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미자 의원 발언

제2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회의 전체 보기 93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정예산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순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9쪽에서 47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72쪽 상단의 세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4억 3,850만 5,000원 중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9에서 4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계획서가 있고 복지정책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같이 연관돼서 돼 있습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계획은 저희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해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지원이 10원도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주민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만나다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가. 소외계층을 찾아가도 빈손으로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위원장이 업체들을 발굴해서 연계시키려면 거기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여기가 계속 지탱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계획은 없는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다른 단체들과는 별개로 회의비 같은 것을 분기별로 동별로 조금씩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회의비 정도는 저희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회의비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세부내역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올렸으면 하는데요.

이용주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70쪽에 이재민 구호물품관리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시켰는데요 어디에서 늘어난 거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재민 구호물품은요 저희가 관내에 화재가 났거나 했을 때 임시주거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관내 화재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생수, 라면 이런 구호물품하고 경로당 같은 데를 알선해 드리면 세수나 이런 걸 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찜질방 비용이나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리지원 같은 것도 다양하게 욕구가 늘어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이것은 화재를 대비해서 한다는 취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증액시킨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재난에 대한 부분은 안전대책을 더 세워가지고 발생하지 않는 범주로 가야지 계속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답변에 의해서 이재민, 물론 상황이 발생하면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예전에 우리 도림동 지역도 화재사건 때문에 찜질방도 가고 또 경로당도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안전대책 강구를,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 적십자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필요시에는 적십자에도 구호물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471쪽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전년도보다 2,400이 줄었다고 나왔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었는데 그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폐지를 해서 거기에서 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다문화통역봉사단이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또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밥차를 내년부터 운영을 안 하신다고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69쪽에 공공운영비 찾아가는 모바일기기 운영 1,323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줘서 서울시비로 지원된 부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중단한다고 그래서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472쪽에 사랑나눔 푸드뱅크·마켓 운영 민간이전 3,65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추경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400만원 정도 더 추경을 해서 실제 늘어나는 돈은 1,2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것은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부분입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71쪽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사랑의밥차 그 사업 운영을 접었다고 했잖아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다문화통역봉사단 이 사업을…….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465만원이 지금 감편성한 거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한 내역, 그리고 이게 적당한지, 지금 우리가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인지 자료를 주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다음은 473에서 4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73쪽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1,100만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구민회관에서 모금방송을 했을 때 그 위에 감액된 부분이 9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겨울에만 바자회 같은 걸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봄에도 바자회 같은 걸 한 번 정도 더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바자회 비용으로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모금 중일 텐데 현재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도는 어때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약간 부진한 실적입니다.

장순원위원

부진한 실적이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랑성금 공동모금회에서도 전년도 대비 실적이 많이 부진하다고 얘기합니다.

장순원위원

47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4억 9,200 증액이 됐는데요 지원된 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맞춤형 급여자들을 제외하고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재산기준이 올해는 1억 3,5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위기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도와드리는 돈입니다. 의료비나 생계비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희망온돌 과정이 전년도보다 좀 여유롭지 못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늘려놓은 게 행사를 더 하겠다는 예산이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행사를 더 한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금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활성화 차원의 방향을 모색해야지 이것을 행사를 펼쳐가지고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476쪽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전년도보다 감편성돼 있고 또 하단에 보면 동 복지·고용서비스 지원이 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바뀐 건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액 동으로 내려주는 돈이고요, 사무관리비로 다 잡혀있던 것을 업무 성격에 맞게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 이렇게 그 금액을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업무 성격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고기판위원

아니, 그러면 위의 게 밑으로 바뀌는 사업이에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관리비에 있는 돈을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그렇게 분산해서 사업에 맞게 쓰려고 저희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동으로 내려보내는 420만원이 동에서 복지플래너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돈이에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갑자기 사례회의 같은 걸 하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위기가정 같은 걸 발견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생계·의료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오신 분들한테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또 취업을 하기…….

고기판위원

선정하는 건 각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사례회의를 거쳐서 동주민센터에서 결정을 합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474쪽 중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여기에 보니까 회의운영에서 7만 5,000원 4회 18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달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4회 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 생겼을 때 너무 회의를 안 할까봐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꼭 회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처음에 생긴 단체다 보니까 분기별에 한 번도 회의를 안할까봐 분기별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십시오 하고 회의비를 7만 5,000원씩 그렇게 동에 편성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보니까 각 동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례 상 지원근거가 없는지 모르지만 다른 유관단체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라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려서 회의라도 해서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매달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3쪽 연번 12번 세부사업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과 연번 13번 세부사업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쪽에서 4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84쪽 중간에 세부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9,315만 4,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85쪽 상단에 세부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의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이용료 7,604만 4,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86쪽에서 4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81쪽 맨 밑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공기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관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지원 대상자 중 자가 가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수리를 해드리는데요 전 과정에, 처음 조사부터 수리까지 LH에서 다 주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순원위원

483쪽 밑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자활근로사업 전년도 대비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어느 부분?

장순원위원

자활근로사업, 483쪽 밑 부분에.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자활근로사업 17억 6,108만 8,000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장순원위원

예.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금년 2018년도와 비교해서 내년에 국·시비 가내시액이 인건비 시장진입형의 26.6%가 인상되고 사회서비스형은 22.5%가 인상된 금액으로 가내시되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증액 부분입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장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84쪽 중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법정운영비 보조거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서 이 부분은 국·시·구비 법정 운영인데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맞춰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500이 삭감됐다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삭감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데 삭감을 왜 했다는 건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유보다는 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정말 11명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운영비하고요. 지금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다른 항목에서 하면 더 온당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환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사업비는요.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내려오면 시비 맞춰서 내려올 거고, 시비에 맞춰서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도 마찬가지 국·시·구비인데 어쨌든 국비에 맞춰서 시비, 시비에 맞춰서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감액된다는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매칭비는 비율대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간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이용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설명을 애초에 잘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82쪽 하단에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이 전년도보다 1,386만원 감편성됐는데요 수급자 인원이 적은 건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될 때 930세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361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더 잘못된 거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죠?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 좀 드릴게요. 국민기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것은 알아요.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그런데 세대당 월 3,500원씩 지원하는데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계속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연령대,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최초 계획 자체를 930세대를 잡았는데 361세대만 이 사업을 실제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업이 진행하는 방향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3분의 1밖에 계획상으로 집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떤 게 우선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전체적인 대상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세대가 줄었다는 것은 그 방법 자체를 방향을 바꿔서 해 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물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83쪽 상단에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이 있어요. 설 명절, 추석 해서 2회 나가는 건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통반장이라든가 보훈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설, 추석 해서 1년에 2회 위문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기본이 2만 5,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만 왜 1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1만원이고요 서울시에서 3만원 해서 모두 4만원을 지급합니다.

고기판위원

서울시의 보조를 따로 받아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6쪽에서 4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87쪽 상단에 광복회 3·1운동 100주년 사업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이죠.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광복회 차원만 별도로?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단체 9개 단체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광복회에서 내년에는 광복회 100주년 지원 사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각 25개 자치구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행사비용 별도로 있고 이것은 행사비용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역사특강이라든지 기념행사 그 진행비용으로다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허홍석위원

5,000만원인가가 문화체육과에 되어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허홍석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허홍석위원

별도로 하시면 이해가 가겠고요. 이 지원 금액이 그냥 행사비죠?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86쪽 중간쯤 보면 국가보훈관리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8,3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설명 좀 답변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 어디?

장순원위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8,3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 관련해서.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8,388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맨 아래 하단에 있는 보훈예우수당에서 8,16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서 600만원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에서는 1,250만원이 감소하고 이런 사유로다가 모두 8,388만 1,000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보훈대상자의 신규 지원 인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 신규?

장순원위원

지원 인원 현황은 어떻게 돼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보훈예우수당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장순원위원

인원, 신규 지원에서 새로 뭐…….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계시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 기준으로 2,07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장순원위원

신규 인원을 지원?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91쪽 상단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보증금을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93쪽 하단에 세부사업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2,138만 7,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89쪽 하단에 꿈더하기 지원센터 운영에 6,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감편성한 이유는 뭐죠?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4,500만원 사업이 종료가 돼서 4,500만원 차이가 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1,500은?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사단법인 꿈더하기가 꿈더하기학교와 센터로 거듭 났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좀 절감된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꿈더하기가 발달장애 쪽이잖아요? 발달장애에서 시비에서 10억인가 십 몇 억 사업비 받아온 것 그것은 뭐죠?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아,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그것은 영등포펌프장…….

길자

김길자위원

빗물펌프장?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그 위에다가 증축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9월 20일날 건축단 회의를 한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기가 내부 하중을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판단결과를 주셔서요 지금 장소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안에 사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거구나. 그리고 492쪽에 보면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표준시스템 위탁관리 이 부분은 250만원인데.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250만원 이것은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수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스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느라고 25개 구가 전부 이렇게 250만원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93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노숙인 선도 및 보호활동에 지금 감편성했잖아요. 4,700 정도를 감편성했는데 거리상담원을 줄인다는 건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사실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감편성이 아니고 증편성이구나. 증편성이면 그러면 생활임금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증 아니고 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감이에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감 2,000만원인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493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죽 있는데 거기에 보면 4,700을 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증인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기간제근로자 4,769만 1,000원 증액 부분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인원수를 줄인 건가 아니면?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했던 거는 저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이 10.9% 내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노숙인 여기는 최저임금인가요, 생활임금인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최저임금. 그 최저임금에 따라서 지금 이 정도 증편성되는 건가요, 4,700 정도가?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2018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는 근로…….

길자

김길자위원

노숙인 단속인원이 몇 명이에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상담원 1명과 18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9명이네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9쪽 꿈더하기 지원센터 운영 거기가 15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내년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처럼 주민자치센터 계속 신길3동 쪽하고 트라이가 쉽게 말해서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지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장소만, 장애인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많이들 기피하십니다. 그래서 단독건물을 구하고자 하여도 그 장소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장소만 구해지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규선위원

우리 38만 영등포 구민들은 강서구처럼 막 그렇게 반대하고 그럴 분들이 아닌데, 물론 때로는 의원들 열심히 하라고 질타도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어쨌든 15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 좀 아쉽습니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이규선위원

어쨌든 전반기 안에 최대한 장소라도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90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일일 장애체험행사가 전년도 40만원에서 30만원이 감편성돼서 10만원을 남겨놓았는데요. 이거 의미 없는 건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기념행사를 하는데 총 예산이 650만원에서.

고기판위원

아니, 일일 장애체험행사 운영비에서 전년도 40에서 올해 10만원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40에서 10만원, 30 감편성은 이 사업이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전액을 삭감을 시키든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행사비용으로 보시기보다는요 장애인 기념행사를 하는데 총 650만원 규모의 행사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고기판위원

예, 비용을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그…….

고기판위원

아니, 50%도 아니고 많지도 않은 금액 중에서 30만원 감편성해 놓으면 10만원 가지고 이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명분만 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사회건설에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차보증금 3,000을 증편성했다고 했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증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면적이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사무실이 협소하고 한데 사업은 거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임차가 늘어나면 임차에 따른 부대 운영비가 또 늘어나야 되고요. 당연하잖아요. 10평짜리 공간에서 전기 수도 쓰는 일반사무운영비하고 50평, 몇 평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차보증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에 따른 월세 문제라든가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센터에 시비가 지원이 되고요 구비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임차보증금만, 운영비는 이미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각…….

고기판위원

아니, 운영비를 지금 편성했다는 거 자체가 우리 과장님 답변 상에 10평 남짓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잖아요? 증편성한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누가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국장님.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확대되면 당연히 거기에 부대시설 이용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음장애인 이 분들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장소로 옮겨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기판위원

아니,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활성화가 돼서 여기가 과밀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 자체도 늘려서 가는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거지. 그렇게 따르면 임차보증금이 어느 시설에 의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운영비가 같이 동반…….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시비가 일단 내려왔고요. 또 그렇게…….

고기판위원

그러면 시비는 옮기는 장소의 운영비가 내려온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위원님, 거기 확장되는 부분만큼은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말이 안 맞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정한 거는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확정했던 거지. 우리가 다시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이음장애인자립센터에서 시하고 이미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면 시에서 추가로 시비를 재교부 해주기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룰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소만 옮겨주면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확대하겠다는 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어통역센터 가보셨지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요?

고기판위원

예.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현장을 가보면 거기도 상당히 열악해요. 필립 예전에 방사선과 사거리 바로 옆 가까운 거리에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자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정말 멀티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농아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해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사회복지과 자체가 광범위하잖아요. 구민의 어렵고 힘든 과정들 하나하나 찾아다니시기도 힘들고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현장조사를 한 번 쭉, 우리가 지원하든 국·시비를 지원하든 그런 시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논의해야지요.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하실 때 충분치 못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후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중증장애인자립시설 3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3개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91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이 전년도 1,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수리비를 계속적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었을 텐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 87명 지원했습니다.

허홍석위원

87명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0만원 50명, 10만원 30명 해서 80명 되어져 있는데 더 늘어날 텐데 휠체어가 계속…….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87명 지원이지만 금액이 상당히 저조해서 집행금액을 반영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요? 오히려 더 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전으로 쭉 올라가봤더니 2014, 5년쯤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수리를 많이 해줘서 차후는 이렇게 줄어든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이 부분도 이쪽 단체들도 있고 한데 더 상의를 해보고요. 조사도 더해봐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97쪽에서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97쪽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급된 장애인보장구 사용여부와 보관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신 적 있어요? 답변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장애유형에 따라서 보장구를 구입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금액을 정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애로사항은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도 나가고 출장도 나가고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순원위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항도 좋지만 지하에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거나 이런 불편한 가구, 지금 200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관 장소도 현장에 가셔서 검토해 보고 파악도 한 번 해봐서 이 분들이 진짜 보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후 지원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97쪽 하단 보면 반환금 기타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이건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된 대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반환금이 똑같게 책정된 이유가 있어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기판위원

올해 최종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환급금은 570건에 1,833만 2,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570명이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환급금은요.

고기판위원

그러니까요.

양림

남궁양림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 자료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 연번 14번 세부사업 장애인자립지원시설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0쪽에서 5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500쪽 하단부인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5,000으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아까도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한 거고요,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허홍석위원

추경에 있었는데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2018년 예산액에는 추경예산액이 반영이 안 돼서요.

허홍석위원

계속 앞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과 일맥상통 하는데요. 502쪽까지 가능합니까?

이용주위원장

예.

허홍석위원

502쪽 중간에 보니까 보육교직원지원 처우개선지원 이 금액이 그러면 밑에 하단까지 보니까…….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도 현재 2018년 실 집행액은 30억 8,000입니다. 이 금액도 일단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요.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금액은 감해진 것은 아닙니다.

허홍석위원

아니, 이것은 증편성 됐으니까요. 그러면 추경 가봐야 아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을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허홍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안을 내려준 금액으로 해서.

허홍석위원

금액에 맞춰서?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01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해서 8,000 이렇게 증편성 됐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만?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서울형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서울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요즘에?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지원이 안 되나요? 민간 어린이집 지원은 4억이 저기 됐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환경개선비 지원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현재 11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많이 줄었네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육십 몇 개?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현재 66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간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63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간, 서울형 어린이집은 그래서 감편성을 한 거구나 이 부분.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503쪽에 구립 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는 어디 어린이집인가요? 영이어린이집인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영등포동.

길자

김길자위원

영등포동 영이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영이어린이집 아니고요. 영등포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 영삼어린이집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냈었나요? 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번에 2016년도에 국유지 점유에 따른 관리 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쪽에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를 했고 그거를 우리가 좀 늦춰서 고민을 해보자고 했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행정심판을 7월에 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행정심판 때 제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한 번 더 해서 임대계약 대부료는 앞으로는 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변상금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을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출이 안 되던 것을 지출하게 됐네요. 그 밑에 보면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4,000정도 감편성 됐네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1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호봉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01쪽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네 곳이 증가 되었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네 곳은 어디 어디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신규로 2019년도에 증가될 곳이 문래동 힐스테이트하고 양평2동 복합청사하고 문래 제2어린이집, 신길 14구역 어린이집입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6쪽에서 5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09쪽 하단에 세부사업 키즈클린플러스 운영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키즈플러스 사업비 1억 6,924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510쪽 하단에 세부사업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1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08쪽에 구 주민참여로 통학차량 관제시스템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에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학차량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고,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그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대당 3만 4,500원을 지원할 예정인 운영비입니다.

고기판위원

관내에.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지금 통학차량이 있는 곳은 36개소에 44대를 설치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34군데 밖에 없어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36군데에서요.

고기판위원

나머지는 도보로?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509쪽 하단에 보면 사회건설위에서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키즈플러스사업 자체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 아닌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올 10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아이 돌보기도 바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는 사업 아니에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청소인력을 배치를 하면서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일자리도 창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이잖아요, 크게 보면?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더 전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1일 4시간입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생활임금을 받고 한 사람이 두 군데 나가서 청소.

고기판위원

한 군데 전념하지 않고 오전 오후 나눠서 이동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255개소입니다.

고기판위원

255개소에 지금 열 분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열 분이 1인당 오전 오후하면 20곳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건데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청소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고 모든 어린이집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확대해 배치하고자 합니다.

고기판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이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보육교사가 전념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 왜 또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죄송하지만 추가 질의해야 되겠네요. 509쪽에 키즈클린플러스 이 부분이 생각하시는 게 국공립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을 한다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국공립, 민간, 가정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는데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20여 곳을.

길자

김길자위원

신청 받아서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 사업이 갑자기 시범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기본안이나 기준 같은 것을…….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거의 많잖아요. 대부분 정부지원이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같은 경우는 청소인력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들이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 같은 데는 지원을 해 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어린이집들을 거의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인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관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부분을 혜택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권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개인 민간에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그런 걸 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하정 어린이집 임시이전, 임시이전을 하는데 꽤 금액이 크네요? 재개발인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신림경전철 정거장이 하정어린이집 앞쪽에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토지하고 수용분을 3억 9,000 정도를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영업권 손실보상금이 1억 4,00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영등포구의 어린이집 관리하는 급식센터 같은 거 없잖아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좋은 식재료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센터가 생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만들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라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런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 부족이지.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복지국장이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책을 받는 것은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예비심사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이런 전액 삭감이라는 많은 부담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그때도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먹거리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면 공공급식센터를 하게 되면 관리를 어린이집 하나하나 이 어린이집은 식재료로 뭘 사용하는지 저 어린이집은 뭘 사용하는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가 영등포 관내에 급식센터를 설치해야 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급식센터를 설치를 못하고 상황인데, 그러면 공공급식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더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린이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영등포 관내에 0.9명 낳았죠? 그러면 영등포 관내 0.9이잖아요? 두 명이 결혼해서 0.9명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 하나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애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좋은 재료 먹여줘야 되고 좋은 교육 시켜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610쪽 방금 동료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합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은 제고할 필요성이 본 위원도 사회건설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 있지만 이 한 부분 때문에 한두 시간 시간을 끈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은 동료 위원 말씀에 충분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위원

공감합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위원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509쪽 하단에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6곳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사업이고요. 6곳은 기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곳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다시 설치해서 리모델링하는 곳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6곳이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510쪽 하정어린이집 임시이전인데 아까 3억 말씀을 하셨고, 임시이전 비용으로 1억9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06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증액도 됐고 이렇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위치는 어디쯤에 있어요?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순원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 말씀이시죠?

장순원위원

예.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시·구비로 해서 50, 50 똑같이 주는 14만 5,000원에 대한 것이 있고, 저희 구는 1만 5,000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월등히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순원위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자료를 제출.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5쪽 중간에 세부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용역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12쪽에 상단에 행사운영비해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하고, 그 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사료인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사료는 몇 회나 하는 건가요? 512쪽에 203번 위에.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5회 정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회 정도 하면 취업 연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하고요, 사실 지금 그 부분을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강의도 하면 취업 연결을 잘 시켜서 하시기 바라고요. 514쪽에 출산장려 지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기를 낳아서 마음껏 키울 수 있게 정부가 돌봐줄 수 있게 예를 들어 거점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이 군데군데 몇 군데 밖에 안 되잖아요? 출근할 때 요즘에는 여성 남성 구별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근하면서 맡겨놓고 갔다 오면서 부담 없이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려면 여러 가지 24시간 어린이집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애를 정부에서 키워줄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4시간 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15쪽 중간에 아동친화도시에 보면 아동권리 모니터링 하는 아동옴부즈퍼슨 운영 이런 부분이죠?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하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시작을 안 했고,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10개 항목에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하면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 아동참여위원회는요 청소년의회 같은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1쪽에 보면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이렇게 해놨는데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 용어 자체가 우리 구부터라도 아예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사회적으로 모든 게 남녀평등시대라고 하면서 굳이 이런 용어를 붙이고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더 각인시켜 주는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여성기념주간 행사였다가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용어가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취직을 하든 뭘 하든 성별, 나이 제한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과정인데 굳이 양성평등주간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양성평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서 아예 영등포는 그런 용어가 없어도 양성평등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 구라는 걸 설명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4쪽 상단에 보면 안심이 전담 관제인력 운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여성 안심망 안심이 운영사업 말씀하십니까?

고기판위원

514쪽 상단에 있는 거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 24시간 여성안심망 안심이 확대 운영사업으로 저희가 범죄 발생률이 높은 심야시간대에 2교대 근무를 하는 2명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2명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2명을 어떤 식으로 운용합니까?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데 거기 인력이 저희 범죄 발생률이 심사시간대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심야시간대에 특별히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고기판위원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국·시비…….

고기판위원

그 사업계획서하고 운영계획을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고 본 위원도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첫째아 10만원, 50, 300, 500, 이것 10만원 준다고 애 낳으라고 그러면 누가, 그건 아니잖아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출생률을 보면 0.67%인데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출산장려를 제도권 안에 넣어서 권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몇 쪽까지예요?

이용주위원장

515쪽입니다.

고기판위원

515쪽 연구개발비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위원

예. 이게 어떤 사업인데 삭감됐어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돼야 되고 그 협의회 가입이 돼야 되고 그 항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아동친화도시조성 기본 용역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지금 2,500 삭감부분은 조성 기본용역은 하고 평가는 다음에 하라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타 구를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2020년 정도에 영향평가용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2020년도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6쪽에서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517쪽 하단부에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518만원이 감편성됐어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 8월에 대림2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된 겁니다. 이미 설치가 된 거라 운영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장순원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아동 환경, 교사 처우 등을 생각하면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올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공사 진행비로 책정되어 있던 거고요 이 삭감된 부분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기본운영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19쪽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이게 뭐죠? 새로운 사업이네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서울시 사업인데요 요즘 매스컴에서도 보면 물론 유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초등 저학년 돌봄이 많은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를 책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아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아동으로 확대를 해서 초등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4개소가 어디 학교에다 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린육아방이라든가 맘든든센터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 설치비는 개소당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열린육아방에다가 무슨 초등학생들을 거기서 어떻게 그냥 케어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일단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런 수요가 사실은 어떤 교육보다도 일반 아동들이 학교에서 학원 가는 중간시간대에…….

길자

김길자위원

학교에서도 아동돌봄 시간이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맞벌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아직도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물품구입비로 해서 140만원 4개소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게 중복된, 그리고 서울시비가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시비부분은 지금 여기 기재돼 있지 않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장소 선정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하는 맘든든센터라든가 열린육아방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서로 같이 공간을 활용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네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지금 일단 일부는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 가지고? 이 자료 좀 주세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시설 설치비는 개소당…….

길자

김길자위원

무슨 사업을 맘든든센터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운영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날뿐 거의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것은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초등학교 저학년.

길자

김길자위원

어차피 유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다 케어 가능하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초등학생은 대부분 학교에서 케어를 많이 하는 거고.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들을…….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자료 주세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 연번 15번 세부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총 5건인데 이게 3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3건은 2018년도니까 금년 12월달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는데 나머지 2건은 내년도 3월달에 되는 것도 있고 또 금년 지나서 교부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 구비는 15%를 부담하고 국·시비에서 85%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준공되는 2개소가 있고요, 2020년에 해서 2019년도에 사고이월되는 부분까지 합해서 5개소이고요, 지금 추가로 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 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12월달에,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승인이 난 부분이라 그 부분을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이랄지, 또 금년 12월달에 교부금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찍 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했으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업이 일찍 진행이 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전체를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교부가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로 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11월에 신청한 부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면 교부금을 일찍 받아가지고 일찍 집행을 하면 명시이월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명시이월 쪽에서 부채상환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채를 상환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예?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민간부분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 민간이나 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거기에 안고 있는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전환을 하는데 부채를 우리가 상환해 주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부채를 그렇게 하고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것까지 안고 국공립으로…….

고기판위원

10년 무상사용이요?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무상사용입니다.

고기판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가정복지과장

예,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관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에서 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기금을 이제는 다른 쪽으로 아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은 위원님 생각에 동조를 하지만 이걸 저희가 표기를 할 때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수정하기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모법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약간의 혼선도 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계속 고민해가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용어잖아요. 처음에 2006년도에, 지금 몇 년 됐죠?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2006년도 그 시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남녀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모색을 해서 남녀차별이 없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갔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업무를 보더라도 남녀차별화 시키는 업무가 없잖아요, 지금.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공무원을 뽑든, 우리가 인력 채용을 하든 보면 거의 차별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기금을 없애는 건 아니고 기금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구청장 이하 정책회의 때 심도있는 논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2쪽에서 5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22쪽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3,5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까?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비용 2,800만원하고 수정경로당이 이전했기 때문에 그 임차비가 감액된 겁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보급이 다 끝나서?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허홍석위원

이해하겠고요, 사실 지금 523쪽 보니까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냉난방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고 양곡비는 예전 그대로 동결입니까, 아니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에서 6,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동결수준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냉난방비가 좀 늘어난 겁니까?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난방비가 좀 늘었습니다.

허홍석위원

양곡비 같은 경우는 동결이다 이거죠?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격 상승분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80㎏씩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허홍석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에 다녀보면 물론 다른 어떤 보조를 받아서 따로 양곡비를 지원받은 데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요즘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양곡비를 좀 늘려갈, 당장 좀 힘들지라도 늘려갈 의향은 없으신지?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좀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2포에서 5포 정도 이번에 추가로 배부를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늘려가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23쪽 하단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전년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운영비 지원.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인건비가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2.06% 상승분하고요.

고기판위원

인건비 상승률이에요?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1층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하고 가구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을 종료했는데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할 거예요?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한쪽은 프로그램실로 사용을 하고요 하나는 이미용 시장형사업단 일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고기판위원

깨끗하게 정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양곡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보면 편차가 많죠?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또 역시 점심을 매일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아니면 주 2회, 어떤 데는 주 1회 차등이 있는데요, 그래도 매일, 주 3회 이상을 하는 경로당의 부분들하고 주 1회 이런 데는 차별화를 해서, 정말 경제 자체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왔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이 예전만 못 하다고 현실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또 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배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는 취지인지 몰라도 쌀도 부족하다, 김치도 없다 이렇게들 많이 하셔서 방문하기기가 어떨 때는 좀 두려울 때도 있어요. 가면 그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니까.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양곡문제하고 과장님께서 김장김치 이 현안을 구립을 중점으로 해서 파악하셔서 수급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22쪽에 경로당 장비 긴급 보수 5,000만원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16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로당에 설치된 장비들 조금 조그마한 것부터 그런 것을 다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523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1,300만원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165개 중에서 90개소가 순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지침이랄지 서예, 요가 이런 게 1회당 한 3만원씩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26쪽에서 5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25쪽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운영에 감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끝난 거예요?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발전센터가 9,500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받아보니까 행사성 경비하고 워크숍 비용 3,600 정도 이건 같이 중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차게 잡으셨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25쪽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랑 토지 매입, 설계비용이 뭉뚱그려서 돼 있습니다.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26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에서 운영비가 많이 감편성됐어요.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아시다시피 9 대 1로 시비 90에 구비 10%가 부담이 되는데요 크게 줄어든 것은 지금 이번에 사업을 받아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중첩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살이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고기판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함께살이 사업이 동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되게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사업 편성과정 내역서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엘리베이터, 셔틀버스 두 가지를 복지관에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엘리베이터가 지금…….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2000년도에 개관하면서 돼 있는 엘리베이터고요. 안전점검도 계속 안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잘 편성을 하셨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속도라든가 안전도라든가 이런 문제는 잘 고려하셔서 설치해 주시고요.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다음 셔틀버스 1대 교체분인가요?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셔틀버스 이것도 2007년식입니다. 그리고 킬로(km) 수는 12만 4,00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또 고장률이 잦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이 부분도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0쪽에서 5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30쪽입니다. 경로당 및 복지시설 중식 지원 1개소.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죠?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지원 금액이 1억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124개 경로당에 약 160분 정도가 중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532쪽에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대상은 독거 어르신 중에서 주변하고 관계가 거의 적으신, 활동이 적으신 고위험 독거 어르신 약 50분 정도를 그룹을 만들어서 심리 치료랄지 여가 프로그램 이런 걸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32쪽 어르신일자리 창출 이것도 신규로, 지금 추가로 되는 거죠?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하단에 보니까 배달 전문 구첩밥상 인건비 등 해놓았는데 배달을 어르신들이 서로 해 주는 겁니까?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약간 어렵고 힘든 일 같은 경우는 한 50대 분들도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영양사 같은 경우도 신규 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홍석위원

주로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

65세 이상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강원

최강원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에서 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4쪽에서 5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36쪽 아이돌보미 운영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어디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더 늘려가겠다는 이야기죠?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새로 신설된 수당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요? 7억 6,000만원 정도가, 이게 국가 시책사업이라 이렇게 맞춰서 한 거죠?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여성가족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이돌보미 운영을 하는데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이돌보미 운영을 다문화지원과에서, 한 군데입니까?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곳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37쪽 하단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인가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시비를 받아갖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시비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구비로?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를 조금 들여갖고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해서 구인처를 발굴해서 구직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시비를 얼마 받은 거예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올해 민관협치사업으로 2,500만원 받았습니다.

고기판위원

2,500을 받았어요, 올해?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내년에는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3,500만원을…….

고기판위원

아니, 시.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시에서 민관협치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

고기판위원

끝난 거예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한 번만 딱 지원하고 구에다가 떠맡겨버리는 거예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민관협치사업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민관협치사업 자체가 지금 소통과 협치가 키워드인데,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다문화 지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라든가 또 서울시, 위 단계부터 쭉쭉 지원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최초만 던져놓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34쪽에 보면 중간에 다문화가족 디딤돌 일자리 지원인데 이것 어떤 일자리를 주고 있는 거죠?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디딤돌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민원여권과나 서남권글로벌센터에다가 다문화가족 통역사를 배치를 해서 구청을 처음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통역을 해 주고 또 번역도 거기에서 해 주고.

길자

김길자위원

중국어 통역?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다문화 ·외국인주민 생활적응 지원 했는데 공모사업 심사수당에서 공모사업 뭘, 생활적응 지원 이 공모를 한 건가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저희 공모사업은 올해 1,8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300만원을 증액해갖고 지금 2,100만원을 잡았는데요. 다문화·외국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다가 저희가 외국인 생활교육이나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심사는 그러면?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심사위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2명이네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10만원×2명. 2명이 심사위원인가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외부 위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내부 위원이 또 3명 있어갖고 총 5명이 심의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외부 위원이 2명이라고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료 이것은 행사할 때 강사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이런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아직까지 방문 수업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전화해서 불러내는 건가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디로 오라고 해서.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센터에서도 중국어나 한국어를 많이 강의를 하고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대림2동에 특히…….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 있는 것을 국한해서 하지 말고 우리 다문화 쪽에서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다문화분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해서 일대일 매칭 수업을 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교육도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챙기지 못하는 부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주셔야 되겠고.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38쪽에 보면 301 기타보상금 1:1 멘토링 자원봉사 운영. 1:1 멘토링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멘토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자원봉사 운영, 멘토링은 이런 사업이 아닌가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아니오, 서남권글로벌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나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보충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오라고 해서?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아니오, 센터 내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오시라고 해서.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센터 내에서 멘토링을 한다는 거예요, 1:1?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1:1이라고 그랬잖아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분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539쪽 밑에 여기도 1:1 멘토링 자원봉사 운영 8,000원×150회. 저기는 8,000원×250회. 이것은 뭐예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서남권글로벌센터는 2명이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150회는 다드림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1명의 자원봉사 활동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명이 150회라는 것은 150번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번이면 10회로 들어가겠네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화 해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536쪽 하단부를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요 다문화지원센터 내에 있는 공동육아방으로서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와 부모님이 공동육아방에 나와갖고 놀이도 즐기고 또 그 안에 있는 보육교사와 같이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537쪽 하단부에 취약 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5,85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 답변 바랍니다.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취약 위기가정에 있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갖고요 학부모 교육이나 상담 또 아동 학습지도나 돌봄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다문화 위기가정이 점점 증가한다는 추세로 봐야 되나요?

숙화

정숙화다문화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긴 다문화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43쪽부터 5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5쪽 중간에 세부사업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판매대 제작 및 설치 5억 8,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디자인 및 배치용역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546쪽 하단에 세부사업 현수막 게시대 등 관리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199만 9,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금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생활환경국 서만원 국장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4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특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으로 2019년도 예산이 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폐기물 종류 및 2018년도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또 청소과에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굳이 따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보면 특정폐기물 처리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적치물이나 거리가게를 수거해 오면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했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가로정비 직원 방한복 구입 예산 400만원은 지원대상이 용역 직원인지, 가로경관과 직원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예산으로 매년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용역에서 방한복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겨울 되면 나가서 야외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저희 직원이 12명인데요. 내년에 2019년도에 또 시간제선택제 공무원이 되면 그 분 여덟 분 합쳐 가지고 20명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로경관과 항상 수고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5쪽 사회건설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는 삭감을 하셨네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떤 운영이었어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시행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하는데요. 그 실시 자체는 시 수입하고 구 수입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시 수입은 5억 1,000이고요, 구는 1억 9,000인데 거기서 아마 9,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거리가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로 지장물을 정비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몇 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는 45개로 개수 선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 받은 게 37개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숫자는 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할 적에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한 20개 정도 먼저 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의도 때문에 9,000만원 삭감된 건가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546쪽 중하단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요. 내년에 현수막, 시민 전체 개소를 다 교체작업하시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한지가 한 20년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하는 부분은 사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에 두 번씩 광고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좀 노후화된 게 있어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시민게시판 사항을 보면 광고주 활용도가 공익성을 떠나가지고 영화 포스터라든가 이런 흐름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시민게시판을 만든 지가, 본 위원 사회건설위원장 할 때도 있었던 사항이에요. 시민게시판을 만들었던 주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서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려주는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가 부족해서 전신주나 벽을 이용해서 붙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게시판 활용으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민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민게시판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대여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당초 시민게시판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지금 시민게시판하고 시민배부대가 있는데요.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영화프로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민배부대는 전단지 같은 거를 사용하려고 올해 상반기에 설치는 하였습니다. 이용도가 시민배부대는 좀 저조하고요, 그 다음 시민게시대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구정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분들 보면 주민센터에서도 알림행위가 되고 또 우리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구정소식지가 발간되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고기판위원

구정소식지에서 발간되는 부분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시민게시판을 활용하면서,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정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공공의 목적도 같이 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보아왔듯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가 영화광고 하고 주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좀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2019년도에는 바꿔 주시기 부탁드리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고기판위원

시민배부대 22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설치 위치하고 앞으로 설치 장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544쪽 하단부에 보면 가로정비 용역 2억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소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올해는 4억을 갖고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는 여의나루역에 4월 정도, 사실 4월부터 11월달까지 각종 행사 때문에 거기도 용역이 필요한데, 저희 2억 잡힌 돈은 주로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 대림역 부분에 용역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여의도 부분은 1월부터 하기는 좀 그래서요. 4월, 11월 집중으로 해서 특별단속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따로 했습니다. 대신 용역비 주는 거는 아니고요. 2억 영일이나 조광시장 하고 난 나머지 부분 여의나루역 하려고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545쪽에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 1억 편성된 게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려요. 가로정비를 확실하게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 보행환경 개선해야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나머지 4억에서 2억하고 여의나루역 1억 하게 되면 1억 정도 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가로정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덟 분이 내년에 채용이 되면 2월부터 1년, 내년 후년까지 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역할은 용역이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려고 그쪽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억 정도가. 그래서 전체적 금액은 줄진 않았습니다.

장순원위원

예, 알겠고요. 546쪽 하단부에 보면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이게 53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근로자하고 각 동의 직능단체가 클린데이라고 해서 아침 대청소할 때 이런 걸 캠페인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같이 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사실 대체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 우리가 새로운 대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 연번 16번 세부사업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에서 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9쪽에서 5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0쪽 하단에 세부사업 가로청결도 향상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스마트경고판 설치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549페이지요. 05번인데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에 13억 9,400이 증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 대행업체에서 그 동안 6개동을 처리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동을 추가해서 11개동을 대행에다 맡길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5개동 추가 예산 비용으로 노무임 인상이라든가 최저임금인상, 유류단가 상승 이게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9쪽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50개를 어떻게 구매하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고기판위원

549쪽 하단.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간선도로변에 재활용 용품 분리수거함을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50개인데 기존에는 쓰레기통으로 보일까봐 디자인을 심플하고 멋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원통형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기판위원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간선도로변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큰 대로변에요. 큰 대로변에 주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 폐지라든가 재활용품을 바로 도로에 보도에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스티로폼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용기를 설치해서 제어하고 있는 미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수거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매일 오전 오후에 재활용 미화원들이 수거를 합니다.

고기판위원

매일 수거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고기판위원

특히나 간선도로변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요. 그게 자칫 잘못해서 쌓여 있는 부분은 더 흉물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거를 매일해 주시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고기판위원

551쪽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분 분담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거기는 톤당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타구도 다 공통사항입니다.

고기판위원

공통사항이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50쪽 하단에 스마트경고판 설치하면 스마트경고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되어 있지 않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지금 현재 4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클린하우스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 물체가 가게 되면 감지해서 경고판이 나오고 과태료 음성으로 나오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많다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잡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원 제기한 곳을 대략 하니까 10군데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가 보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551쪽을 보시면 상단에 클린하우스 수거함 교체가 있습니다. 13곳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 교체한 시기가 언제예요? 설치했던 시기가.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2013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거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노후된 거 부식된 거를 수거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장순원위원

553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퇴직자, 유공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퇴직자보다는 유공환경미화원 위주의 산업시찰을 확대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청소미화원들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바꾸기가 좀 뭐한가요, 협약서 때문에?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면 퇴직자는 퇴직자대로 해외견학이 있고, 해외견학을 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로 약간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돼서 여쭤본 겁니다. 협약사항에서 변경 여지는 없습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퇴직자들은 그동안 다년간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예우차원으로 해서 해외견학을 보내는 거고요. 환경미화원들은 자체 국내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잡은 건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예,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4쪽에서 5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6쪽 상단에 세부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7억 1,170만 1,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56쪽 상단에 민간이전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8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번 추경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과 두세 달 전에 추경 때도 올렸던 부분 아니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68억 7,400에 지난번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예산서에는 추경 금액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전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을 다루는 부분들이 여기에 명기가 안 되다 보니까 대폭 인상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명기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추경을 다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우리가 9월달에 추경에 2억 7,7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3억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러다 보면 예산현액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예산 추경액이 미기재됐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 증가액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7억 5,300만원이 아니라 4억 7,500만원만 늘어난 겁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상으로 보면 4억 남짓 금액 인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최저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급여 인상이라든가 유류단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때도 설명을 잘 하시지 그랬어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인상이 돼가지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견해나 시각이 좀 다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혼합 폐기물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8쪽에서 5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8쪽 하단에 세부사업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11억 9,784만원 중 1억 5,6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단투기 혼합 건설 폐기물 처리 1억 3,248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58쪽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쪽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 같은데요, 여기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 아니었나요?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산서에 추경예산이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다 보니까 견해차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도 실지로 추경예산에 3억 6,700만원이 추경이 됐습니다. 본예산하고 해서 예산현액이 11억 5,400만원인데 예산서로 해서 실제 증액한 예산은 4,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4억 1,000만원이 증액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밑에 무단투기 혼합 건설폐기물 이 부분이 2018년도 예산 대비 감편성 얼마 하셨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4,00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감편성 했는데 여기서 또 삭감당하셨네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자

김길자위원

설명을 또 그렇게, 이해를 시키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시키셨네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견해차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혼합건설폐기물도 올해가 폐기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예산편성 시에.

길자

김길자위원

줄었으니까 예산편성하면서 4,000만원 감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감편성 이유가 예산편성 할 때 톤당 1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할 때는 10만 4,000원으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4,000만원 감편성을 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1억 3,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2,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에 민간위탁금 5억 1,900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잔재물 처리에 1,200톤, 폐기물 처리에 460톤, 건설폐기물 처리에 69톤 이런 톤에 대한 산출 근거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톤당 작년에는 8만원 정도 예산상으로 잡혔었는데 톤수가 반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수 단가가 상승돼서 7만 7,000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도 올해하고 내년에 반입량이 상당히 증가 예상으로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예상 증가 같은 톤수를 어떻게 산정하셨냐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접 반입 물량이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차량이 계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정확히 다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밑에 46톤도?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460톤×12개월로 해서 5,520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2쪽에서 5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무단투기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65쪽에서 5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에서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판대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에서 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7쪽에서 5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67쪽 상단에 세부사업 맑은 공기 보존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26만 4,000원 중 1,63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6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명 기본급 나와 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데 보수를 삭감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삭감이 4명인데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명이 줄어서 3명으로 조정된 겁니다.

허홍석위원

1명을 줄인 거예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4명으로 편성한 이유는 2인 1조로 운영하려고.

허홍석위원

9개월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짝수 2명으로 활용하기는 수월…….

허홍석위원

인원 줄여도 되는 거예요? 4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2인 1조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짝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568쪽에 중간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대하고 미세먼지 미디어보드 설치가 있는데 신호등과 미디어보드의 차이점과 설치되는 두 군데 장소는 어디쯤 될까요? 답변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은 이번에 환경재단을 통해서 초등학교 5군데는 후원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고 두 군데는 초등학교 통학로라든가 공원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잡아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보드 설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전광판 같이 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알리는 기능을 하려고 설치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장순원위원

2대 설치 장소는 아직 미정이에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장소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로 잡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68쪽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42개소인데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구립경로당이 44개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구립경로당 전체에 미세먼지 차단망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아주 공기가 나쁘지 않으면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구립이 44군데라고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44군데이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42군데로 조사돼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도 다 사업대상에는 포함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여기에 45만원×42개소라고 예산을 산출했는데, 이것 가지고 44곳을 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예 처음부터 포괄예산으로 해서 경로당 설치하면 되는데 숫자까지 명기해 놓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저희가 하면서 경로당마다 창문수라든가 설치할 대상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금액에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숫자하고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께서 아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대한 과정도 거론했지만 아이들의 안전·건강문제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펼치는 사업이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570페이지 상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 3억 4,000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감편성이 돼서 개인 하수처리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는 39만원인데 별로 많지는 않지만 하수처리가 잘 안 돼서 역류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편성을 했는지 이것가지고 되는지, 위에 것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3억 4,000이 증감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2억 9,500만원이 추경에 잡혔었습니다. 그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반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1억 6,000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되게 된 것은 그 처리비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톤당 5,884원이었는데 내년 예산편성 단가가 6,385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감편성된 게 39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 안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 전체를 다 보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나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이게 금액상 39만원인데요 이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왜냐 하면 얼마 전에도 하수구가 역류돼가지고 신길4동에 집안으로, 지하로 다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미리 엽서를 더 철저히 보내서 집안으로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71쪽에서 5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71쪽 상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주기로 청소를 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이게 2년 주기로 청소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없다가 내년에 편성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2년 주기예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고기판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관정이 몇 군데나 있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관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6개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고기판위원

바로 식음이 가능한 거죠? 그 정도예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음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위원

예.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지금 음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당산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 한 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음용할 수는 없고 그냥 생활용수로써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걸 전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국가재난 관련된 거라서 저희들이 음용할 수 있는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하수가 있는 데를 다 파악했지만 확대할 데가 없고요, 내년도에 순복음교회에 지하수가 있는데 그게 수질이 아직까지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서 민방위급수시설로 편입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신길3동에 순복음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의도순복음교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입니다.

고기판위원

어쨌든 간에 남북문제가 지금 평화 무드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잖아요? 영등포가 38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고루 4개 권역이라든가 할 수 있는, 최소한 4개 권역은 나와야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할 때 비상급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예전에 맥주나 소주 공장들이 영등포구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수질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 지금은 도시재개발을 해서 주거형태라든가 기타 시설로 바뀐 장소로 돼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런 관정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음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신경 써가지고 구민들 비상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572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용역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저희들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까지 2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자기간 3년이 지난 것이 18개소가 내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8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그 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그 설치했던 시기 및 A/S 기간이 보통 몇 년이에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3년간은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요 그 후부터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용역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573쪽 가운데 시설비에 보면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설치 3,948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 감편성된 이유 답변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두 곳을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대상이 한 군데가 되다보니까 금년도보다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 연번 17번 세부사업 공공시설디자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5쪽에서 5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9쪽에서 5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80쪽 상단에 세부사업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91만 1,000원은 제5차 회의 시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으며, 아울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 신길6동 벚꽃길 노후조명개선 및 경관조명설치 구 주민참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조명등 교체 및 경관조명 설치 9,85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공원관리인데요 신길1동하고 메낙골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수평이 고르지 않은데 그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예산이 혹시 여기 건지 어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00만원은 영등포공원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메낙골공원은 게이트볼장이 노후돼서 지반이 침하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올렸는데요 집행부 사정상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노후화된 것을 편성을 안 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듣고 있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는요 대부분 보면 민원성 신규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이번에도 48.6%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민원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데요 그게 밀렸다고 할 정도 같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부탁보다도 우선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견적서를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전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579쪽에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영등포공원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영등포공원 게이트볼장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공원 시설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어디예요, 2억 3,000이 편성돼 있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은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1년간 민원을 받아가지고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돈 2억 5,000은.

장순원위원

이 전체를?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580페이지에 놀이터 재조성 7,7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몇 페이지요?

장순원위원

580쪽에 놀이터 재조성 7,7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거든요. 재조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8,000만원인데요 우리가 놀이터 사업을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놀이터를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은 8,000만원을 잡고 시에서는 1억 7,000을 줘가지고 2억 5,000을 들여서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 안 했습니다.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어느 놀이터를 하나 선정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게 전년도도 정비한 놀이터예요, 그런 비용이?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번에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처음하는 신설 사업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 중간쯤에 시설비 여의도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 및 보식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나온 얘기죠, 은행나무 냄새?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한 2,000주 정도 있는데요 여의도에는 982주가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있는데 민원사항이 여의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을 잡아서 수정 교체를 하면 약 4년 걸립니다, 그 정도로도. 그래서 제가 와서 이번에 특별하게 2억 5,000을 집행부하고 해서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4년 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요즘 최근에 DNA를 분석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 수나무를…….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장순원위원

그게 적용되는 겁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수나무만 식재하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에서 5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83쪽 하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450만원 중 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84쪽 중간에 세부사업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3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83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원사항으로써 서부간선도로에 현대5차 아파트 둑방에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예산을 1억 정도 잡았는데 그것도 집행부 예산 사정상 7,500이 됐고, 그걸 마저 하기 위해서 내년에 8,500을 했는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이렇게 하면 경상비가 30%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라 사업 중에도 그냥 낭비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950을 깎는 것보다는 전액 해 주셔야 그 부분을 정비하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이 시설은 본 위원도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5차라든가 대원아파트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지난번에 1차 사업을 종료했을 때 너무나 단장이 잘 됐다고 권장을 했던 사업이에요, 지역사업이다 보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이 설명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투리를 남겨놓고 내년까지 또 이어진다고 하면 3개년을 가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것을 보면 950이면 한 2, 30m 남겨놔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잘 하셨어야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바로 앞장인데 582쪽에 가로수 보식문제하고 보식과정도 중요한데 도림동 유수지 부분에 산재해 있는 은행나무는 베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한 3년 이상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라달라는 것을 왜 안 잘라주시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유수지는 사실 유수지 개념상 둑방입니다. 치수방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제 그런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그 부분만 되면 바로 제거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둑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고기판위원

지금까지는 푸른도시과나 치수과나 협조해서 수차에 걸쳐서 하겠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은행나무로 인해서 밑에 있는 장미 자체가 자라지도 않고 있고 해마다 장미 보식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국장님 지도하에 3월달 이전에 바로 나무를 좀 베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하여간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노력이 아니라 딱,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르는 건 왜 안 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둑방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고기판위원

거기는 둑방도 아니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제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 부분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부분은 보식과 더불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낙골공원 밑에 LG 옆에 보면 자투리 공간 땅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방치된 상태예요, 현수막 쳐놓고. 거기다 꽃을 식재해 주시든지 좀 더 해서 예쁘게 단장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펜스만 쳐놓고 공원하고 연결선상인데 지금은 거기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었더니 풀은 잘라놓았어요. 그것 꽃으로 식재를 예쁘게 단장 좀 하는데 이것 좀 깎지 말고, 올려 주시면…….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메낙골공원 조성지역인데 국방부 땅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국방부 땅으로 메낙골 사면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미자위원

사면에, 예. LG 옆에, 사이 옆에.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은 손을 못 대는 지역입니다.

이미자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LG에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미자위원

공원 부지로 돼 있다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국방부 땅입니다. 공원 용지로만 되어 있지, 그 부분은.

이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 소유는 아닙니다. 지금 메낙골 전체, 현재 지방병무청 경계 전체가 다 약 1만 5,000평 되는 부분이 그게 다 공원 부지로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야할 땅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땅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84쪽 상단에 보면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에서 1억 2,000이 삭감됐는데요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양평동 현대2차 아파트하고 문래동 3개 아파트를 시비 매칭포인트입니다. 시비 50%하고, 구비 50%인데 올해는 3개의 아파트를 했고요 내년에는 2개 아파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2,000 삭감된 부분입니다.

허홍석위원

제가 신길7동 삼환아파트 장미길 조성과 관련돼서 포괄예산으로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허홍석위원

아직 예산이 안 내려온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내일이나 오늘쯤에 내려올 겁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허홍석위원

하단에 보면 지금 마을단위야외체육시설 이게 해년마다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 내에 설치된 야외체육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면 민원성으로 체육시설을 교체해달라 그런 민원과 또 이번에는 도림동 도림천변에 흙먼지털이개를 한 번 더 설치해달라 해서 그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허홍석위원

40개라고 적혀져 있지만 포괄예산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리고 신길6동 동네쉼터 같은 경우도 반영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신길6동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낙골공원 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신길6동 동주민센터 옆에 정자가 있는데 노후되고 낡아 있습니다. 특히 또 옆에 파출소 있는 데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 파고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서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 예산 상 8,500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재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허홍석위원

그게 항목에 들어간다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허홍석위원

여기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시설비에 넣으면 됩니다. 조경팀에 있는 시설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허홍석위원

시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허홍석위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우리 예산서에 명기가 안 된 것도 꽤 있을 수 있겠네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 부분은 구비고요, 시비는 따로 예산이 나옵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584쪽 중간쯤에 여의도 봄꽃축제 재정비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여의도 봄꽃축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그 축제 중에 여의도에 벚꽃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꽃이나 다른 사계절 피는 꽃, 휴게시설 이런 부분을 확충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우리 구비 3억하고 시비도 4억을 서로 매칭으로 해서 올렸는데 시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도 재조정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아니,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