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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료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상정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함께 계수조정하되 삭감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2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정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장님.

박영한위원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일반회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수정 발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영한위원장

지금 잠시만요. 윤판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아까 일반회계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서?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가 예산 지금 여기서 예결위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삭감된 게 많이 있잖아요. 공로수당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수정발의할 수밖에.

박영한위원장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네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결위 이 시간까지 왜 했어요? 예결위에서 우리가 거수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시간까지 우리가 뭐할려고 여기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은 부의장님. 저희도 다 노력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공로수당같은 부분.

이화묵위원

뭐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다 해드렸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이. 그러니까 공로수당도 우리 정책적으로 한다든가. 지금 사업이 있는데 전혀, 지금 전체가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은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야지. 뭐뭐뭐 저기 여기는 숫자가 안 되니까, 저기는 숫자가 되니까 저기 가서 의원발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부분 아니구요.

이화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할려고 있었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화묵위원

그럼 이 시간까지 뭐 할라고 있었어요! 왜 이 시간까지 열시반이 넘도록 이 시간까지 왜 있었어요, 우리가!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는 수정발의안을 하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니. 수정발의안을 하고 숫자놀음으로 밀고 나갈 거 같으면 우리가 여기 왜 있냐구요.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 시간까지.

이화묵위원

최선을 어떻게 다했어요! 최선을 어떻게 다 하셨어요? 응!
판오

윤판오위원

공로수당이 지금 올라왔는데도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화묵위원

얘기를 하셨냐구요. 얘기한 거 갖고는 우리가 논의를 하고 또 그거에 말을 하면 의견을 교환하는데 의견 자체도 교환을 안 했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처음부터 옆에서도 안 된다는데요, 그거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은 노력을 하셔야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노력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은 윤판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숫자놀음 할 거 같으면 이 예결위 왜 합니까? 어차피 그렇게 구청에서 원하는 거 거기 원안대로 해줄려고 그러면 이거 뭐할려고 하냐구요! 응! 우리가 바보예요! 10시 반까지. 시간 남았으니 이러고 앉아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이 우리 입장 되신다고 그러면 수정 발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우리는, 저는 제가 7대 때 청장이 아무리 하는 거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대로 다 해줄 거 같으면 뭐할려고 하겠냐구.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부의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청장님이 돼갖고 우리 의원들 다, ‘그래 1년만큼은 한번 청장님이 하게끄럼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해 보게끄럼 밀어주자’ 그랬는데 지금 192억이란 돈, 한 가지만 갖고도 162억이란 돈이 10원 한 푼 못 받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화묵위원

7대 때 삭감을 한 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때도 100억, 200억 깎았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중구고 서울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들 조금.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게 결정이 됐다면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부의장님. 그러면은 먼저 내가 보기에는.

이화묵위원

서울시에서 그게 복지부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통과도 안 되는 걸. 그리고 지금 마음대로 해주겠다고 의원들이 지금 여기 앉아갖고 그러면은 청장 꼭두각시 할려고 여기 앉았어요? 우리 지금 여기 열시 반까지 청장 꼭두각시 할 거 같으면. 진작 말했으면 일찍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어! 그러면은 얼마라도! 시작이라도 하게 얼마라도 하든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어차피 이거 숫자놀음 하는 거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거는 얼마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화묵위원

뭐가 얼마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

구체적으로,

이화묵위원

보세요. 그러면은 윤판오 위원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복지부의 승인도 안 나는 거를 그러면은 청장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꼭두각시처럼 할 거예요? 저는 반대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응! 반대한다고 얘기 했어요? 한번도 반대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까부터 회의하기 전에도 그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화묵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반대한다고 얘기 했어요? 청장이 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 안 난 거를 우리가 꼭두각시같이 할 것 같으면 여기 왜 앉아있어요! 응!
판오

윤판오위원

그거는 부의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이화묵위원

뭐할려고 여기 앉아있어요, 바보같이! 다같이! 어차피 이거 숫자 놀음해갖고 뭐 다섯 명 되니까 할 건데. 왜 여기 앉아있어요? 그냥 해 버리지! 이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뭐 거수 안 했다고, 여기 거수 안 했다고 잘 했다고. 뭐 그거 잘한 거예요? 저기로 넘겨가지고 저기서 그냥 다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웃겠냐구. 우리 지금 야당의원들을 얼마나 웃고 앉아있겠냐구, 이 다섯 명 의원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재밌어요? 응! 아니. 우리 다 빠져줄테니까 여기 네 명이서 하세요! 우리 의원들 다 빠져줄테니까! 본회의까지 갈 게 뭐있어요! 안 그래요? 본회의까지 갈 거 뭐 있냐구요! 우리 다 빠져줄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거기까지 가나 여기서 하나 뭐가 달라요!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우리 이러고 앉아있으려니까 재밌어요? 참 진짜! 거수 안 하고 그거 했다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얼마나 비웃었겠어, 우리를. 응! 위원장님. 거수 안 한 게 중요해요? 여기 앉아서 웃으면서 발언까지 하는데.

길기영위원

이화묵 부의장님 앉으세요.

박영한위원장

진정하세요. 위원님. 앉으시고, 지금 아마 서로 어떤 표현의 방법이 서툴러서 아마.

이화묵위원

아! 표현의 방법이 뭐가 서툴러요! 아, 어차피 본회의로 갈 거니까 우리는 이거 뭐. 어! 이거 어차피 ‘본회의로 다 갈 겁니다.’ 그러잖아요. 의원발의 한 것도 다 쇼고 다 쇼인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윤판오 위원님, 설사 마음은 그렇다손치더라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윤판오 위원님이 아마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화묵위원

뭘 의욕이 앞서요!

박영한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자 더 이상 뭐 어떻게.

이화묵위원

여기서 다 그거 하세요. 이미 발언했는데 무슨 소용 있어요?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이화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영한위원장

네.

이화묵위원

하지 마세요. 지금 방망이 치면 무슨 소용 있냐구요! 오늘은 그냥 끝내자구요. 방망이 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방망이 왜 칩니까? 방망이 치지 마세요.

박영한위원장

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증액부분에 대해서 부동의입니다. 부동의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부동의입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예.

박영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증액사항을 부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집행부에서 증액사항을 부동의하였으므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을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본예산에 보면 각 당이 공히 상이한 점이 지금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로수당 부분인데 그건 양당 공히 서로 입장을 여기서 해갖고 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불어에서도 하실 얘기가 있을 거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의결을 하는 부분으로 하고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고문식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행선위원

동의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