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홍태 의원 발언
홍태
김홍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심사안을 갖다가 저희 의회에 며칠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경제복지국장
그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제가 일정...며칠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진성
박진성에너지경제과장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10일 전에 제출한다고요? 그러면 10일 전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서류를 13개 부서 혹은 8개 부서 이 부서의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진성
박진성에너지경제과장
개회 전에 10일이니까요. 왜냐하면 또 너무 일찍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최신자료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규정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아는 바로는 40일 전까지 이 서류를 갖다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걸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지 정확한 날짜 좀 한번 알려 주시죠. 아시는 분?
덕표
전덕표경제복지국장
설 계장님, 예산안 같은 것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위원
예산 담당 여기 계셔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자리에서 일어나 : 예.)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예, 김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10일 전에 제출하는 게 맞고요. 예산안을 말씀하신다면 지방자치법 상 40일 전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다들 이제 아셨죠? 40일 전입니다. 우리 권미영계장님 우리 서류 언제며칠 전에 받았죠? (사회도시전문위원보좌 권미영, 김태성위원 옆에서 귓속말로) 아니, 그냥 며칠 전에 받았어요? 이쪽 귀로...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상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며칠 전에 제출하셨어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그전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0일이라고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예,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이라 하면 11월 21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20일 밖에 없는 거네요. 법이 좀 이상한데...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서류 볼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너무 촉박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조금 못했는데 개시일이 1월 1일이 맞으면 11월 21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맞기는 한데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를 하셔서 물론 이제 법을 따져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이 사항을 하여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예산 1억 제출하신 것 그 안에 대해서 아시죠? 3,000만원 깎인 것.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는 2000년 이후에 계속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주변지역 근접 지역인 세종시나 그런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지원할 것인가 또한 그런 고민도 해 봤지만 민선 7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대덕구 송촌동 청사 5층에 대덕구보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어린이집 지원도 해 주고, 또한 최근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우리 대덕구가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1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설립 취지야 좋게 1억을 계상을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라든지 또는 편성기준, 단가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삭감을 한 그런 사례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제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기존에 병원, 약국을 활용했던 그런 공간으로 전부 다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어른이나 일반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아이들의 체험놀이 공간, 유아시설, 그리고 교육의 장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형,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나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또한 저희들이 대덕마더센터를 조성할 당시에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고, 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그런 기술 분야 이런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가 1억은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1억은 꼭 필요할 것으로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에도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저는 1억을 계상했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최소한은 알아야 되니까 과장께서 하시는 최소한의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예, 박은희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인구정책에 하나의 일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꼭 그걸 구비로 해야만 되는건지 혹시 국비나 시비 같은 것 보존을 받고,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국비...아니, 전액 구비로 지금 책정하신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일단 보육지원센터라고 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시·도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단위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에 설치된 것이 228개, 자치단체 중에 76개소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자치구가 설치해서 보육시설인프라 구축이나 어린이집 지도를 하고 있고, 가족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시 단위의 보육지원센터에서는 전 5개구를 다 관리하기까지는 한계가 있고, 시 단위 주관으로 하면서 각 자치구에 보육지원센터가 함께 정보 공유를 하면서 그 지역에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희
박은희위원
음...구비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구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좋은 정책이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하기에는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국비나 시비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점차 개선하겠고요. 또한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접목해서 우리 구가 정말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이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국·시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예, 김태성위원님.
태성
김태성위원
김태성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를 이게 사실 정확한 의견을 피력해야 될 것만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사실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도 질문한 것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서류가 저희들한테 오는데 단편적으로만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1억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뽑았다, 이렇게만 저희들한테 오지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닥트 하는데 얼마다, 또는 뭐, 벽지 하는데 얼마다. 이 정도, 이 정도 최소한의 의자 구입하는데 얼마다. 이런 걸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지만이 ‘아, 이런 걸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니까 1억이 계상이 됐구나. 아, 이게 타당하다. 아니면 이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것,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그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피곤한 면이 있고 하니까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좀 더 세심하게 세부내역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표
전덕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요.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