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971억 7463만 원보다 14억 2385만 원이 감소한 957억 5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18년 지역일자리창출 희망구구단 사업에 인건비 2500만 원 삭감 등 3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SOS 운영성과 기여 부서 포상금 1000만 원 등 4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1920만 원 삭감 등 25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신고 및 농산물 피해 보상금 1300만 원 삭감 등 27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2억 2523만 원 등 2억 7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수수료 1억 1000만 원 증액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6억 5000만 원 삭감 등 16억 56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수정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957억 5077만 원보다 5506만 원이 증가한 958억 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18년 폐도서관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2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에 2040만 원 등 2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나가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하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감액 사유가 공무원 국외여비 일부 집행 잔액입니다.

누가 한 분이 안 갔어요?

갔는데 그쪽 지역이 좀 체제비가 싸다보니까.

업무담당자 외 1인인데, 지금 대상이, 이 1인은 누구예요?

저하고 업무담당과하고, 담당과장하고 업무담당자 두 사람이 갔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22쪽이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이 있어요.

예, 그 입찰 잔액금입니다.

입찰이 총 얼마인데 잔액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여기 이제 입찰 잔액도 포함이 됐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설계하는데 250가구를 원래 예상을 했는데 그 건물구조 등이, LED등이 무게에 못 미쳐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38가구가 되어서 그 부분이 누락된, 감액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2017년 한 해 동안입니다.

밑에 있는 시·도 보조금 반환금도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금 66쪽, 그리고 67쪽 감액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했어요, 대형폐기물 포함해서. 당초 예상보다 반입한 반입량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액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천에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의 어떠한 처리, 일정기간 사용이 중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폐기물 저기하면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장소와의 거리를 이렇게 실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줄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전체적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66쪽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이 있어요. 이것도 거리하고 비례해서 당초에 계약을 했던 것보다 금액이 낮아져서 6억이 넘는 돈을 지금 감액하시는 내용이에요?

발생량 자체를 저희가 야적장에, 적환장에서 한 2000여 톤이 기존에 야적이 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서 금년도에 과하게 확보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정확히 산정을 못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언제 아셨어요? 적환장에 그렇게 많이 쌓아놨다는 사실을. 이게 꼭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2회 추경 때라도 일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감액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이, 폐기물 발생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까지 와가지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6억이 넘는 돈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제 와서 감액을 한다라고밖에, 물론 예측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남을 거라는 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추경 때 미리미리 감액 사업에 넣어서 삭감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이요. 68쪽 맨 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 시기가 2018년 3월까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삭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연초에 16대를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 수리를 미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이요.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여기 금액이 남았잖아요? 기존에 하려는 사업보다. 그러면 이 환경개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까지가 환경개선이에요? 제가 그때 다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갔었잖아요? 여기.

예.

사실 환경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미안할, 죄송스러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던데, 그런 환경개선 사업에 이 남은 비용을 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당초 이 개선사업으로 목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주변에 펜스도 설치하고 감용기하고 이제 압축기 이런 수리 정도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작업자를 위한 어떠한 환경개선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뢰가 오면 개선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먼저 가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사업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예,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보고 미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이면 다음 연도에 이렇게 계획하고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요청도 물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럼 다른 그 작업자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나 이런 게 없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당초예산에 재활용선별장도 있잖아요? 시설비하고 세워진 것.

예, 그렇습니다. 5억 3000과 7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할 때 작업자들 환경개선까지도 이번에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쪽을 좀 봐주실래요? 69쪽 중간쯤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수수료가 거기 1억 1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나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발생량 자체가 1330톤이 추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그런 발생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1330톤에 대한, 처리비에 대한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잡았던 것은 얼마로 잡았었는데요?

예, 자원화시설 시설용량이 40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일 월 25일 저기해서 300일 저기하면 1만 2000톤으로 일반적으로 잡아놨었는데, 발생량 증가 등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 처리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산출기준은 그쪽 용역회사에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내 과에서 직접 이것을 측정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 시설에 대한 양 카운트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들어가면 무게가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 발생량은 정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톤 같은 거나 예상량 측정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매입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품 없이 산출을 좀 잘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수정안으로 들어온 거네요. 일자리경제과네요.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2018년도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경기도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폐도서관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를 공간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이제 공고가 되어가지고 시·군에서 접수가 되면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1차 심사를 경기도에서 한 다음에 최종선정이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금년도 2018년 8월 30일날 실태조사가 경기도에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도서관 활용실태를 저희가 꽃들문고 외 네 군데가 광주시립중앙도서관에 폐간된 도서관 5개가 3년 이내에 있던 것이 있어서 그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9월 14일날 실태조사 제출한 뒤에 10월 20일날 조성사업이 다시 공고가 되어서 11월 5일날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신청서를 광주시에서 경기도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6일날 경기도에서 선정 예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확정 통보가 되어서 사업이 선정된 거고요. 지원 규모는 3000만 원 이내의 도 예산으로 100%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늦게 지금 사업이 선정되다보니까 아마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꽃들문고’라고 회덕동에 있는, 광은교회 있는 실내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민 11명이 사업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곳이 지금 있는 겁니까?

예, 선정이 돼가지고, 한 군데가 저희가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982만 원이 도비 100%로 예산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잘 좀 추진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이니까 마무리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질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 기본여비 해가지고 16명 해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본여비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잘못 산출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월행여비라고 해서 지난해 16만 원씩 지급되던 게 금년도에 2만 원 인상되어가지고 18만 원씩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우리 실무자가 늦게 저희 과에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 인상된 부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실수네요? 단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임일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 아까 그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줘보세요. 단순히 이게 몇 분, 몇 명분이에요? 16명분이네, 그렇죠?

저희 과 인원 전체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여비를, 관내 여비, 주로 저희가 관내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8일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2018년도에 하루가 늘어서 9일로 해서 이제 월 18만 원씩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을, 하루 늘어난 것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지난해 10월일인가 그 이후에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바뀐 내용을 좀 저기 뭐야,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아마 예전에 하던 식으로 그냥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보면 단순히 예산을, 여비를 놓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6명이잖아요? 열여섯 분이면 지금 2만 원씩이면, 그렇죠?

예.

2만 원씩 치면 지금, 만약에 한 번씩 나간다면 32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비가. 지금 2만 원씩이 16만 원에서 18만 원씩을 증액이 된 부분을 놓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볼 적에는 한 몇 개월 정도 여비를 갖고 나가다보면 이 부분 자체가, 여비가 잡아놓은 것에서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이게 1년 치거든요, 12개월 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16만 원씩 세운 것으로 지금까지 지출이 가능했던 거고요. 마지막 한 달 치만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2만 원씩이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쓴 것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가능했던 건데 마지막 지금 12월에 와서, 마지막 한 달 지급하는 게 모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여비잖아요, 말 그대로. 그 여비들을 이렇게 놓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추경에 와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려놓으시면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여기 수정에. 이게 추경도 아니고 지금 수정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추가경정에, 그렇죠?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관리하셔야죠, 이런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분명하게 이런 것은 예산을 잡으실 때 확실하게 잡아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역할이 이런 것 역할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이렇게 놓쳐가지고 여비를 놓쳐서 이게 수정 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지켜주세요.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예, 잘 챙기세요. 그리고 산림농지과장님, 오늘 답변 많이 하세요. 37쪽에 보면 나눔목공소 공구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나눔목공소에 목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이게 잡혔었어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예, 시설비로 잡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나눔목공소라는 이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목공소 조성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목공소에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는 목공체험, 제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NEXT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그 대상지를 다양하게 선정, 모색해본 결과 지금 오포읍 능평리 구보건소 자리에다가 기존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에요. 총 2억 원인데, 2억 원에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1억 원인데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2018년 10월 15일 착공해서 그 부지 60평 2층에다가, 1층, 2층 다 복합해서 2층인데 목공시설물 부분, 작업장, 주차장시설까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 등에 대해서 이달 말 완공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2019년도에는 1일 한 25명의 성인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2명의 자격증을 갖춘 목공지도자를 선정해서 두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4000만 원의 재료비는 목공소 내에서 필요한 대패라든지 끌, 톱 같은 것, 기타 이런 작업대 전동드릴 같은 것, 공구 같은 것을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로 변경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공이라 하면, 거기서 목공 배우는 분야의 일은 어떠어떠한 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소재가 뭐 이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소품들 있잖아요. 의자라든지 아니면 수납장이라든지, 우리 생활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기술을 가르치시는 지도자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분의 기술을 가르쳐주려면 우리가 이제 그분의 뭐라고 해야 할까, 가르치는 저기도 드려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몇 분이 하신다고요?

지금 현재는 2명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명이요?

예. 지도사로 2명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저희가 이제...

아, 지도사는 2명, 그리고 우리가 그 목공일을 배울 수 있는 실습생들은요? 실습생이라고 그래야지, 뭐.

예.

그분은 몇 명이에요? 2명이면, 지도자 2명에 몇 명이 붙어요?

할 수 있는 인원은 25명 정도.

25명?

20명 정도를 소화할 수가 있어요.

1인? 지도자 1명에?

아니요. 2인이.

2인이?

예.

그러면 1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럼 20명?

예, 예.

그럼 의자나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조그만 것 뭐 탁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기술은, 그런 것 가르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 기술이 있고 그런 청년들을 좀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것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을 좀 잘하세요. 잘하셔가지고 우리 광주가 가구공장도 많고 하니까 그런 소품들도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게끔 잘 좀 지도를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원순환과요. 아까 임일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밑에 있잖아요? 69쪽이었나? 거기에 보면 그 예산을 우리 자원순환과가 조금 과도하게 잡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좋다고 봐요. 보는데 과도한 예산은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도한 예산을 잡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도 있고 또 2회 추경도 있고 계속 추경이 있잖아요. 와서 설명 잘하시고 그러시면 저희는 일하려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고 지지해 드릴게요. 단지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다른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월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과도한 예산은 잡지 마시고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잡아오세요. 잡아오시다가 정 마무리에 부족하면 우리가 2회 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3회 추경은 너무 좀 늦은 것 같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요. 과도한 예산은 앞으로 잡아주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기존 4000이었는데 한 2000여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 용역비를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계획 없이 잡으신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연휴양림 타당성 용역비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도하지 않았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용역비가 저희가 과도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인근 시·군, 용인이나 성남이나 기타 타 시·군을 비례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를 인근 시·군들도 잡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게 입찰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2배 가까이.

그런데 이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자기는 이 금액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입찰이 언제 된 거예요? 낙찰이.

10월 2일날이요.

10월 2일이요?

예.

우리 2회 추경이 언제였죠?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0월 십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2배 가까이 차이가, 이 입찰자를 타 시·군에 소개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9쪽에요. 산림병해충 방제장비임차료 이것도 900만 원 세우셨는데 2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방제는 언제, 장비는 언제 써요?

저희가 이 산림병충해 방제임차료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차량을 임대를 해줘요. 리스를 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하고 우리가 써야 될 수요 차량하고 대보면 그 차량 수요가 약간 좀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은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절감을 700만 원씩이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지가 않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요.

시가 임대를 받아서?

예,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 그것을 사용하게끔 끌고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RV차예요. RV차들이 산 속으로 다녀야 되는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당초에는, 옛날에는 그런 차가 없었어요.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작업능률이 안 오르고 또 자격도 저조하고 그랬기 때문에, 도나 산림청에서 이 장비비를, 리스비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에 맞춰서 장비를 리스 하다보니까 이것이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장비를 조금밖에 안 쓰셨다고 해석해도 돼요? 더 쓸 수 있는데 조금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배정된 인원과 리스비용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차이가 난 것이지 장비를 우리가 안 쓴 건 아닙니다.

써야 될 데는 다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사용하신 내역 좀 저한테 나중에 따로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6쪽에 보시면 희망구구단 사업비 인건비가 2500만 원을 덜 쓰셨어요. 이것 과도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희망구구단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을 덜 채용을 한 거예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희망구구단 사업이 53개 사업에 379명이 상반기에 220명 하반기에 159명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 사업을 하다보면 중도포기자라든가 그다음에 접수, 포기자가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중도포기자에 따른 그것이 집행 잔액이 그렇게 발생된 거고요. 사업비는 14억 2000 중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2500만 원 정도.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빨리빨리 대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체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희망 계획대로 20명이면 20명 100% 참여율이 되지는 않고,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저희가 다시 모집하려면 보통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그 어떠한 희망구구단을 모집하잖아요, 일자리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오시는 분들 100% 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연락처를 미리 남겨놓으신 분들한테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 순위대로 한번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일자리가 있는데 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한 번씩 여쭤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이 예산을 갖다가 반납을 하면 안 되죠, 일자리는. 더더욱 지금 일자리가 없고 어렵잖아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그냥 놔두신 거예요, 지금.

그것도 있고요. 이중으로 다른 데 사업이, 자기들이 맞는 사업으로 다시 변경되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습니다. 있지만 최대한으로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는데 대체로 할 수 있는 분을, 여유를 한 우리가 200명을 모집하잖아요. 지금 금액에 맞춰서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위대로 또 안 되신 분들을 정해놓으시고 바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세워져있으니 하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최소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상반기 220명에다가 하반기에 159명밖에 안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 예산 자체가 220명, 220명 이렇게 잡은 것 같아. 그렇죠? 상반기 예산에 이 부분에서 잡힌 것 같은데, 지금 구구단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공모를 안 하신 거예요, 응모를.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홍보를 못 하신 거예요, 홍보를. 내년부터는 일자리 이런 예산을 세워드리면 확실하게, 우리 일자리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자리의 이런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예산 좀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많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이런 돈은, 예산은 남기시면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안전건설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416억 2798만 원보다 141억 2315만 원이 감소한 2275억 4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8월 말 호우에 따른 재산피해복구비로 320만 원, 민방위 도 단위 훈련 실시를 위해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및 대집행 장비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지역 정비사업 중 재난예방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더불어 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인 매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변 쓰레기처리용역단가 사업에 따른 사업비 잔액 4500만 원과 용역추진에 따른 정화활동 소모품 구입 절감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안천 생태탐방로 연결사업 실시설계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 절감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경안동 농협중앙회 옆 소로 3-25호선 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방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3264만 원, 그리고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8억 원 등 총 13억 8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오포육교 승강기 보수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갈마터널 보수·보강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산정용역 완료 결과에 따라 농어촌 공영버스 31대에 대한 운행결손금으로 3억 6000만 원과 공영버스 6대에 대한 운행결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가보조금 안분율 조정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수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와 유가보조금 안분율 조정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액 2275억 482만 원보다 64억 7715만 원 증가한 2339억 8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해 1억 5000만 원, 건설과 소관으로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로 오포읍 문형리 구거정비공사와 지방하천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를 위해 4억 5000만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경안천 제방도로 둘레길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특별교부세로 삼리-도웅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안분율 조정으로 12월 지급 부족분 4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추경 수정안은 79쪽 같이 봐주세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유가보조금이 당초 지금 여기 3회 추경에는 감액 사업에 들어왔어요. 136억 원, 안분율 조정이 안 돼서 그랬던 거라고 여기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안분율 변경 기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안분율은 국토교통부에서 먼저도,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대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 거쳐 오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보기에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이 있다 보니까 안분율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다보니 한 344억 정도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매년 쓰든 안 쓰든 준 거잖아요, 나라에서? 우리가 잔액을 따로 관리 안 하고 일반회계에 묻혀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나라에서 너희가, 따져보니까 ‘이만큼 많이 갖고 있으니 안분율 조정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6억 원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수정안에 보면 지금 42억 원을 다시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한 달 안에 조정이 안 되어서 이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서는 증액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3회 추경 344억은 그것만 들어온 겁니다, 올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11, 12월을 또 유가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도무지 잔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거기에서 이걸 편성을 한 거죠.

원래 나라에서 준 유가보조금을 일반회계에서 쓴 거죠? 거기에서 와서 우리가 모자라서 이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갖다 썼다가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건 길을 잘,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걸 특별회계로 좀 묶어서 별도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회계는 이게 보통세이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분에는 특별회계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요.

안분율 조정은 매년 있는 건가요?

예, 매년 있습니다.

매년 언제 있어요?

거의 한 10월이나 11월 그 정도에, 그 남는 잔액을 따져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쌈짓돈처럼 썼다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가져오고 이런 거네요?

그렇게 좀 잘 기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써도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그...

그걸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만 안 쓴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그걸로 안분율이 줄어드니까 그걸로 쓰면 되는 거니까. 우리도 정산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국토부에.

그러니까 이 유가보조금 용도로밖에 쓰지 말라고 내려온 돈을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다가 나중에 얘기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뱉어내는 꼴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긴 거잖아요, 거기 지침을? 국토부에서 애초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취지 자체에, 목적에. 그런데도 감사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액은 있는 거니까요. 우리 뭐 일반회계에...

잔액이야 어디서 빼서 쓰든 있겠죠.

예, 있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기에 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이요. 이 운행결손금 지원이 당초에 비해서 좀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용역이라 하면 우리 그 운행결손금 산정용역 했을 때 용역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용역결과 이 책자인데요. 한 열흘 전에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버스 운행을 차대해서 운송수익금, 그러니까 수익금하고 운송 나간 돈 이걸 원가하고 전부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남은 것은 수입이 좀 된 거죠.

버스운영이 잘 돼서?

예, 조금 된 거죠, 직전보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남은 겁니다.

그 용역보고서 저도 한 권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금이 발생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배수펌프장 저희가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추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요금은 지금 이게 추가 발생분이 어떻게 해서 추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동하는 건 똑같지 않아요?

저희가 여름철에는 전체 가동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덜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돼서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배수펌프장이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전기요금인데요.

예, 전기요금인데.

예, 전기요금이 저희가 12개월 치분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250만 원 정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올리실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니까 3회 추경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특별한 재난 같은 게 없으면 일정한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게 들어와서 궁금해 가지고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오셔가지고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23억 4714만 9000원보다 3억 8965만 원이 감소한 1119억 57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적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2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지하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인 120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오포·광남지역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용역 사업인데, 이게 우리 1회 추경 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3억 7000이 편성이 됐어요.

예.

그리고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을 삭감해서 2억 7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많은 우려들이 좀 있어서, 중복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도시재생담당관 제도가 내년에 신설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봐서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서 용역을 다시 선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때 1억 삭감할 때는 어떤 계획이었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뭐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뉴딜사업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재원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다시, 담당관 제도가 신설되면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 추경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포하고 광남지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 뉴딜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으로 이 종합계획이 계획이 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예산하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미루는...

이 도시재생이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이 돼요? 오포하고 광남이.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 다 시비로 해야 되죠? 하게 되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영역이 넓어서 그럴까요? 이것 꼭 용역 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이제 담당관 제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금년에는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에, 처음에 1회 추경에 편성될 때부터 사실은 편성되면 안 되는, 어차피 못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때도. 무리하게 잡힌 사업인 것은 인정하시죠?

예, 예.

3억 7000이나 되는 돈을 6개월 내내 가지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담당관이 시행이 되면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규모는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219억 1959만 7000원보다 957만 9000원 감소한 218억 2451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로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 외 1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외 7건 1억 4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사업 외 3건 1억 76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월액여비로 23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친환경 왕우렁이 농업기술보급 외 2건의 사업완료에 의한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텃밭농장 조성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48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쪽을 좀 봐주실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G마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이 휴가 중이라서 농정팀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G마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회 추경 때 경기도에서 21개 시·군을 일괄 감액함에 따라 저희가 10월달에 각 하남교육청에 수요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22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2회 추경 당시 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시달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2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 우리가 이게 지금 부족분이라고 산출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의뢰가 올라온 겁니까?

저희가 이제 2회 추경 끝나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200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도 공문은 내려왔지만 도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냐고 그랬는데 자체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회신이 와가지고 부득이 시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있나요?

이게 이제 도비매칭사업인데 시비만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로 저하고 미팅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농업정책과 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G마크 건에 대해서. 지금 G마크가 이제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농산물 법인인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G마크가 이번에 2019년도에는 급식을 납품하는 데가 경기식품인가 하고 서울급식, 두 군데를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지원해 주는 농산물 자체에서, 평가에서 떨어진 것 같던데, 그렇죠? 지금 떨어졌는데 납품해서, 왜냐하면 농약검출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건데 자, 저기 G마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급식인가 거기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납품에서. 그리고 경기급식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들은 얘긴데 지금 거기 인원도 다 감소했어요. 인원 다 아시죠? 몰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2000만 원이 시비로 맞는 예산이라고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갑리에 있는 ‘지마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G마크’는 경기도 인증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완전히 별개로 경기도에 G마크 인증 받은 업체들이 급식을 납품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가 같이 G마크, 여러 사업단하고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땅 지(地)’자를 쓰고 있는 유사상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지마크사업단도 경기도가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해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차에다.

각 법인이 경기도 인증,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G마크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업체일 뿐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학교급식 지원하는 데 G마크 인증 업체만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상호가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희는 G마크가 지금 축협하고 다한영농조합법인이 축산물 쪽으로...

축협하고?

다한영농조합법인. 축산물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쪽으로요?

예.

그런데 왜?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지금 헷갈려요. 그게 계속 헷갈리니까, 그럼 G마크사업단을 써도 되는 거예요? 사업단을 붙여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표권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G마크는 골드개념으로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마크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갑리에 있는 지마크 연합 사업단은 ‘땅 지(地)’자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땅 지(地)’자를 쓰는데 한문으로 안 쓰잖아요? 영어로 써 놓았더구먼, 다 ‘G마크사업단’이고. 여기는 그냥 G마크사업단으로 썼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처럼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알겠죠. ‘땅 지(地)’자를 쓰고 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 명시할 때는 한글 아니면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분간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 부분은 경기도에 특허청 관련해서 상표 도용 문제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경기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지 헷갈려 죽겠어요, 저도. 진짜에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러실 거예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게 다 경기도가 인증하는 G마크사업단인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농가홍보라든지 소비자 홍보, 유통하고 유사 상호가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먹거리 자체는, 농산물은 분명히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냐, 아니면 약간 무농약은 없겠지만 그래도 농약을 쳐도 인체에 피해가 없는지 그 정도의 농산물인지, 아니면 확실히 그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하는 이것은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938억 9858만 원보다 4088만 원이 증가한 939억 3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처리 수입금 4088만 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감리비 7290만 원에 대해 1억 원이 증가한 1억 729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입찰 잔액 13억 원과 노후 주택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119억 3479만 원보다 16억 8060만 원이 감소한 1102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고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비 3000만 원과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비 3400만 원 등 7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기 교체비용으로 3307만 원과 우수관로 설치사업비 3000만 원, 오수관로 설치사업비 1억 3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에 따른 집행 잔액 5억 5123만 원 등 총체적으로 17억 5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정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중간 지점에 보시면 시설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잡아놨던 게 이게 58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8억에서 지금 45억을 쓰고, 지금 13억이 썼다는 겁니까? 13억이 남았다는 겁니까?

13억을 감액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액이에요? 남으신 거예요?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공사발주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차액 등 그런 설계변경 감액된 사항을 전체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감리비 해가지고 그 사업인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게 영향력 있는 어디 지금 1억 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액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 계획된 것보다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운전에 대한 기간 연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을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상을 잡으셨던 것은 729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경정되어가지고 들어온 게 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뭐냐 하면 전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 개념의 사업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1개 사업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2개 항목을 하는데 그것을 풀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정하다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의 사항하고 밑의 사항하고 너무 금액 차이가 크다는 것.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다년간 하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하나의 예산 광범위하게 봐야 되는데 실제 사용하는 목적상 부기별로 분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총액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보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았고, 하여튼 이것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시든 팀장님이시든 저한테 와서 한 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