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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양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2쪽 중간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물품지원, 경로당 매입 3건 9억 원 중 4억 5천만 원 삭감된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315개소, 9,689명의 회원이 등록, 이용. 전체 노인인구 대비 54%가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112개소, 308건에 8억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에 물품과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지원 물품으로는 긴 의자와 노후 된 TV, 냉장고, 에어컨 등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노후화된 건물 유지보수로 도배장판, 싱크대, 방수, 보일러 등의 개보수사업을 통해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경로당이 없거나 협소한 경로당은 이용이 편리한 1층 아파트를 매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개소 3억 4천만 원을 매입,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계속되는 노인욕구 수요와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물품 지원 3억 원, 환경개선 3억 원, 매입비 3억 원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상단부 시니어종합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건립 8개 용역비, 2억 5,100만 원 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는 인구대비 11.6%로 앞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 지역내 시니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노인의 경제적 빈곤 예방과 다양한 사회적 욕구 참여에 소득활동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5천여 명의 저소득 가정, 다문화가족과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심의 교육, 상담, 건강, 돌봄, 취·창업 등의 가족 거점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복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전액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한 센터의 명칭 등은 설계용역시 검토,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가 노인정이 315개라고요?
이용자가 9천여 명이요?
각 읍면동별로 보면 평균 몇 개씩이나 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마을 단위는 다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호동은 1만 5천 명이나 사는데, 노인정이 달랑 2개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분류해서. 지금 그래서 매입 부분을 해 드리는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매입 계획을 아직 우리가 들은 바는 없고, 짖어야 밥을 주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해서 매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면적도 넓지만, 물론 인구밀집지역이라서 1만 5천 명이나 사는데, 절반이 노인이에요. 아까 노인 인구가 11%라고 하는데, 거기는 50%가 노인들이에요. 그런데 기껏해야 금당 하나, 금호 하나 있어 가지고 전쟁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금호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송재천위원

15만 시민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요청이 안 들어오면 눈에 안 보여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호, 금당 어버이집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느끼면 뭐해요? 실행에 옮겨야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요청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라서

송재천위원

언제부터 누가 요청이 있으면 하고, 요청이 없으면 못 본체 하고 그럽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운영하는 것인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니어종합지원센터는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을. 소득활동, 일자리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천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안정해졌고. 단순하게 용역을 맡겨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용도에 대한 부분, 대략적인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송재천위원

기본계획에 나왔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대략적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도 용역을 해서 나온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복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노인 관련 종합대책 사업으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94쪽 시니어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방금 물어보셨는데, 책자에 보니까 시니어종합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삭감조서에 올라온 게 이게 맞지요? 시니어종합 및 다문화복지 지원센터 건립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같이 짓는 것 아닌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하나의 사회통합센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문화라는 명칭 부분은 꼭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족통합시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커뮤니티센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잖아요? 다문화가정도 있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이쪽으로 다 옮겨올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시니어종합도 하고, 건강다문화가족센터도 한다는 얘기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회의실이나 프로그램실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통합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건강다문화가족센터는 없어지는 것이고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쪽에 커뮤니티센터는 무엇으로 활용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커뮤니티센터 시설의 활용 부분은 시설관리과에서 별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영배

서영배위원

서로 이야기된 것은 없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건강다문화가족센터에 프로그램실이 3개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항상 거기에 시설이 안 차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차피 하는 것이면 거기에서 빠져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야기들이 서로 되어야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넣어야지 이 부분들이. 한 과에서는 그것이 빠져나오려고 하고, 시설관리과에서는 모르고 있으면, 그 건물이 또 비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첫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제1회 동서천 낭만길 걷기 행사? 그러니까 동서천 걷기 운동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 행사 부분이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기념식으로 해서 여성단체 위주의 이런 행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양성평등 행사를 가지고 2개 사업을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단순한 기념식행사 하나하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동서천 낭만길 걷기 행사를 기획을 해 봤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주관은 여성단체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 행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다 얼마에 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4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념행사에 대한 1,200하고요. 1,200은 여성안심귀가길 해서 로고젝 사업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념행사는 그대로 하시고, 이것 추가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길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k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게이트볼이 있지요? 제철 있는 데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하는데. 영남, 전북, 전남 이렇게 해서 12개 인근 시군이 하는데, 내년이 우리시 차례가 되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인근 지자체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순천, 여수, 하동, 남해 다 참여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전북, 남원, 하동, 경남 쪽에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천 이런 데도.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경로당 매입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그 부분은 경로당을 매입한다는 내용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조현옥위원

3억이라는 이 금액은 용역비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매입비입니다.

조현옥위원

3억 가지고 경로당 5군데를...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오래된 아파트 부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도 좁은 아파트가 있고 이런 경우에 1층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 주고, 거기에 물품지원을 해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우리시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현옥위원

시로 매입을 해 가지고 무상사용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보조금 자체가, 지금 보니까 1월에 보조금 확정 내시 및 교부신청 계획이 있네요?
지금 3억을 세워놨는데, 보조금은 어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어디 보조금이요? 저희가 경로당에 보조금이 물품보조에 대한 것이 있고요. 자산취득비로 하는 부분은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음에는 시니어종합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건립에서요. 일단은 이것도 어떤 보조를 받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로

조현옥위원

건물 완공 때까지요?
이것도 공모사업이나 그런 대상이 안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이 안 되고요. 저희가 내부시설 기자재 확충이나 안에 시설 확충 부분은 포스코 1% 나눔이나 다른 기업체 후원으로 해서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시니어 부분은... 지금 어떤 시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심각성을 몰랐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똑같이 3억을 세웠고요. 추경에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총 얼마 소요되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개보수사업이랑 같이 해서 8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8억이요?
그러면 경로당이 더 늘어난 데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매입을 8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를 해서 6개소가 더 늘어난. 신축하고 매입을 해서 내년에는 320개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1곳 늘어나고, 예산은 작년보다 금액을 더 적게 세웠네요?
그 부분은 작년에 개보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청이 들어와도 30% 정도는 현지방문을 해서 대상이 안 된 부분은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금호동 경로당은 읍면동에서 어떤 상황을 요구를 받지요?
금호동에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올해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도 이 정도 사업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현옥위원

인구에 비해서 2곳이 있어서 협소하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옥위원

동에다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8쪽에 여성안심 귀가 로고젝트사업이라고 있는데, 2천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로등을 이용해서 경찰서에서 좀 불안지역이라 할까요? 사고가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고젝을 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거리라든지 이런 좋은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 가정 양립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앞에 정문에다가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를 학생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문구도 넣고 그렇습니다. 시청 쪽에도 하나,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그런 문구에 대한 로고젝을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문구가 생기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좀 밝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인데, 시설비로 잡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가 1,200만 원을 들여서 덕례리 원룸지역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 사업비를 이번에 반응이 좋아서 저희시 자체적으로 중마동이나 광영동에 더 추가로, 경찰서랑 협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질적으로 문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한번 해외 설치해 놓은 데를 여성단체 분들이랑 같이 한번 돌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요. 일단은 학생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학교 앞에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 로고를 해 놓는다는 말이지요?
어떤 형태지요? 바닥에다가 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제약되는 부분이 가로등에 이렇게 빛을 쏴서 하기 때문에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가로등에다가 빛을 쏴서 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가로등에 같이 연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몇 개 못할 것 같은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주로 어두운 지역을 위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총무위 산하에서 심의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되어서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647억이었습니다. 2019년 807억, 지금 16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다문화가족센터나 시니어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이나 다 필요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을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60억 이상씩 늘어난다고 본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기 필요하다고 이것, 저것 사업을 하면 다음에 감당치 못할 행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다시피, 여기 저기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라 할지 이런 쪽에다가 사회복지 통합센터라 할지. 이런 부분을 이쪽에다가 같이 모아서 계속 그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곳곳에 요구했던 것을 다 지어서 그 부분에 재정적인 비용이나 관리비용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커뮤니티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할 때 저희도 그 부분으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사회통합센터라고 그래서 시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현재 7층은 자원봉사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6층은 저희 건강다문화가족센터가 하고 있는데, 시설 내부에 리모델링 비용이 건축 비용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실이나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물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물론 저도 커뮤니티센터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건립 당시하고 지금 부분하고 목적 자체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좀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활용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제가 편협적인, 단편적인 모습으로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있는 건물을. 그러면 그 건물을 무엇 할 것입니까? 자꾸 새로 여기저기에 신설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유지관리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곳곳에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나 요구조건들이 많아집니다.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총무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게 그런 차원에서의 아쉬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정민기 위원님 발언에 추가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자체는 수익시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커뮤니티, 동네 사람이 모여서 노는 곳이에요. 소통하는 장소인데. 1층에 예식장이 나간지가 3년 되었어요.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에는 얼마든지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가동률이 50%도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놔두고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지. 그게 3년 되었어요. 그대로 방치된 지가. 노인 시니어 클럽을 만들겠다고 보니까 더 적격이네요, 1층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을 해야지 그냥 새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어디 쪽을...

조현옥위원

경력단절여성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저희 일자리 팀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직업상담사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직원이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과장님,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3천만 원.
이게 시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부적정을 받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원래 유사중복사업으로 옛날에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업 품목으로 나왔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 쿠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타 지자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10월 19일에 지방보조금심의를 받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런데 왜 부적정 의견에 이게 들어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시 세워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문양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나요?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부적정을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페이지 60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된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국내 14개교, 외국 20개교로 총 34개교가 참여해서 1,300여 명이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외국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활성화 기초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었고, 전국 도지사협회 주관 지방의 국제화 공모전에서 전국 3위를 입상하는 등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성과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문 도시가 항공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간단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청소년들에게 큰 자부심으로 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605쪽에 보면 섬진강 마리나조성 기본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용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변경을 하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당초에 마리나 개발 방안이 민간사업자가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 있고, 지자체가 시행자로 지정받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동안 마리나를 민간 공모자 사업 주체방식으로 추진해 왔던 용역이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나 이런 지특사업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시행방식으로 사업 주체 방식을 바꾼 내용으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마리나 위치는 망덕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트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이쪽에 남해안 바다를 나와야 되는데. 하동하고 남해... 광양하고 갈사리하고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못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상류는 물이 빠져버리면 요트 탈 데가 없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상류보다는 하류 쪽이...

송재천위원

하류 쪽으로 와야 되는데, 하류에는 다리에 딱 막혀요. 그러면 마리나항이라 그래 가지고 요트 정박장밖에 더 되느냐. 누가 정박을 하겠느냐. 이 사업은 회의적이에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타당성용역을 거친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해수부로부터 마리나 예정지구로 이미 고시를 받은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된 사업지구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쪽에 요트가 다리 있는 데 못 지나가요. 위쪽으로 가면 금호대교가 또 걸려요. 물이 쫙 빠져버리면 배하나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요트는...

송재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돛단을 올리는 대부분 요트가 먼저인데, 그 요트의 경우에도 최근 사업을 했던 부분 의견을 들어 보면 충분히 높낮이를 일시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트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첫째로 하나 있고. 마리나 정박장에도 정박장 주변이 개발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요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오는데. 거기에 과연 올 수 있겠느냐.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동안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에 저희들이 6차례인가 면담을 하고 협상했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서 이번에 사업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생각이 기반이나 이런 부분, 요트 계류장 정도는 기초 지자체에서 한다면 충분히 자기들 경영 수입 사업은 요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방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그런 계류장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송재천위원

우리 광양시 철학이 그렇다면 우리가 기반시설은 시가 해 줄 테니까 운영은 너희가 해라.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방식을 택한다든지 요새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제3섹터 방식을 통한다든지. 그리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MOU를 체결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송재천위원

만약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기본용역이 또 나왔다 이거예요. 변경해서 우리가 주도하겠다. 민간인한테 맡겨놓으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한다. 우리가 하겠다. 또 나중에 조건이 안 좋으면 민간인들도 못하겠다고 용역비 날리지...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확신할 수 있는 게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결국은 해수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다면 금방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과연 민간 공모자가 참여하겠느냐 라는 우려는 거의 해소된다고...

송재천위원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전부다 시작할 때는 성공합니다, 하는데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어요. 사업이 그렇게 쉬우면 사업하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에서 주도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운영은 민간위탁자가 할 것이고요. 어려운 사업을 해 내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MOA까지는 못가더라도 MOU까지는 가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우리가 하겠다, 너는 수용을 할래? 그런 것이라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지적은 안 받았지요? 우리만 받았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한 용역이...

송재천위원

그것은 민간업자가 광양시가 지정받은 줄을 알잖아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정고시만 받았지...

송재천위원

예정고시를 받아도 기본용역 계획을 해 가지고 본 용역을 받을 테니까 너희가 참여를 할래? 오케이, 기본시설을 만들어주면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용역 전에.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을 안 받는데 어떻게 민간사업자가...

송재천위원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사업지구로만 고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만일 고시가 안 되면 그 사람도 민간업자도 투자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MOU는 체결한 것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동안 의향조사 때도 사업 예정고시만 갖고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사업자들이 꼼꼼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는 투자 안 하는데, 이게 고시만 되어 있지 사업시행자 지정도 자기들이 투자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수반이 되고. 금방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이 시행고시만 받으면 자기들이 참여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부적격한데요. 외국을 다녀보면 요트라는 것은 도심 가에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망덕은 외곽에 있고, 첫째 물 조건이 안 좋고, 주변에 개발된 게 없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관광과 관광명소화사업도 거기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망덕포구 관광 명소화사업이라는 게 망덕포구에 데크 만들어 놓은 것, 배알도에 다리 만들어 놓은 것, 짚라인 설치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송재천위원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요. 명소화 사업이라는 게 데크 만들어 놓고, 짚라인 하나 설치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고.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은 이번 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사업시행 지정만 받는다면 민간사업자는 충분하게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광양 마린 베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뭐예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것은 지금 항만 배후지역에 호안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안이 50~100여m 정도 양안이 형성이 되고. 거리로는 7km 정도 호안이 정비되기 때문에 이 물길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소모적이라고 판단해서 도시하고 항만하고의 연계 파급성 효과도 노리고 해서. 침수 공간

송재천위원

그러면 물이 어디로 들어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물이 드나듭니다.

송재천위원

어디로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호안 정비된 도이 대근지구로.

송재천위원

도이 대근지구에 있는 수로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동쪽, 서쪽 배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배후부지하고 육지부 사이에가 물이 밀물 때, 썰물 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양수산부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비를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하셨던 대로 양안에 폭이 50m~100m 정도 확보가 되고. 길이가 전체 7km 정도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위에 준공업 지역이라 할지 도시지역이 개발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하고 연계된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정부사업으로 개발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재천위원

국비로 하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할게요. 바로 옆에 공원이 크게 조성되어 있지요? 물 공원
그런데 그 공원부터 활용을 좀 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게 아마 되면...

송재천위원

그게 설치한 지가 언제인데, 이게 되면 이게 언제 설치될지 몰라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 부분도 같이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해수부에서 만들어놓은 3개 공원이 있잖아요? 왜 활용을 전혀 안 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게 결국은 도심하고의 접근성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감안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모르는 것 가지고 그때 되면 공원을 활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공원도 활용 못해요. 전부다 풀이 우리키만큼 나와 있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활성화시키고 이것도 2021년 사업으로...

송재천위원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이전에 있는 시설 활용을 좀 합시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607쪽에 보면 홈스테이를 한다고 하는데,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와요? 내년에 한다면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확정은 못하는데요. 지금까지 14개 도시와 했기 때문에 14개 도시에 전부 초청장을 보내서 저희들이...

송재천위원

2004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1년에 몇 명 정도 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대략 1,200명 정도 다녀갔지요.

송재천위원

1년에요? 주로 오는 지역이 어디에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주로 동남아입니다. 일본, 대만, 중국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영어권 아이들은 안 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영어권은 거리상 여의치 않아서. 이것도 이번 예산을 세워주면 그 성과도 공유하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608쪽을 보면 국제교류도시와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스트리아 린치시하고 자매결연이 진작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음악이나 미술 하는 사람들이 교류를 해서 상당히 감성을 자극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라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무엇을 배우겠다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광양은 도립미술관도 들어서고, 창의예술고등학교도 생기는데. 좀 문화예술에 선진된 도시,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국제질서나 교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10개국, 18개 도시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는 것이 너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또 너무 동남아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교류대상 국가나 교류에 핵심 선택과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동남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류 문화가 동남아를 리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예술에 뿌리가 깊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서 1년에 한번을 가더라도 가야 되는데. 맨날 중국이나 동남아. 약한 데만 가서 폼만 잡고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픈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610쪽을 보면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인데, 이것도 국비를 가져왔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과연 여기에 물고기 잡는 배가 들어와요? 전어도 몇 마리 안 잡히는 동네에서 종합유통물류센터를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올 상반기 때 폭염이 계속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산물 시장은 원산지보다 저장, 즉 신선도 측면에서 소비시장이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해수부도 앞으로 이 저온저장 쪽에 방향을 잡고 지원도 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송재천위원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유통물류센터가 생기면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포커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활어회 부분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저온저장, 숙성된...

송재천위원

냉동식품을 판다는 얘기에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매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객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보세장치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일본을 다니는 배가, 일본 수산물은 우리보다 좀 앞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우리가 수입을...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수입도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수출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차라리 건어물종합센터를 한다든지, 주제가 그렇다면 뭔가 이것도 재고해야 돼요. 국비라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고, 지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이것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 삼천포 이런 데서는 직접 생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회 먹으러 오고해요. 여기에 누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요즘은 양식업이 주류이기 때문에요.

송재천위원

양식도 여기보다 여수가 가깝고, 삼천포가 가깝고, 통영이 가까워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런 사업 구상을 하면 1000%가 망합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관내에도 양식업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여수나 통영, 삼천포와는 게임도 안 되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물론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송재천위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면 거기는 대농가에요. 무엇으로 경쟁을 해서 이기겠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규모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원산지 부분에...

송재천위원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1쪽에 보면 어촌뉴딜300 선도사업 이것은 뭐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것은 기존의 낙후된 어장을 새롭게 시대적 감각에 맞게 해양레저와 관광의 요소들 밑에서 어항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수부 선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선도공모해서 조만간 이번 주에 공모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쪽 항만 쪽에는 이런 사업을 못하잖아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어항이 하여튼 길호하고 와우를 시범사업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놨는데요. 항구는 다 대상이 됩니다.

송재천위원

6억 투자된다는 것은 국비로 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6억은 저희들이 용역비입니다.

송재천위원

6억이 100% 시비에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매칭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613쪽에 보면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 추진이 있는데. 지난번에 매실원예과도 아이디어를 줬어요. 지금 중국에서 기계를 갖다놓고 전부다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기계는 매실 농축하는 것인데, 이런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가지고 좀 재능기부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철소에는 기계쟁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맨날 돈만 1천억 내놓으라고 고함만 지를 것이 아니고,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것. 지금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옛날 기계 사다가 지금까지 10년간 못 쓰고 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60억 정도 날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재능기부를 받도록 포스코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이 지역 협력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기술연구소만 해도 세계적인 박사들이 70명이나 앉아있어요.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송재천위원

간담회한다고 맨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역협력을 상호간에 해라.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좋은 대안을 내주신대로 저희들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가칭 광양 마린 베이 조성사업이 있는데. 친수공간에다가 하신다는 말이지요? 동측배후단지 있는 데. 마린 베이가 무슨 말이에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해양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가칭이고, 정식 거기 지명이나 내용은 특성화되는 내용을 다시 제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쓰면 안돼요? 도심재생이나 이런 것 사업만 하면 영어를 이렇게 써서. 국어기본법 있지요? 국어기본법에 보면 우리 행정에 될 수 있으면 공문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국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기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만 하면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속하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이 부분들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마리나 조성 망덕에 하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망덕 그쪽에 관광과에서 관광명소화 사업 하지요? 짚라인. 마리나사업도 잘 될 것 같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저희들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짚라인 설치를 해 가지고 명소화사업도 잘 될 것 같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단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있지요? 이게 몇 년 동안 하려고 하다가 늦춰진 사업 아닙니까? 옛날부터 제가 항상 주장해 왔던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정말 공장이 보이는 앞에다가 과연 할 것이냐. 아니면 방금 말하다시피 마리나사업도 하고 있고. 잘 될 것 같다면서요? 짚라인도 앞으로 설치를 할 것이고. 그러면 망덕 그쪽에 횟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횟값이 비싸다는 말도 나오고 전어 값도 비싸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회타운을 지으면 경치도 여기에 산업지대가 보이는 것보다는 거기도 더 낫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봐도 산업지대가 보이는 것보다는 경치가 더 나은 곳이 낫겠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집적이 되면 집적의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수산물종합물류유통센터, 우리 지역구이지만 사실 광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더 적기이냐, 어느 장소에다가 유치를 하는 것이 나은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리나사업이나 관광명소화사업을 안 한다면 모를까 거기에다가 어차피 할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보면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관광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 거기가 위치가 낫지 않나, 저는 옛날부터 주장해 왔던 것인데. 만약에 마리나사업이나 관광명소화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는 게 더 상승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사업이 좀 부진한 이유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금방 서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소,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중앙 지특에서 도 지특으로 되면서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건축사업이다 보니까 50% 이상 사업비를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된 주요요인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위치 후보지를 총 6개소를 갖고 첫 출발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망덕지구하고 후보지로 지정된 지구하고 2개 지구가 굉장히 물망에 올랐었는데. 일단은 이쪽 후보지로 결정된 근본적인 부분은 도시의 접근성. 그 다음에 향후 카페리 운항에 따라 수출입 보세구역이라 할지 수출입 물량확보. 도매기능을 가짐으로써의 소매시장이 인접한 지역이 맞고. 경관으로 봐서는 망덕이 우수하지만 그런 경제성 측면에서는 이쪽이 타당하다는 내용하고. 또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봤을 때도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강마리나항 명소화 사업은 망덕지구가 우수한 반면 이쪽은 이순신해변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마침 그 옆에 해양공원이...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 거리 사업의 첫 기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한 타 사업과 연계성으로 봤을 때도 이 지역도 타당하다고 해서 후보지로 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심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인접해서 좀 접근성이 유리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의 부분들.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림을 한번 눈감고 그려보세요. 마리나 거기가 잘 된다고 보고, 짚라인을 하게 되면 그쪽이 뭔가가 하나 필요해요. 그쪽이 만약에 잘된다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잘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먹거리는요? 먹거리는 회타운이 몇 개가 있어서 괜찮은데. 저는 그 집적 부분들이 그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보면 그 집적의 효과는 그쪽이 낫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이 왕래하고 하기에는 중마동이 낫겠지요. 저는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산업지대가 보이는 곳보다는 우리가 경치가 좋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에서 관광 명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에다가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잘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내실화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가 있지요?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도 3,400만 원, 외빈 초청여비에 3,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제목 말대로 내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실화가 좀 적은 부분이지요? 그래서 협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산물마케팅과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류를 해요. 교류도시, 우호도시, 친선도시 이렇게 하면서 교류를 하는데 과연 교류가 왔다갔다만 하고 말 것이냐. 가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오고. 이러다 말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싶어서 내실화 부분들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산물마케팅과도 들어가서 정말 갈 때,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가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행하러 가시는 공무원들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화할 수 있는 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도 주로 오는 데가 중국, 일본 이쪽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대만.
영배

서영배위원

이쪽 사람들이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국제교류도시라고 하고 친선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가 있어요. 그쪽 아이들은 왜 안와요? 저쪽에 멀리 있는 아이들은.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도 변화를 시도하고 확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게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맺더라도 지금 우리하고 교류도시하고 먼저 관계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름만 교류도시에요. 그래서 행사 있으면 한번 얼굴 비추고 오면 끝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홈스테이 페스티벌 이런 것을 하더라도 교류도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밖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갈 때도 교류도시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류도시에 한번 가고. 그래서 교류도시부터 이 부분들이 내실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지금 홈스테이는 교류도시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과 동남아로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아이들도 나가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나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아이들도 해년마다 나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14개교가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아이들도 나가고 교류하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연락하고 수기집도 발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요. 항만공사가 공사비를 많이 부담하네요.
그런데 공사비를 많이 부담하는데 자체적으로 공사를 추진 안 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것 항만공사에서 추진합니다.

조현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항만물류고 도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요. 2018년도부터 추진해서 합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요. 만약에 어떤 목적으로 취업 지도나 아니면...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항만물류고가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로 되어 있으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우연치 않게 항만 고등학교 취업률을 한번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취업률은 90%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만 도내 취업률이 25%, 관내 지역 취업이 20%로 저조한 내용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출신들이 타 지역으로 결국은, 이것도 인구유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취업률을 제고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양항에 상하차 지연을 우선적으로 올해는 교육목표를 정하고, 컨테이너 크레인 한국항만연수원 교육과정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운영사와 협의해서 추가모집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고 학생들이 이 과정 교육에 자격증이 취득되면 우선 취업하도록 저희들이 항만공사와 물류고와 3개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마련되고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효과는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올해 했던 성과분석이 될 것이고요. 지금 예산 심의해 주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 때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올해 성과분석 내용을 토대로 확대, 축소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 중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쪽 힘내라 청년도서 지원비 사업 예산액은 5천만 원으로 이중 2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힘내라 청년도서 구입비는 미래와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서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청년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진로 및 취업자료 구입시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내라 청년도서 지원비가 대상자가 어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만 19세에서 2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역에 관계없이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수요자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킨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2만 5천 명 정도가 연령이 대상인데, 예산액은 저희가 5천만 원 세웠기 때문에 10만 원 한도에다가 5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신다?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대략적인 산출인데요. 일단 1인당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돈에 맞춰서

조현옥위원

10만 원이면 500명이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산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호응도나 아니면 그런 것을 평가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고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인근 순천시에서는 2~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와 인구는 다르지만 거기는 4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조현옥위원

인근 지자체에도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왜 우리는 지금 하지요?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도 시도하고자, 희망을 주고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소관 과에서는 도서관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도서관 건립인가요? 그러면 서로 연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앞으로 도서관사업운영과로 바뀌게 되면 건립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맞겠네요. 도서관 짓는데 따로 있고, 운영하는데 따로 있고. 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중마동이나 광양읍. 광양읍도 최근에 갑자기 2개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용강이랑 희망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관내에 또 도서관을 만들려고 그래요. 광영도 마찬가지, 금호도 마찬가지. 저는 도서관을 지어서 시민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여기 저기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광영동에 지을 거예요. 그래서 광영동에도 책 읽는 인구가 많으니까 해야 되는데, 과연 일반적인 도서관에 지을 것이냐. 예를 들면 광영동 같은 데 보면 잘못하면 도서관 규모는 크게 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좀 전문적인 도서관을 지으면 안 되냐. 예를 들면 수학도서관. 교육청소년과장님께도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려가 되는 데는 전문도서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오기는 올 수 있겠지요. 다른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을 많이 지으려고 하면 일반 도서관을 하지 말자는 주의에요. 그냥 전문도서관으로 가자, 광양시는. 그래서 일반인도 좀 이용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광양읍에도 희망도서관이 어린이전문 도서관인데요. 어떤 도서관 못지않게 특성화를 갖춘 도서관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광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콘셉트에 맞게, 가영 5060실버도서관이라든지, 수학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의 분포도나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특성화를 해 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전체적인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애들이 도서관에 이렇게 가는데, 수학 과외도 받고 학원도 가고, 엄마아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수학도서관에 가면 잘 배치만 되면 부모들이 바라는 효과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도서관보다는, 좀 우려가 되는 데는 괜히 지어놓고 시설이 운영이 잘 안 되어 버리고 이용자가 적으면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특화를 시키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봐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라고 해서 외지에서도 한번 씩 구경을 오는,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키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힘내라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만 원씩 잡았네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서 500명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청년층에만 한정을 시켰어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일단은 취업이나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에다가 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인근지자체 나오는데, 인근 지자체는 청년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도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되어 있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19세에서 29세까지로 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도 그래요? 인근 지자체도?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거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좀 더 확대되지 않았는가요? 그쪽은.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도 예상은 했는데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나이가 좀 가능하다면. 그런데 예산의 범위로 봐서는 크게 확대하는 게 좀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영배

서영배위원

교양도서나 권장도서가 있어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취업이나 진로에 관련된 서적만 가능합니다. 일반도서는 언제든지 도서관에 오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키고요.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도서만 한정을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권장도서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권장도서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모든 4개 도서관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도서관에서 와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책을 사서 소장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 때문에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리고 도서관의 존재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영배

서영배위원

사는 것하고 가서 보는 것하고 또 달라요. 수요층이.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한정을 시켰다?
저는 좀 더 권장도서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는 부분들이요. 취업하고 직접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 교양도서를 보면서도 이런 것도 실은 되는 것이잖아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이 부분들이 안 나와요. 전공서적만 취업에 관련되어 있어요? 교양도서는요? 교양도서도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상식이거든요. 상식도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세풍 보건진료소 식기건조기인데, 이것은 자외선 소독기인데 잘못 표기되었고 했는데. 지금 진료소는 14개의 진료소 중 9개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주민들이 와가지고 컵 등이나 집기들을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 보다는 그것을 소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 복지서비스 강사비인데, 이 부분은 계획이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37개 마을 5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참여하는 대상 주민들이 60~70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1시간이라 할지 단시간으로 해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그 내용을 젊은 사람에 비해서 이해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사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강사비가 좀 충분히 계획된 대로 확보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 예산서 630페이지에 표기된 식기건조기가 자외선 소독기인데, 이게 잘못 오기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절차를 밟으셨나요? 자외선 소독기라고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어떤 절차 말씀이십니까?

문양오위원장

예산편성서에 식기건조기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동의를 새로 받아져 있는 거예요? 자외선소독기로 잘못 표기가 된 것이라고. 우리 예산서에 지금 식기건조기라고 되어 있어요.

조현옥위원장

예산서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자산취득비니까... 정수 대상이 아니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확정안을 낼 때 부기변경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이 32만 원이네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수 물품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정수품이 아닙니다.

조현옥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일반 다른 구입비로나, 그런 것을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꼭 명시를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마을단위 강사비 자체가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강사비 말입니까?

조현옥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는 한정되어 있는 어떤 개소수를 했고,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것은 장소나 대상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대죽진료소에서 마을 건강문화가꿈행사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4개 마을에 100여 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효과도... 진료소가 있는 마을 단위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제 지역구라서 행사 때마다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거기 진료소에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상당히 중앙 부서에서랑 우리 도에나 전문가나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열성적이시고. 그래서 갈 때마다 변화가 무쌍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해서 하는 것도 만약에 호응도가 좋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집 같으면 마당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것을 확대함으로 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옥곡 대죽보건소에서 실시했던 것이 몇 년째지요? 4~5년 되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당초에 설명하실 때 깊이 있게 파악을 하시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서울병원 옆에 치매병원 있지요?
그것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당초 계약기간이 2019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진의료재단이라는 수탁자가 재정운영상 적자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기에 계약을 종료해 줬으면 해 가지고. 금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또 우리 행정적인 내부사항으로는 그 치매안심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19억 6천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합의하에 12월 31일까지 만료를 하고. 거기에 입원했던 환자분들은 28일까지 전원 조치를 완료하고, 물품 인수인계가 끝나면 1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예정으로 추진해 가지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

보건소 직영이 아니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동안 진의료원은 왜 거기에 적자가 났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분들 얘기로는 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병원 진료에 대한 객관화된 회계 기준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서 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상식적으로 그것을 적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을까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정부 규정이 바뀌어서 0.8㎡에서 1m로 이격거리가 바뀌니까 시설보수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것이 국비 지원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재천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한다?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국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입원 잔류환자 관리 부분들이 예산으로 1억 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까지만 하시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12월 31일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일부는 84명이었는데, 다 다른 데로 가시고 44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관내 요양병원이라 할지 옆에 서울병원이라 할지 28일까지 다 전원조치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서울병원도 가능하겠군요?
그러면 그쪽은 케어가 더 필요할 텐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일반 병원은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는 있으니까 같이 돌보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환자 가족 분들은 좀 힘들겠는데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환자 가족들은 기존에 받는 수준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게 갖춰져 있고, 옆에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병상 확장신청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을 갖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말까지 어차피 44분, 거기는 다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여건상 안 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나가야만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자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잔류인원 관리로 해 가지고 1억 정도 해 놨는데, 만에 하나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몇 분이라도 잔류한다 할지 그러면 그분들 간병이라 할지, 약 제조라 할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은 세워놓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억 1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12월 말까지 다른 데로 옮겨주셔야 되는데, 환자 보호자분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식들은 저쪽에 가 있고,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1억 1백만 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1백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필수요원이 의사라 할지 간호사, 간병인, 조리사, 영양사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6,8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탁물이라 할지 의료 폐기물이라 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재료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1달 정도 기준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1월까지요? 예를 들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1월까지 이 부분으로 해서 1억 1백만 원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도 했었는데, 올해는 몇 개 마을을 했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죽천하고 대죽마을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개 마을만 했었어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였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정확하게 금액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참여자 간식비하고 강사수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6,7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개 마을 쪽만 했었는데 37개 마을로 확대 한다 이것인가요?
그러면 올해 시비가 얼마 들었지요? 그러면 2개소에서 하는데, 31개소가 6,700만 원이면... 올해가 3,600이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예산과목을 달리 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과목이 어디에 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표기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봐도 안 보여서.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예산서를 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에 없고.
영진

조영진보건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조영진입니다. 예산서 6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풀로 받아서 4백여만 원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풀로 받아서요? 4백만 원정도?
영진

조영진보건행정팀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개소에 4백만 원이면 37개소에 하면 6,700으로 되겠어요?
영진

조영진보건행정팀장

올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재료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제공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죽천마을하고 대죽마을을 현재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 마을에 보건소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강사비가 바로 이 돈이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3,600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강사비만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강사비 말고 다른 부분들은 없어요? 강사비만 있으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식비나 그런 부분들이 간식비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 안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바로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6,700만 원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순수 강사비는 얼마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순수강사비가 3,610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6,700 중에서 3,600이 순수 강사비이고, 다른 것 외에 식비랑 간식비,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들께서 공립노인요양병원 잔류입원환자,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질문을 드리는데. 꼭 1월까지는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삭감조서에 2건이 올라와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식기건조기가 아니라 자외선소독기랑 찾아가는 마을 단위 강사비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큰 실수 하신 것입니다. 설명하실 때 찾아가는 마을단위 강사비 이것도 몇 명 정도 참여하시냐 하니까 30~40명이라고 그때 당시에 대답을 하셨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죽천보건지소 진소료가 몇 명이냐고 그랬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다고 했는데, 뒤에서 행정계장님이 4개 마을에 1백 명이라고...

최대원위원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어요. 저는 가까이에 있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식기건조기 이 부분도 해 준 데가 없는데 처음으로 올린 게. 금액을 떠나가지고요. 한 군데만 해 주기도 그렇고. 어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주시지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지금 진료소에 9군데가 자외선소독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설명만 좀 잘해 주셨어도 사실은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을 뻔한 그런 건들이거든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좀 부실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원위원

오늘 아무튼 잘 풀어주셨으니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639쪽에 특화거리업소 안내도 정비가 있는데, 어떤 특화거리를 말씀하실까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광양읍에 불고기특화거리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백만 원씩 5개 업소를 정해놨는데, 서천변에 있는 불고기 가게가 5개밖에 없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업소가 아니라 안내판이 5개라는 그 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안내도가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안내도를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설치되어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데 정비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을 언제 설치했었어요? 특화거리업소 안내도.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고, 전에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금년도에 설치한 게 벌써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변화가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정리를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올해 설치한 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위치라 할지, 또 전년도에 설치된 간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해서 다시 정비를 한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보니까 위치도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이 폐업을 한다 할지, 내용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비를 하고. 또 어떤 외형적인 훼손이 있었을 때.
영배

서영배위원

안내도에 어떠어떠한 음식점 상호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상호까지는...
영배

서영배위원

상호가 안 들어가는데 음식점 폐업을 했다고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요? 안내도를 할 것 아니에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빼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상호가 안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용 자체를?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나 시간 나실 때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국도비 사업 변경조정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통합보건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는 세입 예산 부분에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이전에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변경된 것 외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정회

14: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이 병가 중으로 안전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안전기획팀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887페이지에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5억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순기

박순기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소하천이 158개소, 지방하천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하천으로 어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5억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안전기획팀장

세부적인 사항은 하천관리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의해서 매년 발생되고 있는 기성재 하천에 제방석 정비라든지 하상 정비 보수사항에 대해서 집계 내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총 18개소가 발생되었는데 7개소밖에 못해 주어서 9개소를 못해 주었습니다. 또 신규 발생 사항도 추가로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런데 못해 준 사업 위주로 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다음에는 좀 세부적으로 써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이것이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부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869쪽에 하천 점사용료 하천 사용료가 얼마가 늘었지요? 18억 늘었는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섬진강 하천 용수에 대해서 5년 동안 소급해서 징수한 금액이 약 30억 정도 되고요, 2018년 3월 달에 전라남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서 30억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5쪽에 해양사고대비 안전체험교실 지원 사업비가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재편성이 되었네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학교에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화재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 사업에 1천 세대 기준을 잡았는데 취약계층에 소방물품 지원에 1천 세대 기준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권 계층을 포함해서 약 5,601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를 2만원으로 계상을 한다면 1,500세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에 보면 3만원에 1천 세대를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5천 세대가 취약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1천 세대를 하면 나머지 4천 세대는 선별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고 다만 우선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발생 시에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그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것은 단독주택도 있지만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변까지 많이 힘들어 지는데 이것은 연차 사업보다는 좀 욕심을 내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5천 세대 기준이면 1천 세대만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우선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기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체험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마동근린공원에서 했던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사업을 동사무소 사업으로 돌려주면 안 됩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동 사업으로 한 2, 3년 한 것도 아니고 약 십여 년 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던데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나 그 운영의 상황은 똑같은 데 저희가 볼 때는 현재 동에서는 인력적인 운영 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6만 5천 명이 우리 광양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12개 사회단체가 중마동에 있어요. 어떤 사업을 요구하면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방법적으로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본다면 2, 3일 사업하지 말고 폭염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예년에 우리가 기준 잡았던 것보다 온도가 많이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중마동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물놀이 관계된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인근 도시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는데도 약 15일씩 진행을 합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동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동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을지 연습운영 2018년 을지훈련이 취소됐었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향후 남북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편성이 되었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2019년도 을지 연습이 취소가 되면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경비가 좀 삭감이 되었는데 보통 사회단체를 보면 예산 늘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예산의 한계였던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진월 지역에 전담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월지역대가 신축해서 소방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봉강, 옥룡 통합소방청사라는 것은 신축 부지가 비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전라남도 방침이 소방청사를 건립할 때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준 곳에 다가 건축비를 지원해서 소방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기위원

우리 일반 소방서 할 때 우리시에서 부지를 지원해 준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네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부지를 마련해서 사용 승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2쪽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사업이 1억 3천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참여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몇 명이 모니터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현재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37명에 상승분은 인건비 상승분에 1억 3천이 상승되었다는 것이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어린이, 여성 안심벨 설치 48곳에 100만원 인데 지금 이 부분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향후 보완할 곳이 48곳 기준만 얘기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48곳을 설치하면 향후 진행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저희가 매년 40대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아직도 설치해야 될 대상지가 많겠네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저희가 지금 광양읍하고 중마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지역은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소하천 종합계획도 없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아닙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새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하천이 광양시 관내에 158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거 10년 전에 수립했던 내용들을 새로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다른 정비사업보다 사업비가 많이 큰데요. 41억이네요? 884쪽입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윤동주 가옥뒤편입니다. 그 일대가 산이 급경사가 많이 되어 있는 구간이 꽤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876쪽 재난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지원에 2개 단체인데 2개 단체가 어디인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순환구조협회하고 재난구조협회 이렇게 2개 단체입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888쪽입니다. 익신산단 내 휴게 쉼터 조성사업 5천만 원 익신 산단 안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하천이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부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느 팀에서 하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하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쉼터 조성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현재는 잡초가 우거져서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산단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산단하고 가깝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산단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꼭 산단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산단 직원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도의원 보고 해 주라고 하시지 그랬습니까? 도의원들 전문영역 아닙니까?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사업. 도의원에게 좀 해 주시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지금 익신 산단이 준공이 끝나버렸나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시공사에서 휴게 쉼터면 그 섹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그 밖입니다. 하천 구역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예산서 88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지원을 매년 하고 있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영남이면 어디를 말하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남해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 효과가 좀 있습니까? 매년 700씩 들여서 하시는데.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양 시군에서 이런 교류를 함으로써 해서 친목을 다지고 정서적으로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격년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매년 하는 것보다.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700을 실제 의용소방대에 다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봉강, 옥룡 통합소방청사 신축 부지 지원은 시에서 2억 5천이면 부지가 다 매입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하면 도에서 건축물 하면 언제 완공 계획이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왜 그렇게 일정이 늦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도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보시면 신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옥룡 용수로, 옥곡 백암, 옥곡 신금, 진월 망덕, 다압 하천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다 다른 데 매칭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다 상이 하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50대 50으로 국비 시비를 매칭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예산 때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매칭이 50대 50으로 안 된 것은 내년도 사업이 내후년도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현재 신촌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총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여기는 몇 가구나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현재 설계가 정확히 안 나와서 보상 범위는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추정으로 몇 가구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내용을 정확히 모르이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요원 기간제 14명해서 여름에 7월부터 8월까지 2 개월간 사용을 하시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기본급이 64,11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2018년도 단가이고 2019년도는 7만 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10%가 좀 더 되지요. 2018년도에는 8,350원이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그것은 주차수당 또 월차 이런 여러 가지 수당들이 포함되게 되면 최저 시급보다는 더 많게 됩니다.

문양오위원장

8,350원하고 주휴수당하고 휴일수당 이런 것은 다 별개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월 받은 보수로 보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장

월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최저 시급 부분이니까 그 기본급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8,350원해서 계산이 정확히 된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그 보다 더 많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떻게 해서 많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현재 최저 시급이 주 50시간을 근무하고 30일 동안을 근무한다고 그래도 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장

877페이지 인건비 부분인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여기에도 연차수당까지도 주나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4대 보험도 60일 정도 근무하는 4대 보험도 어차피 지급해야 되고 그렇게 한 인건비다. 그 말이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쨌든 최저 시급에 저해 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군인 보수규정에 의해서 상병 기준으로 책정되는 시급이고 예산입니까? 이것이?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단가는 36만 6,200원이었고 내년도 단가는 30.3% 정도가 상승된 48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현재는 49명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92명이 지급될 것으로.

문양오위원장

왜 그렇게 증가가 많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국가에서 사회복무 요원의 해소 정책에 따라서 배정을 내년도에는 많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 분들이 군인 신분이 아니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쉽게 말하면 공익요원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여기에도 17명이 근무하신 가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을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관내 경비업체가 5개 정도 되는데 지금 에스원이라든지 캡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본사가 다 서울이나 광주이고요, 순수 우리 관내 있는 것은 경비업체가 봉강에 있는 한국경보 그런 분들이 직원 2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비 업에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는 없고 관외 업체에 입찰권한이 주어지겠네요?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사실상 입찰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내용들을 알려 주셔서 본인이 승인하면 할 수 있도록 육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기

김순기안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에서 910페이지까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정비 및 확장 3천만 원 곱하기 20개소에 6억, 마을진입로 정비 및 확장 6개소에 1억 8천, 마을구거정비 6개소에 1억 8천, 마을배수로정비 5개소에 1억 5천, 기타소규모 시설 개선 13개소에 3억 9천만 원, 그리고 부대비 640만 8천원 총 15억 640만 8천원과 911페이지에서 912페이지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 농로 포장 10개소에 3억 원, 용배수로 설치공사 10개소에 3억 원, 농로개설공사 8개소에 2억 원, 시설부대비 504만원 총 8억 504만원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에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종전에는 사업 시행하는 방식이 읍면동장이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순위를 결정하면 시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일괄 실시설계해서 계약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수혜도와 시급성이 없는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편입 토지 소유자의 무상사용을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무상사용 동의를 받다보니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불가 하거나 대상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민과의 대화나 읍면동장이 건의한 이런 사업들 중에서 편입 토지 무상사용 동의가 완료된 토지만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수혜도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괄 공통성격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중간 부분 농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개소에 1억 원 시설부대비 90만 원해서 1억 90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70, 80년대에 된 포장이 30,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포장 노후 상태가 심각한 부분 그래서 포장이나 줄 눈부 파손 그다음에 포장 융기, 침하 균열부 등이 수시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당 300만원 내지 400, 500만원씩 하는 국부적인 소파보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896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70, 80년대 새마을사업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토지 무상사용 동의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비 중에 분할 측량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 등을 분할 해 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되고 또 공공기관 등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901페이지를 보면 2021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공모 사업 예비 수립이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이도 잡혀 있었는데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여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계속 일정한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예비역량을 강화시켜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주도 형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 그래서.

최대원위원

올해 5천만 원 예비 역량을 강화했다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니오. 내년도에 준비해서 2021년 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잡아 놓은 것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러니까 매년 한해 전에 수립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대원위원

매년 5천만 원을.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이 앞에는 다압하고 봉강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을 했고요. 계속 1년에 한 두 개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매년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끝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편성하지 않고 또 다른 시책사업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용역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90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비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립 대상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내년도에 광양읍에 개성 신성을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동에 대해서는 사전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예비역량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서에 좀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공모제안서 작성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세미나 개최 회의 운영 등 거버넌스 활성화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 변경 등 이런 용역들이 수반이 되어서 주민들의 의도대로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다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사업은 민간주민들에게 제안서를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비를 민간에 사업 보조를 해 주어서.

최대원위원

민간주민들 누구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관문 심사를 거쳐서 활성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소규모 공모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누구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Y도 될 수 있고 청소년단체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공모를 받아서 공모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사업비 정산 보고를 받는 그런 절차로 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 심사조서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요. 마을안길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 마을진입로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 마을구거 소하천 정비 공사 이렇게 해서 1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삭감이 좀 되었는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하는 것으로 조서가 올라 왔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부 다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세부적이지가 않아요. 어디 마을인지도 모르겠고 마흘 마을 전부 다 그러는데요? 12건이.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종전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읍면동장이 순위를 결정해서 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수요도가 낮고 시급성이 없는 대상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편입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를 발주해 놓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다 보니 동의서 제출을 불응하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업이 안 되는 현장도 있고 그래서 대상지를 변경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읍면동장이 건의 한 사업, 또 시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원위원

과장님, 그것 다 알겠고요 나중에 추경 때 그렇게 합쳐서 하시고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12건은 전부 다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어디 마을, 어디 마을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선배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과장님들도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사업 따져 보면 안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던져 놓고 필요 한 곳에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농촌지역이 인구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풀사업비 하지 말라고 지침이 정해 진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가 유독 많아서 삭감조서에 많이 올라 와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비법정 도로 편입 토지 비용으로 1억 5천쯤 올라 왔는데 이것은 연차 사업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연차 사업이 아닙니다.

정민기위원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한 토지를 구두 동의를 했던 세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나 손자들이 증여 상속을 받다 보니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이 많습니다마는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서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청이 오면 해 주고 그다음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주 이동통로를 소유권을 주장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으로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좀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5건은 소송이 끝나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3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차 사업이 맞을 것 같아요. 단일 사업으로 간다면 1억 5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전수 조사를 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여러 군데 이 과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홍보를 하고 하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2019년도 단일예산으로 마무리 될 사업이 아니고 꾸준하게 주변을 좀 더 파악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까 5천만 원이 앞서가는 공모사업 예비수립 비용으로 서 있었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금년도 것은 다압하고 봉강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지금 편성된 것은 광양읍을 내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2019년도 사업을 보면서 옥곡, 광영, 옥룡, 봉강, 다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빠지는 곳이 광양읍 정도 되겠는데 저는 같은 사업으로 광영동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목으로 정해 놓고 가면서도 사업은 다른 옥룡이나 봉강이나 이런 부분하고 사업 내용이 좀 다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옥곡하고 광영은 2014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그해에 선정이 되어서 15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옥곡은 선도지구이고 광영은 일반지구인데 지금 그 다음 해부터는 동지역 사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격 자체가 옥곡이나 이런 면단위사업하고 광영동에 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도 충분히 그것을 동의하면서 묻는 거예요. 광영동이 농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맞는가, 그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사무장 활동수당이 나가고 총괄 계획과 자문회의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추진위원회 월 50만원에 12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공모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예비역량강화하고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사업발굴도 하고 해서 공모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또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역량강화 용역이 발주되어서 예비계획 수립했을 때 역량강화 용역 하는 내용보다 더 한걸음 더 나가서 실제 본 사업을 위해서 하는 역량강화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장 하는 부분은 실시설계가 다 끝나게 되면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무장 1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담회 비용도 월 50만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성격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이 뭐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공모사업 기준에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 보면 이 사업비 처음에 공모해서 시행해 보면 성과는 많이 만들어 집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거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다만 중앙소관 부처가 다르고 사업명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 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선정된 이후에는 다소 피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농촌지역에 면소재지 중심지를 뺀 나머지 지역은 다 인구가 소멸되어서 자연부락 단위는 서너 가구씩만 남고 중심지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 것이다 이것이 농촌인구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도적인 세력은 역시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진상 18억, 진월 25억, 물론 시비가 적게 투입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비를 가져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들이고 귀중한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에게 만 맡겨서는 본인들 본업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마무리랄지 또 그 이후에 모습 역시도 상당히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에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부분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사업들인데 맡겨만 놓고 보지마시고 향후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더 나은 것도 모습으로 비쳐져서 다른 것도 계속 경쟁적으로 이 사업들을 모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새뜰 마을사업이 뭡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새뜰 마을은 쉽게 말씀드려서 70, 80년대 새마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광양읍 무선 새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관부처가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기존에 블록 담장이 너무 노후 되고 그런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경관을 해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슬레이트에 석면이 발생된다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자부담 10% 정도 부과해서 다른 재질로 바꾸어 주고 또 마을회관 리모델링 또는 증축, 또는 신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광양읍에 도시재생사업은 향후에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지요? 어떻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정민기위원

예산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작년대비 삭감이 되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5년간 균등해서 예산을 계속 내려 주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리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토교통부 관문심사를 2회에 걸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나머지 실시 설계하는 부분에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반드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기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는 그런 이미지가 주변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라는 식으로 비치지 않게 좀 당길 때는 바짝 좀 당겨주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광양시 창의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1억 5천 되어 있는데. 마을지원센터 창의 사업. 907쪽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권역 사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사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라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사업이라면 광양시 전역으로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요. 올해는 1억 5천인데 2018년도에는 2억 8천 쯤 됐었습니다. 예산을 줄여야 될 이유가 있던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계속 연도별로 내려오는 사업비인데요. 금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만들어 지고 또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시행되고 있거나 기이 시설 사업들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다음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또 의욕도 생기고 그러지 싶습니다. 기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처음에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의욕을 갖고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차사업인데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부서로서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상당히 너무 막연하게 가있어요. 마을안길 정비사업 3천만 원 곱하기 20개소, 물론 처음에 사업을 만들 때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군데 묶어서 안타까움으로 다가 서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막연하게 가지 마시고 10개소라고 했다면 10개소가 어느 정도 계획 선상에 분명히 있을 것인 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라도 구체화 시켜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야 관련부서 의욕도 안 꺾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또 놓치는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산건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풀사업비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확실한 부기명이 기재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고 지금까지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본의 아니게 사업 어떤 현장을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풀사업비 개념은 우리지역구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크게 창출이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소규모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관내 업체가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면 면에 등록을 한 업체가 500여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업체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업체가 300여 업체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불경기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또 영세업자입니다.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사업을 확대를 시켜 가지고 경기불황도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도시개발이나 건물하나 짓는데도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몇 십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통제를 하시면 특히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의욕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또 여러 가지 말씀들 대화가 오가겠지만 그런 부분 심사숙고 하셔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위원님들 계수조정하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도 있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명칭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 단위만 농촌중심지 사업을 사용하고 금년부터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은 일반적인 다압 쪽도 매화마을해서 관광지라고 하는데 그냥 보고 지나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체류형 관광시설 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나머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힐링테마센터라고 해서 매화마을 앞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주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섬진강 교량 아래쪽에 하천 부지에 다가 야영장하고 카약시설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섬진강변에서 카약을 탄다고요? 그러면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은 국비가 어디에서 나오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농식품부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이 없어 졌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어디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같은 농식품부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지요? 딱 하나가 다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 추경 때 4억 3,300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또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농식품부 사업이 모든 것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본계획 수립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전남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절차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농식품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4억 3천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부분 집행이 좀 어려워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신속히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워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계속사업인데 매년 균등 분할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를 4억 3,300을 삭감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우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본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중요도가 별로 없으니까 추경 때 삭감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좀 집행이 어려워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재생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쭉 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시 총사업비 대비 보상비가 꽤 많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 부분이 어디 교과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비 비율이 너무 높은 사업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싶은 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다른 국비 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농식품부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만 보상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가능하면 지침에 물론 주어진 목적에 있겠지만 보상비가 좀 적어야지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도시가 재생이 되고 농촌이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내용에 보면 주 메인이 어디나 복지센터나 짓고 만남의 광장 짓고 가로 경관 좀 조성하고 보도블록 일부 깔고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지가 활성화 될지 아니면 또 유지 보수비만 많이 들어가는 또 다른 불의 고리를 만드는 것인지 물론 고심 끝에 주민들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또 전문가가 와서 카운셀러도 해 주고 하겠지만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본적인 공모사업 메뉴판에가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지센터 힐링센터 이런 식으로 건물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안에가 기본적으로 큰 회의실 하나, 동아리 방하고 작은 예를 들면 우리는 녹차를 특화시켜 보겠다면 녹차체험실이라든지 매실을 하겠다면 매실체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에서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본 위원도 주민위원회 활동할 때 가서 참관도 하고 의견도 주고 그러지만 전국에 그 많은 세비가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인구는 자꾸 준다는데 하여간 내실 있게 주무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옥곡면,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2018년 12월 사업 기간이 다 내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6개월씩 연장이 되었습니다. 옥곡 같은 경우에는 옥곡 파출소, 중대 본부 이런 건물이 그 안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야만 철거를 하고 옥곡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고 또 하나, 기존에 있던 상가가 소유자가 여러 명이 한 필지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소유권 관계 때문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까지 다녀오느라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석면이고 일반 지장물 전체를 철거를 하고 터파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광양읍 도시재생이 제일 먼저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동안에 절차를 마무리 못 했던 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전남도로부터 승인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역량강화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거기에 활동가도 있고 지금 여기에 센터가 있지요?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계시는데 센터가 제대로 담당주무관이라도 한번 씩 가시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도 가끔 가고 있고요, 실무자에게 수시로 가서 근무상태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업무일지나 소위 말해서 그런 것이 있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머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다소 소홀했는데 지금부터는 활력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어차피 여기 보수 인건비도 물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다 책정해서 팀장 같은 경우에는 368만 원 정도 매월 지급을 보험까지 해서 하고 있으니까 원 취지대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요즘 용수개발사업이 신규로 많이 들어와 있네요? 밭 기반 용수개발사업, 월길지구 농업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다시 용수 개발을 많이 해야 되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용수 개발이 지금 경지 정리가 된 논 같은 경우에는 용배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가뭄이 들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밭 같은 경우에는 용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가뭄이 들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길지구 농업용수 확보타당성 조사 용역은 과거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섬진강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엽채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하수 암반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채수해서 사용을 하는데 염분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갈수기가 되면 염수가 지하수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여기는 양상추 등 그런 재배단지 거기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월길 중도지구.

문양오위원장

밭기반 용수개발사업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 관정을 파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광양읍 4개소, 옥룡 1개소, 진상 1개소, 골약 2개소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이 수년 전에 한때 많이 관정을 했었는데 중간에 거의 없었잖아요? 관정을 메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필요한 개소에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시는 것은 좋은 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산서에도 관정 유지 관리비를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원론적인 부분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 다. 기존 관행에 젖었든 어떻게 되었든 지방재정법 36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좀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세출 편성 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도 그렇고 앞으로 심사할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 항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삭감되는 부분의 선의의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전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포괄사업 풀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 잡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예산 편성 시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심사조서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광양시 관문디자인 제작 설치 3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경계 관문에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시 이미지 개선과 시정홍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문설치 사업은 전국 시군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각 지자체의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우리시도 차별화된 디자인 연출을 통해서 관문 디자인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칠성리 174번지 일원에 주민센터 및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광양읍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 내부 방음 문제 또 프로그램 이용시 공간 부족으로 시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문화 여가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토지 매입에 필요한 20억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9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앙근린공원 내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 등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전문가 및 시민 자문 수당 2천만 원은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리스크 저감 운영방안과 시민 단체의 참여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 공모 심사수당과 총괄기획과 활동수당은 계획과정에서 수반 되는 업무의 전 과정과 개발프로젝트의 최적 개발 방향제시, 민간투자 유치 등 개발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총괄 관리, 협의가 필요한 전문가 수당으로 꼭 반영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테마파크 심포지엄 삭감된 행사 운영비 1,730만원은 금년 9월과 10월에 개최한 바 있는 심포지엄과 시민 토론회, 청소년과의 대화 시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이전에 심포지엄 개최 요구한 그런 사항으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데 행사운영비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단부에 테마파크 콘텐츠 및 건축 아이디어 공모 2천만 원도 방금 말씀드린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시민 참여형 아이디어 공모에 필요한 비용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22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비로 2억 원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내 기반시설 노후 등에 따라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밀착형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초대로 2억 반영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시지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부대비 이 부분 삭감입니다. 여기 지금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여기에 세부적으로 안 써 있는 사업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관문 디자인 부분 이것 투자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혹시 몰랐던 것일까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이것 관심이 없었을까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저희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총 15건을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는 관문 부분만 질의한 거예요. 여기 30억을 올려놓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최대원위원

읍장님이 오셨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 봐서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세우는지도 알고 계신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세우는 위치는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치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위치를 선정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설치계획은 관문 쪽에 있는 부분이 고속도로입구 5개소 포함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다른 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위치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다음에 광양읍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해서 제안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포함시켜서 위치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30억을 들여가지고 어디에 하실지 위치 선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심사숙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 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요, 읍에 있는 부분이 여성비전센터는 아니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저쪽 익신에 있는 것이.

최대원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센터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위치는 아니고 칠성리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리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용하는 권역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자치센터하고 같이.

최대원위원

광양읍에 거기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위치는 그 옆에가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센터하고.

최대원위원

청년 임대주택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거기에 합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보상하고 위치에 도시계획 실시설계하고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최대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적절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최대원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거기가 적정합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아무래도 목성지구가 다시 추가로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읍권 지역 내에서는 아무래도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발전시키려는 상황에서는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나쁘지는 않은 곳을 선정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위치상으로 좋은 곳으로 해서.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위치가 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도 다들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인 데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치를 선정해 놓고 제가 봤을 때 과연 여기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920페이지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 언제 준공 됩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이것 3천만 원은 보상에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준공이 언제 쯤 되느냐고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준공은 내년에 3천만 원 부분만 반영이 되면 전체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924페이지에 광영동 드래곤즈 거리 사업은 전부 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것은 현대아파트 뒤쪽에 드래곤즈 간판 거리 상업 쪽의 주간선도로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간판이 돌출 되고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자부담 10%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거기 있는 분들 다 해 주는 거예요? 그 쪽 상가에 있는 분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전부 조사를 또 해야 합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최대원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안에 있는 상가거리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 놓은 것이 약 백 사오십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 일대를 전부 하기 위해서.

최대원위원

지금 4천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4억입니다.

최대원위원

4억 편성해 놓으셨는데 4억이 넘게 하실 분들이 많으면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한다든지 또 사업범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넘으면 신청자 순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억이면 전부 다 개선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설계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포괄사업비로 해서 하면.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정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닙니다. 이것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추경 때 세부적으로 해서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부서에서 다음 연도 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언제 전달을 합니까? 8월 정도로 합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합니다.

정민기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일찍 정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지적입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관문디자인 개발은 너무 준비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도시과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사업이 끼워들어온 사업입니다. 끼워들어 온 사업인데 이것이 30억 짜리 사업에 광양 관문 디자인 제작을 한다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되겠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설치계획안에 대해서는 올 9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내부적으로 10월 달에 결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정민기위원

과장님! 다른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계획을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야 이 중요한 관문 디자인 개발 제작 설치한다는 사업을 이제 알았고요, 광양읍 권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이 사업 모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알았으면 이런 부분에 소통도 하고 공감도 했을 것인 데 기이 해 놓고 뒤에 아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 두었다가 저리 갈 시설도 아니고 한번 세우면 위치가 어디에 세우든지 제대로 세워야 되고 뒤에 아쉬움 없이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마동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시설로 인해서 누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봐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1년에 한 3만 명이 이용을 해요. 지금도 프로그램을 더 증설해 달라고 기대치도 높고 요구도 많습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광양읍도 향후 제가 봤을 때 성장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문화를 만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치센터에서 해 나갈 일들이 많다고 보는데 왜 여성비전센터까지 규모가 많이 크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한 건물 안에 넣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양세가 될 것이라는 부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따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뒤에 문제점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마파크 용역비 얼마 들었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기본계획 3억 5천만 원 이었습니다.

정민기위원

해외부터 또 국내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저희들이 심포지엄이나 주민토론회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시일 내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민기위원

저는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도시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건설과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갔다오셨어요. 전문가 눈으로 봤고 저희들은 또 시민의 눈으로 봤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심포지엄도 여러 번 했고 그 속에서 나온 소리도 다양했고 그런데 생뚱맞게 또 전문가 및 심의 자문수당, 설계 공모 심사수당, 총괄 계획과 활동수당, 또 심포지엄, 아이디어 공모 이런 사업들을 또 예산으로 만들어 갑니다. 저는 다녀 보면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왔다면 그 방향대로 가야지요. 여기에서 무엇이 더 나올 아이디어가 있는지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녀왔던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결론이 누가 그 부분에 원해서도 아니고 논의해서도 아니고 소통해서도 아니고 똑같은 결론입니다. 저는 표현을 하든 안하든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무엇이 또 이렇게 필요 하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부지 매입비 200억 승인해 주었네요? 이의 제기 안하고. 그러면 민간사업체 빨리 끌어들여 가지고 그 분들이 계획 잡고 가야 될 부분만 제가 볼 때는 남은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민간투자 말씀이 맞습니다. 민투를 해서 오더라도 그 민간투자자가 와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려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민기위원

과장님! 돈 투자 할 사람이 돈 여기 자원봉사하려고 돈 투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익 내고 어찌되었든 밖에 있는 자원들이 관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 많이 유치하려면 오직 그 목적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잡고 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놔두고 주민들 의견이나 어떤 사항들을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다면 난잡하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거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인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이 사업이 꼭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향후 아주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봐왔던 여러 가지 시각으로 벤치마킹해 왔을 때 그런 과정의 결과 치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본다면 저는 우리 시장님부터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사실 이렇게 민간투자 아니면 제안자들을 만나보고 미팅을 하다보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괄기획부터 컨트롤 타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좀 있어서 끌어 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좋은 부분을 찾아 가지고 반영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절차상에 이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주민자치센터가 공공시설에 들어갑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이나 심의를 따로 받은 것이 있는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차피 공공부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설치절차를 아직 안 밟은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부기명을 왜 주민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설립으로 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기이 주민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으로 제목을 정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를 왜 같이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주무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2개를 혼재해서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로만 명칭을 해도 되고 안에 건립시설에 대해서는 그 2개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담당팀장하고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절대 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가 칠성 지구잖아요? (자료 설명) 그런데 인동인서도 있고 목성 지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광양읍이 걸어서 다 5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행복주택 이야기가 나올 때 본 위원도 한 곳에 하지 말고 슬림화 된 곳을 했으면 좋겠다 행복주택 할 때도.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것은 본 위원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 실버주택이에요. 이쪽이. 이것 공용주차장 하겠다는 부지이고 여기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이고 그 옆이 행복주택이에요.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쪽 좁은 광양읍 한 지역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광양이 서울처럼 걸어서 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특화 거리를 하기 위해서 할 필요도 있지만 걸어서 다 5분이면 되는데 좀 슬림화 된 곳에 청년이 모일 수 있는 행복주택도 지어 주고 이쪽에 실버주택 보건소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 또 지어주고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광양시 여성비전센터이니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정한 지역에 접근이 좋은 곳에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이 여기가. 저는 계획을 크게 미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대로변인데. 이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광양읍에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하면 중마동에도 지어줘야 되고 광영동에도 금호동에도 여성비전센터 지어 달라는 얘기 나와요, 꼭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가. 그래서 이것은 부기명 취지는 알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총무과장님이 주관하셔서 일 추진하셨다가 업무 차 도시과로 넘긴 것입니까? 언제 이관 받으셨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산 반영은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서 했고요.. 명칭이라든지 내부적인 설치 검토안은 총무과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과는 좀 억울한 면이 있네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보상만 추진하다보니까 제목 선정에서부터 그런 사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예산서 보면 일몰제 대비 미집행도시계획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일몰제 대비 용역을 다해야 합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밑에 보면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3천은 보상비인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추가로 해서 평가액보다 더 높이 나오는 토지 수용에 따른 추가 보상비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칠성근린공원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2014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그동안에 보상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2009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 2012년 조성계획 수립, 2014년 실시설계용역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원 계획은 달라요. 면적이 훨씬 넓어요. 22,238제곱미터예요. 지금 이 면적이 얼마지요? 한 2천이나 되나요? 그래서 지금 20억 예산 사업비를 해 가지고 보상비가 19억 7,600, 설계비 1,900만원, 공사비 1,700만원, 마지막 3천 남은 것 보상하겠다고 해서 목적은 휴식과 운동기구 설치예요. 칠성근린공원이 원래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공원이 다 이렇게 가니까 2009년도부터 추진했던 공원들은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 나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성황근린공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52만 6천이네요. 810억. 당초에는 830억이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예산액이 줄었네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성황근린공원 보상비가 얼마 계획되어 있지요? 600억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700억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중앙근린공원 20만평에 보상비 280억인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시정인데 계획이 기히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팽개쳐 있는 것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마동 근린공원은 언제 완공되나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내년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1986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 1989년 공원조성계획, 2010년 토지 등 보상추진해서 내년도 2019 년도에 되네요. 일 추진하시면서 물론 애로 사항들이 있겠지만 지역도 균형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 예산 편성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시정의 방향이지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정민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시설비 200억을 삭감해서 일부 속도를 조절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200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또 민원사항이 있어서 보상을 안 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타당성 조사를 언제 했었지요? 중앙근린공원.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발주는 금년 2월 달부터 추진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11월 30일 타당성 조사 현장조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3월부터 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타당성 조사 한지도 잉크도 안 말랐는데 보상을 다 완료하시려고 합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아무래도 우선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상부분을 우선 내놓고 해야 저희들도 민간유치나 투자를 할 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상 추진하는 사항 그다음에 시에서 뭔가를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보상을 일괄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민간투자 제안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야.

문양오위원장

민간투자자가 지자체의 시장이라든지 관계공무원 주민들의 그런 열정만 있으면 그것을 믿고 보증하는 것이지 토지 보상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 투자하고 보상이 안 되었다고 사업을 안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도 되고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생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담당과장님들은 옳은 소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브레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1쪽 법정도로 유지 관리 10억 중 4억 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 중 2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 도로는 노선이 1,804개 노선에 1,609키로입니다. 수시로 유지 보수하면서 지난 8월 28일 날 광양경찰서에서도 2019년도 교통안전 시설 등 확충개선사업 관련 사업비 계상 협조요청에 따르면 도로 파손, 도로보수사업 9억 원, 시선 유도봉, 차선 규제봉 3억 원, 반사경, 충격 흡수시설, 무단 횡단 방지 펜스 등 1.6억 원 등 총 13억 6천만 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 지난 10월 18일에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등 협조 요청건에 따르면 시민 경찰의 현장정책 제안 발굴 계획에 의하면 차선 규제봉 20개소 등 가드 레일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계속 제출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제공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훕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93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법정도로 유지 관리비 여기 4억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1,804개 노선에 1,610키로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사고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들어 와 있는 부분만 해도 약 13억 정도 들어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대원위원

포트홀이나 싱크홀 요즘 뉴스에 한번 씩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10억을 잡아 놔도 맞지 않습니까? 도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드릴 말씀은 없고 4억 추가 편성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원위원

933페이지 보시면 교량 유지 관리비도 마찬가지사유인가요?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교량 신축조인트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시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사업이 많아졌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삭감이 4억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들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과속방지턱이 기존 사업에 계속 있었을 것인 데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추경에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왜 그것이 표기가 안 되었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추경에 올려서요.

정민기위원

우리 광영 도로 정비공사 있지요? 지금 7억 잡혔는데 여기는 얼핏 보면 광영 의암 도시개발구역하고 거의 인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거기하고 밸런스도 맞추고요.

정민기위원

거기 밸런스 맞추는 7억 사업비인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것 일부있고 올라가는 도로 확장하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도로가 보도가 없어 가지고 보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도 이 도로를 좀 아는데 그 쪽이 어찌되었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여기하고 새로운 부분들이 뒤에 문제가 없도록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예산 증액이 되더라도.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934쪽에 광양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보수 관리비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광양시하고 비율이 있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전남도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33%이고요. 여수하고 우리 광양하고는 노선 길이에 따라서 여수가 42.7%이고 광양시가 24%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24%라면 광양이 옥곡에서 이순신 대교 앞까지입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이순신대교 좀 더 들어가서 경계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순신 대교 전권역이 우리 광양.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전 권역은 아니고 한 3분의 1 지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유지 관리 관계된 부분이 지금은 교량이 신설되어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지금도 지자체간에 밀고 당기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인 데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전남도하고 여수시에서 이 부분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지금 엄격히 3개 시군이 똑같이 3등분해서 하면서 여수하고 우리 광양에서만 연장별 비례로 분담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광양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 관리비를 원칙적으로 3등분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지금 이용차량들 보면 큰 차량들이 여수 가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3개시군 광역협의회하는데 우리 광양 입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잖아요. 왜 자기들 가져가는 것은 다 누리면서 이런 비용 수반되는 부분만 협의가 안 됩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이 관계를 처음에 한번 어찌 보면 연장 거리로 해서 협의된 사항인데 이것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각 기관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 양보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교량사이의 거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교량을 마치고 또 섬 내에 일반 다져진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속도를 제한해 놨잖아요. 이런 부분의 영향이 결과적으로 저는 여천 산단에 근로자들이 광양 쪽으로 넘어 오는 부분에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광양으로 쏠리는 현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 그 쪽에서 그런 부분을 까놓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런 상황을 읽고 있다면 이런 국가 산단에 진입하는 부분마저도 그 쪽에서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 관계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은 유지 관리비용이 적게들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서 지자체 예산에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937쪽에 중마동에서 금호동 연결 교량 설치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을 하시겠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타당성 위치라든지 형식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고 포스코하고 상당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아까도 좋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 부분들 서로 소통해서 지금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 종합지원센터가.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라기 보다는 대여소가 있고 인증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에 일반운영비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센터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서요. 우리 섬진강변 그 쪽에 어디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자전거 유인안내센터는 태인동 배알도에 있고 자전거 대여소는 광양읍 한 군데 있고 다압 매화축제장 거기에 한 군데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자전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한 50대 됩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30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대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무상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가져오시면.

정민기위원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아까 이 부분 이용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라운딩 카운터 된 것이 1년 누계가 34,000대 되어 있고요. 대여 하는 것이 약 2,233대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이 1,800대, 다압면이 약 400여대.

정민기위원

그 자료로 주시고요,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동서측배후도로에 교량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전액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교량이 21개소로 표기가 되는데 상당히 많네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터널 있고 교량 있고 해서 21개소입니다.

정민기위원

중마 터널 보행자 공간 방음벽 설치 이것 어떤 방법으로 방음벽 설치합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한 쪽에 보차도가 있습니다. 보차도만 별도로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매연가스 같은 것 직접 흡입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939페이지 보면 자전거 무료대여소 정비 1개소가 운전시험장 있는 거기 대여소를 말합니까? 광양읍에?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그 주변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자전거 열 몇 대 있고 그냥 연배 되신 아저씨 분이 정비하고 그러던데 정비를 좀 해 주세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개통만 되면 테마 거리 하는데 그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진하면서 별도로 위치를 다시 변경할까 싶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웃 시하고 너무 차별화되어서 저는 여러 군데 좋게 해 놓고 여기는 임시로 해 놓은 줄 알았는데 무료대여소 정비 이 부분은 추경 때 올려서 좀 하세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이것 몇 년 전에 한번 세웠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5년마다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번에 그 계획도 있지만 서천하고 백운저수지 테마로드 조성도 포함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묻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폭이 몇 미터입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3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보행자 겸용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것은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몇 미터로 하라고 정해 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자전거 전용차로는 어떻게 되나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보통...

문양오위원장

지금 우리시에 보니까 국가자전거도로가 43키로, 섬진강자전거길이 37.5키로,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53.5키로 해서 134키로 네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네요. 지난번 정부 때부터 하던 일이 있어서. 뭐 좋습니다. 활성화 계획하실 때 필히 용역 과업 지시하실 때 주십시오. 전용도로 그다음에 겸용도로, 전용차로 맵을 그리시고 지금 서천에서 하시게 되면 서천은 폭이 좁아서 자전거타기도 그렇고 걸어서 다니는 분들도 불편한 곳입니다. 조사하시고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하시려면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보수를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시가 134키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 섬진강도로 거기만 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잘하셔서 실제 자전거 애호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호아파트, 금광아파트 방음벽 설치가 당초 18년도에는 사업명이 달랐네요? 금광아파트 방음벽 설치 공사하고 사업 예산은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36억 5천으로.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증액된 이유가 당초에는 성호아파트 쪽만 해 달라고 했었는데 금광아파트까지 같이 연결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금광 아파트에서는 무소음 포장을 달라고 그랬고 성호에서는 방음벽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문양오위원장

17억 5천이 증액되면 행정절차는 밟을 것은 없나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서류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3조 노동 이것도 오래 된 사업이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런데 사업기간이 또 연장이 되었네요? 2021년으로. 19년 12월에서. 또 3년간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금방 완공할 것 같더니 21년 12월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런 것 할 때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이니까 그런 것 안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수 광양 국가 산단 진입도로 유지 관리비 예산 1억 3천쯤 늘었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늘어난 이유가 지자체간 부담률 비율입니까? 왜 부담이 늘어났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늘어난 이유는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유지 보수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부담률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갈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다면 이 비율이 단 1%가 되었든 5%가 되었든 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여수 쪽에서 이순신 대교 쪽을 이용하는데.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이 부분은 여수나 전남도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금액에 대해서.

정민기위원

다소 비율이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마는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4%, 여수가 42% 결정할 때 그 비율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3개 기관이 3등분해서 부담한다는 것이었고 여수하고 우리 광양시는 연장에 비례해서 하자.

송재천위원

도로연장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어떤 여건이냐 하면 인구가 우리보다 약 3분의 1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전부 돈 쓰러 이것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천공단 물류비가 전부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연간 10억 들어가는데 기준을 재정립해서 비율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하십시오. 왜? 정민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노후화 된다. 이거예요. 관리비가 더 들어 가요. 그런데 길이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수정 보완할 때입니다. 행정협의회에서.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 부분은 3개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것이 빨리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해야지요. 길이 가지고 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비율로 분담을 해야지요. 이런 것을 정말 용역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비율을 제시해서 그것을 행정협의회에서 관철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기회 있을 때 추진사항 물어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7 정회

16: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광영 의암 도시개발지구에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된 부지 4필지, 6,610㎡ 중 3필지, 4,292㎡의 매입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여 조성 초기에 선제적으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오니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318㎡는 2020년에 매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양읍 베스파 부근 주차장 부지로 1,113㎡, 40면 주차장 조성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매화아파트와 칠성아파트 등 주차수요가 많고 토지소유자도 더 이상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세 번째, 광양읍, 중마동 등 공동주택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 요구민원이 10건에 57억 정도입니다만 재정형편상 우선 25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등 도심권 주차혼잡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권 주차혼잡지역 주차장 조성 요구민원은 16건에 84억 정도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형편상 우선 25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에 편성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은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므로 꼭 예산이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949페이지를 보시면 승강장 보온시설 설치 및 철거가 있습니다. 6,500만 원 증액사유가 혹시 보온시설이...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주요승강장만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전체 승강장을 다 합니다.

최대원위원

사업이 많아져서 사업비가 올랐다고요?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고. 밑에 승강장 내 발열의자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발열의자가 몇 군데나 설치를 해야 되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금 40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원위원

반응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혹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휴대폰 충전시설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호응이 좋아서

최대원위원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만족은 하세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관리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공무직이라 할지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사실 편의시설을 이렇게 갖춰놓으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발열의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휴대폰 충전시설 있지요? 이것은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점검을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설치를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시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불편함이 없거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게 4건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4건 중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심권 주차혼잡지역 주차환경 개선, 해 가지고 반으로 줄었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게 위치랑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고요. 주민들 건의사항이라 할지 시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해서 도심권 혼잡지역은 16건에 84억 정도 의원님들한테 자료는 전에 설명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10건에 57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대원위원

설명을 다 드렸다고요? 16건이랑 10건이랑 해 가지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개별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반으로 절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100% 해 줬으면...

최대원위원

설명을 미리 드렸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미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삭감이 되었는데요.

최대원위원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기를 다 하면 좋지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25억씩 해서 긴급한 부분부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는 설명을 안 듣고 위치랑 사업내용이 안 적혀있어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역을 드렸는데요. 없으면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금 있잖아요. 그리고 용역으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용역은 작년에는 안 했고요. 지금 격년제로 합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경영진단용역은 5천만 원씩 매년 하고 있고요. 추경에 있어 놓으니까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지금까지 용역을 안 했는데, 내년에 용역을 해서 재정지원이라 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해다 용역이 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입장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역의 비용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서로 간에 의견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니까 이용자 현황이 좀 적어진 것으로 언뜻 기억됩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교통약자 이분들이 요금이 택시요금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은 이용자 현황이 좀 많아야 맞습니다. 제가 기존 자료를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교통캠페인 이 부분들이 사회단체에서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조금 캠페인이 일반 우리 시민들 속에 교통질서하고 크게 의식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학교 앞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합니다. 인구 늘리기도 하고, 기초질서 교통캠페인도 하고, 학교 가면 폭력방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 시민들이 와 닿고, 의식변화가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955쪽을 보면 어린이통학로 설치사업이 4억 6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억 2천 있는데.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몇 군데 나열이 되었네요?
제가 중마동 학교들을 가보면 중마초등학교도 가보면 올라가는 쪽에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향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대안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광양읍 호북마을회관 주차장조성사업이 3억 잡혔는데, 위치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센터 건립부지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인접되어 있는데, 조성의 필요성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들도 한쪽에 여러 가지로 향후 진행될 사업들이 집약되어 있어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길 건너편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중마동도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시청 주변의 동사무소, 우체국, 등기소,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해 가지고 밀집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제일 우려했던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 들어설 때 관공서가 이런 부분들이 교통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향후 1년 뒤에, 바로 2년 뒤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양교통은 요새 잘 운영이 되고, 노사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노사 간에 원만히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왜 매년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무래도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문양오위원장

시에서 돈을 안 줘서 체불을 한다고 밖에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것은 오해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광양교통에 통보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경영진단을 매년마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1억 줘서 경영진단을 하셔야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내년에는 노선개편 용역까지 포함을 해서 1억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마을버스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선이.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우리 마을버스는 없고요. 내년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노선개편 용역과 맞물려서 벽지노선 같은 것을 없애고, 마을버스 같은 것을 운행을...

문양오위원장

2015년부터 가칭 마을버스로 해서 조그마한 차가 다니는 게 마을버스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것은 서너 대 정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제안을 하고 해서 그것을 도입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플랜이 따로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내년에 용역을 하면 3대 정도 사고, 운영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역과 맞물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역이 도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것이 효율적일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운전자 안전마크 제작이 있는데, 차량 어디에다가 부착하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책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장애자라 할지 노령운전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마크를 제작해서 차량 뒷면이나 앞면에 붙여서 다른 차량들이 보호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초보운전 이런 것처럼 만든다는 그 말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억 정도.

문양오위원장

밑에 보면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고, 법에 있는 것인데요. 5년마다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4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행안전에 관한 국도비도 좀 받아오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몇 대를 구입해야 되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7대인데요. 너무 많습니다. 10대로 초과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법적으로는 우리가 7대에요?
이동지원센터는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문제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택시 종량제 조사용역이라고 이것도 몇 년에 한번 씩 해야 되는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총량제 조사를 하면 무슨 내용이 주 내용으로 담기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택시 감차라 할지 이런 것에...

문양오위원장

현재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우리시도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60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차가 사실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돈이 좀 적어서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얼마나 희망을 합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는 1억 5천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보니까 감차비용을 현실화 한다는 말이 있어서.

문양오위원장

감차를 개인택시만 하는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영업용도 합니다.

문양오위원장

개인택시가 사고, 팔고 해요. 그게 시세에요. 그 다음에 벽지 오지마을 100원 택시가 많이 늘었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15개 마을이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5억 3천이잖아요. 1회 사용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티켓 주고 탔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마을마다 거리를 산정해서 금액을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가는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양오위원장

티켓을 발행한 매수 계산이시고. 월 4매 주는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1세대에 4매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연 48매잖아요. 48매를 인원으로 해 가지고 5억 3천 나누면 한번 탈 때 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비용은 제가 따로...

문양오위원장

그것을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카드결제 수수료도 지원해 드리고, 통신비도 지원해 드리고, 콜택시도 지원해 드리는데. 이 지원하는 목적이 뭐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택시업계가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호출요금을 얼마씩 받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당초 700원에서 500원으로. 콜센터 지원을 하면서 5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사실은 이런 보조금을 드리면서 호출요금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호출요금을 지금도 받으니까, 시는 지금 돈 들이고 호출요금도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7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을 낮췄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낮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시대가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우버택시 하고 카카오택시 여기도 곧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감당을 못해서 사실은 호출요금을 없애드리려고 경쟁력을 키워드리려고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린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생존을 못합니다. 이 부분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승강장 보온시설 설치 및 철거를 매년마다 이 비용 가까이 쓰고 있지요? 9천만 원 정도.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은 수행하는 업체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직 서류가 오지 않았는데, 버스·택시승강장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승강장 모델을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도시과에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번에 보면 어떤 승강장은 보온시설 설치 및 철거라는 게 프레임 2개를 짜가지고 거기에 비닐 두꺼운 것 덮어놓은 거예요. 봄 되면 다 뜯어가요. 겨울 되면 설치를 하고. 그것 비용이 추가로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승강장을 만드실 때 다 내용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바람이 세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모델을 설정해서 그것을 하실 때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반복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보호막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바꾸시고. 너무 빔을 두껍게 해 가지고 원가를 너무 높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것은 옛날식이니까 그것도 현 감각에 맞춰서 하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경관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952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교통지도 활동비 8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봉사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주로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매화축제라 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식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언제 이게 완공될 계획인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해서 2020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동안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직 토지 보상이 덜 되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토지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비가 제때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금년에 52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거의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조금만 사면됩니다.

문양오위원장

총사업비가 165억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1백억.

문양오위원장

국비가 1백억, 시비가 65억인가요?
당초 2016년도인가는 지특이 115억 5천, 시비가 49억 5천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이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옥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잘 돌아갑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SK네트웍스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요. 조금 적자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적자가 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용은 많이 하는데, 유류를 많이 판매를 해야 적자가 보전이 되는데, 유류 판매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시에서 따로 보조는 안 해 주지요? 어차피 위탁관리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9억 정도.

문양오위원장

다음에 문제가 또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서류를 주셨네요. 봤는데, 공동주택 주차환경 개선, 도심권 주차혼잡지역 해 가지고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으로 잡아 가지고 쉽네요. 이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주시면 통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원래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최대원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는 것에 대답해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풀사업비를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부기를 단 것도 있고, 달았는데 도심권하고 공동주택은 부지라 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최대원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잡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는 게. 풀사업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풀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최대원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닙니다. 광양시 예산 세우는데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마을사람들 해 주라는 것 목록을 이렇게 편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나 올리십시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읍면동에 건의도 받고 그래서...

최대원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여기에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넣으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962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72단지 해 가지고 9억이 잡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환경개선사업이 잡힌 것이 있고, 향후 진행될 곳도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이것은 매년 12년 경과되는 아파트가 계속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현재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누누이 지적 아닌 지적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붙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꼭 포괄사업비 형태의 모습으로 비춰서.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민기위원

그래서 기 잡혀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향후 예상치 않은 부분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주는 것입니다. 기 파악되는 부분들은 향후 좀 더 붙여줘서, 일을 진행하면서 사기저하가 없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추진과정만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부터 1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각 단지별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단지별로 들어오다 보면 금액이 거의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13억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전작업을 해서 그 금액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정민기위원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많지가 않아요. 광양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렇다 하면 향후 이런 주거환경 개선이라 할지 연도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사업들이 많아져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9억 세우고 그랬었는데, 당초에는 5억부터 시작했습니다. 5억, 7억, 9억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증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동주택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자꾸 노후화되면서 이런 숙원사업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편성할 때 각 부서마다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청년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중마동 이쪽에 1군데 있고, 광양읍에 1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부지매입비로...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지매입비하고 토지손실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27억이지요?
27억이고, 내년부터 21년 사업인데. 어차피 광양읍에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이 분명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기 중마동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결코 그렇게 많이 저렴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현재 시세의 80% 정도 됩니다.

정민기위원

저희들이 총무위 쪽에서 한번 보류했다가 LH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료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랬는데. 어찌 되었든 좋은 사업인 것은 맞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도 동의를 했었고. 여기도 총무위 쪽도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빨리빨리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아파트 걱정, 주거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96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우산각 개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요? 100군데 되어 있던데. 저희가 우산각이 몇 개가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우산각이 총 207개소입니다. 207개소 중에서 금년에 현재 사업 신청을 받은 곳이 137건입니다. 137건 중에서 이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든지 그런 것은 조정하고 해서 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확인을 다 해 보셨다고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다 확인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게 연마다 개보수할 게 많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개보수할 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원위원

1년마다 해 가지고... 보면 작년에 얼마 잡혔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작년에는 11억 5천만 원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많이 줄기는 줄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우산각 개보수를 하는데.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유지관리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산각에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건축물이라는 것은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줄어서 그러는데...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간단하게 보수하더라도 보통 1,500~2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2천 한다고 해도 몇 개소 1년에 못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욕심 같으면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다른 마을들이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최대원위원

작년에도 하셨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작년에도 15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분양을 올해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와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송보 6차를 했고, 올해 들어서 송보 5차, 태완노블리안을 하고 있고. 현재 덕진봄 아파트도 하고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언론에 보니까 웃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거안정은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심초사하고 애를 쓰고,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한번 살펴 주시고요. 특히 우려되는 송보7차에 대해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오늘 언론에 나온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되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언론 부분에 나온 부분은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시민들한테 이익이 더 되는 것인지를
영배

서영배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직접 주민들을 만나봐서 이야기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광양에 만족하는 부분들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먼저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만족에 있어서는 주거안정이라는 부분도 의외로 중요한 요소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서영배 위원님... 공동주택 관리팀. 계장 1명에 주무관 2명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너무 적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직원은 적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에 분양과정으로 보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갈등하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은 강도가 못된 회사에서 받으면서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기존팀가지고는 대민지원, 제가 봤을 때 여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조금 인원보강을 해 달라고 꾸준하게 요청을 하고, 국장님!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기준에 해당된 업체가 72개단지 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72개단지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은 다 12년 이상 된 단지겠네요?
그러면 10년이나 9년 되어서 주거환경 개선을 꼭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에 놓일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해당 과에서 협조를 받는다는 그 말입니까?
마을회관 이번에 신축이 몇 건 있네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5개소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자부담이 10%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것은 이론적인 거잖아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런데 설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억 7천이면 2,7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장

국토부에 있는 단가하고 실제 실행을 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포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봉강면 당저마을은 마을회관이 있지 않나요? 이번에 땅을 그분들이 구입을 하셨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시 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협소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시 소유는 서북2마을하고 당저 두 군데인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옥동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옥동은 자본적 보조로 나갑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하셔야지. 조례에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제4조 2항에 보면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부지가 해당 마을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 등의 권리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임대 25년 이상. 그러면 조례를 수정하고 개정을 하셔야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러다 보면 시설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재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검토가 아니고요. 그것은 검토 내용이 안 돼요.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거나 해 줬잖아요. 수선하거나. 그러면 이 마을들은 이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다 합시다. 이 조항 때문에. 그러면 개정을 하고 이것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도 버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습니까? 조례 위반인데.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조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시설비는 그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장

그것은 목을 달리해서 한 것이지 근본 조례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이것은 성실하게 하시고, 그 부분이 필요하면 목을 바꿔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변경하고, 단서를 붙여서 하면 되잖아요. 의원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시설비니까 목이 다르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비니까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시설비로 다 풀어서 하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 개 마을을 제가 내용을 다 알아요. 서북2마을 다 시에서 부지를 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세요.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 27억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지를 미리 언제 이렇게 선정을 하셨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8월에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사업 타당성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LH하고 현지실사를 한번 하고. 10월에 국토부에다가 행복주택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을 누가 선정을 해 주셨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 쪽하고 그쪽하고 두 군데를 요청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시장이면 매일시장을 말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택권을 LH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사업타당성을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가 되면 모든 사업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기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부지는 우리 시 목이니까. 그러면 시에서 선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보완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청회를 하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 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그쪽 지역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더 슬림화되어 있는 곳도 찾아서 비교검토를 해 달라고 읍장한테까지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허과과장

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970페이지에 알기 쉬운 개발민원 주민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리후렛이 뭔가 했더니 리플릿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식

김필식허과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여기에 정확히 뭘 담는다는 거예요? 홍보용으로.
필식

김필식허과과장

주민들이 개발행위 민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안내를 해서 읍면동에 비치도 하고,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

주민들이 보기 편하게끔요?
필식

김필식허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 분들한테 많이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필식

김필식허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산지전용지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성황동 산120번지 외, 해 가지고 3군데가 서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복구를 해야 되나요?
필식

김필식허과과장

건축주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복구비로 돈을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 위에 지장물이 좀 있어서 공사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5월에 복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원인자 측에서 비용을 댔든, 보증보험에서 비용을 댔든 복구비를 받았네요?
필식

김필식허과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지 훼손허가가 나갈 때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거나 현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예치한데다가 요청을 해서 복구비를 2016년도에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허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이 산림복지심의회 참석으로 휴양림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입니다. 저희 휴양림사업소 특별한 보고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산림복지심의회가 언제부터 있었지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심의회가 몇 년 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되었는데, 면적이 축소되면서 지구지정을 다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출장을 나갔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산림청으로 가는 것입니까?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예. 산림청으로 갔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현재 근무인원이 6명입니다. 담당 직원 1명, 건물관리는 청원경찰 그리고 목공지도사님 4분이고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에 휴관이고, 주말마다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에 백운산은 참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 부분에 휴양림이 운영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도로 본다면.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한해 입장 인원은 10만 명이 넘고요. 11월 현재 1만 2천 명이 이용을 했고, 숙박시설은 3만 명이 10월까지 이용을 했었습니다. 입장객은 12만 명 되고, 저희들 숙박시설은 3만 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시설물은 이용 현황이 요율로 본다면 어느 정도나 이용이 되나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숙박시설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43% 정도 됩니다. 물론 주말은 85% 정도 되고요.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하루 평균 체험인원이 35명 정도 됩니다.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정민기위원

휴양림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시설이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저희들이 숙박시설만 보면 광양시민을 제외한 외지 시민들이 65% 정도 이용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15%~20% 정도는 우리 도내를 벗어나서 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이 오셔서 휴양림시설을 이용하고, 광양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서두에 표현했습니다만 광양시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백운산 속에 휴양림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기 좋은 시설을 전국에 알지 못하는 곳에 많이 홍보해서 좋은 시설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홍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야외 물놀이장 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야영장 옆에, 주차장 옆에 원래 사방댐을 막아서 물놀이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전진단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아서 올해는 운영을 못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옆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야외물놀이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거기가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일반이 9~12m 정도 되고요. 일반 청소년 물놀이장 옆에는 유아들이 쓸 수 있는 것 6~9m 정도 그렇게 해서.

최대원위원

2개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야외물놀이장이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나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임대하는 것보다는 설치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업체에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벽면이나 밑에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는 거예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아닙니다. 일반 에어포트 같은 것으로 하고, 벽은 일반 시설물로 막아서 하는 것입니다. 조립해서 쓰고요. 다시 분해해서 다음 연도에 재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면적이면 몇 명을 배치해야 되나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2명 정도 저희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 수질관리도 적절하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단기간만 쓰겠네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저희들이 7월~8월 사이 30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사방댐은 어차피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여기 보면 치유숲 헬스케어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개장하면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건강 체크를 먼저 합니다. 여기에 보면 혈압기도 있고, 인바디 체크도 하고, 스트레스지수, 맥박 등 이런 것을 측정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참여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서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집에서도 본인들이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헬스 앱이 광양시로 해 가지고 앱을 만들 것인가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치유의 숲 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요새 헬스 앱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화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또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참여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은 효과가 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주1회라 할지 월 2회라 할지 계속 꾸준히 참여해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휴양림사업소에 최대로 들어오면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저희들 주차 면수가 180면정도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주차장을 바짝 붙이지 마시고, 떨어뜨려 가지고 주차를 하시고. 좀 전에 헬스서비스센터를 앞쪽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또 베어내야 되잖아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예. 현재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 휴양림,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휴양림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봉강면 물놀이장이랑 오토캠핑장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좀 미흡해서 개장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내년에는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최대원위원

언제요? 여름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물놀이장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최대원위원

안전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안전 부분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영장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 편의시설이 많이 없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 부분은 보완을 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예산을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임대로 사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내년에 시설들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캠핑을 하든지 이런 것.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985쪽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4억 늘었지요?
해 보니까 지원이 많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1인당 1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행복바우처는 뭐냐 하면요,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만20세부터 75세까지 여성농업인 1명당 20만 원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20만 원을 가지고 영화관, 미용실, 목욕탕, 식당, 스포츠용품 이렇게 20만 원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1년 동안에.

정민기위원

그 사업비가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단가가 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으면, 이 부분에 해당 상임위원 위원님들의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래서.

정민기위원

어차피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가 더 붙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보면 좋은 사업들이 시행을 기 자꾸 가는데, 소통과 교감이 없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끊기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충분하게 교감이 되었겠지만 노파심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기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생 승마체험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를 통해서 신청 희망을 받습니다. 일반인 학생은 70% 보조이고, 사회 공익 학생들은 100% 보조가 됩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용 현황.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순천하고 구례에 있는 승마체험장에 가서 승마를 하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실적을 확인한 뒤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체험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년도 내년도 수준입니다. 266명 수준 정도 됩니다.

정민기위원

상당히 희망도가 높네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정민기위원

이용자가 더 늘어난다고 본다면 예산도 좀 더 검토를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부족한 예산을 희망자가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1005쪽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15만 원에 20두.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20두 가지고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한데, 국비사업이라 저희들한테 많이 달라고 해도 이 정도밖에 사업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유기견도 중성화수술을 해 주라고 해서 그 사업은 우리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는 60만 원이고, 시비는 240만 원이네요? 1007쪽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액비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돼지 분뇨를 저희들이 큰 탱크에 모아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농경지에 살포를 해 줍니다.

정민기위원

농경지에 살포하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분뇨에는 각종 질소비료하고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효과를 봅니다.

정민기위원

자치단체에 급식비도 지원을 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면서 돈으로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무상급식비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학교에서 알아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농산물로 각 학교마다 다 배달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주문을 합니다. 필요한 농산물을 주문을 하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 프로그램이.

정민기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이야기잖아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어린이집까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문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네요? 우리시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주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협창고 일부하고 홍제공장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두 군데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문을 개보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옛날에는 가마니로 적체를 했는데, 지금은 톤백으로. 그러니까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창고 문을 좀 넓히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매실청을 계속 공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내년에 5천만 원 더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학생들이 양도 좀 많이 달라고 하고, 매실청을 진하게 타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많이 있어서.

문양오위원장

학생들이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영양사 분이 원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생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특히 초, 중, 고 중에 어느 학생들이 원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초, 중, 고, 유치원생들 다 좋아합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을 학교별로 공급을 해 줄 때 용기가 무슨 용기로 실려서 가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내에 매실 허가도 받고, 친환경매실로 담은 매실청을 공급해 주고 있고. 용기는 주로 소포장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소포장이라는 게 몇 L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5L짜리도 있고, 10L짜리도 있고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용기는 계속 회수를 해서 쓰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용기는 공급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문양오위원장

플라스틱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플라스틱용기일 것입니다. 제가 용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유치원 지원일수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90일에서 230일로 확대가 되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초, 중, 고등학교는 방학이 있습니다만 유치원은 방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급식일수가 좀 많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는 어디에서 납품을 하게 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광양원예농협에서 일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검사하고 이런 것은 누가 다 관리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과에서 주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불시에 가서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문양오위원장

매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매장에 가서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채취를 하고요. 자주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성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갔다 오시면 기록지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식재료 안전검사비가 건당 25만 원씩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안전성검사, 잔류농약검사까지 일자 맞춰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구제역, AI 초소 운영이 있었지요? 그것을 왜 3차 추경 때 삭감을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 초소 운영을 1월부터 5월 말까지 했고. 11월 10일부터 12월에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11월, 12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서.

문양오위원장

삭감할 시기가 12월에 다 되지도 않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2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조금 남겨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것 가지고 초소 운영이 가능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설치하라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있는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장

예산을 그만큼만 세워드려도 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이, 어떻게 기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양오위원장

예산을 그것만 세우셔도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내년 예산도 충분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예비비 사용을 못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초소 운영을 안 하면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이...

문양오위원장

초소운영이나 AI나 구제역이 3차 추경, 정리추경을 하는데 왜 예산으로 들어가는지 그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 12월에 초소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가지고 있었는데. 12월이 다 되어도 발생이 안 되고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이지요? 뭐 하나 또 물어볼게요. 농업용 다목적 창고 건립, 얼마 예산을 세우셨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억 5백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이 나왔는데 왜 편성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서면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서면심의가 그게 정당한 건가요? 중요하고 하면 심의하실 때 부적정이 나와서 되겠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설명한 부분이 좀 잘못 설명을 해서 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다목적 창고는 무엇 때문에 건립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진월 월길리하고 대리마을에 보면 시설원예단지가 집단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농기계가 아주 많습니다. 야적 보관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나 지어주면, 안에다가 전체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몇 년도에 이것을 설립하셨지요? 몇 년도에도 한번 있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이 사업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창고를 건축해서 임대료를 받고 위탁해 주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매년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부지도 마을에서 확보하고, 창고신축비도 우리가 일정 부분 자담을 하겠다. 그리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도 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내년에 세웠습니다. 시설비인지 민간자본 보조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당초에는 부적격을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발의한 시점하고 많이 늦어졌지요? 3년 정도 늦어졌나요? 2년 정도 늦어졌나요? 주민들은 언제 최초에 원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주민들이 아마 재작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부적정을 받아서 될 일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부분하고 과목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문양오위원장

서면심의를 받았다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귀농귀촌이 광양에 몇 명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700명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농업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전부 업무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일원화를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 곡성에도 800명 정도가 왔어요, 귀농귀촌인이. 그런데 뭐가 애로사항이냐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즉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의 텃세,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쭉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부 일방적으로 보상해 주고, 귀농귀촌 장터 열어주고 전부 이 사람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살던 마을사람하고 화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곁들였으면 좋겠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원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들하고 멘토멘티...

송재천위원

농업인들하고 화합이 잘 되어야 하는데. 800명 설문조사를 쫙 하니까 제일 많은 30% 이상이 텃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인근 곡성군에서 그게 나왔어요. 우리도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화합프로그램. 창구일원화, 주민들하고의 소통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92페이지 벼 저장시설 지원사업 3억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광양농협에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농협에 사일로를 몇 개 지원해 드렸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협에 사일로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친환경사일로기라 해 가지고 두 기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고. 부족하다고 해서 세 기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까지 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원을 해 드렸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정공장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거기에 몇 개 지금 되어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정공장에는 벼를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기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보관시설로 그때 얼마를 지원해 줬지요, 여기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정공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 창고가 있습니다.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비, 국도비 해 가지고 8억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번에 다시 벼 저장시설. 이것은 친환경으로 해서 사일로를 지어주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두 기를 짓고. 일반 벼를 저장하는 것은...

문양오위원장

위치는 어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정공장 창고 내에 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44억 1년에 되고 있잖아요. 원협에 지원을 하는데, 3년 지원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중에서 제안설명 부족으로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쪽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사계절 홍보영상 제작비 4,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시 7천여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연간 75회 정도 각종 박람회과 직거래장터에서 참가를 해서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팸플릿을 활용해서 구두로 설명하면서 판촉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소비자들이 영상을 보면 구매 욕구를 더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우리시 주요 농·특산물 30개 품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과정을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박람회과 각종 직거래장터는 물론 홈쇼핑,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홍보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9개 품목에 4,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위축으로 농산물 판매가 어렵습니다. 광양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1024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지원 보조, 이래가지고 5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것 2018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2018년도 2억 정도 박람회에서 판매를 했고요. MOU 체결한 것이 12억 원, 수출한 것이 25억 원 정도.

최대원위원

성과가 있었네요?
그래서 19년도에 2천만 원 더 올리셔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 판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최대원위원

성과만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관 디자인 용역 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 있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산건위에서 검토를 하실 때 건물 위치라 할지, 건물 면적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물 위치나 사업 내용 일부를 보완해서 보완 후에 사업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제가 매실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매화문화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으면 이것도 아마 쉽게 갔을 텐데 안 되다 보니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조서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요. 이게 도립미술관 옆에 들어오는 것 맞잖아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좋은 방향으로 상생해서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어울려질까. 아니면 농촌융복합 산업관이 지금 보니까 매실밖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것들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농특산물 다 해당이 됩니다. 앞에 매실이 우리 사업에, 매실이 주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 놓은 것이지.

최대원위원

아, 맞습니다. 매실 써놓고 지역농산물 추출물 써져 있네요.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 2개소라고 올라온 사업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관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봉강에 3군데, 옥룡에 2군데, 진상에 1군데, 다압에 2군데. 그래서 총 8군데가 있습니다. 그 8군데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8군데를 관리하는 부분이 사무장이 관리를 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사무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마을에요.

정민기위원

휴양마을에, 그러면 8군데이면 8명이 사무장이 다 계시네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밖에서 농촌체험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를 신청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런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인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방문객이 11만 9천 명, 금년 현재 13만 5천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많이 이용을 했네요. 많은 숫자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많은 숫자입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광양지역도 인구에 많이 메말라하고 간절하잖아요. 농촌 이런 체험활동을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광양에 이분들이 좀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3쪽에 보면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서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 내용은 각자 농협별로 운송업체랑 구매계약을 할 때 각 농협별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거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농협별로 운송비 같은 것도 물류비도 각자 다 다르고. 한번 차가 전체 파레트를 실으면 약14개 정도 실을 수 있는데. 14개 다 못 채우고, 예를 들면 7개만 가고. 그런데 같은 거래처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시지부에서 읍면 회원농협 전체를 통합 발주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동광양농협이 있고, 광양농협이 있고, 동부가 있고, 각기 농협 있는 데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공동으로 살 수 있게. 그래서 효율적인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절반씩 해 가지고 부담해서.

정민기위원

이 사업들은 우리 농협들이 각기 많지도 않은데, 서로 충분하게 교류할 텐데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까? 우리시에서까지 이 비용을 지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각기 농협 자체로 구매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구매하면 자체 분명히 수입도 생기거든요. 1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9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이 부분까지 지원해야 되나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농가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서 농협을 별로 이용 안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전체 농가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협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간에, 서로 간의 협력 사업으로...

정민기위원

농협조직이 각기 농협 선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상당히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농협조직이 그 정도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들인데. 제가 봤을 때 행정이 도리어, 이런 기관에 가면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행정의 비용이 좀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물류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없는 곳 같으면, 힘든 곳 같으면 공동구매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맞겠지만. 이런 농협이라 할지 그런 부분은 다들 그만한 역량도 되고,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026페이지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관 신축이라고 있는데. 융복합 산업관은 뭔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역사 주변에 시유지가 일부 있고요. 철도시설공단 소유 땅이 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느 쪽에 있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옛날 폐철길입니다. 거기에...

문양오위원장

유당공원 쪽이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유당공원 말고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미술관 부지 바로 옆입니다. 건너편으로. 동서남북 앞이고요.

문양오위원장

동서남북 앞이면 도로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남쪽으로 옛날에 기와 판매한 그쪽 장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장, 전시장이라 할지 우리시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건강한 밥상이라 할지. 이런 카페 식으로 운영도 하고. 우리시에 각종 체험농장이라 할지.

문양오위원장

몇 평을 지으려고 그러는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12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식당을 할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1층, 2층 해 가지고. 1층에는 아마 안내데스크, 홍보관 이런 식으로 하고.

문양오위원장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주목적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주목적은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해서.

문양오위원장

도립미술관 앞에 폐산업시설체험 그것 할 때 코너를 하나 받아서 하시면 되지요. 전면이 더 낫지 후면이 더 낫겠어요? 문화예술과에 하시면 도립미술관 앞쪽으로, 지금 창고 있지요? 거기에 멋있게 새로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임대를 하시든지.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장

산업관 승인을 받으셨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랬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생각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문양오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정책 집행하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해관계가 아니고요.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융복합관은 우리가 광양에서 난 모든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체험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계획을 한 것인데. 위원님 생각은 로컬푸드에도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하나로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LF매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굳이 그 장소에다가 해야 되느냐. 그것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장소 문제도 있지만 홍보 문제에 있어서 홍보관으로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견이 좀 있어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승인 설명 때 아마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는 도립미술관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앞에 문화센터가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장이 지휘를 하든지, 부시장이 지휘를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 갖고 들어오는 안을 보면 거의 잡화상 수준이에요. 시 전체가 여기는 농산물코너, 여기는 식당가, 여기는 카페...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어떻게 단장해서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회가 그것을 무조건 승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시장이 지휘자가 되든지, 부시장이 되든 전부 낱개로 놀아요. 그게 광양시의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래서 이 디자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용역을 이렇게 낱개로 하지 말고 전체를 하라 이것이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이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때 자기들 의견을 내든지 협의를 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지어놓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이용하고, 다시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립미술관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마스터플랜에다가 지역에 있는 융복합관을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을 허락을 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하고는...

송재천위원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 정말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융복합전시관이 생기는 것이 좋다면 왜 승인을 안 해 주겠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예술과 여기 농산품 판매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송재천위원

집행부에서 업제적 토의를 하든지 누가 지휘자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영을 받을 것인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용역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차이가 좀 있어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도 부결이 되어 버리고,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비를 가지고 새로운 규모라 할지, 위치라 할지 이런 부분을 새로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결국 그게 식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주가 뭡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융복합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만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문양오위원장

용어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메인이 뭐냐고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주가 농산물 판매입니다. 판매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부속시설이 체험장,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방도 만들고. 우리 광양에서 모든 공산품이라 할지 농산품이 나오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거기만 들리면 다 알 수 있도록. 광양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농산물을 거기에서 다 사면 5일시장들 진상 새로 만든 시장들은 무엇을 먹고 살 거예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도 있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문양오위원장

로컬푸드, 하나로마트는 관심이 없어요. 알아서 그분들이, 거대한 조직이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5일시장은 5일마다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난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것 가지고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 내용을 봤더니 지원대상이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네요?
이따가 서로 의견 나누기 전에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1037쪽에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자료를 보고 계시지요?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다가 산지수집차량 교체 해 가지고 1억 1천 얼마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2004년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물류센터는 농산물 공동선별하고, 포장, 예냉, 저온저장 이런 것을 일관수송체계를 구축을 해서...

정민기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광양시 직영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위탁 주고 있지요? 어디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광양 원협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원협에다가 위탁을 주고 거기에다가 차량까지 사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운송 기본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산지 수집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원협 차가 거기에 몇 대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사준 차는 1대입니다.

정민기위원

그 논리대로 본다면 우리 급·간식비 비용 했던 이 앞에 부서도 각 학교부터 다 지원을 해 줘야 맞지요? 차량을. 그 논리대로 본다면요. 우리 광양시는 원협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으면 그 이후에 운영과정은 아까 농산물을 각 학교마다 44억 지원하지요? 거기에 드는 차량까지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게 맞습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정민기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건립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어렵고, 우리가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협에서 그것을 운영해 주겠다고 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할 때는 각종 시설이라 할지 운반 차량이라 할지 이런 모든 것을 시에서 그 당시에 지원을 해 주고 운영만 해 주자는 것으로...

정민기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자료를 주세요. 우리 차량 모든 것 지원하기로 했던 자료를 주시라고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2004년도인가 차를 한 대 사서...

정민기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어디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차량까지도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위탁했을 때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 차량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 근거라든지 자료, 계약서 그것을 주십시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착이 아니라면 이 사업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위탁을 줘놓고,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다녀요. 44억 비용... 농산물 거기에 배달을 하는데 그런 것은 자기 차로 운행을 하는데. 차량까지 사줘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지역 농산물을...

문양오위원장

소장님,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시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수출물류센터를 할 때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시설로 갖춰진 사업장으로 그것을 보고 있고요. 운영주체는 특별히 원협에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고.

정민기위원

과장님, 저는 어디에 줬다고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줬으면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친환경농산물 어찌됐든 각 곳에 44억 지원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납품 차량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냐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약속을 했던 것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실원예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계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류를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저희 소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1051페이지에 동백심포지엄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은 심포지엄 사업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사업 수행을.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동백을 특허를 내놓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대학하고 광양시하고 옥룡 주민하고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나라의 동백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주최하시는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주관은 우리 광양시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백운산 철쭉 군락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2천만 원 서 있네요?
용역의 취지가 뭡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 광양시에 국사봉에서 철쭉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봉만이 아니고 백운산에 산재하는 철쭉들이 상당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봉~노랭이봉~노랭이제~억불봉으로 연결되는 정상까지 거기에 50ha에 동백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내년에 우리가 용역이 완료되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철쭉 조성 내용들을, 용역을 해서...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용역을 해서 거기에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으로 해서 산림청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보고 그쪽에다가 군락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쪽에 축제라 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용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저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보기에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현재 거기에 우리가 자연을 훼손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동백, 철쭉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정민기위원

축제가 그 여건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도 해 봐야 되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가장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59쪽에요. 산악레포츠 기반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우리가 백운산에 둘레길이 118.3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63.8km가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5개 코스가. 그래서 내년에 2개 코스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5개 코스에 5억 8천이 좀 증액됨으로써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레포츠 기반조성에 3억, 만들어진 사업이 그중에 둘레길 걷기 행사도 그 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기 없었던 사업이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둘레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둘레길 걷기 행사 사업에.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본예산에 부기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1억 8,865만 원이 그때 둘레길 조성사업에 되었다가 이번에 3억 9,100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광양은 참 좋은 백운산이 있어요. 외지로 나가지 않고... 또 인근 순천, 여수 타곳에서 와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산을 좋아하는 광양 이용객부터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조금씩 더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소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예산서 1111쪽 저희 과 삭감조서에 포함된 치유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치유농업을 위한 건강텃밭 조성 및 치유농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에 포함이 되지 못해 가지고 삭감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어떤...

최대원위원

치유농업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치유농업이라는 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치유농업을 위해서 건강 텃밭 조성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혈압이나 당뇨, 심혈관이나 이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말 그대로 치유농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대원위원

도심 속 옥상 텃밭 조성 안에 치유농업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옥상 텃밭도 따로 있고요.

최대원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까?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1108쪽에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3천만 원이 서있네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아니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당초에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었는데, 다시 부득이하게 본 사업은 옥룡을 주 무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시군 1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부득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장님들로 이루어진 서면 심사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그 다음에 관광농업 연계 소득 작목 시범도 마찬가지지요?
과장님이 많이 바빴나 봐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이 나고, 서면심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괜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새가 지금 안 좋잖아요. 과거부터 곳곳에서 우리 기술보급에 열심히 하는 모습에 봐 왔던 과정이라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다른 필요한 곳에 기술보급을 하다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농촌 지도기반 조성,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미생물 조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재내년 2년차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생물 시설을 다시, 현재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기계들도 좀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균특을 활용해 가지고 7억 5천, 7억 5천 해 가지고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시설을 다시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장소에다가 다시 짓겠다는 그 말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 장소에다가 다시 짓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생강가공센터 가공설비 설치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운영하는 가공장 바로 옆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되지 그렇게 이해를 하실는지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생강이 아주 특이한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까지 냄새 같은 것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옆쪽에다가 별실로 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별도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별도 건물로, 이어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출입구는 같아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출입구는 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다음에 소비트렌드 변화 과일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플럼코트도 있고, 관수시설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플럼코트라는 것이 뭡니까? 과일 종류인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실이 우리 광양에 주 소득 작물로 되어 있는데, 주 소득 작물을 좀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플럼코트라는 과수를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플럼코트가 어떻게 된 작물이냐 그러면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잡한 과일입니다. 매실하고 거의 특성이 비슷한 핵과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이나 시민들이 이 과일을 많이 이용했을 때 우리 지역에 매실을 조금 바꿔보는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재배하는 농가가 있지 않나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시험포장에 300평정도, 1천㎡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문양오위원장

자두하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던데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포장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맛이 좀 짬뽕 맛이던데.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짬뽕 맛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11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3천만 원짜리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 내시까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에 이것이 중간에 빠졌다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방금 설명했던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놓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우리시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금 없잖아요. 출장소든 지소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을 하고 가시면 어때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조직개편 안 되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개편이 안 되더라도 인사는 정상적으로 아마 하실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소장님한테 숙제를 드리면 안 되겠네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숙제를 주시더라도 차기 소장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인수인계는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노트에 적으셔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8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