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기섭
변기섭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백오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유재산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지역구 백오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변기섭 의장님을 비롯해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선거과정에 제 자신은 물론 저를 지지해 주신 군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군정질문의 답변자로 군수님을 지정하면서 사실 온갖 오해와 억측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횡성군정의 책임자인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뿐인데 주변에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며, 군정질문 시에는 정당을 떠나서 군정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구)횡성문화원 철거 및 매각과 횡성군의 공유재산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백오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횡성문화관 매각관련 추진경과 및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횡성문화관은 2017년 5월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방안 검토를 위해 2017년 10월 12일 강원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11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 용도폐지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22일 폐관조치 하였습니다. 철거 후 부지매각을 위해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구)횡성문화관은 공연장 건물 구조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회관 신축으로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구조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건물활용을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보강 및 리모델링 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활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구)횡성문화관 부지는 우리군 중심시가지에 있는 중요한 지역인 만큼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및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15년도 12건에 4억5천만원, 2016년도 4건에 15억800만원, 2017년도 24건에 8억9,800만원, 2018년도 8건에 7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토지가 17,146필지이며, 건물 276개소입니다. 잡종재산은 토지가 2,101필지에 건물이 74개소입니다. 이어서 군유지 매각 및 관리실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매각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 가능여부, 처분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처분 시 관계법령의 종합검토 및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유재산 처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원화 방안입니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과 공유임야의 경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각 소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이해도, 재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관리부서에서 관리, 용도폐지, 처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는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재산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각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관리.취득.처분 시 관계법령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오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답변부터는 한규호 군수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군수님 질의에 앞서 답변석에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처음으로 군정질문 답변에 나서신다고 하시는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구)문화원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이 되고 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정확한 사용용도, 그러니까 (구)문화원을 철거 후 매각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부결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철거 후 매각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간 처음 시작은 그 땅을 매각할 때 제3자 공모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청의 사전감사 결과 공개경쟁입찰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매각하신다는 생각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화원문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간극이 크다보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얼마 전에 독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제안을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독일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독일 다녀오신 이유하고 성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횡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시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신 건 아니죠?
아무튼 군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동친화도시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문화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횡성문화원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 주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횡성읍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꿈틀제작소 라는 시설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꿈틀제작소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들어보시고 나중에 타당하다 싶으시면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꿈틀제작소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게 연면적 1,350제곱미터이고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도입 시설로는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문화교육장, 수유실, 식당, 오케스트라연습실, 펀펀라디오시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만들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도시에는 가면 실내놀이터도 있고 키즈카페도 있는데 횡성군에는 이런 변변한 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한기나 혹서기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고 그래서 짓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문화원의 연면적이 1,197제곱미터입니다. 꿈틀제작소하고 불과 153제곱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지상2층, 그래서 규모나 면적, 용도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히 꿈틀제작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주변지역에 군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아파트도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시설을 도입하기에는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억원의 신축사업비 중에 절반이 되었든 아무튼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충분히 리모델링을 하면 아동친화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조기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군수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서서는 그런 시설을 안 짓겠다고 하셨지만 타당하고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군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은 못 가봤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문화관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 전체적인 군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례들을 지적했고요, 일부는 좀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밝혀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보고를 받으셔서 들으셨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사실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군유재산을 뭔가 매각 내지는 처리할 때 몇몇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것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군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개편을 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투명한 절차, 매각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건들을 보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일부 한, 두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군정질문 답변에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군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군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군민들의 횡성군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는 횡성군에 청렴도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에 대한 청렴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횡성군은 올해도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부 청렴도 평가는 한 단계 상승했지만 외부에 청렴도 평가는 여전히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의 재산인 군유지, 공유재산이 투명하지 못하게 관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특정개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면 내년도 청렴도 조사에서도 역시나 외부, 특히 우리군민들은 또다시 5등급에 표를 던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공유재산관리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청렴한 횡성군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변기섭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한 토양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과 토양변화에 따른 횡성군 농업 발전전략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올해는 이상고온현상과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111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온도를 기록한 역대급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로 횡성군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지원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의 대표산업은 누가 뭐래도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연령을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과 산업이 연계되고 있으며 농업생태계의 안전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법 등 많은 기술개발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야가 토양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농작물피해분석과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연구일 것입니다. 제가 토양개량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농업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병해충과 염류장해로 인해 많은 땀을 쏟아 붓는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토양을 통한 농작물경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관내의 많은 농업인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얕은 지식이지만 이를 토대로 횡성군 농업생태계의 안정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많지 않은 저희 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상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작성해주신 답변서와 지역별, 작목별로 관련 있는 많은 농업인들을 만나서 들은 다 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소장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해주시고 또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종합토양분석실 운영을 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시는데 최근 5년간 농경지토양화학성 평균값을 보니까 모두 전기전도도라든가 유효인산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지표에 나와 있더라구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다음에 또 우리지역은 노지하고 시설재배하고 두 가지로 구분돼서 농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토양화학성 평균값을 보니까 거기도 전국평균하고는 비슷하지만 시설재배하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여기도 또 토양이 점점 더 평균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설이나 노지나 똑같지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시설이 좀 더 올라가고 있고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설이 일부농가에서는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수치가…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심각하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니까 토양관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맞지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하는 시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추진정책을 간략하게,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양회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지역별 대표필지 토양검정을 1년에 500여점을 분석하고 있고요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대상지 소요량선정 및 토양개량성과 측정을 위해서 연간 500점 정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지 이행점검 토양검사는 약 235점을 분석하고 있고요 맞춤형비료지원사업 비종 추천을 위해서 읍.면별로 비종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미생물배양 공급도 하시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생물 배양공급도 각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염류장해로 인한 기술도 보급을 해주시고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도 농가들 다니면서 봤을 때 염류장해가 가장 심해요. 시설물에. 그렇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전략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해주시고 계세요. 토양개선컨설팅도 해주시고 쟁기를 보급해서 땅도 파주시고 이런 거를 하지만 제가 예산분야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 주로 추진하는 게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발급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염류직접지에 심경쟁기 이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뭐, 농업지원과에서 또 나머지 지원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 예산으로서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토양검사를 한 것을 담당주무관님한테 문의를 했더니 토양검사를 하실 때 읍사무소나 이런 데에 갖다 봉지를 달아놓으면…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토양우체통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토양우체통에서 농가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땅을 채취를 해서 거기다 갖다놓으면 기술센터에서 가져가서 토양검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각 읍.면에 토양우체통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봉투하고 다 갖다놓으면 원하시는 농가에서 내 토양의 흙을 떠다 갖다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토양분석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시비처방서 라는 것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딱 정해져 있더라구요 양식이.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틀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 있는 편이죠? 염류농도가.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데요 일부 시설채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여름에 제가 토마토농가나 시설재배한 데를 가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5동을 시설을 하면 토마토가 자라다 다 말라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 대체작물로 오이를 또 심었습니다. 2동을 심었는데 오이가 또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배추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그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종자대, 약값, 비료, 인력 이래서 피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 농가들이 속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이 대책을 그런 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군정질의를 하게 된 대목이고요 소장님께 그 농가들을 만났을 때 그 농가들이 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을 봤을 때 노지재배는 그래도 비가 오고 눈비를 맞아서 한해농사를 짓고 나면 염류장해나 질소 이런 게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는데 시설재배 같은 경우는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가두어진 상태로 염류장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게 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논이나 노지재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논에는 물을 가둬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흘러내리거나 지하로 스며들고 또 노지 같은 경우는 비를 맞으면 빗물에 씻겨가고 지하로 내려가고, 또 눈이 오면 눈이 녹으면서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우스에서는 비도 맞을 수가 없고 눈도 맞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양분이 그냥 쌓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하우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노지도 노지지만 하우스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 말씀 드리면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염류가 많이 직접되어 있는 데는 그 흙을 퍼내고 깨끗한 흙을 갖다놓던지, 아니면 비닐을 찢어서 비를 맞추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실천하기가 어렵고 흡비작물이라 옥수수를 심어도 되는데 소득이 또 안 되니까 농가에서 사실 실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다니다보니까 연작피해를 이미 직감하시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가들도 계세요. 정말 과학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찾아가보면 그 분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땅을 회복시켜가면서 볏짚도 썰어 넣고 호밀도 심고, 옥수수도 심어보고 이래서 염분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피해가 없으시고 농사를 잘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심을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돌려짓기, 이 땅에 저 땅에 옮겨다니면서 짓는 방법, 볏짚투입, 담수, 물을 하우스에 흐르게 해서 그걸 빼내는 방법, 비가림시설을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취하고들 계시기는 하더라구요. 그래도 우리 농업현장에서 하는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염류장해가 오는 토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게 코코피트 사업을 했고요 또 킬레이트사업을 했습니다. 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흡착되어있는 이온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떨어뜨려놓으면 작물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류농도를 좀 낮추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코코피트 같은 경우는 코코넛 열매의 껍질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코코피트로 심어도 그게 뿌리가 계속 자라다가 밑에 땅까지 깊이 내려가는 뿌리는 염류장해를 받는데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큐브로 해서 식물이 심겨지는 밑에 놓는 게 있고요, 일부는 다 부셔가지고 전면에 살포하는….
영숙
김영숙의원
흙을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을 심는 밑에다가 전체적으로 부셔가지고 전면 살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코코피트를 심고 그 옆에다 심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실패하는 원인들이 다 교육이 필요하다 싶더라구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가 선정이 되면 다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하는데…
영숙
김영숙의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 보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망가뜨리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방법은 일단 옥수수가 이렇게 땅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흡비작물입니다. 비료를 많이 빨아먹는 흡비작물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효과가 그게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농가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노지 같은 데 옥수수를 심으면 소득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좀 수매를 해달라, 그러면 한해는 배추를 심고, 한해는 그 땅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는데 이것을 그냥 갈아엎으려니 소득이 안 나오니 이 옥수수를 수매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연작피해를 막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방법은 고민을… 호밀을 심어도 마찬가지고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옥수수 열매를 수확해서 수매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군에 소가 많으니까 조사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재배하는 옥수수 재배를 저희가 개발한 것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조사료로 쓰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농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옥수수를 심어놓으면 그것을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던가 아니면 옥수수 자체를 수매해 주시던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지원을 해 주시죠, 호밀씨? 20킬로 한 가마니에 4만원한데요. 그런데 2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하던데 그것도 무상지원을 원하더라구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따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드릴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땅을 깊이 파는 방법이 있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심토파쇄쟁기.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두 가지 종이 있는데 그 기계가 아직 기술센터에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해 주면 그 심경쟁기는 하우스에만 사용할 수 있지 노지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심토파쇄 라고 해서 땅속 40센치 정도를 쭉 끌고 가서 그것을 깨 주는 게 있고요 그게 16대가 있습니다. 본소에도 있고, 각 지소에도 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둔내지소에는 1대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심토파쇄기가…
영숙
김영숙의원
아니, 심토파쇄기 말고 심경쟁기가.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심경쟁기가 20대가 있는데요, 본소, 지소에 각 1대씩 심경쟁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몰드쟁기라고 해서 그것도 심경쟁기 종류인데 본소하고 지소에 각 3대씩 해서 15대로 전체 3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자라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나가는 것으로 봐서. 만약에 모자라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모자라다고 하시더라구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 것으로…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집에 가지고 있는 트랙터 같은 것으로는 15센치밖에 못 판대요. 그래서 그 쟁기라야만 50센치 이상 깊이 파서 땅을 고른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쟁기별로 틀린데 보통 큰 쟁기는 50마력이상 되어야 노지에 다섯줄이상씩 한꺼번에…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또 양액재배농가를 방문해 봤어요. 우리군에 양액재배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도 둔내나 안흥에 조금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효과가 우리 군에는 좀 겨울이 길다보니까 이게 시설을 하자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더라구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제가 양액재배농가를 여름에 방문해서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20%밖에 안해 주는 것 같더라구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비율이요?
영숙
김영숙의원
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양액재배도 이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요. 코코피트도 그렇고 양액재배도 그렇고 어차피 염류장해로 인해서 하우스 안에 농작물을 키울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런 쪽에도, 남쪽에서는 이미 많이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시설을 갖추면 10년 정도는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호밀씨앗 이런 거 좀 100% 지원을, 씨앗만이라도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그 호밀을 심어서 어떤 농가는 호밀을 하우스에다 가을에 파종을 했다가 농사를 거둬들이고 파종을 했다가 그것을 가을 되면 하우스 안이라서 금방 자란대. 그러면 그것을 파 엎어서 얼마동안 놔 두었다가 다시 파 엎고 이렇게 해서 봄에도 햇빛만 들면 쑥쑥 커서 그때 해서 하면 전혀 피해가 없대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을 모범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염류장해로 오는 연작피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옥수수나 호밀, 귀리, 보리 이런 게 흡비작물이거든요. 그게 토양 중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염류집적도 해결이 되고요, 그게 나중에 갈아엎게 되면 녹비작물로 유기물로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예산을 보니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3,500만원밖에 안돼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 땅을 살려야 우리가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것 같아서 저도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농가들도 알고는 있어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심각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당장 소득을 뽑아내고 당장… 농사가 저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투자가 엄청 돼요. 비료, 농약 하다보니까 빚지는 것은 비일비재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하면 될까? 저거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토양검사도 그렇게 누군가가 원할 때만 해 주지 마시고 이제는 강력하게 다양하게 해서 흙을, 리별로든 갖다가 해서 이 땅은 이러니 어떤 재배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땅은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 작물을 심어서 해야 된다. 이거는 토양이 망가졌으니 이렇게 복원을 시켜서 농사를 지어라. 그런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에 토양검정 하는 게 4천-5천점을 하는데 그중에서 농가에서 의뢰하는 것이 2,500점 정도. 저희 기술센터에서 가서 채취해서 검정해서 흙토람에 입력시키는 것이 1,500점-2,000점 정도 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별로 대표 필지를 선정해서 토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토양개량은 우리 횡성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가 드린 질문 대안들을 연구하셔서 관내 농가들이 토양산성화 되는 이 같은 문제들로 농작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를 농업지원과장님께 드리다가 소장님께 드릴 사항이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고 제안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얘기할 때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은 토양을 가꾸고, 중간이신 분들은 곡식을 가꾸고, 가장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잡초를 가꾼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관리고요, 지금 제안해주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우리 과장님께도 답변서를 보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농가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녹비작물 종자대, 아까 기술센터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예산이 미약하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녹비작물 지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 지원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은 50%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업자재라든지 시설물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기본원칙을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지침에 보면 농가에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은 자부담 비율을 꼭 넣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20%라도 해 주시면… 지금 이 종자대가 너무 미약해요. 3,500만원밖에 안돼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30%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토양복원을 위해서 토양소독제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1억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50%에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 토양소독제도 망가진 땅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어쨌거나 토양소독제도…
영숙
김영숙의원
작물을 위한 소독제인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염류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소독제나 개량제는 아니고요,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토양소독을 토양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병해충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연작피해나 이런 것도 좀 막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하고 소독제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이 소독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목초탄지원사업, 여기는 자부담이 40%네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이 되어있어서요 저희가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를 하고 있는데 목초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식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그런지 신청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영숙
김영숙의원
관심이 없으시더라구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근데 이게 목초탄지원사업도 이걸 추진하는 목적이 이거를 뿌림으로 해서 토양의 통기성도 좋아지게 하고 토양보수력도 높여주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나 노지에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이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인식이 되지 않아서 신청량이 많지는 않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확보한 예산을 다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질비료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구요. 이 부분도 50%지원인데 여기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더라구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유기질비료사업은 워낙 쓰시는 양이 많아서 저희가 농가당 2천포까지 제한을 해서 50%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의원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더라구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수요가 많은 양이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런저런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시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과다한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에 따라서 토양이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토양이 산성화 되고 염류직접도 되고 이래서 우리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답변서에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만나봤던 내용들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다보면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거름 없이는 농사를 할 수 없으니.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저도 봤는데 길거리에 ‘퇴비거름 무상으로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상으로 갖다 주는 이 거름들, 이런 거름들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괜찮을까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이런 비료에 대해서 생산된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간혹 일반농가에서 그냥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무료로, 공짜로 갖다 준다고 해서 벌크차량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은 이래서 환경 쪽이나 청정사업소 이런 쪽으로도 아마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간혹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료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기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그런 쪽에서 단속을 하고도 있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검증되지 않은 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받아서 썼을 때 이게 그렇게 해서 환경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땅을 망가뜨리는 요인이라고 농가들 스스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름들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막아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들에게 설명을 해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받아서 쓰면 땅이 망가지고 농작물피해가 오히려 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연초에 하는 교육 시에 그런 사항을 홍보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검증되지 않은 퇴비가 주로 경기도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 돼지농장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밤중에 들어온다든지 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영숙
김영숙의원
그분들은 여기다가 버리는 거에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교육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쓰지 않도록 수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을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는 지금 소포장으로 나와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톤당 해서 차로다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지금 톤백으로 해서 오기는 한다는데 소포장된 유기질비료들은 너무 인력과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작은 포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좀 과장님…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11월에 거의 다 받았는데요 유기질비료는 신청을 받을 때 기본단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키로 한 포대가 규격화가 되어있는데 그게 규정이 다 보완이 돼서 신청할 때 1톤 톤백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차량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벌크차량으로 공급하는 부분인데 벌크차량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톤백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톤백에다가 비료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표시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차량 벌크로 공급하는 것은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제품이 균일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공장에서 바로 실어가지고 오고 그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차량으로 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농가들이 일하기 쉽게,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 톤으로 갖다 주면은 뿌리기도 좋고 너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요즘에는 톤백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톤백으로 받으면 웬만큼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트렉터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이용하면 톤백도 들어서 살포기에다 한 번에 부을 수가 있어서 퇴비살포기를 이용해서 뿌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퇴비살포기가 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부착용도 있고 트렉터부착용도 있고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상훈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삼농가, 대규모농가들은 유기질비료를 믿을 수가 없어서 자가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자가로 만드는데 우리군은 한우농가가 많다보니까 우량의 톱밥 잘 섞은 오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더라구요. 산에 벌목하고 남은 나무들, 도로변이나 야산에 잡목 제거하는 나무들, 이런 거를 농가별로 모아놨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그거를 톱밥화, 파쇄를 좀 해주면 우량의 오분을 받아다가 섞어서 잘 발효시키면 사용하면 너무 좋은 우량의 거름이 된다. 이래서 파쇄기를 하나, 그러니까 원하는 농가만, 다른 농가들까지 다가 아니라 원하는 농가는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를 하더라구요. 소장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는지…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재파쇄기는 새농촌건설운동 할 때 각 마을별로 퇴비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나무를 갖다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목재파쇄기를 원하는 농가는 많지 않고요 저희가 잔가지파쇄기라고 해서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굵은, 이런 거까지 파쇄 할 수 있는 잔가지파쇄기가 궤도용이 한 대 있고 바퀴형이 한 대 해서 두 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횟수를 따져보니까 궤도형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3회에 3일 정도 빌려갔고요 2018년도에는 16회에 21일 정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퀴형은 2016년도에는 8회에 9일, 2017년도부터는 8회에 12일 정도로 해서 잔가지파쇄기는 아직은 장비가 부족해서 농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목재파쇄기라고 해서 굵은 나뭇가지를 파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는 잔가지파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앞으로도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 파쇄기로 그렇게 해서 우량의 비료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농업인들 의견을 듣고요 교육 때 수요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농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농약을 안 칠 수 없잖아요. 농약을 많이 치는데 연작피해가 와도 그렇고 병충해가 와도 그렇고 농약부터 손을 대는 게 우선이잖아요. 급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농약판매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농협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자격을 갖춘 분들이 판매를 하시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농협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약판매상도 그렇고 농약판매업을 등록하면서 농약판매관리인을 같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리인의 자격기준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농약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관련업종에서 3년 이상 종사했다든지 이러면 그런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경제사무실에 농자재 판매하는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농약판매관리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판매관리인으로 등록을 하면 판매관리인에 대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판매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약을 쓰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약을 써야 되는 것도 맞고 그냥 감기약이나 이런 것은 그냥 약방에서 사다 쓰면 되지만 우리 군의 농약판매는 거의 약방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농작물을, 어떤 분들은 망가진 잎을 들고 가서 ‘여기다 치는 약을 주세요’ 이래서 가져가든가 아니면 이웃에서 누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농약을 어떤 거를 사다 치니까 낫더라. 그러니까 또 그 약을 달라고 해서 치고,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농약을 친다는 거죠. 그렇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옛날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자격을 그냥 이수증이라고 하더라구요. 교육만 가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3년 이상 종사만 해도 그냥 자격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의 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약을 많이 치는 이유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전문가가 권해주는 약을 쳐서 효과를 봐야지 그냥 아무거나 이거 치고 안되면 저거 치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영양제 이런 것을 끼워서 막 주니 갖다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쳐야 되는 거에요. 알아서 공부를 해 가지고 알아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농업을 계속하려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그래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농약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제도가 많이 강화가 됩니다. PLS제도라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이 PLS제도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작물별로 등록된, 사용이 허용된, 그리고 사용용량의 비율대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농약사항에 대해서 아주 강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농협을 포함해서 농약판매상들도 이 제도에 맞게 작물별로 꼭 등록된 이런 농약을 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강화되고 시행되면 아마 농약상에서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막 이것저것 판매하는, 농가가 그냥 원한다고 해서 그냥 막 판매하는 일들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 없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작물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막 팔아서 농가가 작물을 생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이 잔류농약검사를 수시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했을 때 그게 판매상부터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의 줄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물론 PLS제도가 시행이 되면 농약은 규제를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가락동시장에서도 농약잔류검사를 내년부터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농가들은 제가 봤을 때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팔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 농작물을 건질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에요. 토양을 살리는 길 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토양을 살리는 방법, 농약을 덜 치고, 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이제는 가락동시장에서도 잔류검사를 한다고 하니 이제는 소득을 올리려면 땅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농가들이 연작피해가 와서 농가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농약상들이 그냥 온다는 거에요. 와가지고 감언이설로 이것 치면 100% 회복된다고 하니 급한 마음에 그냥 몇 십만원 단위로 사들인다는 거에요. 그래서 치면 안 된대요. 안 되는 것은 맞는데 급하니까 하는 거에요. 이런 것도 거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도움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농약, 비료, 거름 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우스를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시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50%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 하우스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천고등학교 앞에 연동으로 하우스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에 지난해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 지역도 현재 하우스 짓기 전에도 거기 하우스가 있던 지역입니다. 하우스가 있던 지역인데 아마 그게 노후화나 이렇게 되어서 다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인은 토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하우스를 앞으로는 지원하실 때 농가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토양검사도 하시고 물빠짐 이런것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가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필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토양검정을 하고 짓기 전에 미리 토양에 어떤 지력을 높이는 사업부터 하고 이후에 하우스를 건축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신청서를 낼 때 품목에다 집어넣으세요. 신청서 작성하잖아요. 그때 토양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아예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내가 선택했지만 지식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우스를 지었는데 농작물을 하나도 못 건지면 이 하우스를 들어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항목을 넣어서 농가분들한테 하우스 신청을 받으면 농가분들께서는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규제지만 오히려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하면 농가분들께서도 부담을 느끼고 이러실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의원
부담이 가도 하셔야 돼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셔야 돼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영세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멀칭비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닐을 씌우면 농작물이 더 잘 크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잘 크죠. 제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닐멀칭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멀칭비닐을 다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땅을 오염시킨다는 거죠. 비닐을 깨끗이 거둬내야 되는데 깨끗이 거둬내지 않고 비닐이 삭았을 때 이럴 때 그냥 로타리를 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깨끗이 걷어내는 농가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농가들, 특히 임대해서 쓰는 농가들 급한 나머지 갈아엎고 그러면 그 비닐이 땅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행정에서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농작물은 거기에 맞게, 이것은 꼭 비닐을 씌워야 되는 농작물, 이것은 안 씌워도 되는 농작물, 잡초 때문에 비닐을 씌우는 이런 농가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닐이 넘쳐납니다. 지금 수거도 안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토양에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비닐멀칭을 안하면 농사 못 짓는 것으로 농가들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멀칭을 하는 이유가 토양의 온도를 높여주어서 작물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잡초의 자람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닐멀칭을 하는데 매년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청정환경사업소하고 협조해서 기간을 정해서 일제 수거기간도 정해놓고 이러면서 수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수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가들도 사실은 그것을 걷지 않았을 때 토양을 오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농가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손이 딸리다보니까 일제히 수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농가들한테 그런 땅 지력에도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해서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지금까지 소장님과 과장님께 여러 층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좋은 토양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전국에 다른 지자체들도 제가 좀 검색을 해서 보니까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화학비료 감축, 유휴농지 녹비재배 등 유기질비료 지원, 종자대 지원 이렇게 해서 다들 하고 계시더라구요. 우리 군도 이제는 이런 쪽에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우리군도 지금까지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시고 토양개량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작물 경작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의 오염화 변화와 오염의 정도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토지특성에 맞는 농작물 재배를 지원해야 합니다. 토양 산성화 등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양을 복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라며,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농민들이 피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농가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지원과에서도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토양복원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라는 큰 전제하에 많은 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기술센터소장님과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섭
변기섭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만 의원님께서 횡성군 관광산업 실태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할 순서이나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기에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 사전에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님과 백오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활발한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의회는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횡성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