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백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부 이번에 1억 5천하고 해서 총 2억 4천여만 원이 아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연간 98만 원 수익을 보고자 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한 번만이라도 가서 그 현장을 봤으면 폐기물이 반입되는 걸 막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갔을 때 첫 번에 지적해서 갔을 때 그때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이렇게 큰 피해는 안 됐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공무원 누군가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또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께서는 공개적으로 관리책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티움 공모사업에 군비보조금 2억 1천만 원이 이번에 어려운 토의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2007년도에도 김양배라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인으로 해서 국비공모사업 받았고 요, 또 2015년도에는 또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바꿔가지고 다시 그때 또 국비를 공모사업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처음에 받은 것에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자기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한 것은 가상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랏돈을 무조건 자기사업을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심의하면서 좀 더 세심히 살폈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밀히 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 지원이 오면 군에서 처음에 예산집행한 원칙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두가 50대50으로 편성을 해서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의지이고 우리 군정정책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아싸리 문제가 됐으면 거기에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다 편성하고서 어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군정정책이 어느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도 제가 청년농업인 기준과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명시해가지고 집행에 확실한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용용도에 대한 관리를 선행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도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보조금이 반복 지원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작목을 4∼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여기에서 받고 내년에는 또 다른 작목으로 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5년 후에 다시 또 받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받은 사람이 몇 년 간 제한을 뒀으면 그 모든 것은 사람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돼야지 작목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앞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군수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거라도 예산은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편성돼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청년농업인이 보면 청년이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 사업을 승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청년농업인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연계 그런 거는 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