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담당관 박형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당초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대비해서 10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2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에 74억 원을 편성하고 단위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 4개 편성 목에 1억 6,700만원, 하단에 교육훈련 강화분야에 위탁경비 교육여비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분야에 일반운영비 이장자녀장학금 민간행사 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주민자치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행사참가 보상금, 주민자치 박람회 등 사업비로 3,100만원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3개 편성 목에 8,000만원 그리고 효율적인 노사운영 직무연수 여비로 3,000만원, 자치행정 활동지원 부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3개 편성 목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참여행정 실현 분야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단위사업별로는 군민 참여 민간인 보상금과 운영비, 사업비로 2억 500만원, 그리고 대학생 실습 공무원 인건비 등이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만원과 지역발전 유공 포상금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원 복지증진 강화분야에 17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국외자율연수, 모범공무원 견학 등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비 포상금으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장교육 운영에 3억 2,500만원 체육활동지원에 2,000만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맞춤형복지 경비 등 일반운영비 등 2개 편성 목에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에 16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청사 공공요금 등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3개 편성 목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교체 공사 등 청사 기능 보강을 위해서 시설비에 6억 2,000만원 행정차량 관리를 위해서 7,200만원 당직실 운영에 1억 6,000만원 기록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 4개 편성 목에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 행정강화 분야에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정보화 장비 확충을 위해서 자산 취득비 6억 900만원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1억 7,700만원 지식정보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위탁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950만원, 공공데이터 개방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에 5,6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자체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3,300만원과 도비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 분야에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단위사업으로는 정보통신실 운영에 500만원, 정보통신 회선이용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정보통신 장비유지관리에 1억 2,500만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노후장비 시스템 교체 등 정보통신 장비 확충을 위해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교육 내설화 정책에 총 20억 원을 편성하고 단위사업으로는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5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경비에 일반보상금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과 고등학교 기숙사 부담금에 2억 1,8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2억 4,000만원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체계구축 정책에 총 9억 7,300만원을 편성하고 단위사업으로는 인제군 평생학습 세입운영 및 관련 행사 참석 등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자체지원 사업에 3억 7,000만원 다음 장 관내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3개 편성 목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서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4개 편성 목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행복학습센터 도비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 정책에 RCE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원 그 다음에 지역인재육성 장학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민군협력 정책에 총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단위사업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2,6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에 7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에 200만원, 민방위 화생 방독면 자체 구입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에 800만원과 민방위 화생방 운영 방독면 구입 국비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응 능력강화 분야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군협력 강화 분야에 17억 원을 편성하고 단위사업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등 4개 편성 목에 7,500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위한 군부대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8,000만원과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 보조사업에 민군관 체육대회와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에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정책에 100억 200만원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98억 1,400만원 그리고 172페이지 기본경비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 재무활동 정책에 장학사업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9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에 행정차량 관리사업으로 업무용 차량 1대를 교체하고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부군수 전용차량이 인제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부합되어 7년 9개월을 사용하고 138,000킬로를 운행하였기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9월 1일자에 관내 지역 연고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과 인재육성 관련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제군 장학회 특별회계를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은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억 원 이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게 되며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25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5,662만 2,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장학금과 운영비를 포함한 2억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97억 4,0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수입계획은 기존 장학금 전액 99억 5,600만원이며, 147쪽에 지출계획은 지역인재 육성에 장학사업 홍보 및 운영비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억 4,95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기본운영 심의위원회 수당 등 3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무활동에 인재육성기금 예치금으로 97억 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총 수입액과 동일하게 99억 5,6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로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이반장 사기앙양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4개 군 이장한마음대회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저희가 자체하는 이장한마음 체육대회 보다 100만원이 더 많거든요. 이 내용이 뭐가 다른 거죠?

4개 시군하고 인제군 자체하고요?

네. 4개 시군 대회가 저희가 주최하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주최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늘상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 수준이었는데 어떤 식에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장한마음체육대회가 1,500만원이 나가고요. 4개 군 이장한마음대회 지원은 1,600만원이 나가는데 이 100만원 차이 금액에 대한 내용이 어떤게 다른 건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4개 군에는 피복비가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단발성 어떻게 보면 피복비가 좀 비싼게 아니고 시군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피복이 되겠습니다.

얼마짜리를 하는데 안 비싸다고 하시죠?

글쎄 그 단가까지는 제가 확인이, 이장단에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작년도 피복비 관련돼서 예산서 좀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합강제 때도 아마 지불이 될 겁니다. 단체복으로 다 지급이 되고....

그건 읍면별로.

우선은 이 1,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비로 해서 그렇습니다.

85개 리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5개 리.

우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법질서 확인 캠페인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1식으로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담회는 몇 번을 하는 거죠?

현재는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물품도 지급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안전물품을 해줬어요?

지팡이라든지 밤에 후레쉬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를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비용은 현 본 예산에서 빼고 추경에서 형평성 있게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속에 600만원 있는데서 특산품을 선물을 사는 게 계획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100% 반영해 준겁니다. 50만원 더 해서, 거기 보조 사업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시켰습니다.

계획서가 잘못 들어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직무경연대회 제가 참석해서 대장님 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더 자율방범을 할 수 있는 직무가 뭔지 또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을 해서 대회에 성격을 알차게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안건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연대회 자체가 좀 더 성숙되지 않나 해서 예산에 관계치 않고 알찬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노사운영인데요. 제가 매번마다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서 계속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노사시책추진 해외연수에 1,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1,500이 잡혀 있는 거죠?

저희 항상 인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가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는 게 참여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항상....

그 내용은 아니고요. 해외연수를 꼭 가야 되는 이유예요. 노사시책 추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좀 더 직원들의 복지후생하고도 연관시켜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노사에 계신 분들이 직급에 따라서 해외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 내에 대부분 공무원만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이 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한 노사인들의 복지나 다른 뜻으로 연수를 보내는 거라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거라면 얼마든지 동의를 해줄 수 있는데 노사시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측은 누가 갈 겁니까?

사측에는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게 되고요.

거기서 그러면 시책추진이 됩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올해 갔다 왔을텐데 그러면 갔다 왔을 때 그러면 결과가 시책이 나왔습니까?

시책이라고 하는 건 노사분규가 없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협의하고 관계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쪽에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조하고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해서 또 다른 방법론에 따라서 참가자에 대한 그런 선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노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측인데 두 분이 굳이 시책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내용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59쪽입니다. 군정참여 민간인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데 1억 정도에 예산이 필요할까요?

사회단체 보조사업 민간인 행사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우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단체 있잖습니까. 새마을사업,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런 사업들 거기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얘기하면 각종 단체별로 사업들 하는게 있는데 흔히 얘기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지 연수대회, 체육대회, 고추장 담그기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읍면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 만들기 운동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단체별로 성격상 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단체당 2,000만원이 좀 넘거든요.

거의 단체별로는 다 다릅니다. 전체 다 묶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걸 판단해서 적의 조정을 해서 합니다. 항상 예년수준을 근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수준에서는 모든 행사 비용을 1억 1,000만원에 맞춘 거죠?

거의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에 맞춘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들이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실링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특출나게 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전 수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몇 년 동안 그냥 지원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우리 행사에는 5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1,000만원을 주면 행사가 또 1,000만원 행사로 만들어 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5년 10년을 또 끌고 갔거든요. 지금 보면 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행사에 맞췄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돈에 행사를 맞추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분들이 솔직히 법정운영비로 지원 받고 행사비로 따지고 보면 어느 데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N분의 1로 나눠보면 보통 2,000만원 2,200만원 수준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2,200만원 짜리 행사들을 정말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좀 안타까운 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자력이 있는데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무슨 사업들이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예년에 맞춰서만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조사업이 한번 하면 가감없이 심의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도 고충이라면 고충입니다.

결국은 관례가 돼서 이 비용은 우리가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관례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 비용을 다시 내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더 이상에 행사비 쪽으로는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행사비에 대한 내용도 다 비용적으로 보면 사람대비 쓰는 건데 사람이 돼봐야 100명도 안 되는데 2,000만원씩 나가고 그러면 계산해 봐도 많이 나가봐야 밥값 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밥값 계산해 보면 벌써 딱 떨어지고요. 부대비용 계상해 보면 다 떨어지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금액이 얼마 나올지 다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매번 관례적으로 모든 걸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인데요. 이번 20년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놨지만 거의 퇴직을 앞두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장기재직공무원은 퇴직이고 모범공무원이 20년인가요?

모범공무원이 평상시에 부서별로 군정업무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부가 가는 건가요? 모범공무원에?

네 그렇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은 500만원씩 잡혀있는데 그 500만원 범위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팀이 선택하는 겁니다.

팀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일반적으로 계장급들을 많이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많이 가서 보고 와서 놀러갔다 오든 보러갔다 오든 갔다 와서 좀 더 멈춰져 있던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같은 일을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어요. 그 지친걸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장기재직공무원한테 이런 비용을 줘야 되냐 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거든요. 이분들은 이거 아니더라도 퇴직하고도 얼마든지 많이 다니시거든요. 1년에 몇 번씩은 다니실텐데 굳이 이 비용을 줘가면서 보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은 제가 생각하지 못할 것 같고요. 계장급들 중에서 많이 갈 수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라도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간 각 분야마다 도에서 하는 거나 중앙에서 하는 거나 자체에서 하는 거나 그런 해외연수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처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쪽 앞에 있는 문 그거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앞에 있는 공원이 인제군청 건물도 노후가 돼서 그렇긴 하지만 공원도 좀 뜯어서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청사가 언제 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앞에 있는 청사에 있는 공원이라도 너무 오래된 상황이라서 지금 공무원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라도 다시 한 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해보고 싶은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게 앞에 담장도 어제도 저희가 직원들끼리 같이 구상을 해봐서 한계산성 모양으로 담장을 보이는 상징성도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해봤는데 고민 좀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쪽에 보면 기존 장비 금액 대비 8% 15%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책정되게 돼있나 봐요. 이 8%와 15%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8%는 장비고 15%는 소프트웨어인가요 그래서 15%가 잡혀있는 건가요?

제가 그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는데.

궁금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고 돼있는 것인데요. 쭉 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CCTV통제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 1년에 유지보수비가 8,144만원이 나갑니다.

네.

원래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잘 몰라서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은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들한테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건가요? 어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제가 질의할 때는 다 동일하지 않다 라고 답을 하셔가지고.

20만원씩 분기별로 해서

80만원 맞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인제고등학교 기숙사 부담금 이게 편성만 하고 실제로는 사용을 못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시고 사실 제가 학교하고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원이 74명인데 7명 밖에 없는 현실이 돼서 기린은 기숙형 미 선정이라서 우리가 100% 군비로 해주는데 원통이나 인제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하고 우리가 하는데 1인당 8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기본경비를 계산하지 않고 사람 수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 계획을 변경해서 기준 경비에 대한 부분을 교육경비는 일단 다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 경비를 충당해서 그건 해결하도록 어려움을 해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수가 점차 감소가 돼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기숙사를 불 붙듯이 붙여가지고 기숙사를 다 만들었잖아요. 인원은 계속 줄고 있는데 저희가 기숙사 부담금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기숙사를 통학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아이들은 기숙사를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내년에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구책도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 연계한 방과 후 학습을 좀 더 질을 높여서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면 특별한 기회가 있다는 그런 또 다른 전략을 하기 위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인당 8만원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8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18만원입니다. 전체 그런데 교육경비로 주면서 흔히 얘기하면 70명에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해야 전체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학생수가 작다고 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경비 식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예산 범위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에 경비로....

결국은 1인당 8만원이 아닌게 되죠?

네 그건 초월해서....

기린고등학교처럼

기린고등학교처럼 100% 교육경비를 100% 다 소진한 다음에 우리 군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더 편성....

기존에 예산이....

안해도 되겠네요.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돈을 보내줬는데 정산할 때 그렇게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인제군 지역에 학생들이 쓰고 있는 곳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UN대학 RCE 운영지원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자체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RCE를 받아갖고 왔는데 비용은 저희가 다 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RCE가 시민교육에 앞서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되는데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보면 교육운영 및 조직 지원에 대해서 1억 2,2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세부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는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세부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는 개략적으로만 표시한 거고요. 사실은 저도 RCE탄생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생태환경 이런 부분하고 또 한편 저는 생각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의식개혁, 시민의식 이런 측면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 RCE의 기본 목적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걸 제 나름 담당관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분야에 포괄적인 부분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데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함께 저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인북천을 계기로 RCE가 생태환경에 관심이 더 짙어질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을 만드는데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인데요. 여기에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 쪽 얘기하시는 거죠? 천도리인가요?

서화면 천도리입니다.

거기 복지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도 있고 뭐 긍정적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복합커뮤니티 사업 공모사업 선정된 거하고 연구 검토해서 원통지역 쪽에는 다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도리는 일시적으로 평시에 외출하는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컨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안을 구상중에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사전에 의견도 수렴을 하고 지역주민하고 군장병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말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번 손을 댔던 데라서....

그렇죠. 그래도 거기가 좀 외딴거 같지만 우리가 평화번영의 시대 그런 지역 평화적 사업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천도리에 한다고 하면 시설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가시권내에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층을 뜯어내는 건가요?

2층을 시설을 하려고 하고 외곽쪽으로 계단을 내서 가급적이면 2층은 거의 그 시설은 크게 개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2층에 시설을 하는 걸로 1층에는 어차피 주민들이 위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조금 지역주민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쪽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군장병들이 편안하게 자기네 공간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마을이나 이렇게 큰 행사들은 거기에서 못하겠네요?

거기 식당 그 자체는 그대로 있죠.

2층이요?

2층은 예식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야 되는 거죠?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금년에 예식을 한 건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벽지 이런거 같은 것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있는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안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니까 겉 표면에만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쪽인데 장학사업운영지원입니다. 이 총 사업비에 단위가 어떤 뜻이죠? 9억 9,005만 5,622원 이렇게 이게 천원 단위구나 죄송합니다.

99억 5,500만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재단 거는 아직도 갖고 계시죠?

재단법인 장학회는 1차로 저희가 이사장님을 뵙고 사무국 운영에 대한 자체적으로 운영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해서 연내까지 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9일날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를 여시게 되면 그 전에 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군수님이 장학금을 기탁금을 받아서 지금 재단법인 장학회에 인계하는 그런 형태에 과정인데 그 부분들이 외부에서는 마치 인제군수님이 장학금을 받는 것처럼 돼버려서 그 돈은 어떻게 된 건지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지 그런 여론이 좀 있어서 이번에 이사회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또 거론하도록 하고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 이런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안 보이는 재단이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장학금을 그렇게 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투명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도 공개하고 수입부분도 다 공개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네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기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회계를 저희가 보고 있으니 그 또한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결론을 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물론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지역 학생들에 대한 다수의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그만큼 투입이 되니까 그 운영비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또 다른 수혜의 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한번 하면 이게 지금 예산액이 계속 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장학금을 저번에는 얘기했듯이 계속 모아둘 필요가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장학금을 기금으로 계속 넣고 있는데 이 장학금 총액을 계속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자수입은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지만 대학생들한테 200만원을 줬던 것을 250만원으로 상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정부분은 충분히 이자수입 갖고는 정말로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예치금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좀 어차피 결정이 됐지만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포괄적으로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은 많은 군인들이 있고 이 군인들을 우리 군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500명이 넘는 공무원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지만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인제군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여요.

위원님 기본 마음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건 너무 방관하는 거 같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나가신 분들도 먼 훗날 100명 200명이 더 나가게 될 것이고요. 지역에 공동화 형상 때문에 결국은 인제군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공무원 수가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지키고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네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입니다. 64쪽입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선진벤치마킹에 많은 예산이 돼있더라고요. 2억 2,600만원인데 군정주요시책 추진 연수가 1인당 보니까 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연수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런거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외국에 가서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단지 500만원이라고 하는 건 국한돼서 얘기한 거고요. 가는 사람마다 200만원 들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가서 경제적 교류라든지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 계획수립해서 순발적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연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는 이건 외국으로 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외자율연수 지원해서 직원 배낭여행이거든요. 배낭여행 하면 생각하기에 경비도 줄이고 좀 저렴하게 가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추진하냐 하면 저희가 연초라든지 1년에 4개 팀을 선정을 합니다. 5명, 6명해서 어떤 계획을 짜서 우리가 배낭여행 가서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뭐다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300만원 범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만약에 동유럽 쪽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면 자부담 다 충당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연수가 자율배낭여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데 직원들이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나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꼭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이면 한 자리에만 안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도 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고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협력하고 많이 업 돼서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는 보는 것 만큼 모든 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고 느끼면서 배우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직장교육 운영인데요.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있고 당해 연도 예산이 3억 2,5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혁신계장을 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현실에 맞는 트랜드도 가져야 되고 대응능력도 키워야 되고 욕심도 가져야 되고 지역발전에 대한 모멘트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밋밋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외부에 저명인사라든지 옛날에는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보다 또 다른 방법론으로 지역에 이슈를 도출하고 이런 부분인데 2005년도에 하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런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를 키워야 되겠다. 전 직원들이 그래서 과감하게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직원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변화가 될거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보니까 69쪽인데요. 제가 군의원으로서 청사를 둘러보니까 청사가 겉보기에는 좋은데 안에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니까 청소는 깨끗이 됐는데 냄새도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노후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69쪽 보니까 청사기능 보강해서 LPG공사도 하고 냉난방기 설치공사도 하고 옥상방수공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죠?

지금 기름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LPG보일러는 LPG배관망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같이 아울러서....

그러면 연료비도 엄청 절약이 되겠네요?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친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누수되는 곳도 많고 매 주말마다 사실 고쳐서 어디서 물이 새는 지 감당이 안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난방 효율도 저하가 돼있어요. 그래서 비경제적이고 또 온도조절도 제어가 중앙제어로 되다 보니까 조절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간 가장 문제는 부품 수급이 잘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LPG배관망 보급사업에 맞춰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원래 헌집에 경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4쪽입니다. 쭉 보다 보니까 전산프로그램이든지 정보화사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는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74쪽입니다. 정보화 장비 확충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축에 컴퓨터가 120대가 들어오고, 모니터 20대, 프린터 20대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과에 있는데 15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가는 거죠?

이게 5년 주기로 컴퓨터를 바꿔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샀던 이런 연도수마다 각자 개인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건 인사이동이 되면 그걸 다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5년이 되면 그때 교체하는 걸로 대상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걸 예측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입찰을 하시나요?

네 입찰도 보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시기적절하게 업무적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 업체를 한군데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몇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다 먹고 살려고 얘를 씁니다.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루고루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입니다. 평생교육을 맡으셔서 또 인제군에 행복을 주시는데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다섯 번째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교육지원사업 운영 해가지고 2억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 축제지원 해서 4,000만원 했는데 어린이 축제지원은 어린이날만 하는 건가요? 어떤 축제죠?

유아원하고,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린이 날 하나요?

어린이 날 행사할 때 하는 게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한게 있고 원통에서 한게 있고 이렇게 두군데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검토할게 제가 체육청소년과장할 때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조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봉사활동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건 굉장히 잘 하신거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SW캠프운영은 어떤 거죠?

군 제대하고서 향토예비군 식으로 끝나고 민방위대로 편성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독면은 만약에 화생방을 했을 때 민방위대원만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군민들을 저희가 다 보급을 하고 있죠.

보다 보니까 그 뒷면에 국비로 4만 2,000원해서 150개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구입하는 게 있고요. 국비에서 연차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돈을 조금 지원해 주면 그걸 갖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해 연도에 3,721개거든요. 그런데 방독면 보관은 숫자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데 이거 그냥 사기만 하지 써 보기는 하시는 건가요?

글쎄 써 본다라고 하는 건 훈련할 때 라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비상대비를 위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인구 3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군인하고,..... 한다고 하면 23,700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소지는 여기 돼있지만 타지역으로 이동된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 80%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18,960개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13,18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자체 구입을 해서 한 4,000개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 774개를 국비를 가지고 사면 금년에는 100% 우리가 방독면을 확보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유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보고 다 물어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8세 이하 전동식 방독면을 쓰는데 그게 아이들이 필터하고 이게 안돼서 그리고 나라에서도 어떤 회사에서도 어린이 유아들 방독면을 개발하다 실패해서 만드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최대 수명이 한 10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서 보관해 놓고 또 폐기돼서 사야 되는 입장이지만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면 충분히 사서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디서 제작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매년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4,000개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독면이니까 재질이 플라스틱, 고무재질로 돼있는데 이건 보관을 어디다 해요?

민방위 보관 창고가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눠서?

네 다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피시설에다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10쪽에 보니까 접경지역 주민대피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너무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대피시설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거 같은데 그래서 주민대피시설이 지금 우리 인제군에 몇 개나 되죠?

북면 대피시설이 있고요. 서화면에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천도리. 그리고 서화면 서화리.

그리고 이 세 군데를 가지고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피를 다 수용할 수 있나요?

관공서나 일반 대피시설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사태가 나면 군으로 와야 되겠네요. 읍사무소?

인제읍 같은 경우는 KT지사라든지 아르미소 이렇게 기관별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분포 돼있는 쪽에 민간시설과 시설단체 공공시설 이런데 이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11개소가.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대피시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되거나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피신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도 홍보하고 또 주민대피시설을 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급하게 사용하다가 전기가 안 돌아온다든지 습기가 찬다든지 하니까 유지관리는 이건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119쪽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인데요. 아마 지금 한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 시설비 해서 10억 9,6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서화면만 돼있더라고요. 지금 서화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화면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인제군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다 군인들로 인해서 우리 인제군이 경제가 군인들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위수지역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어요. 여기서 안 들어오고 또 외부로 나가면 어떠나 해서 그래서 지금 그래도 서화에는 지금도 군인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가 경제가 안 좋아서 이쪽으로 먼저 하시는 건 아는데 또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 사업에는 2019년이지만 2020년에도 점차적으로 읍면에 이런 시설이 와서 군인들이 나가지 않게끔 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금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도비 50%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를 보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마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절실하게 느끼냐 하면 제가 토요일 되면 영화를 한편씩 보러 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젊으신 분인데 한 55세 됐는데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나오면서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그래가지고 여기 원래 깨끗하다고 “어디서 오셨어요?”하고 제가 물으니까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내린가를 갔어요. 내린가를 가니까 면회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었는데 읍에 가까운 분들은 영화라도 보고 즐길 수가 있는데 사실 면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려서 또 이게 자꾸 입으로 전해져서 홍보를 해서 군인 장병들이 바깥으로 가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와 또 세입세출 예산서 등은 시정연설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기 설명 드린 바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대비 2억 1,800만원이 감액된 7억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에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활동경비 자체사업비로 3억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대비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67억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인제군 현안 사업추진 용역비로 5억원 편성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특화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사업 해외시찰 및 견학으로 1억 2,000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평화지역개발 사업추진 자체 사업비로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하단 부분에 소송업무 운영 자체사업비로 소송수임료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합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으로 8,400만원, 시책 및 시책홍보비 광고 자체사업비로 19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간지 및 통신언론사 광고에 3억,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TV광고로 9억 기타 매체 광고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홍보 활동운영 자체사업비 중 주민홍보용 일간지 보급으로 1억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로 19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먼저 인제읍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8,900만원 증액된 9억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체센터 운영 자체사업비로 5,000만원, 하단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자체사업으로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으로 3억 원, 청사경영관리 자체사업비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자체사업비에 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5개 면 예산은 예산규모와 세부사업이 비슷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4,253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총괄표로 하단부분에 보조금에 2억 4,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TV예능 및 여행프로그램 제작지원에 2억 5,000 미시령 힐링가도 방문객 통계분석 및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1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4억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8년도말 83억 6,900만원으로 2019년도에는 수입으로 7억 2,900만원, 지출로 1억 2,900만원 정도 지출해서 내년도말 조성액은 8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83억 6,900만원, 예수금으로 6억, 이자수입으로 1억 2,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도 예치금에 89억 6,900만원, 예치금 원리금 상환으로 1억 2,900만원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인제군에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201억 5,500만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으로 3억 1,200만원으로 그에 따라 내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201억 5,500만원, 이자수입으로 3억 1,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204억 6,800만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읍면이 다 비슷해서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는데 1191페이지 읍면 시설관리 쪽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원통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이 잡혀 있어요.

네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거 잘못 잡혀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잘못 잡혀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은 군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감액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42쪽입니다. 읍면부터 하나요?

저는 읍면에 대해서는 특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국제화 사업 해외시찰 견학이 1억 2,0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국제화 사업 해외시찰이 어떤 견학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화 사업 해외시찰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연수계획들이 세워져서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 나가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가 나가죠?

금년에 41명이 나갔습니다.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풀로 세워놓고 각 계획에 따라서 연수를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잡혔었나요?

네 매년 비슷하게 잡혔고요. 금년에 조금 더 갔습니다. 금년에는 총 아까 41명이라고 했는데 80명 정도 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많이들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시찰이 많이 잡혔는데 또 공무원들이 못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외 당하니까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자치과 소관때도 심의하시면서 말씀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자치과하고 2개 부서에 주로 여비가 서 있는데 형평성 있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자료 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이 많이 잡였어요.

네 금년 대비해서 좀 더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뭐죠?

일반적인 부분들은 비슷하고요. 합강소식지 전 세대 우편발송하는 우편요금이 작년보다 늘었고 힐링페어라고 또 새롭게 행사 하나 참여하는 것들이 늘어서 그래서 금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힐링페어 행사 참여해서 2,200만원 곱하기 5동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힐링페어라고 내년 4월에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지역이 산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힐링페이라는 이 박람회가 저희 군을 홍보하는데 잘 맞을 것 같아요. 홍보부스 운영하고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는게 동수만 하는 게 1,100만원이네요?

홍보부스 만들고....

이게 1,100만원이 더 드네요.

1,100만원입니다. 부스 운영하고 일부 홍보물 비치하고 또 가서 근무하고 전체적인 비용이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인제군이 산림이 90%이상이 되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그 옆에 41쪽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8억 5,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시책홍보 및 광고가?

네 1년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니까 언론사나 방송국이나 잡혀 있는데 기타매체 광고 버스, 전광판, 극장스크린, 지하철역 있는데 이건 전광판은 보니까 따로 잡혀있는 거고 이 전광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기타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 특히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버스는 대도시 버스에 레핑광하고 하는 거고 극장은 CGV나 메가박스를 통해서 저희 인제군 홍보물을 상영할 계획이고 지하철은 지금 서울역 포함해서 12개 역사에 저희 홍보물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홍보하는 만큼 또 우리 지역에 수입이 증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해서 정확하게 얼마큼 효과가 있다고 수치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8억 5,000 가지고 금년도보다는 조금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제군을 많이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42페이지, 홍보시설 관리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5,920만원인데 지금 이게 군청 LED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LED전광판이 2개가 있고 또 읍면에 설치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있고 그 7개 전체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청 LED전광판 아취탑 유지보수에 12개월 매달 2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매달 마다 망가지는 건가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군청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이게 읍면까지 전체 포함되는 건데요. 그 속에 유지보수비 전체를 다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입이 돼서 군청 LED판만 그런 줄 R고....

이걸 세부적으로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제읍에 LED전광판이 있어서 확실히 밝은 거리는 됐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시고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잘한 사업 같아요. 거리가 밝아졌으니까.

네 일부 밝다는 민원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ED 보면 광고가 그냥 인제군거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사업을 홍보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 인제군 홍보는 계속 우리가 중복되니까 알잖아요. 알릴 것도 알리겠지만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몇 개 분야로 계획을 세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홍보 뿐만 아니라 지역 소식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인제군에 예를 들면 오미자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 오미자라든지 아니면 곰취 장아찌든지 이런 홍보물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홍보가 되는 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네 어쨌든 공공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입니다. 홍보활동 운영인데 제가 쭉 보다보니까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끝에서 두 번째 줄 인터뷰용 프롬프터 구입이 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용 프롬프터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홍보와 관련하든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방송국이나 여러 군데서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다 숙지하고 인터뷰 하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자로 자막을 보여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0만원씩 돼요?

400만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수고 같이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이건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군정자문위 활동보상비, 자문관 활동보상비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하늘내린 인제군정자문관 활동보상비에 하늘내린을 꼭 여기에 써야 되는 건지?

네 위원님 몇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가 더 좋은 거라 인제군정자문위원으로 하는 게 더 명확해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돼있어서 거기에 인제군정 SNS켄텐츠 개발 및 유지개발 용역 그래서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SNS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 그램도 있고 그 4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전문업체에 맡겨서 계속 업로드 시키고 새로운 컨텐츠 띄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인가요?

네 지금 4개입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되나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하고 한 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트위터

네 트위터까지 4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 42페이지 좀전에 김용자 물어봤던 페이지인데 여기 인제읍 LED전광판 음향시설 설치에 공연 및 축구경기 관람용이라고 표현했던 건 어떤 거죠?

이게 음향시설을 해서 조금 필요할 때

그 화면에서 음향시설을 추가해서?

네 자체 음향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43쪽 잠깐 보겠습니다. 홍보활용 운영이라고 해서 주민홍보용 일간지 보급이 있습니다. 이 일간지 보급은 어떤 일간지를 보급하는 거죠?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그렇게 보급을 하고 그 보급대상은 이반장님들하고 새마을단체 임원들 그렇게 대상으로 보급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똑같이 비례되는 건가요?

네 똑같이 반반씩.

그러면 총 3부가 배달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강원일보 보시는 분은 강원일보만 보시고 한 부씩만 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신문은 왜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는 새마을단체만 별도로 서울신문을 하게 됐는데 이게 오랜 전부터 진행이 돼 와서 왜 서울신문을 배부하는지는 제가 추후에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받는 거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문이 선택이 되면 그 신문을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요즘은 신문 같은 경우보다 더 좋은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실제로는 이게 1년에 15,000원인가요? 아니죠 한달에 15,000원이죠?

네.

이장님 인터넷비를 지원해 주든가 또 다른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차피 강원,도민일보 신문으로 봐야 잘 구독이 되는 건 맞는데 혹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다른 방법도 있다 라는 걸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방법도 한번 연차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품질 블로거 홍보활동 경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블로거라고 하면 어느 블로거를 얘기하는 거죠?

트레블리더라고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모집해서 대학생으로 1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그분들 대상으로 인제군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홍보를 잘 하기 때문에 체험비 등 기타 홍보활동 전체 경비를 통틀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명이 블로거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블로거인가요 SNS나 다른건가요?

블로거입니다.

나중에 블로거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모집한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저희 인제군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비용만 나가고 활동도 뜸하고 그러면....

일정활동을 해야 그거에 맞게 소정에 원고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일부 체험비만 공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SNS홍보단 홍보활동 경비를 원고료 800이 잡혀있거든요.

네.

이건 또 다른 거죠?

네 이건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관내 분들 열둘 계시고 관외 분들이 여덟분 계신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홍보활동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릴 때 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좋아요 라는 클릭 수를 보고 하는 건가요 어떤 걸로 이분들한테?

우선 페북에 인제군을 홍보하는 영상을 페북에 10번을 올리면 주고 블로그는 한번 그렇게 해서 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예산심의가 마무리 돼서 마지막 멘트를 잠깐 하면 제가 전체 예산 심의를 쭉 보고 나서 느낀 점은 기존에 있던 예산방식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예산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산되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방향을 잡거나 그러려면 어떤 집중하거나 농업이든 아니면 경제든 문화든 관광이든 뭔가 타켓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이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군정의 방침과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에 녹아나는 방침과 군정의 구호, 방침 그게 여기 예산에 녹아나는 것들이 각 과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춰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저희가 10억 20억 아무리 마을에 쓰고 해도 실제적으로 안 될 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 몇 푼 때문에 두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인 그림 쪽으로 보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에 조금 모자라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요. 물론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이제 6개월이 조금 안됐습니다만 43개 공약 중에 일부가 부서별로 예산에 편성이 됐고 특히 군정 제4차 군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군정 7기에 군정방향 큰틀을 잡고 세부 40개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은 많이 녹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을 좀 더 본격화 해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더 담아서 민선 7기 군정방향을 더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끔 가다보면 예산이라는게 예산이 완벽하게 서지 않았는데도 미리 물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확인이 되면 그쪽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는 걸로 요청을 꼭 드릴테니 혹시 먼저 구매할 일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절차상 맞는거 같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정수물품 말씀도 주셨고 사전 인허가 절차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1차적으로 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총괄부서인 저희도 신경을 더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각오로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오타도 많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잘 정리를 해서 오셔야 될거 같고요. 너무 급하게 서두른 감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시기적으로 쫓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특히 세부사업 같은 것도 좀 더 풀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