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4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진선의원입니다. 오늘우리정동균군수님에게군정슬로건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의의미와이행방안에대해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통상슬로건을정할때는현재의상황을반추하거나미래의희망을나타내게됩니다. 군수님께서선정하신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은민선6기이전을평가한결과의산물일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또한지난6.13지방선거의이슈또한다르지않았다고봅니다. 광복절치사에서,최근시정연설에서도이슬로건을군정의기준으로강조하고계십니다. 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의군정슬로건을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이라고하셨는데이에대한선정배경을말씀하여주십시오.

전진선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께서지금말씀하신군정슬로건중에서군정업무방향에적용하실부분,특히이제조직개편을통해서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것을중심으로제가설명을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은거기에더해서제가이제군정슬로건을적용할때는조직내부에바르고공정한분야,또조직외부에적용해야할바르고공정한분야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먼저,우선조직내부에서군수님의군정슬로건을실현하기위해서추진하시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뭐이제특히인사라든가이런부분이제일많을거고,또아까말씀하시던...감사부분도말씀하셨는데조금더구체적으로그런부분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이군정슬로건이적어도공정이라는게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양평군에서역대이례,해방후70년동안공정하지않았다,결코공정하지않았다,전,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적어도균형추가한번정도는바로할때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공정의가치는적어도지금현존하는...한번대토론회를제안코자합니다. 적어도한번도없었던,양평사상...전·현직살아있는생존국회의원또전·현직군수님들전체,역대...또전·현직모든군의원,뭐실내체육관이든군민회관이든다한번초청해서군민의날즈음해서라도양평미래,적어도50년,100년을내다보는대토론회와그분들의정말지혜를좀한번아우르는그모든것을...한번그분들의서면도좋고,건강이안좋다면뭐전언도좋고...그래서방금여기군수님께서121쪽,저한테자료를주신이소통과협치또아까말한대로언론과의소통또더나아가서는대외적인거버넌스구축,이런모든것들을지금까지한번도...과거에우리양평군에서정말열심히일하시고,또열심...공을세우신이모든원로들을한번초청해서지혜를좀한번구하는기회를만들었으면하는데군수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황선호의원님께서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입니다. 군수님께양평군발전적도로확충계획에대하여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서울간고속도로,양근대교4차선확장,강상·강하국지도88호선확장,국도37호선양평-여주간4차선확장에대하여그간추진사항및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군수님. 지금양평의도로확충계획에대해서지금답변을해주셨는데요,지금이...지금서울-양평간고속도로나양근대교4차선확장,강상·강하국지도88호선확장,국도37호선양평-여주간4차선확장에대해서는오랜,우리양평군민들의오랜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그리고저희...시성연설에서도조속히추진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하셨고,또공약사업에도이부분들에대해서,착공완료하겠다고네가지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혹시착공이나완료될수있는부분들이언제쯤가능한지,착공완료가언제쯤가능한지에대해서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답변해주신부분에대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의행정소송이지금제기되어있는것아시죠?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전질문에대해서군수님께건의를하겠습니다.

예,박현일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1993년도몽양추모사업회가여인혁양평의몽양후손과함께당시의지역언론에서창립이됐습니다. 그로부터한참지난뒤지난2000년양평에서,지역언론에서추진된양평의전도의원님과양평의지금현한국소설가협회백시종선생을중심으로한양평의추모사업회와서울의이부영선생과전적으로몽양추모기념사업회를중심으로해서양대,양평에있는추모사업회와서울의기념사업회가통합을이루었습니다,백범기념관에서. 그게오늘날양평기념사업회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양평군의자체적인...아까추모사업회가서울에있는기념사업회로통합되다보니까이몽양에대한아까그간의,과거의민선6기에서여러가지편협된어떤판단과왜곡된어떤규정들이적용되는바람에지역내엄청난갈등을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민선7기에서는이런추진과정,그간의양평군민들의염원으로이루었던추모사업회의뜻과또그걸통폐합해서하나로서울에있는수유리묘소까지다관리하는그런기념사업회뜻을받들어서적어도이번에는정말올바른군수님의결단이촉구되고있습니다. 어쨌든이런모든과정을한번그간에살아계시는장철균,양평기념사초대장철균도의원님을비롯해서아까2019,8년도한국소설가협회장인백시종선생또저,이세사람이몽양기념추모사업회의상임이사로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과정을그런분들한테한번자문을구하시고해서바르게갈수있는길을좀결단을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부탁드립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의원님과군수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답변해주신내용들잘들었습니다. 이제답변하시는과정에서지금드는생각은양평공사에대해서6개월동안좀진단과정이좀미흡하지않으셨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일단뭐전반적으로향후계획에대한답변은용역에대한부분,진단용역을해서진행하시겠다란내용이었고,또그동안있었던의혹에대해서잘밝혀보시겠다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뭐의혹도중요하고,현재까지진행했었던여러가지사안들에대한검토사항이중요합니다. 하지만앞으로정상화에대한부분을이야기하신다고하면향후계획이더중요할것으로보여지고요,그리고양평공사에서도자체진단을한내용이있었습니다. 그자체진단한내용이충분히검토됐었던내용인지도좀궁금합니다.

예,다음,송요찬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아무튼존경하는우리이혜원의원님,윤순옥의원님께서질문하실때답변하셨습니다만제가한번다시한번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주인은양평군민의세금이들어간양평군민입니다. 그러나주인인양평군민은지난영동축협사건,군납사기사건등과일련의사태와관련하여소상히알지못하고있습니다. 물론저또한이러한부분에서도군민에게저의임무를다하지못한점으로지난선거에서도사과를드렸지만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군민앞에사과드립니다. 의원과군수의차이는...분명히다릅니다. 그래서본의원은군수님께제안을드려보고자합니다. 영동축협사기사건과군납사기사건등을전면재조사해서공사의주인인군민에게공개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전진선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께건의합니다. 우리공사에대한...방금말씀하셨습니다만상벌이명확지않다라고생각을합니다. 잘못하고잘한거에대해서그런것이없었기때문에지금까지오고있는...경영에대한부분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최근일례를들면볼링장이망가졌습니다,현재. 지난11월19일날망가졌다고하는데이게고쳐지지를않고지금한달이가고있고,상황을알아보면앞으로도언제고쳐질지도모른다라고합니다. 그런데거기에운영인원이8명이있지않습니까? 누가책임을져야되는지,무엇을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한생각이없습니다. 다,다월급주고,근무해나가고,이런부분아니겠습니까? 어떤자그마한시설이든또뭐군수님께서말씀하셨지만위탁부분도마찬...다른위탁시설도다마찬가지지금이겨울에봉급다주지않습니까,지금? 거기공사도지금진행을못하고있고,사람와있지도않고하는데도봉급다줘야되지않습니까? 이것을과연누가,어떻게,잘못됐을때어떻게처리를하고,인원은다정규직화해놓고,이게큰문제다...그래서군수님이전반적인말씀하셨지만그동안에상과벌이없었기때문에라고생각을합니다. 이점에대해서한번말씀주시고요...

다음,박현일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양평공사와관련해서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워낙누적돼있습니다. 다이미앞서서여러의원님들이말씀하셨고,이군민들이생각하는인사비리또남품비리또회계비리,거짓의회보고,뭐하나하나말할수없는총체적인부실과난국입니다. 또군수님이취임하시기직전인지난3월,올3월에이미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해서,적어도몇천만원을들여서용역보고서가제책상위에와있습니다. 그게군수님취임직전,3개월전입니다. 그리고군수님취임해서또종합적인지금용역을또다시주고있습니다. 과연이직전그런용역보고사항이,그게양평공사의개선사항이나종합실태보고입니다. 그런것들이군수님께올바로보고가됐는지궁금하고요,두번째는그런보고를토대로1년에두번씩이렇게용역을줘서과연어떤내용을끌어낼것인가,과연군민들한테어떤것들로비쳐질것인가,차라리차제에어떤청산절차라든가뭐방금말씀하신...역순으로행안부에지자체장이오히려공기업실태에대한점검을의뢰해서과거에행안부에서전라남도한지자체에조건부청산절차를갖다명령한바있습니다. 또오히려아까말한인사비리와납품비리,그동안숱하게언론에오르내렸지만한번도회계비리...심지어는저희들파주,가평땅마저도178억이라해놓고2년뒤에46억뿐이라고이의회에수차례허위보고를했습니다. 그러면지금은현재...올군수님께서는과연파주땅과가평땅이얼마나적정선으로평가받고있고,현시가를반영하는...그걸매각했을때과연이부채를얼마나탕감할수있는가,이런모든걸감안했을때는어쨌든검찰수사의뢰가수반되지않으면이런것들을밝혀낼수없다고봅니다. 어쨌든군수님의정말이번에용역에대한또직전군수님때용역사항에대한이런전반적인...철저히다한번종합아우르시고,또우리고위공직자들의지혜를빌려서이번에야말로고리를끊어내야됩니다. 군수님의결단을촉구하는바입니다. 뭐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문해주신동료의원님들,답변에임해주신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금일오후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일단우리나라에서도그렇고,우리특히양평에서인구정책관련해서많은관심이있습니다. 이에인구정책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특히우리양평은태어나는아이의수가줄고,노인인구는늘어나는현상인그저출산,고령화인구문제해결을위해서다각적인정책연구의필요성에대한부분은모든분들이아마공감하는부분일것이라생각합니다. 고령화,저출산원인은정말복잡하기때문에큰난제로도보여지기도하는데요,어떤포털자료에의하면얼마전정부가일자리와저출산대책을위해서내년에슈퍼예산을예고한바있습니다. 225조원에달하는기금과여윳돈까지동원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밝혔는데요,문제는지금까지재정을투여하지않은것이아니라는겁니다. 계속적으로예산은투여가되고있고요,양평군도2018년11월말출생인구는499명정도되는반면에사망자수는약938명정도로좀추가예견되고,예상되었습니다. 양평군인구정책에있어서지금까지해왔던방식에대한점과보완점과또양평군의인구정책은어떻게가야할지고민하셨을텐데요,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형인구정책핵심과제및해결방안에대해서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와지금까지해왔던방식의보완점과앞으로,향후계획에대한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이혜원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내용잘들었습니다. 일단인구정책의지금까지진단한점에대한부분은별도자료를제출하시겠다고답변을하셨고요,지금과제에대한부분들앞으로,향후계획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습니다. 출산율제고에대한부분과또젊은인구유입에대한과제를제시해주셨는데인구정책은지자체의지도매우중요하지만국가정책도앞서서진행되어야되는부분은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제시한핵심과제에대한부분은국가정책의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보여지고,또이미시행하고있는정책에대한부분들이좀대부분으로보입니다. 혹여진단하는과정에서...이과제를제시하는과정에서는분명히진단도있었다고보여지거든요. 양평군에맞는...양평군이지금12개읍면이있습니다. 12개읍면별로인구수의변화도다양하다고볼수있을텐데요,그만큼정책도좀다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양평군에특화된인구정책에대한그런향후계획과지역별맞춤형정책개발에대한부분이검토된바있는지또검토되었으면어떤과제로수행을하실건지에대한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부군수님제가아이낳기...낳을사람이없...지금이제결혼을안한다는것들도하나의문제점에들어간다고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개발국장께서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축사등인허가관련된질문하겠습니다. 최근무허가축사적법화그리고태양광설치,건축허가등인허가관련해서주민갈등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축사허가관련해서2017년에74건,2018년에142건으로한52%정도증가하였습니다. 이런부분은축사적법화와도좀관련이있다라고보여지는데요,이중에는반려와또행정소송건도있었던것으로파악되는데축사허가에따라서주민갈등원인과이에대한사전예방대책은없는지,있는지,있다면검토된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예,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이혜원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축사인허가하고관련된주민갈등또이에대한대책방안,현재뭐사실제일많이,인허가부분에서제일많이고민을하고있는부분도사실이부분입니다. 그런데우리나라에뭐다른법도많지만특히뭐어떤것도이제다마찬가지지만법이라는게법을...하나가있으면법을서로지켜야지만...양쪽의갈등이해소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경우에따라서는뭐다른경우도있지만역시축사같은경우에는아무리법적인문제에서제재를하고,법적인테두리안에서이모든행위가이루어진다하더라도이것이냄새하고관련돼있고사람의생활하고관련돼있는거기때문에우리가행정적으로지도하는부분에있어서도법테두리안에서있는것까지는저희가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물론법적인문제는이상이없다손치더라도일단생활하는데불편이따르고,끼치기때문에우리가참지못하니까그런저런거에대한이제민원이자꾸계속적으로반복되고있는게현실인데요,어쨌든저희가...우리뿐만이아니고이건종전의회에서도...2013년도인가요? 그때부터계속해서이축사에대한인허가제한,제재방안,또는뭐해소방안이런거에대해서수차에걸쳐서논의를했지만아직까지도저희가완벽하게정답을구하고있지는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현재어쨌든무허가축사하고양성화하고맞물려서신규축사도지금들어오고있는데신규축사는저희가지금최대한도로지금억제는하고있습니다,최대한. 가급적이면어떻게든지축사는거의뭐힘들게끔이렇게진행이되고있지만어쨌든그것도그규정에딱맞춰서들어온다면할수없이뭐허가를내줄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긴한데요,이런부분은계속해서새로운신기술이개발이된다든지이런거하고맞물려서같이가야될부분이아닐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예,그렇다면지금적법화시행중에계신데그이행계획서가제출이됐죠?

예.

예,그럼그이행계획서에대한제출된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그세세한것까지는제가잘...아직거기까지는제가확인을안했지만대개이행계획서지금현재낸거대부분이기간내에즉시즉시처리될수있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대개뭐축사를지을때짓다가조금더많이지어가지고내가남의땅을침범을했다든지또는뭐구거부지라든지국가,국가부지나군유지,이런데침범이되고있다든지이런사항이대부분이기때문에...특히국가나국유지에있는거는또저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그분할을해준다든지이런절차를거쳐야되고,민간인의경우에는그상대방토지를또사야되는문제,또산다하더라도동네한가운데옛날부터소한마리,두마리기르다가집,막우리안에서기르던게그게조금씩,조금씩증축이돼서이제축사가된그런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에는민간인토지를산다하더라도또다른주변에서,그옆집주변에서또다른민원이돌출되다가보니까이런게즉시즉시처리못하는그런사항이거의한...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축사를지어서는안되는축사,안되는지역에다지은거,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또수변구역이라든지이런거는이제한강법이시행되기이전에축사가있었는데그이후에한강법이...’90년대에이제한강법이제정이됐는데그이후에이제이런제재사항이나오다가보니까옛날에생업화돼서...축산업을생업으로가지고있는사람들이그걸접을수가없기때문에지금까지계속이어온다든지그래서이런부분들이대부분인데요,지금마지막2차로우리가내년도9월까지적법화기간이끝나게되는데우리국공유지라든지이런데있는,좀걸쳐있는그런축사에대해서는최대한저희가지역개발국에서그걸정리를해서분할을해주든지임대를해주든지사용승낙을해주든지이렇게해서축산업을하시는분들불편을최소화시켜드리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다만,그렇게한다하더라도,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그렇게한다하더라도주변에서의새로운또2차민원이발생이되면그런것까지는저희가감안...임대를해준다든지분할을해준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런건추가적으로또검토가되어야될사항이기때문에하여튼최대한선별해서그런부분은진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나가겠습니다.

예,일단이행그기간까지이행계획서에맞춰서제출을하시고계산을해야되는상황인것으로보여지는데요,그것이시행이되지않으면행정처분이있습니까?

시행이되지않으면이제저희가원상복구명령내려야되고,벌금...때에따라서는뭐고발시켜야되고이제이런부분이뒤따르죠.

예,그러면이러한과정에서,이러한과정들을시행하는과정에서이런이제민원에대한발생들이많이발생을하고있잖아요. 그러면지금이적법화과정에따라서발생되는주민갈등사례가어느정도되는지말씀해주실수있...

거의뭐의원님이알고계시는사항이...하고제가알고있는사항이랑거의같은수준입니다,지금해결이안되는부분은. 지금남의땅에있는거,동네한가운데있는거,이런거. 그러니까주로굉장히고질적인그런민원으로저희가지금보고있습니다.

예,인허가현황에대한부분은자료를제출해주셔서내용은확인되는데요,사례가어느정도발생을하고있는지또그발생한사례를어떻게지금중재하고해결해가는과정에있는지에대해서혹시좀더그런갈등사례를조금최소화시키기위해서노력하시는그런중재역할이있다라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뭐별도로저희가중재를하기위해서...중재를하는것도굉장히양면성이있기때문에한쪽은좋아지고한쪽은나빠지고이런경우가있기때문에요,저희공무원들이이런경우에주로이제중재를할때는법적인부분에서만얘기를해줍니다,저희가어느쪽의편을들수가없기때문에. 또서로이해가엇갈리는부분이있기때문에현재법에서허용되는범위가있다면이건법에서허용되는범위내에서이렇게된거니까상대측에서는좀이해를...참아달라,이해해달라,뭐이런정도의수준으로...갈등을조정을한다고그러면그렇게한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예,뭐말씀하신대로축사도적법화과정에의해서또시행이되어야되는사업이고또그것을반대하는주민들의입장도고려되어야되잖아요. 그리고법률상하자없는신청사항을다수민원인때문에수허가자들을...불이익을또처분하는방법도옳지않은부분인데요,그래서사전에그런...이제시행전에사안이발견이된다고하거나신청이들어오면사전설명...허가전에사전설명을한다거나안내를하는절차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예,지금현재축사가들어온다든지신청을한다든지그리고우선내부적으로법적인...물론,검토는이제물론당연히해야되고요,그런게이상이없을경우에그현지,신청지주변에가서그쪽지역사람...지역주민들한테저희가이런게,지금축사가들어오는데괜찮겠냐,뭐이런식의정도로주민설명회를갖는다든지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할경우에혹시사전에좀갈등이좀해소되는그런효과가있습니까?

글쎄요,뭐다아시겠지만그렇게해서축사가들어온다는건뭐사실뭐좋아할사람들이거의없기때문에주변...좀원거리에있는사람들은혹시몰라도축사하고인접해있는,가장그단거리쪽에있는사람들은역시뭐저희가예상하는대로상당히여러가지불평스러운말들이많죠.

예,그러면이적법화에따라서혹시신규로신청하는것과또현재하고있는곳에서리모델링을하는것과또이전을하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그현황이어느부분이가장많습니까?

지금구체적인현황은뽑아갖고있지는않습니다만역시지금축사적법화하는,그양성화조치하는부분이지금현재는가장,제일많고요,아까도서두에말씀드렸지만신규로축사를짓는다든지이렇게하는거는저희가최대한억제하는수준으로지금가고있기때문에그렇게적법화수준보다는훨씬작습니다,지금신규로들어오는거는.

예,그러면이전도신규로보는...

이전도신규로봐야죠,예.

예,그러면현재지금여러가지설명을해주셨는데요,지금검토해볼수있는사전예방대책에대해서많이고민이있으셨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좀정리해서답변해주시고,향후이부분에대한어떤고민을좀추가적으로더해보고계신지검토한내용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는,뭐저희가입법활동을하는부분...공무원들이아니고,법이만들어진걸갖다가지키게하고준수하는입장에서지금공무원들이있는거기때문에위에서만들어지는법범위내에서저희가행동을하고,움직이고,최대한주민들한테저희가제공할건제공하고,또준수를...지키게해야될건지키게하는정도수준에서저희가행동을하고있습니다.

예,일단은축산을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는핵심산업으로육성하려는노력도필요합니다. 하지만이제이로인해서주민들간의...여러이유로인해서반대하는주민들과갈등이많이나타나고있고,현재도좀지속적으로계속빈번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각관련법률을근거해서시행하고있고,행정적절차도중요합니다. 하지만주민들이...발생할수있는그런갈등사례와예견되는문제들이분명히있고,그사례를통해서진단할수있는방안이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그런문제점들을사전에좀진단해서당사자간에원만하게좀해결할수있는방안을좀검토해주시고,행정관청에서좀적극적으로그런중재역할을하셔서주민갈등을좀최소화하는데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도지금부터라도조금더한발나가서조금더적극적으로이렇게갈등그봉합책이라고그럴까요? 그런거를연구,검토를해서할수있으면하고,또저희가,도저히저희가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한테저희가상의를드려서하여튼좋은방향으로정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이와관련해서뭐여러부서가지금관련되어있는데요,그부서에서의시점과여러가지법률상에서꼭행정적,법률적이런부분들을떠나서도주민들과의좀호혜적으로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같이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문해주신이혜원의원님과답변에임해주신지역개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분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을해주신다음에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박현일의원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장시간언론인관계여러분,또실과소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님께양평독일타운및물류단지추진의적정성여부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지는양평독일마을조성추진에대한종합적인진단과실태그리고문제점과대책또향후,행정적지원을포함한향후계획에대해서포괄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주요답변...질문을요약해서질문하겠습니다. 첫째,적정성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독일마을,물류단지추진그적정성에대해서어떻게,추진과정이어떻게됐는가. 또그런것들을요약해서한번단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미래특화사업단장이창승입니다. 질의하신양평독일타운및물류단지추진의적정성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양평독일타운조성사업은우리군의상대적낙후지역인양동면지역의한독경제문화협력의상징적인관광명소육성등새로운성장거점을통해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중에있는사업입니다. 본사업은양동면삼산리산13-37번지일원에부지면적약5만평에단독주택119세대,공동주택114세대등총233세대를시행자인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약917억원을투입하여도시개발형식으로,방식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2012년사업초기MOU체결시에는전체군유지60만평방미터,18만평을대상으로산업물류단지를포함해서복합시설로조성,추진을하려하였으나전체부지중에서물류단지조성부지는개발이불가능한보전임지로되어있어서개발이불가하여부득이주거시설인독일타운만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는적극적인행정지원을통해사업시행을위한제반인허가등행정절차이행을완료하고,2017년11월토지대금52억원완납을통해소유권이전절차까지마무리하였으나시행자측의자금사정등으로인해현재까지착공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민간개발사업의특성상자금조달이사업의성공요인이라할수있는데이런부분에서원활치못해지금까지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시행자측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사업이조속히시일내에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제반추진과정을자세히설명들었습니다. 지금현재...독일타운조성초기에구상했던이런과정들이여러가지이제문제점이있지만특히제가관심을갖는것들은...파독광부가7900명입니다. 또간호인력이1만...거의1000여명에가깝습니다. 이런분들이이제나이가거의80이넘었습니다. 정말고향을향해서고개를돌리고눈물을흘릴때입니다. 이럴차제에우리보다먼저앞서추진한남해가정말40억을가지고코딱지만하게40채지었습니다. 우리양평과는비교도안됩니다. 양평은또수도권입니다. 이수도권에적어도방금말한국가와나라를위해서또는생계를위해서먼독일에가서고생을했는데이수도권근처에서남은여생이나마또독일인과결혼했으면적어도계절별,여름한철이라도,6개월정도라도양평와서사시다가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여러가지가운데서도이런추진에대한관심은...이따좀,문제점이따나중에짚고요,거기에더부차적으로적어도그때우리독일대사까지와서우리가MOU를체결할때기대감은나머지땅들에대한...물류단지조성계획에대한저의관심이었습니다. 특히독일맥주타운이라든가또당시에독일의여러기업인들이배석을해서독일에대한어떤자본유치라든가이런걸통해서양평에적어도제2영동고속도로개통과즈음한양동면에대한어떤독일타운또독일타운에대한물류센터에대한여러가지기대감을...했는데그물류센터또는산업단지,MOU체결과정,여러가지를압축해서더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2012년도에MOU체결당시에는물류단지를설치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산이18만평중에서5만평을제외하고는악산입니다,의원님도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보전임지로되어있고. 그래서이제어떤개발여건이지금현재까지는안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축소해서주택만이렇게들어오는걸로추진하고있는데아까부군수님께서잠깐말씀했다시피지금양동면지역은지금산업단지가2개소가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양동면지역주민도이산업단지가빨리들어오기를지금기대하고있습니다만우리군에서도우리이번,금번조직개편시에산업단지를전담하는부서,팀이생기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폭적으로지원해서양동면지역만이라도양평군에서산업단지가유치될수있도록또물류단지가유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도아시다시피양동면이양평군의12개읍면중에서는가장넓은면적을보유하고있습니다. 또한양동면면적이구리시면적의1.6배란광활한면적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소외됐습니다. 아마도10월말현재양동면인구가4700명이빠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1960년도에양평군인구가최대정점에있을때인구가,양동면인구가1만2701명입니다. 그래서3분의1정도가줄어들었는데하여튼양동면이하여튼수도권정비계획법때문에같이포함되기때문에좀어려움은있습니다만양동면만이라도이지역을수정법에서좀풀어서양동면만이라도좀발전시키는계획을,산업단지가됐든지물류단지가됐든지하여튼추진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물류단지에대한기대감을이제착공도...일단집을지었...차후에아마연차사업으로장기로드맵으로들어갈걸로계획됩니다. 다만,아까나머지저희들이이제그때당시에뭐50만평이라해봤자여기15만평주고,남은나머지악산이라서사실상진입근접성면에서여러가지떨어진다,또만약에하더라도대규모공사가수반되어야한다,또그것을이독일타운에다직접모든걸다의존이아니라민간섹터,제3섹터로도또공영개발이라든가이런방법적인면에서강구해야된다,이런것들을고심안할수없습니다. 이런것을다포함한우리군에대한군수님이나또여러단장님,국장님들또다고민해야할사항입니다. 제가좀구체적으로들어가겠습니다. 제가과거에전임군수를상대로돈을요구했다해서서울에서양평군에헛소문을내고,또그것을경찰서에다고발해서전임군수가독일타운과관련된어떤금품도수수하지않았다는무혐의처분을받은것있죠? 예,아니오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잘모르겠는데요.

잘모르겠습니까? 예,서울서초인가요? 무혐의,그래서무혐의판정을받았는데최근들어서다시지금...2017년11월토지대금을이제완납했죠,우리군에다?

예.

그리고우리군에서소유권을확보했습니다. 또제반행정절차도지금본격적으로사업이착수됐는데최근에들어서독일타운대표,우리양평군에독일타운대표이사권기정선생이사인간의쟁송으로지금현재구속상태죠?

예,그렇습니다.

그구속상태를우리가...군에서는어떻게평가됐습니까? 그것을지극히사적인것으로봐야됩니까,아니면우리현재독일타운추진하는데혹여라도또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으로봐야됩니까?

글쎄,이거뭐사업부에서조사를하고있는거기때문에제가여기서답변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요,자세한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하여간개인과개인간의어떤채무관계로서고소가돼서구속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예,공적인게...물론사인쟁송을제가뭐이공식석상자리에서다룰건아닙니다만다만,그영향이혹여라도우리군에큰,중차대한사업추진에차질이있을까싶어서단장님께서혹시라도그런내용을소상히파악하고이런일정차질에대한이런대비책들은마련해주시기촉구합니다. 만반의준비를또다하는것이우리행정자세일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독일타운측에서는STX건설을시공사로선정을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까지그대표절차,행정절차다마무리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아직...금년말까지지금추진중을...하려고그러는데아직까지완료를안했습니다.

예,저도그렇게들었습니다만2019년까지얼마안남았습니다. 정말열흘밖에안남았는데최소한도거기에서약속시한은좀지켜달라고한번담당부서나직원을통해서다시한번의지표명을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러면지금현재여하튼여러가지걱정스러운게많습니다. 지금제반추진과정을또제가한번되짚어본것은...이게또왜하던질문계속질문하냐. 사실이게올해완공연도입니다,당초계획은. 저희들한테약속한것은2018년까지다분양을끝내서나머지이제물류센터가내년부터들어간다,그래서여러가지기대를했습니다만너무더디게2013년부터해서벌써햇수로6년이지났습니다. 또우리적어도양평군의군유지18만평을대상으로물류단지를하겠다,또청사진을띄웠습니다. 그래서이런모든것들이...그런데제가걱정스러운것은올해,2018년도3월7일자로홈페이지,독일타운주식회사적어도분양과관련된...그분들도어쨌든먹고살아야되니까분양을해야됩니다. 일부서초구에사무실도다차려놓고,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어쨌든아까도말씀드린대로관련절차를다,행정절차를갖다이행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홈페이지자체도완전히중단된상태입니다. 혹여확인하셨는지요.

저는확인못했습니다.

예,한번...그런것들이뭐냐면적어도얼굴입니다,홈페이지가. 적어도그런것들을...거기에땅을관심있거나또어쨌든독일에계신분이거나가장근접성이높은것이홈페이지인데이것마저도...그래서아,이게뭐내부적인행...저기뭐랄까,사무실의시스템에문제가있지않는가그런우려가있어서세부관련내용을공무원들통해서직접현장을한번다녀오게하고,또관련사무실도과연인력이확충되어있는가,이런것들정상적인절차를밟고있는가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뒤에지금우리양평에와서의지,군수님과의지를확약하거나표명한...전에롤프마파엘독일대사는이미교체된상태고,지금그후에혹여나우리가그협약상태에서독일그때예를들자면물류관련연합회장님이라든가아까독일대사라든가어떤,그다음에어떤후속조치가있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그건없었습니다. 없었고,아까의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STX에서지금건설사로,건설사로시공사가선정돼서추진한거는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하여튼금년도말까지대표이사를지금변경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금년도...저희계획은,뭐저희마음,뜻대로되는건아니겠습니다만12월달까지한번해보고,내년도에지금사업이본격적으로착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하여튼양동면지역주민도이독일타운에대한이야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터트려놓고아무것도움직인게없지않냐,그래서어쨌든저희가하여튼곤란한점이많이있습니다만그래도저희뜻대로되는것은사실상아니지않습니까? 이게같이협업을한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어떤의지가있었고,자금이확보가되어야되는데저희가환경적으로도와줄것은도와드리고,또빨리사업이착공될수있도록,하여튼유도하도록노력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일련의과정을보면우리그간의토지비용에대해서납부를여러차례유예를하고,또그시일을엄수하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또그뒤에적극적으로행정절차를표명하고,이런정상적인절차를하겠다하면서도또올1년이훌쩍지났습니다. 917억에대한,그사업비에대한이PF자금일으킬수있는과연능력이있는가또그런시스템이되어있는가그것들에대한의구심도증폭되고있습니다. 재정능력이수반되지않고서는과연...이게한발도움직일수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가부지매입비52억은어쨌든완료가됐지만과연중핵적인...당초에이게사실국가돈을좀따오기로되어있었거든요. 파독기념관이라고해서전정권에서적어도국가에서다만50억이든100억이든파독...이게파독기념관을설립한다음에지자체와이런것들을추진하면거기에아까주거단지,주거단지독일타운이죠. 우리가독일빌리지,독일타운빌리지를갖다조성을하고,그나머지가아까독일의민간기업이라든가아까지원,경제적인지원업체가또한국과유기적인시스템을가지고아까물류타운,1차,정부에서1차적인베이스를까는파독기념관또우리군같은경우는...예를든다면뭐간사,뭐조그마한미니박물관이라든가또예를들자면광부들의뭐예를들자면박물관이라든가이런것도만들수있겠죠. 그래서저희지원사업을근간으로한아까우리군에서는독일타운을만들고,그다음에부차적물류단지를그다음에일정로드맵을정해서이제차근차근가는절차인데지금이파독기념관관련해서도혹시군에서그...지금이제문재인정부지만아마그근간,골격은남아있을겁니다. 그근간이있어서독일대사가적어도양평까지오셨고,또독일관련여러가지물류센터관계자들이양평까지오셔서협약을하지않나,그래서혹시라도지금문재인정부에서이파독기념관에대한지원근거가살아있는지또그런것들을확인을한번해보셨는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한번확인해서혹시라도국비를지원할수있다면우리군수님이또발이넓으시니까이런부분들도좀확인하고,또아까1차숨통이막혀있는상태에서1차적으로파독기념관정부예산으로쓸수있다면이것도하나의뭐랄까,정상추진하는데오히려행정적인지원으로,하나의국면전환용이될수있을겁니다. 지금어쨌든인수위원회에서는여러가지뭐저보다도더많은시간을할애해서이문제점을갖다걱정스럽게...하고또기록하고있습니다. 특히독일마을에대한문제점을아까방금최종계획서의개발목표가식료품제조,음료제조,도소매업,농업융복합산업단지를하려하는데이것이의구심이든다고아까인수위에서는말씀을했습니다. 두번째,또917억에대한이런것들이과연재정능력이되는가에대한의구심을또표명했습니다. 이제그외에도만에하나라도이게다시재매각,우리땅을갖다이렇게확보해서그간의차액을노리고혹시라도토지를매각했을경우이런걱정스런여러가지우려를표명해줬습니다. 주민들도일상적으로이걸로,독일타운으로인한양동의잠재적인지가상승은이미다끝났다고봅니다. 왜? 앞서서이미양동이나주변에있는부동산들이이걸가지고한5년정도막말로울궜습니다. 수도없이인터넷상에서띄우고,그래서더이상이걸로인한어떤주민들피해는그렇게많지않으리라고봅니다만혹시라도,만에하나의도시개발법등관계법령에따라사업시행자가사업을취소하거나아까말한대로어떤우리군과협약을이행하지않은때어떠한행정조치,강제명령을내릴수있는가,정말로환수,공유재산에다환매권을우리가할수있는가,이런것처럼만에하나,백만분의1하나우리군에서피해를보지않을수있는그런뭐랄까,막판대책,끝장대책을갖다가지고계신가한번말...의지표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하여튼내년도에다시나타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만부득이여러가지사정상추진이어려울때는이도시개발법상에사업시행자가약간변경관계...말씀하셨다시피변경또는사업취소를할수가있습니다. 또한환매권도할수가있습니다. 이제환매권은실익을사실상따져봐야됩니다. 과연52억을다시주고우리가찾아오는게나은건지그건따져봐야겠습니다만현재는저희가...하여튼앞으로2019년도에는하여간독일타운이정상적으로올라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만약에그게안된다면후속조치는저희가준비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마지막끝맺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쨌든아까방금말씀하셨듯이우리군민과협약에의해서정상의로드맵을가지고추진해야될게최근1년에민선7기지방정부들어와서적어도어떤움직임도가시적인행정,어떤독일타운과관련된어떤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특히독일타운주식회사대표이사에대한사인간의쟁송으로인한현재구속수감인만큼이내용을적어도서울...양평여의도사무소든서울사무소가만약에개설이된다면거기를통해서이내용을소상히파악하고,혹시나인사개편이이루어진다면해당담당부서에서먼저발빠르게이내용을정확히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관련내용을의회에나름대로좀보고를갖다가의정평가의날통해서도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내년에,내년에반드시그부서가,업무관장부서가생기고,또아까서울사무소가개설됐을때는1차적으로우리군에적어도양해각서,MOU를체결을통해서의사를표명한이KDI에대해서지금현재어느정도고,그총재가지금사의를표명했다는말도들었는데과연양평과연관된사람들이지금다이선으로물러났는가. 두번째,우리군에다가적어도중장기투자를하겠다는,물류센터를투자하겠다는의지표명을한곡물조합관계자들,과연그분들이그대로존치를하는가,또현재그런곡물조합이사들이나이런분들이여전히양평군에투자의지를가지고있는가이것도아까서울사무실을통해서한번정확한실상을한번파악을해서우리의군계획세우는데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마지막...

예,잠깐만말씀드리면지금곡물조합은떨어져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떨어져나갔고,KDI만지금현재참여를하고있습니다. 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한번연초에한번다시부서를,여기관계기관을방문해서다시확인토록노력하겠습니다.

예,특히독일타운주주구성에대해서면밀히한번...지금여러가지저한테첩보가들어온게상당히...PF자금뿐만아니라내부적인투자자도일부,예를들자면5억정도...작은규모의투자자들이이미이게너무더디니까이탈이되고있다는...그래서주주구속문제라든가이정확한내용을소스를갖다확인한다음에우리군정책판단의자료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예,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예.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있습니까? 예,미래특화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세미원경영합리화및수익창출방안에대해서포괄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혹시우리용문산은행나무의가치가대략적으로...과거에언론사,방송국에서한번책정했을때기억하십니까? 얼마정도라고기억하십니까,혹시?

문화복지국장박신선입니다. 제가자세히는모르고있습니다.

대략한1조뭐한8000억정도드는걸로그때추계가아마됐을겁니다. 이걸일단전제하고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가세미원관련된것질문드리는것은세미원이너무지금단독법인으로되고도또우리군에서또전문경영인또는우리군의전문가적인입장을갖고있는또전직공직자를파견했음에도불구하고2019년도,내년에도역시우리군에서여러가지를,예를들자면재정적지원을해야되는상황이고또의회에서이런것들심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적어도현실적으로지금적자구조를면치못하고있다. 경영합리화와수익구조를개선없이는세미원은정말로여러가지난맥상에빠지지않을까. 이제그런개선방안에대해서첫번째고요,두번째는과연그간의언론보도로인한...회계검사의부실로인한뭐여러가지횡령사건,또조작사건,또과다한보조금및출연금에대한매년지원에대한군민들의우려,또이런기관감사에대한과연...이사라든가여러가지있으면서도필터링이안돼서우리군과군의회에서적절감사,특히회계감사를했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문제점이있는데무엇보다도그간의우리군에서예산을변제목적으로해서유물을갖다가사들였습니다. 그래서이에따른수장고도신축을...과연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 두번째했습니다. 양평...첫번째는경영합리화및수익구조개선방향이잘추진되고있는가. 두번째는유물관리실태및이런것을우리가받아들인...지난번에우리변제목적으로유물을받아왔는데그것을잘지킬수있는수장고를지금신축계획이있는가. 세번째는정말막대한예산을들여서배다리를갖다세미원과두물머리를연결시킨다고했는데매해마다개보수비만투입되고또심지어는최근들어서이것을전면적인개보수를하지않으면안된다는그런지적이있어서배다리보수에대한안정적인관리방안이과연있는가. 또마지막으로는이런것을모두아우르는,봄,여름,가을,겨울특화적인,적어도흑자를낼수있는세미원활성화중장기방안,관광객...대체방안이있는가이런것들순서대로질문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양평군출연기관인재단법인세미원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세미원예산집행의투명성을...확보되는등경영이개선되고운영비와경상비는자체충당한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경영합리화방안에대해서답변을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뭐의원님도잘알고계시지만세미원은이제2004년도부터조성이돼서2012년7월달에이제재단으로이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연평균한23억정도의자체수입이있어서여기에서이제인건비와운영비또자체사업비,이렇게해서이제충당이되고,그이외의하드웨어적인것은이제군에서좀출연을해서매년이렇게이제보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지금이독립채산제로가기위해서나름대로운영을합리화하고있으면서23억에대한자체수입에서지출까지,그래서지금조금전에의원님께서말씀이계셨지만이제매년회계감사든또내부적으로또조직TF팀을구성해서합리화를...가도록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예,뭐하루아침에될일이없고,어쨌든그인프라구축,특히봄과가을...우리가이제연꽃이죠. 연꽃도사실봄이아닙니다. 실제상으로는우리가가장7월달,8월달그리고수련축제가우리가9월,10월그리고나머지거의5,6개월은지금관광객이끊길수밖에없는그런구조적인모순점을안고있습니다. 이것을극복하는것이세미원활로모색일것입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방금모두에서말씀드렸듯이세미원유물관리실태에대해서지난번에여러사정,안타깝게도세미원관리책임자께서여러가지이제법적인의무사항중에우리군에이대납처리에대한어떤부분들그런것을갖다유연성있게하기위해서우리가유물을받아들였습니다. 지금현재그유물을관리할수장고설치가완벽하게추진되고있는가,과연안되고있다면어느정도진척사항인가. 또만약에올해,내년이런것들정상적인추진하는그방안이있는가,그런것들을다에둘러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박물관내에,4층에기존에이제교육실을개조를해서10월중에수장고를설치를완료해서기존의유물이한700여점이있는데일단이전완료해서지금배치를해놨고요,의원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던변제물품이한2000여점이지금보관하고있는데현재박물관협회에서인증을받지를못했기때문에현재박물...창고에지금보관을해두고있습니다. 그리고향후에이제2000점을수장고에서별도로보관할시에는세미원인근지역에수장고를별도로설치를해야되는지그렇지않으면별도로,별도지역에수장고를설치해야되는지이것은장기적인안목에서좀검토를하고있고요. 현재까지는4층에수장고를설치해서기존의유물을보관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이과거에도유물을여러번제가등록...유물등록대장을요청을했고,또그때그때마다수치가달랐습니다. 처음에뭐100여점했다가나중에뭐한300여점했다가지금이제최종692점이우리수장고로들어갑니다. 두번째,어찌됐든수억원입니다. 수억원상당의현물변제건에대해서저희들이총확인을했을때는뭐한8,9000점됐는데사실다썩고이제남은게1944점맞죠?

그렇습니다.

예,그1944점인데이것도우리생활유물로서적지않은...구입하려면정말또천문학적인예산이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2019년도에용문산우리친환경농업박물관중장기계획향토...아마용역을줄겁니다. 그지하부분이라든가2층증축하게해서혹시라도이런유물들,생활...거기에도생활유물이있기때문에서로연계성이있어서,특히또관광지에많이있으니까이것을그쪽으로옮겨서수장고라든가전시공간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그것도한번같은용역을주니까타진을해보시고요. 아니면어차피세미원자체내에서이우리군유지라든가확보하기는힘들겁니다. 그래서만에...민간부지라도두물머리쪽이든아니면개인건물사서이리모델링을통해서이생활유물,특히양수리나두물머리오는관광객들을대상으로...특히두물머리일원에지금두물머리청동기유적...개인적인민간,개인이두물머리청동기유적아이들뭐전시관을짓는다고합니다. 뭐그런거와연계를한다면우리두물머리관광자원또세미원관광자원으로할수있지않을까. 어쨌든이유물지금남아있는총2636점에대해서향후우리관광자원으로해서세미원이나또양평관광활성화에꼭좀활용이될수있도록이번에잘목록점검뿐만아니라향후5년계획까지잘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할거고요,당초에이제700여점은지금수장고에이제설치를해서보관중에있고,또혹여나생활그유품이기때문에이동시에또파손우려가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친환경농업박물관의지하의수장고에서보관하는것,그다음에또두물머리인근지에별도의수장고를또설치하는부분또세미원내에,경내에수장고를또별도로설치하는부분,이러한모든부분을장기적으로좀심도있게검토해서별도로의정평가의날인가이렇게계획이수립이되면의원님들께설명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모든유물들을수장고가기전에,지금현재있는상태에서적어도전문가...진품명품을가려내고,또과연유물로서의...1944점중에상중하로따져서과연뭐국보급있는가,또일반적인또보관유물이있는가,또적어도변색이나탈색이나적어도습기에대해서민감한것들이있어서이런것들을갖다가보존처리를해야될것이없는가,그래서사전조사용역을꼭거치셔서그유물의가치를평가한다음에가치로운것들은아까그런절차를밟아주시기바랍니다. 사전한번용역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고요,그다음에일단과정이이제박물관협회에등록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러한절차를밟은후에예를들어서용역이필요하다면용역을가야되고,저희네가내부적으로검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이제세번째로우리배다리가정말로여러가지...과연배다리가이게맞느냐,또왜우리4.5m정조대왕이배다리를못만들고,중국에가서중국장인들로하여금배다리를갖다가양평에다놓느냐,어찌됐든놔졌습니다,지금. 그런데오래못갔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이...그래서배다리라는것,우리가말로국보급이라든가어쨌든이런말쓰지를못하고지금열수주교란말로지금세미원과우리두물머리를연결시켰습니다. 지금현재잦은고장으로누수도심하고,또보수가진행되고있는데근원적인보수를해야될것같은데그런세미원담당자라든가전문가조언을얻었는지,또향후이런보수공사진행과관련하여또안정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고,또그런예산을혹시라도계획하고계신지,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금년도에이제2회에걸쳐서이제상부,하부를2억1500만원을가지고보수를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의원님말씀대로이제이게항구적인방법이냐,사실은그렇지는않습니다. 그리고항구적인방법을검토했을때FRP,또뭐철선,이걸다교체를해야되는데초기비용이너무과다하게든다는검토가있습니다,전문가하고우리협의결과. 그래서초기비용이한30억정도들어야된다는그러한결론을얻었기때문에1차적으로이제한...저희네가올해상부,하부를이제보수한결과한10여년은좀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0여년을가는것을초기비용이한30억들은것을가지고전체를교체하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이있었는데요,그래서금년도에2억1500만원을가지고상부,하부를보수를한거니만큼그래도한10여년동안저희네가관리를잘한다면그래도좀기나긴시간동안안정적으로좀사용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예,어쨌든긴급보수를했다는데저희들은그부분이항구적인보수를하지않으면여러가지혹여라도안전상에...겨울철에녹았다풀렸다하다보면밑에가구멍이나서혹시나인사사고는나지않을까,과연매일같이그관리인들이전문가적인식견으로그배다리를점검을하고,또그안전에대한책임을가지고지금임하고있는가,뭐여러가지의구심이들지않을수없습니다. 그래서항구적인복구를해야되는데얼마전에혹시라도제가모르는사이에아마제언이들어갔나싶어서확인하는겁니다. 전양수리최상호의원님께서...우리한선1인자죠. 수도권에있는한선...이남양주에계시는,조안면에계시는이김규성선생님이라고원래여주그우리이포에있는그한선,특히이제우리평저선이라고그러죠. 남한강을다오르내렸던어쨌든세곡선들을다만드셨던분인데이분이지금방금저한테말씀하셨던30억내외의하는것보다는우리한선목적이...지금배다리갖고도충분히...중국에서만들어졌지만그래도설계도면은한국의평저선을,배다리를줬기때문에유사하게는만들었으니까나머지보완조치를하면우리배다리를수명을좀연장할수있다,이런평가를받았다고합니다. 그래서혹시라도그걸이제믿을수없으니까우리군에적어도이런관련전문가라든가또그제3자,교수라든가이런분들을초빙해서그분,한선전문가를모셔다가과연지금있는배다리가어떤식으로개보수를하면어떤식으로연한을갖다늘릴거고,또혹시라도전면개보수를한다면총액이어느정도예를들자면절감을할수있는가,이런것을한번자문을구하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한번그럴의향이있습니까,혹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양평에...그분연세가이제칠순을넘겨서양평배다리원형복원의,마지막한선복원의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전문...아까FRP나철선에대한설령부분으로간다면10년,20년갈수도있지만우리배다리목적이정조대왕어쨌든배복원이고,열수주교보다는적어도국보급을재현한다는,그런문화재를재현한다는의미가있기때문에그런충실성을좀기해달라는당부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세미원,이럼에도이모든것이,이제다지금까지질문한것이한가지로귀결됩니다. 경영합리화입니다. 과연이게내년에,2019년민선7기정동균군수정권하에서도여전히돈이1년에,1년에20억정도입장료가걷힘에도또한7,8억정도를줘야됩니다. 이경영합리화를어떻게쇄신할것이고,혁신할것인지그의지표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고민이많습니다,그래서. 그래서저희네가자체적으로그럼과연세미원을어떻게운영을해야되고,활성화를해서수도권에서진정관광지로서또유...휴양지로서그것을자리매김하겠느냐라는이전제하에우리자체TF팀을지금꾸려서지금운영중에있고요,그리고또전문가를또협의해서저희네가한2000만원을투자해서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그래서내일모레,12월말이면용역결과가나옵니다. 그래서과연그세미원에서나갈방향,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결과물을얻게되면차후에이제1월초에의정평가의날을활용해서세미원관계자로하여금설명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예,정말겨울을공략하지않으면...세미원경영합리화에대한여러가지안들이있겠습니다만결국은겨울을공략하라,두번째,예산을집중투입하라,선택투입하라. 우리가세미원을개발할수있는공간은이미한계를넘어섰습니다. 또세미원좁은면적하에수변생태뿐만아니라관광차원까지같이믹스하다보니까정말이게중국의정원에와있는지한국의정원에왔는지여름철에수변생태정원에왔는지어디인지를지금정체성자체가애매모호합니다. 일단가장봄을일찍맞이하는데는상춘원,민간인,개인땅을사서라도이거상춘원한동가지고는가장봄을먼저맞이할수없습니다. 적어도동백꽃이피든수련화가피든어쨌든이봄을상품을좀,계절상품을늘려야되고,또하나겨울에빛을,축제를하든크리스마스어떤이벤트축제를하든겨울관광객도좀늘리는방안들을또강구해야됩니다. 이모든것들을상시설령자문관을구하든지아니면관광우리이번에채용하시는문화관광정책관을거기다상주배치를하시든지세미원사장인부군수님께서정말일주일에한번씩거기출근을해서같이고민을하시든지정말이지혜를모아야지세미원그막대한자원,양평에서양대산맥자원입니다. 용문산과세미원에서돈을벌지못하면양평은정말힘듭니다. 그비상한각오로혁신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도이제말씀을드렸듯이이제세미원은이제새대표가다음주정도는새로임명이되지않을까이렇게수순을지금밟고있고요,또12월말까지이제새로운용역이이제완료가됩니다. 그러면새대표의그경영전략과또저희네가받은그용역결과물을가지고어떻게,2019년부터세미원을어떻게운영할거냐,청사진을만들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여러가지안이있습니다만다음에한번세미원,양수리일원에이거뭐이사가아니라양수리위원회,예를들자면자문위원이라든가어떤추진...협조할수있는어떤인사들을꾸며서세미원의어떤지원방안도강구하는안들이있습니다. 어쨌든추후에그것은별도로국장님과상의토록하고,오늘성실한답변고맙습니다.

그리고제가추가적으로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2019년도출연금8억4200만원을승인해줘서감사하고요,그심의과정에서여러가지세미원에대해서의원님들이질책과여러가지말씀을주셨습니다. 그래서중간중간세미원에서이루어졌던사안이있으면그때그때의정평가의날때의원님들께보고내지설명토록이렇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있습니까? 예,문화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개발국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시간이많이흘렀으니까그냥압축해서저도질문을하나로요약하겠습니다. 통괄질문하겠습니다. 타기관도로사업,SOC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아침에군수님이잠깐말씀을한바있던것같습니다. 다만,저는관심을기울이는게서양평IC에서군도1호선접속도로가2019년도예산편성과적어도주민불편이없도록지금추진되고있는가를묻습니다. 일괄질문입니다. 두번째,수도권제2외관순환고속도로가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는가아침에군수님이말씀했지만그추진과정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문호-수입간지방도391호선에대한지금추진상황과...추진상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지방도345호선비솔고개,지난번에한번저희의회에서도건의안을제출한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용문역KTX정차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이모든것을뭐다제목만들어도국장님께서아시겠죠? 일괄적으로질문을답변을해주시고,거기에서듣고제가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서양평IC군도접속도로에관련된우리군예산확보사항은내년도에군비50억을확보하는걸로준비가됐고,국비에서도30억이확보되는걸로해서전체80억을가지고2020년도말까지준공시키는걸로작업을진행하고있다는걸알려드리고요,그다음에두번째물어보신문호-수입간지방도391호선하고345호선에대해서는지금경기도건설계획,5개년계획에아직반영되어있지않기때문에올해도뭐건의를드렸고,특히비솔고개사업에대해서는군의회에서도방문해서이렇게건의를드려서내년도에,지방도건설5개년계획에내년도에포함이되는걸로이렇게현재그관계부서하고협의가됐고요,그게아마반영이되면내년도후년...최소한도내년중간부터는...지금설계비라든지이런게세워져서진행이되지않을까이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또KTX문제에대해서는지난번에기획재정...도의원님들도오셔서다이야기하고가셨지만저희군에서도용문주민들이바라는대로용문역정차내지는양평역하고용문역하고교차정차,두가지방안에대해서논의가됐는데하여튼좋은방향...어떻게든지용문역...용문면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할수있도록저희가군에서도관계건의서를작성을해서보낸다든지필요하면저희군수님도철도청에방문을해서협의하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예,간단명료하게답변고맙습니다. 용문역KTX정차는우리동료송요찬부의장님께서굉장히역점사업...여러해동안주장하고계신사업입니다. 이번에도경기도에서도여러가지...건교에서도오셨고,이런차제에아까교차로여러가지검토하고있다고하니까이게관철될수있도록,성과를낼수있도록2019년도는더더욱애써주시기바라고,그다음에지금현재문호-수입간지방도391호선관련해서는아까방금설명을들었습니다. 경기도3차지방도건설5개년계획에반영을지금준비중에있고,건의...이번에또건교에서다오셨을때건의를강력히해서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아까적어도화도간에서우리양평,서양평IC군도접속도로문제에대해서...2019년도에편입토지보상협의를위한여러가지절차를갖다진행하고,그예산이막대하게들어갑니다. 이주민들한테적어도...주민들편의를위해서양평군민전체의군비가투입되는것,적어도...물론양서,서종면을위한게아니고적어도이런한개의...남양주로이IC가갔을때적어도양평에미치는영향력이라든가...감안해서이런연계도로비용까지다우리군에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주민편의를하는만큼그홍보에도좀만전을...주민들에게충분히알려질수있도록홍보를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얼마전에존경하는이재명지사께서그것을건의...발의대표제가했습니다만비솔고개에대해서이렇게보내왔어요. 적어도비솔고개문제에대해서교통량을수요등을감안해서적어도도로건설계획2025년까지,2021년부터이안을해서총350억을반영해서이것을한번뚫어보겠다,이제이렇게이런의지표명을해주셨습니다. 적어도양평군의회에서주요화된이슈를적어도건의를냈고,또도지사께서성실하게이렇게공문을통해서저희의회에또보내주신점에대해서는...공직자,전공직자여러분들이지속적으로지난번에도이렇게해당부서장들또의원님들모시고와서설명을드리고,또도지사께충분히뜻이전달돼서이렇게양평군의회도그래도일을하고있다,또같이집행부와협력해서뭐하나라도방점을찍는다. 이350억,적은돈이아닙니다. 적어도이런것들이이루어졌을때동부권개발에큰영향을미치는큰사업임에틀림없습니다. 어쨌든여러동료의원님들뿐만아니라공직자님들께치하의말씀을드리고요,간단한질문은다끝났습니다. 다만,제가이제유관사업이니까또국장님께한가지...아니,두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제질문,본질문은끝났습니다. 내용에없는질문입니다. 오전에잠깐국장님답변을듣다보니까궁금한의구사항이있었습니다,과장... 우리88...강하면에서양평을오는확포장도로가있습니다. 그때이제아침에,오전동안말씀한것을,그것을확장,4차선으로확장하겠다. 그리고양근대교를또다리를하나더확장하겠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저는지금부터라도명확히해둘...전공직자가다알아둬야할부분이하나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다름이아니라양근대교를하나놓고,쌍다리를놨을때과연도마삼거리에서나오는그주말에있는정차차량을어떻게군민회관으로빼서어떤식의그교통포화량을해소할수있는가. 정말상상도할수없는진짜상황이벌어질겁니다. 제생각은오빈리아래로놔서우리밤벌농장으로이어지는,쉬운말로이격된,이격된양근대교2개를놔야...돼야그교통량분산에따른...특히강상,강하권을양평과옥천권으로,하나의생활권으로묶는큰틀의양평통합권,강남과강북을연결하는통합구상도시계획이그렇게가는거지이쌍다리놨다가결국은양평군민회관일대에엄청난주차포화만야기시키는것아닌가,정말우려됩니다. 이거전문가자문과우리군실과또특히건설,도시,여러부서장들의자문을구할사항이라고봅니다. 두번째,지금강하에서강상까지예를들자면우리국지도확장문제를과연경기도에서지원을해서하는데이게4차선을확포...한다면천문학적인또예산이들어가는데4차선확포장인가,과연투플러스원,지금있는두선에서가변차선하나를더만들어서...지금제가추진하는것은다한차선,3차선...투플러스원도로로내가알고있는데지금오전에는답변이그렇지않았습니다. 이두가지에대해서혹시국장님알고계신것을명확히하고,여기또실과소장님들계시니까...만일그게확정이안됐다면전의회나실과소에서지혜를모아서이두문제를풀어나가야지...당면현안이라서말씀드립니다. 예,아시는데까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먼저,그양근대교확장하고관련돼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국비사업이다보니까신규로지금말씀하신대로교량은지금뭐여기쌍다리놓는걸로이제계획은그렇게당초에건의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마는우리군입장에서는실제로그쌍다리놓는거를원하는건아니고요,단지그사업을국토부에다건의해서그걸반영을시키려다보니까지방도...국지도88호선하고관련된사업범위내에서사업을정해서가야되기때문에다리를그쪽으로놔서,쌍다리를놔서가는걸로계획을세워서반영을시킨거고,지금현재금년도에,작년도에...금년도에5억예산을해서지금예비그설계를하고...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데그타당성조사가지금그초기단계에있거든요. 그래서그타당성조사가돼서일부중간발표회를한다든지이렇게되면이제그것이그다리를여기다놓는것이타당한것이냐,밑으로놓을것이...타당한것이냐,그거를따로이제결정을해야됩니다. 당연히지금현재여기있는양근대교에다가쌍다리놔갖고했을때는여기군민회관앞에4차로가,병목구간이심하게정체가될건누가봐도다아는거기때문에그쪽에다가는다리를놓는거를우리가계획하고있는거는아닙니다. 다만,그서류상으로따지면정리가그렇게되어있을뿐인데하여튼그거는용역팀하고국토부하고계속협의를하는과정에서도그다리의,교량위치는얼마든지변동가능하다,이렇게보여지기때문에그렇게알고계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국지도88호선이이투플러스원도로냐,4차선도로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당초에는투플러스원으로갔다가이게이제4차선확장도로로이제진행이되고있는데요,한가지...자료에는없습니다만퇴촌도마삼거리인가요? 거기서부터우리군강하면하수종말처리장있는데까지는선형개량사업으로해서내년도에300...한300억인가100억인가이렇게들여가지고경기도그도로관리사업소에서선형을개량하면서일부구간을넓힙니다. 그런데그게이제하수종말처리장있는데까지거기서,도에서하는사업은거기서끝났고,끝나고우리가지금4차선으로구획하고있는거는강하면운심리,그러니까여기서간다면저기면사무소들어가는데삼거리있는데거기서부터이양근대교까지를4차선으로확장하는거를계획을해가지고국토부에건의가되어있는상태고요. 그렇게두가지사업이있다는거제가말씀드립니다.

예,명확한답변감사하고요,어쨌든이모든것들을...향후우리군의중차대한어쨌든지역결정기간산업임에틀림없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혹시라도오해하거나또각실과소장님들계셨을때그것을바로잡기위해서질문하였습니다. 오늘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지난번에,2018년1월달에도한국철도시설공단의KTX경강선에대해서홍보에대해서이제양평역이누락이됐던부분이나왔어요,이렇게한번.

예.

그래서제가어제도한번확인을해봤는데청량리역보면여기에양평역이없어요,청량리역에. 이렇게...

예.

제가어제밤에11시막차를타고오면서찍은건데요,이제강릉역에는그래도있어요. 강릉역에는있는데그안에,이안에홍보관이있습니다,홍보관. 이홍보관에는또양평역이빠졌어요.

강릉역에요?

예,강릉역에,홍보관에서. 이러한부분들저희들도뭐용문산관광지라든가또세미원이라든가두물머리선전하고있는데이러한부분들이...다시한번확인하셔가지고한국철도시설공단에연락을하셔서업무협조를해서저희양평역이누락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조치취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조치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문해주신박현일의원님과답변에임해주신지역개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