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 대응을 위하여 개최하는 현장설명회 및 군공항 이전 대응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의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의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정‧통보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변경‧결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무안군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매 회계마다 결산 후 연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의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용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조례를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와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명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7.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운 의원) 8.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9.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와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탁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행정제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이 초등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달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중복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 폐지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무안군 사회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명예를 선양하고자 사망위로금을 도내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기준 및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이 소망하는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무안군 일로읍 보경리 1520번지 구백련차 가공공장의 토지 2,976㎡와 572㎡의 건물이동 및 기계식 1식을 매각처분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망운면 목서리 211-2번지 등 네 필지를 매입·취득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악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사의 명칭변경과 원장 급여의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국악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이 상시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육성하고 초의선사 탄생지의 행사 주관을 무안군으로 변경하여 초의선사 탄생 문화재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이 미술을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무료 관람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밀리터리테마파크를 군민이 상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육성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무료입장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생아 양육비 상향 개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산모의 사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는 물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관람료 면제를 확대 신설하여 회산백련지를 군민들이 상시 자유롭게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무안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김원중 의원) 21.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등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을 변경·보완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위생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피해액 산정기준 및 피해보상액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역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의 신설에 따라 무안군에서 농협과 출하약정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는 농업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근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막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군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직책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생현장 곳곳에서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이정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의원의 역할수행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하는 한편 군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군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좀 더 군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민생의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무안발전을 견인해 나갈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여기고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확정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항공MRO특화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광주민간공항의 이전추진 등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민간공항의 이전은 국내 항공여객뿐만 아니라 항공화물 수요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무안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무안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공항 활성화 요소들을 꼼꼼히 살피고 계획하시어 군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주민간공항의 이전과 함께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우리 무안군이 거론되고 있어 지역의 기관사회단체와 군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무안공항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KTX역세권 개발, 항공특화산업단지 등 우리 군 핵심지역으로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무안군 발전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또한 인근 주민들께서는 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군공항의 이전 반대를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공항 이전 대응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단체 및 주민들도 군공항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소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군공항의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군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수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공항의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군민 간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와 걱정이 앞서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신 만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해 나가시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군공항 이전으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군 발전방향과 비전 거기에 따른 확고한 의지를 군수님께서 제시해 줌으로써 군민들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지역과 군민 간의 갈등 그런 분열들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가지고 있는, 또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군 발전방향과 비전, 또 군수의 10년 후 군정의 청사진을 군민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군민들에게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발전하고 군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데에 피력을 다하셔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늘 대응전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을 보면 확실한 군공항 반대 생각을 피력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무안군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한 가지도 우리의 권한이나 군민의 소리를 반영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보면 최종 주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 통과가 되어도 신청지역이 없으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민들이, 군민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할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사항이 쭉 있습니다만 정말 불합리한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전략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김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민의 대변자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생 현장 속에서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7기의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 실현을 위해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산 군수님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군정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7기 군정을 시작하면서 무안의 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시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이라는 군정목표를 정하고 군정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군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군정목표나 군정방향 그리고 군수께서 내건 다양한 공약사항들에 대해 이행 결과에 따라 군민의 행복지수나 우리 지역의 발전모습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정목표 실현은 군정을 이끄는 군수의 강한 의지와 지역사회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수의 의지에 따라 군정 최일선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자세 또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들의 역량강화와 군민을 위한 봉사하며 일하고,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행정조직 구성과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갈수록 행정은 세분화되고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도 업무의 특성과 직무에 맞도록 여러 종류의 직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인의 직렬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사기개발을 통한 개개인의 역량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공무원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인력배치는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사기진작과 함께 개개인의 업무능률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직렬의 불부합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전라남도 타시도 및 기관으로의 전출자 증가와 함께 출산 휴가 및 장기교육 등으로 많은 결원의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원의 증가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나 개인의 업무역량 강화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군정 운영 전반에 걸쳐 조직운영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어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 직렬 불부합 사례와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계획들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조직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1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거의 33명이나 있는데 여성 간부공무원들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군 인력배치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부서와 기피부서 형태는 조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안의 새로운 미래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군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민 여러분이 믿고 맡겨주신 소임과 역할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행복한 삶 증진과 지역발전을 일구는 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여 년 전 초등학교는 한 반에 학생 수가 거의 60여 명에 육박하고 이 또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과밀도 보통과밀이 아닌 초과밀이었고 이렇다보니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고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발표한 교육통계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2명, 중학교는 27.4명, 고등학교가 29.3명으로 3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학력인구의 감소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악신도시 초등학교는 전국적인 학생 수의 감소 추세와 반대로 과밀학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악초등학교는 지난 2007년 6학급으로 개교 이래 2010년에 8개 학교 교실로 증축하였으며 2018년 현재 학생 수는 42개 학급에 1,140명으로 파악되었고 오룡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7학급으로 개교 이래 2013년 19학급으로, 2014년 36학급, 2017년 53개 학급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8년 현재는 54개 학급으로 1,53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수학급을 제외한 남악초등학교는 학급당 27.7명, 오룡초등학교는 학급당 29.2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22.3명보다 각각 5.4명과 6.9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 평균인 15.2명과 비교했을 때 그 편차는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졸업 및 입학아동 현황을 보면 남악초등학교는 185명 졸업에 194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이고, 오룡초등학교는 230명 졸업에 무려 334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으로 졸업생 대비 68.8%가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과밀학급 현상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상은 한정된 학교의 부지에 학력인구 증가에 따른 계속된 교실 증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과 야외체험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음악실, 미술실, 체험실 등 특활교실의 부족과 교사 1인당 담당학생의 증가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우리 무안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지역의 산업발전과 개발을 위한 투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남악신도시 개발 당시 급격한 인구증가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책임소재를 떠나 과밀학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결국 우리 군민이 받고 있는 현실로 군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학교 신축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기는 하나 지금 당장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신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과밀학습 해소방안을 위해 현재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남악신도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농이 복합된 지역으로 앞서 말씀드린 남악의 과밀학급 현상과 반대로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은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 현재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이원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교육여건과 마련을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병국 의원께서 질문한 큰 틀은 남악의 과밀학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의 답변은 대책이라는 것은 오룡지구 학교 그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대책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공동학군을 위해서 일로나 삼향동초에 분배하고 상당히 이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의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군수님께도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 인구유입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현재 남악의 실정을 보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면학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을 보내고 싶은 젊은 부모들입니다. 역으로 다시 인구유입을 보면 목포시에서 60%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회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오룡지구 학교가 설립되어서 이런 통학버스를 타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중 의원입니다. 2018년 황금개띠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과 최악의 폭염으로 농심이 타들어 갔으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을의 풍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군수 권한대행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초유의 군수 부재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군수 이하 공무원이 흔들리지 않고 군정을 잘 수행해 오셨기에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장으로 이어가지 않았나 생각해 보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새로운 1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의원인 본인도 한 해 동안 해왔던 일을 반추해 보고 내년에는 더 나은 행정,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이 발전하고 우리 군민이 더욱더 행복해 지는 무안을 만드는 데 서로 협력하고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양파농업 사양화에 따른 주산지로서의 무안양파 위상강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농업에서 양파를 주작목으로 재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양파재배가 무안군이나 인근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충청, 경상, 심지어 경기, 강원까지 양파의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양파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기반이나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겠지만 이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양파산업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국 경쟁에서 뒤쳐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안양파의 미래를 정확히 진단해 보고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양파 사양화에 따른 주산지로서의 무안양파의 위상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파산업 사양화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군의 특화작물 육성방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통적인 우리 군의 특산물은 양파, 고구마, 마늘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 마늘 등은 이미 집산지로서의 기능이 미약해진 지 오래입니다. 일부 최근에 재배량이 늘어난 양배추가 틈새작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역에 맞는 유망한 고소득 작물을 특산물화 시키는 것이 특화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내세울 만한 특화작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안군에서는 어떻게 특화작물을 육성해 왔으며, 앞으로 특화작물 육성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가 문제라고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되어 있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은 인건비보다는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격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산비 보조를 위한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양파 종자 구입지원이라든지 밧사미드 구입지원이라든지 석회질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되는 지원율이 최소 50%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흡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은 지원되어야지 농가 소득과 관련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원중 의원님이 양파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안군은 양파 등 밭작물 면적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따라서 밭작물은 여성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어촌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양파 관련해서 연작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들도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이 우리 무안의 양파재배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86년 정도 된다고 기초역사가…. 지금 오면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거의 100여 년 다 되어 가는데 군수님, 지금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지역입니다. 농업소득으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현재도 다른 사업이 없잖습니까. 특히 산업단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최근 한 10여 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청 소재지가 유치되어서 3만 자족도시가 되어서 관련된 소상공인부터 상공인들이 모여서 우리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도 농업소득으로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중에서도 양파는 백여 년, 86년 이상 역사를 두고 해옵니다. 지금까지 86년 동안 양파를 연작으로 해오다가 최근 한 십여 년 전부터 연작피해라는 단어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님뿐만 아니라 실과에 담당하는 모든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도 우리 군에 최고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최고의 수단인 양파재배가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86년 동안에 역사를 두면서도 종자를 거의 수입종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나간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이 말은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양파에 대한 질 좋은 우리 토질에 맞는 종자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이런 순간을 통해서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실무자들이 양파종자를 개량하고 만들고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봐도 미미합니다. 86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으면…. 지금 전국에서 종자를 거의 수입해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는 놔두고라도 종자산업으로만 했어도 소득으로도 큰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특히 양파를 하고 후속작물로, 대체작물로 콩…. 우리 무안의 땅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일 년에 삼모작, 사모작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려먹었으면 86년 동안에 한번은 그래도 토양개량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앞으로의 100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특히 아까 내년에도 10억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다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연작피해가 지금까지 유기질비료나 미생물 이런 걸로 충분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넣는다고 고질적인 연작피해가 치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작피해로 소득을 해서 수확을 해서 시장에 나가는 무안군 양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안군 양파 안 사려고 합니다. 저장성도 없고. 지금 광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실무진들이 앞으로 정확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연작피해에 대해서 군수님은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개량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군수님께서 농정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한 열의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무안군의 주산지인 양파에 대한 열의가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릴까 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연작으로 인한 토양의 기력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오래 지속되어온 관행농업으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 약해지고 있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항생제 같은 경우도 우리 인간의 몸에 계속 주입되면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것처럼 지속된 농약을 살포하는 관행농업으로 인해서 그런 병충해에 대한 부분과 우리 양파에 대한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법을 친환경 농법이나 유기농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면 비싸고 고급지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온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되고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무안군 양파산지의 비율을 보면 관행농업에 비해서 친환경농업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으로 인한 전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그 육성도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향후에는 수도권 지역으로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특히 양파가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공기관까지도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부분 충분히 수요가 있고, 관행농업 양파보다도 1.5배에서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농법이 친환경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서 우리 침체된 농업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농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 양파의 위상을 되살리고 고품질 위주의 현재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전략도 같이 구상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취지의 요지는 우리 주산지인 양파 문제에 관련해서는 1천 억 원 소득이라고 하면 군민의 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한 부분. 또 아니면 이 부분이 어려우면, 대책이 없으면, 다른 틈새작물을 통해서 개발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제일 먼저 군민과 농민들과 우리 행정이 같이 공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연작피해요? 연작피해도 밧사미드 가지고 한시적인 연작피해 해결방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해요. 또 농민들이 과거에 보면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시세가 어떤 것이 폭등하면 꼭 그 작물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양파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 조생양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전남이 50%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배면적이. 그래서 상당히 고소득을 누리고 전남에서도 무안군이 조생양파 50%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조생양파로 해서 어떻게 말하면 참부자도 됐어요, 그때 농사지었던 사람들은. 그걸 다 뒤로 하고 요즘 밧사미드 200평 한 마지기 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판매가격 이상 들어가요. 그러나 매년 이 밧사미드 처리 안하면 농사를 못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연작피해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고추농사를 이쪽에 지어서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지으면 잘됩니다. 또 그 자리에 고추농사를 다시 짓게 되면 분명히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공감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행정에서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키면 절대 안합니다. 자기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경정책이 쿼터제가 없어서 당신은 100㏊만 해라, 양파는 100㏊만 하고 마늘은 200㏊만 하라고 해서 땅을 정해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보전하고 지방자치에서 다 책임을 지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종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종자 개발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지자체에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의원으로 계실 때에도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종자 10만 원짜리 싼 것 사다가 써서 열 마지기 심었을 때, 또 수입종자 100만 원 주고 사다가 심었을 때 그 소득가치를 농민들이 안 따질 수 없어요. 그래도 수입산을 사다가 써야만 상품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선호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군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든 것은 첫째는 군민과 같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틈새작목이요? 군수님 의원시절에 틈새작물 세발나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연작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따라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 농사 잘 지으면 뭐합니까? 내년 수확기에 양파 정말 전망이 어렵다고 판단들 하고 있는데 판매, 가공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달리 신경을 써야 하고, 군수님이 방금 전에 수출도 거론하셨는데 우리 예산에도 수출 물류비용 같은 것 예산에 들어있습니다만 그런 곳을 찾아서 남달리 수출문제도 관심 있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생산을 많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판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이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양파가격 서울 가면 얼마 나와요? 농협에서 계약재배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50% 건지기 힘들어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 문제는 정말 군민 소득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치가 못 미쳐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연작피해는 더 심해졌으면 졌는데 방금 전에도 거론하셨는데 미생물 같은 밧사미드를 해서 근본적인 연작피해를 막는 데도 해야 할 것이고 군수님, 이것은 군민과 함께 공감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