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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2차 본회의2018-12-18

이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호

오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암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암동 기상대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동구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관련 기념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기념공원 및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탄생한 기념공원은 1937년 대구측후소로 출발한 대구, 출발한 이후 대구․경북의 날씨 등 기상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던 대구기상대가 2013년 효목동 신청사로 이전함으로 후적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암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아울러 그동안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신암1동 주민들에게 문화적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였던 신암1동의 정주 환경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기념공원 조성에 노력해 주신 동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념공원 조성이 신암재정비사업과 평화시장 일원의 활력증진을 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공원에는 전기줄도 없고, 건강마당, 물의 정원, 역사마당, 바람길, 바람의 언덕 등 다양한 주제를 이용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과 어울릴 수 있는 전통놀이체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념공원에는 연 날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땅뺏기, 굴렁쇠 굴리기, 구슬치기, 공기놀이, 자치기,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설치를 제안합니다. 과거에는 어디에서나 이들 전통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학업 때문에 방송이나 민속촌에 가지 않으면 이들 놀이를 보거나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이들 전통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념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추억의 전통놀이체험장을 만든다면 아주 훌륭한 놀이체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념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동인찜갈비, 안지랑이 곱창과 더불어 대구의 3대 먹거리 명물로 통하는 평화시장 닭똥집 거리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기념공원이 촉발제가 되어 다시 한번 평화시장 일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시장 닭똥집 음식거리의 특성상 야간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거리와 기념공원 구간을 야간에도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조형미가 가미된 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아양로나 동북로 방면에서 차량이나 도보 등으로 기념공원으로 진입하는 방문객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아주 멋진 안내표지판 설치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암1동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어르신들이 기념공원을 좀 더 잘 이용하고 신암재정비사업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념공원에 접해 있는 신암북로 인근의 노후화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공가를 매입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일본이나 영국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동구만의 독특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놀이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을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3․4동 지역구 출신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5분 자유발언에서 제언한 마을버스 도입을 통한 안심지역 교통네트워크 구축 제언의 연장선상에서 교통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내집 앞 택시?도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달성군과 더불어 대구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팔공산 기슭과 금호강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병원이나 재래시장 등이 있는 도심지로 출타를 하려고 하면 하루 서너 번 들어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팔공산과 금호강에 인접해 있는 공산동과 해안동, 내곡동, 금강동 등에 거주하는 자연부락 주민들이 손쉽게 도심지의 병원, 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집 앞 택시 도입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100원 택시입니다. 이후 수많은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다양한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제는 교통오지가 있는 대부분의 농어촌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 지역에서는 금년 3월부터 달성군에서 행복택시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집 앞 택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은 대중교통의 오지이면서 시내버스 미운행 및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 고령자 및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 지역대표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운행방법은 해당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재래시장 등으로 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으로 합니다. 이용방법은 내집 앞 택시가 필요한 주민이 호출택시사업자에게 콜을 요청하고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이용권 및 요금을 지급하면 본 사업에 동참하는 택시사업자는 요금차액 청구 및 보조금을 구청에 청구하고 수령합니다. 지원금액 등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동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하지만 현재 본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는 타 지방정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이용승객은 1인당 1,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택시기본요금인 2,300원은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내집 앞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또는 가구당 월 20매 정도 이용권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본 사업에 동참할 법인택시사업자를 섭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구에는 법인택시사업자가 대구 전체 법인택시사업자 90군데 중에서 30군데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동구 법인택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구청에서도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 교통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이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경제복지위원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천1,2동 아파트 준공 후 교통량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제반 여건의 미비점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바 주민 편의를 위한 동부로 신호체계 개선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변 여건은 동구 동부로에서 중구 태평로로 이어지는 길목에 신천1,2동이 접하여 있고, 이 구간은 신천동로와 순환도로에 진입하는 중요한 통과도로입니다. 또한 신천 휴먼시아5단지를 비롯한 6단지, 3주공, 2주공, 동신우방, 푸른우방, 강변타운, 동서타운, 일반 주택 등 약 3천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동부로 진입 차량과 출․퇴근시 신천 동로 및 순환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과 겹쳐 늘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관련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천1,2동의 인구증가입니다. 2010년 당시 4,891세대에서 1만 2,571명이던 인구가 2017년 말 현재 6,103세대 1만 4,503명으로 1,200세대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은 휴먼시아를 비롯한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 때문입니다. 입주전과 비교하여 통행량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비하여 도로여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통행량의 증가로 교통환경이 변하였으나 신호 부재로 많은 차량이 좌회전하지 못하고 멀리 우회하는 크나큰 불편이 있어 송라시장 앞 좌회전 신호나 신천LH아파트 앞 유턴 신호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좌회전 및 유턴이 되는 동구의 동부로와 이어지는 중구의 태평로 입구까지 연관성이 있는 5곳의 도로폭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측정결과 신천3동 청아람아파트 방향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되는 동부로 76 신천3동 우체국 앞 위치하는 도로폭 20.8m이고, 신천3동 신천네거리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되는 신천역 6번출구에 위치하는 도로폭이 20.4m이며, 중구 동인3가 유턴지점 태평로 226 도로폭은 21.6m, 그리고 좌회전 신호 설치가 필요한 본 건 동부로 26, 동부로 23 위치의 도로폭은 23.5m였습니다 또한 좌회전이 불가능 할 시에 대안으로 유턴 신호 희망 위치인 동부로 2-1, 치킨파티 앞 도로폭은 21.3m로 본 의원이 2018년 11월 28일 측정한 결과이며 본 건 관련하여 도로폭으로 인해 좌회전 신호 및 유턴이 어렵다는 것에는 본 의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신천3동 4-41, 반도유보라아파트 서편, 신암지하도 동편, 신천1,2동 송라아파트 방향의 진․출입 도로가 2017년도 반도유보라아파트 준공 이후에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으며, 신천1,2동 LH아파트, 송라아파트, 송라시장 및 주변 주민이 1,300세대, 동산교회 신도 700여명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양방향 통행의 방법을 개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에 국외연수 방문했을 때 시내 도로를 보니 차폭이 우리보다 좁고 황색선이 경계석 위에 그어져 있으며 측구마저도 도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노력한다면 교통환경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주민을 위함은 본 의원이나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이해 관계자의 소통이 절실하며 결과를 떠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다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멋진 동구를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이윤형 의원 현장 조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09시5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상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상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재원확보와, 확보의 적정성과 신규 세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행정지원과 청사시설물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외 7건에 대하여 6억 5,03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권상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교육발전장학회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황종옥운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옥 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글씨를 종전의 알아보기 힘든 한글 전서체에서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이사 정원을 25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증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임원 정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인성과 재능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액 감면 조항을 100분의 50으로 감면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감면 범위를 충족시키고, 대구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조례에 반영하여 회계운영의 적법성을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존속기한을 둔 것은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122억원 보다 143억원이 증가한 6,26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069억원, 특별회계는 196억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17억 3,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1억 8,600만원이 감액이 예상되며,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3억 3,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70억 7,1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8,000만원, 특별교부금 29억 6,600만원 등 총 118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5,932억원 보다 137억원이 증가한 6,0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1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에 국비 8,50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기초연금은 29억 4,800만원 긴급복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은 7억 2,4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은 6억 8,9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은 4억 9,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16억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효율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대구시 버스킹 공간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소목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 35억 2,200만원을 반영하고 청소업무 대행수수료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단가조정으로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검사동 756-64번지선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15억원과 특별교부금 28억원을 반영하고,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은 기관의 사업보류로, 유관기관의 사업보류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입니다. 무기계약 전환 인건비, 통합관제센터 용역비 등 시행시기 조정 및 사업완료에 의한 집행잔액과 추가징수 세입 등 73억 3,200만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필요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0억원에서 6억원을 증액한 19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국․시비 보조금 4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증가분 5억 9,500만원을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완료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3억 3,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00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해당 사업비 473억 4,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한 금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2분

세호

오세호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신효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이번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