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지금 행정 조직개편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 서기관이 4명 되어 있는데 1명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현재 오늘부로 안 된 데가 산청하고 고성하고 함안인데, 산청, 고성은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함안만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 우리 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 함안군은 모든 걸 느직하이 해가지고 꼴등을 하고 좀 일찍 해가지고 했으면, 연말 밑에 의원들끼리도 갈등을 하게 되고, 저번에 화장장 때문에 의원들끼리 갈등을 시키더니만. 이거 미리 해가지고 발 빠르게 해가지고 8월 달, 7월 달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만날 행정이 꼴등하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돌파할 의지도 없고. 지금 공직기간이 6개월 남았다 하는데 6개월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못한 책임으로서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렸고예. 그 부분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거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안군이 썩어도 내가 보니까 아래 본회의 할 때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과가 이래되니까 전체 실과가 다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조직개편 이 부분은 의회 넘어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체 의원들하고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내일 본회의에서 할 걸 제안합니다.

과장님, 행정개편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날 저희들이 보류를 시키고 행정개편이 지금 3국 체제로 개편방향이 정해졌는데, 의회에서 2국 체제 제안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자기 이 판을 흔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의장님한테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고 한 부분에 있습니다.

2국 체제의 행정개편은 지금 불가한 거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그런 입장이고예. 꼭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존 3국 체제로 가되 부칙 조항에다가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즉 일몰제로 공포일부터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나 또는 2년 동안 의회에서 우리 행정부 하나하나를 눈 여겨 보셨다가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가결을 시켜줬더니만 지금 일하는 형태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군민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정신이 미약하다 그러면 그때 새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부 안이 의회로 송부되면 그 안에 대해서 따가운 질타와 이건 안 되겠다 국을 하나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 한 국을 줄이고 2국 체제보다는 3국 체제로 승인을 해주시되 한시적으로 즉 일몰제로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국을 싹 없애라든지 어떠한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2국 체제는 안 되는 거네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좋은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3국 체제로 가되 3국 체제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부칙에다가 3국 체제를 언제까지로 하고 그 기간이 되게 되면 다시 2국 체제나 의회에다가 해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3국 체제가 되면 이번에 군수님 철학을 담아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의회가 지금 현재 그걸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까지 3국 체제로 하고 부칙에다가 그 이후는 다시 2국 체제로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3국 체제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회를 줘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조례개정을 해서 2국 제체로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건 누가 했는지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산청하고 합천이 3국 체제로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예.

3국 체제로 해준다면 내년 한 해 시험을 해보고 의회에서 봐서 일이 잘 안 된다 하면 다시 2국이나 국 자체를 폐지를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는 상당히 발전된 말씀이네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2국 체제로 운영하다가 지켜보고 내년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1국 증설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생각을 해봤는데예. 예를 들어서 3국에서 2국 체제로 개편이 되면 한 국 밑에 예를 들어 5개 내지 7개 실과가 되고 또 그런 기형의 구조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 의회에 각종 제안설명이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실과장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국이 탄생하면 국장께서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 개 실과를 의원님들께 충분히 소명되고 해명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과연 되겠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장은 질의답변권을 의회 조례에 그걸 없애버리면 결국 부군수급이 되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이 되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조금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아니, 표결하자고.

여기서 해야지. 나는 원안을 고수하기 때문에 표결해야지.

표결을 해가지고 끝냅시다.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거기서 과반수 넘어가는 거는 의결하고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고마 100% 다 공굴라가지고 …

위원장님, 정회하입시더. (동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