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초 태풍 콩레이의 내습으로 침수 등 큰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 과정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감사장소도 본청 3층 회의실로 마련하는 등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총 24개 부서와 영덕군환경사업소 외 2개소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32건, 부서별 사항 454건 등 총 486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추진 과정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과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함으로써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군정을 실현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군민들로부터 제기한 민원사항 확인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인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수범사례 2건을 선정하였고, 시정 13건, 개선 33건 등 총 46건을 지적하였고, 경북방송을 통한 공개 생방송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은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군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초 태풍 콩레이의 내습으로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국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방문과 도움에 체계적인 관리로 조속히 응급복구 완료하였고, 피해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사전 자문으로 중앙부처 현장 확인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피해액 141억 원 대비 개선복구비로 1,23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었으며, 특히, 영해면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 사업지구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 2개소, 하천정비 4km, 우수관로 정비 5km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협업사업으로서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양한 것은 안전재난건설과 담당부서의 이수현 실무관과 박채락 주무관, 그리고 박현규 과장 등 부서원 모두가 팀워크로 함께 한 결과로써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풍피해에 600여 공직자 모두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인 강구면의 경우 직원 모두가 휴일도 없이 자원봉사자 안내는 물론,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도우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경조 주무관은 각종 어려운 민원해결과 이재민 구호 등 친절한 피해복구 현장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향후 주요사업 추진 시에 중장기계획 및 투자심사 이행, 관리계획 승인, 의회의결사항 이행 등 사전 준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간 행정사무삼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

장덕식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영덕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세출예산 중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7건, 15억4,200만 원 규모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이며, 자치행정과는 10억9,800만 원 규모로써, 고교 방과 후 심화학습 운영지원금 3억3천만 원, 고교 기숙사비 지원금 1억1천만 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비 지원금 1억8천만 원, 병설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금 2,800만 원, 지역우수 중고등학교 수도권 기숙형학원 위탁교육 1억8천만 원, 고교특성화 교육지원 6천만 원, 농협 금고협력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의 출연금은 모두 영덕군 교육발전 위원회에 교부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9만5천 원, 새마을경제과는 총 2건 2억5천만 원 규모로, 2019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5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금 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총 2건이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600만 원,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출연금의 각 부서별 내역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년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금 하병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에 산불감시원 충원 인건비 2억 원 증액에 대하여 군수님의 동의 여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