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과 특별교부세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리하고 필수경상비 예산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3조 2,9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87억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38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증가분 80억원, 구산면실리도 상수도공급사업 등 특별교부세 44억원, 국도비보조금 337억원이 증액되었고, 도 세입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3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정리분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특별회계 전출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창원시하수관로정비사업 등 환경보호분야에 102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에 244억원, 산림병해충 방재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6억원,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 고용위기지역 미래산업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63억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2,790억 2,555만원 대비 149억 721만원이 증가된 3조 2,939억 3,276만원이며 0.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87억 520만원이 증액된 2조 5,815억 85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0.73%가 증액 편성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37억 9,799만원이 증액된 7,124억 3,19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0.5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80억원, 세외수입 6억 5,211만원, 지방교부세 43억 7,300만원, 보조금 337억 468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억 3,875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26억 6,13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의 추경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연내 발주 및 집행 불가한 예산의 삭감과 필수 운영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회계연도 말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리하고, 국도비 반환금 정산과 집행 불가 예산 삭감 등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분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정구창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시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시정살림을 정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창원은 초유의 고용과 산업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힘든 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새롭게 구성된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해서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과 의회를 비롯한 여러 우리 지역사회가 힘을 합친 결과로 내년도 확보된 국비 예산이 사상 첫 1조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도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올해보다도 10.6%가 확장된 그런 확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조기집행을 해서 내년도 경제부흥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 경제는 제 생각에 무풍지대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풍지대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돌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을 갈무리하는 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창 제1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규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입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심사를 앞두고 계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은 한 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입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되돌아보니 어느 덧 연말입니다. 저에게도 또 위원님들에게도 2018년은 기억할만한 일이 정말 많았던 한 해고, 또 역동적인 한해였지만 우리 창원 경제는 힘든 일이 많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응원을 입고 우리시가 한 해의 마지막까지 힘써 확보한 국도비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은 행운과 재복을 가져다준다는 황금돼지 해입니다. 올해의 얼어붙었던 경제가 그간의 노력과 황금돼지 해의 희망으로 활짝 펴지기를 염원하면서 시민을 위해 늘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시선과 시민 목소리를 담은 지혜로 2019년도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규 제2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1,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부시장님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심사에 나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1, 2부시장님께서 오시고, 저희들하고 인사를 나눈 적이 있고 그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도 있고, 또 2018년도 결산하는 의미도 있는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 1년을 회고하는 질의도 괜찮고, 또 2019년도에 창원시로부터 바라는 게 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 의원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1, 2부시장님께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역동적인,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그런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무를 마치는 분들이 계시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죠? 그 분들이 지금까지 작게는 30년부터 많게는 40년까지 하셨는데 연례행사이던 그거 제주도나 국내에 하지 말고 평생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몸 바친 그 분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부가 계시는 분도 있고, 물론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관계없이 좀 그 분들이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 좀, 국내 말고 형편이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그동안 40여년을 공직에 몸 담았던 우리 실국장 또 과장급에서 퇴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공로여행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부부동반으로 해서 외국여행을 한번 연말에 시키면서 위로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달라가지고 사실은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시기도 아주 예년 같았으면 연말에 임박해서 다녀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가지고 10월에 다녀오도록 했는데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40년 넘게 공직에 봉직한 분들의 예우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까지가 아니고 일반 우리,

아! 맞습니다. 평직원부터 해가지고 제가 실국장까지 다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 이상만 다녀온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주도를 갔다 오신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28일날 우리가 퇴직을 위한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시장님께서 직접 마련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비 1조원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전년도, 전전년도는 얼마 정도 됐는지,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1조원이 어떻게 되어서 확보가 됐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조원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저는 이게 잘못된 줄 생각을 했는데 1조원을 저도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1조원을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내역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조원이라는 게 교부세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 현안 수요로서 지금 SOC사업에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는 한 5,600억원 정도, 전체 다 하면 8,800억입니다. 8,800억. 그리고 2018년에는 9,600억이었고, 내년도는 1조 800여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고 그다음에 균특회계, 기금, 그리고 타기관 국책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율로 봐도 전년 대비해서 약 5.8%가 늘어난 1조원을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으로 반영된 걸 보면 노후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에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마는 예결위에서도 증액을 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부분에 한 578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 또 안민터널 건설에 219억원, 동읍~봉강 국지도 35호선 건설에 6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인프라 SOC쪽에 많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스마트공장이라든지 4차산업 혁명에 따르는 산업혁신을 위해서도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도 확보가 됐고, 스마트공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45억 정도, 또 미래먹거리산업을 위한 미래자동차 핵심부품사업에도 30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돼서 사실은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내용적으로도 우리 창원시 산업 구조변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저희들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저도 참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고, 이걸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11일날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양적인 증가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어떻게 변했는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그 동안에 8천억, 9천억, 그 다음에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가면 국회의원 자기가 다 확보했다 그래요. 창원시에 들어오면 시장이 확보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과연 누가 했는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국회의원이 가서 중앙정부 기재부 예산 따 왔으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자기가 했다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완료가 되고, 국비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장님하고 같이 공동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열고 서로, 창원시가 또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있고, 지역의 의원이 중앙에서 발로 뛰어서 얻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서로 기획하는 부서에서 기획을 잘해가지고 새해가 시작될 무렵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마감되는 무렵에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한 번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게 진정한 협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중앙정부와 스마트나 4차산업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시장님도 많은 일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언론을 보거나 누구를 봐도 전부 자기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거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시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 초에라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조기집행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할 거 없어요? 자료준비를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최고로 잘 하시는 김우겸 의원인데 오늘 자료준비를 안 해 오셨나 보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그 동안에 내년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3차 추경을 하면서 결산하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우리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 의견이나 우리 예결위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거나 각 상임위에서 도출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 1, 2부시장님한테 전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대표적으로 민간단체운영 보조 부분에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가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인데 인건비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 인건비가 있고, 하반기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늘리는 건 좋아요.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12월 20일이 되잖아요. 본회의 통과하면. 그러면 인건비를 열흘 남짓 남겨놓고 이거를 3차 추경에 해서 주느냐 그러면 단체들이 일선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2차 추경에 완료를 지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단체를 하나 예를 들자면 시각이나 농아협회 이런 데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아직 통과도 못해 가지고 급여를 못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원근거가 부족한 사업들이 예산서에 포함이 된 것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에 담기는 모든 예산은 조례에 의한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규칙이나 훈령으로 근현대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공약추진시민참가단 참석수당, 창원형 민간협력 체계구축 분야별 회의참석수당, 새문화정책준비위원회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예산에 다 통과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와 예산이 함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영논리와 힘의 논리로 이래 가지고 다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기에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의 관리방안입니다. 내부유보금을 예비비에 넣어 관리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100 범위 내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해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부유보금에 대한 행정안전부 훈령은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훈령 기준 자체가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의회와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5호와 시행령 제1조2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는 부서별로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관리체계, 성과평가와 관리지표,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사업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현재는 제목과 사업기간, 예산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는 계속비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에 대한 독립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규정으로 여기에 명시이월비의 정의와 편성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명시이월비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명시이월금에 대한 독립적인 규정에 대하여 입법을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당초예산과 제3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동의하실 것도 있고 안 하실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지방, 우리가 지방기관이잖아요.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은 모든 법령이나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서에 담기는 예산은 전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훈령이나 규칙으로 하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준 사안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명백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인건비 등 사실 시기적으로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들은 놓치지 않았나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우리가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 근거가 없더라도 사실은 집행부에 재량이 주어진 위임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삭감 재원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별도 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가 돼서 제대로 투자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을 개정을 해야 될 입법 청원사항으로 명시이월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체 시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창 제1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 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 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152페이지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과 155쪽입니다. 이게 무상급식이 없어질 때 생겼던 도의 복지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사용가능 범위랑 1인당 사용 가능액 그리고 최근 3년간 대상자의 1인당 평균사용액 혹시 자료 있으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역은 가져오지 않아서 전체적인 현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부분은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음에 연간지원 금액은 초중고 각 40만원, 50만원, 60만원, 그 다음에 사용처는 도서구입, 학습지, 온라인 학습 수강권, EBS교재비, 수강료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월별로는 안 돼 있으신 거죠?

전체 현황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일단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사업에 기존 예산액이 71억 7,900만원입니다. 집행에 오늘자 기준도 안 들고 계신 거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정액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증이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전액 도비로 15억 8,700만원이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월 며칠에 이 금액이 교부되었는지 혹시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바우처카드가 남길 수가 없는 거라 가지고 대상자들이 연말에 불필요하게 쓰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10일정도 남는데 제가 봤을 때 15억을 집행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카드를 쓰다보니까 실제 쓰고 나서 후결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돼 있는 부분에서 실제 지금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이랑 156쪽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랑 그리고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비가 50%이상 삭감되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창원시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교육청센터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사실 예산은 2016년도에 시청 5천만원, 교육청 5천만원해가지고 1억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 때 당시에 시기상 맞지 않아 가지고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부분하고 2017년도에 이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사업을 확장시키자는 차원에서 시청 2억, 교육청 2억해가지고 조금 증액돼서 총 5억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 사업을 해보니까 지출금액이 1억 5,800정도 그렇게 나가고 남은 금액이 5억에서 3억 4,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8년도에 이 3억 4,100만원을 이월시키고 교육청에서 매칭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5천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들어온 이 사업 집행잔액도 거의 한 2억 4,500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1억 5천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56쪽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부담금액 집행잔액 1억 5천만원 과오납금 편성됐는데 교육청에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에 139쪽에 보시면 세입, 임시적세외수입에 공무원연구동아리활동비 반납이 금액은 작지만 있습니다. 이게 쓰고 남아서 반납을 한 건지 조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공무원들의 그런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개 팀이 응모를 해서 각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8월달에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합니다. 그 시기에 한 팀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도저히 연구활동이 안 돼서 100만원을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보시면 창원시보가 1억원 정도 돼있는데 혹시 1억이나 이렇게 금액이 그거된 이유를 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보제작 발행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과정에서 떨어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많이 감액됐네요?

한 88%정도로 해서 보통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시보는 1년에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1회 발행할 때 23만부해 가지고 전체 552만부 발행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싸게, 절감이 된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143쪽 창원시보 발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통장님들이 몇 번 그거 합니까?

시보발행은 월 10일과 25일 2회 발행이 됩니다. 그럼 1회 발행될 때마다 23만부 발행이 되어서 각 읍면동으로 배부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감이 오지요? 감이 안 옵니까? 지금 통장님들의 업무가 정말 제가 평소에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물론 주민행정자치센터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장철 되면 김장, 또 동절기 되면 얼음치우고, 눈 오면 눈치우고 여러 가지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자원봉사자들이야 시간이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지만 통장님들은 비상하면 바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까지 한 달에 2번 이걸,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부로 줄여 달라,

저희들이 지금 읍면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범위가 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농번기 때 손도 바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일손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는 저희들이 우편접수를 받아서 각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런 방법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는 거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각 통로 입구에 저희들이 배부함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꽂아놓으면 원하는 주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우리 시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님 많은 걸 하고 계시는데 주택지에는 앞으로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도시지역 즉, 말해서 시내는 통 지역 넓이가 읍면 지역보다 넓지가 않습니다. 읍면지역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보니까 배달하는데 상당히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통 지역은 그 바운더리가 단독주택지에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면 충분히 배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예산과 또 향후 통장님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분들도 가정 내지는 자기가 또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찾아주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주택지도 그런 무슨 다른 배려가 있을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도시지역은 거의 아파트가 70% ~ 80%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시보 배부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245쪽 세입에 보시면 밑에 내부거래에서 경륜특별회계에서 전입금 손실보전액은 3억 9천 정도가 증액됐지만 그 수입에 있어서는 거의 20억 가까이가 또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245쪽에.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억이 감소됐는데

밑에 손실보전금은 조금 증액되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에 경륜공단의 경영수지를 보면 15억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11억 5,8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최종결산을 해보니까 15억 5,5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 3억 9,750만원을 기타경륜특별회계로부터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경륜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감소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륜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를 한 것을 결산추경에 와서 지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경기는 지금 계속 안 좋으니까 내년에도 많은 감소가 있겠네요? 추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2, 3년간 계속해서 감소추세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지금보다도 또 오히려 조금 더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예산 수입을 안 봐서 그렇는데 예산 편성하실 적에 감액에서 수입에 조금 알아서 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신국제리더십센터 준공이 언제 됐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준공돼 가지고 개관은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외관 가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건물 외관은 위원장님 보신 바와 같이 이번 태풍 때 1층하고 2층,

아니 태풍 말고 계단 밑쪽에 처마하고 안에 공사한 내용물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완전 부실공사 해놨어요. 그게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무게를 못 이겨 가지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안에 보시면 지주대라든지 이런 게 용접을 안 하고 전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 놔 버리니까 그게 무게에 의해서 빠져 버리는 거예요. 공사하신 분들 전부 다 불러서 전면 철거해서 A/S해달라고 하세요. 비전문가가 봐도 부실공사로 보이는데 관에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철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스쿨에 대해서 지금 진해고등학교에서 수능 쳐갖고 경남에서 톱한 사람 나온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웅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몇 명 갔습니까? 이번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명 갔어요. 서울대학교 2명가는 거 부분에 대해서 학군이 높은 데서는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이리 가는 거 동네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육성스쿨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했다 지역에서는 다 그리 이해를 하고 있는데 관에서 먼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봐요.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결을 했겠지만 이거를 지원하는 동기가 뭔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급효과가 뭔지 실적은 뭔지 이런 걸 좀 파악하셔야 돼요. 밖에서 통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난다 해 가지고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 계시는 교육법무담당님께서는 그걸 잘 운영하셔야 돼요. 의원이 뭐라고 한다 해서 당장 그거 없애버리고 말이지 그러면 동기와 실적은 다 없어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면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먼저 중간에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노력한 부분이 처음에 전면 폐지 쪽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점차 개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할 생각이고 기획행정위원회 답변 내용도 저희들이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 5천만원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인정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거를 시행하게 된 동기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한 부분은 담당관님이 의회 의원을 설득을 하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혁심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관련 명시이월사업조서 260페이지 보시면 창원소방서 소관 북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이랑 마산소방서 소방전대 신축사업이 사업기간 2018년 12월에서 2019년 6월로 연내 집행 불가를 이월사유로 이월됐습니다. 예산액이 각각 37억 1,900만원 그리고 19억 1,800만원인데 집행액은 각각 1억 8,887만 3천원이랑 0원입니다. 이 예산이 3차 추경 신규편성 사업이 아닌데 언제 편성됐는지 그리고 사업기간이 올해 12월시작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은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공사계약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방관련 예산이 항상 작다고 전국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사업 시작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시설개선인 소방서와 안전센터신축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신축사업 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소방정대를 현재 바닷가 있는 부분을 이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1년 넘게 설계하고 건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을 겪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해안가 지역이고 도로하고 여러 가지 용도별 이런 여건들을 개선시키고 또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건축부분도 같이 늦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계약은 돼있고 내년 7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우겸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267페이지, 세출 276페이지입니다. 마산봉암공단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매입비로 도비가 10억 내려왔고 시비가 8억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건물을 매입할 계획인지 그리고 총 매입비 예상액은 얼마정도인지 매입절차 매입결과는 언제쯤 나올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마산봉암공단건물 매입비는 원래 봉암공단회관을 25억으로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그 자리에 토양오염이 좀 심해가지고 상당기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봉암공단협의회에서 그 인근 건물을 매입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근의 건물을 18억에 매입을 하고 5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25억에 대한 돈은 국비가 5억, 도비가 10억, 우리 시비 10억 이렇습니다. 지금 10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도비 받았던 거를 도에 다시 돌려주고 처음에 시설비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자산취득비 10억을 반납을 하고 다시 10억을 건물매입 용도로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주신 게 277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반납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반납하고 10억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마무리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상품권 있지요? 어시장상품권, 과장님 10%에서 5%로 다운 됐잖아요?

지금은 5%입니다. 온누리상품권.

10%에서 5%로 내려간 계기가 있습니까?

아! 이게 중기청의 계획에 의해서 명절 때는 특별히 10%할인 시기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5%입니다.

시기는 1년에 몇 번입니까?

설하고 추석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앞으로 추석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거 개인이 구입하는 5%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계획에 의해서 5%, 10%할인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 부분은 중기청의 계획에 따라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중기청 계획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 할인하니까 깡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다?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상품권이 안 팔려가지고 할인해 줄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해마다 늘어납니까? 어떤 추세입니까?

개인들은 꾸준합니다마는 기업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품권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유통되도록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잘 하신 부분을 더 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에 274페이지 시설비에 화재알림시설 건에 대해서 이게 보면 우리 재래시장에 창원시 전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래시장은 지금 7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림시설 이거는 당초에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4월달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올해에는 돈이 없으니 2019년도에 우선적으로 교부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화재알림시설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다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방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우선적으로 교부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4개 중에 현재 여기 안 들어간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공짜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10%를 부담하겠다하고 신청하는 데는,

다 주게 되어있습니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돈을 그만큼 매칭해서 내려주도록 돼있습니다.

이거 신청해 가지고 떨어진 재래시장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82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 예산이 282쪽에 감액이 되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284페이지, 285페이지 걸쳐서 2017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2억 9천만원정도 그래서 국비 도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보조금은 교부액이 12억 9,817만 2천원이고, 반납액이 2억 5,744만 4천원, 그리고 2017년도 도비보조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보조금 교부액 1억 5,959만 4천원 중 반납액 2,971만 9천원으로 나타나서 20%이상 반납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들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고, 반납액이 이렇게 많게 된 건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돼 있지만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탈락이 되거나 선정이 되더라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감액이 너무 많이 되고 해서 저는 사업개발비지원이랑 시설장비구입비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서 반납하는 것은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의를 좀 엄격하게 합니다.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사업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74, 5, 6, 7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합포‧회원‧진해도서관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별 청소용역예산입니다. 부서마다 모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2019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집행부로부터 16년도부터 18년 예산액, 계약액, 결산액 자료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계약액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창도서관의 경우 2억 1,6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2018년 계약액은 1억 7,101만 4천원으로 약 1,400만원 차이가납니다. 합포도서관 제외하면 계약액보다 3차 추경 예산액이 많아서 왜 계약액에 맞춰서 추경예산액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대행료는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지금 산정을 해서,

아니 답변이 안돼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계약액에 맞춰서 추경예산액을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인건비에 준해서 그걸 합니다. 2018년 인건비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을 하게 되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 비용이 변경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8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청소용역비 예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보시면 상남도서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7년 예산액은 1억 4,782만 5천원이고, 계약액은 1억 3,134만 8천원이었으나 결산액은 1억 2,954만 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예산액보다 덜 썼음에도

그거는 정산보험료가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험료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정산하면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증액된 거를 떠나서 매년 도서관청소용역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면 작년도 2018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약간의 플러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무임금 단가가 이번에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정부에서 예고를 하는데 그게 설계하는 당시에는 기준이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청소용역 예산 팽창적으로 잡지 마시고 이때까지 잡았던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좀 현실적으로 잡아서 추경에 10% 이상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이 좀 시원하게 안 됩니까? 답변이 안 돼요. 어쩝니까?

조금 더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청에 노무단가 자체가 연말경에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김우겸 위원님의 지적대로 조금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잡다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설계금액이라든지 계약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거의 고정비 부분인데 그걸 추정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준점을 마련하셔야지.

인건비 부분이 저희들이 시중노임단가에 기준해 가지고 용역비를 측정을 하는데 그 기준치가 한 10월경에 늦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추정해서 잡다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1항 전문인력 등의 배치조항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제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으로 보건소 의사는 창원에서 3명, 마산 3명, 진해 3명 최소 배치기준이나 실제 배치인력은 창원 3명, 마산 1명, 진해 0명으로 마산에서 2명, 진해에서 3명이 덜 배치되었고요. 치과의사는 창원 3명, 마산 6명, 진해 1명 배치되어야 하는데 전체 치과의사는 없다고 제가 들었고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각각 배치되어야 할 인원보다 덜 배치되어있는데 이게 최소배치 기준이랑 실제 배치현황에 격차가 심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사람을 뽑으려고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인력으로서 공보의를 쓰고 있는데 아마 공보의는 치과의사들이 마산, 창원, 진해에 1명씩 다 배치되어 있고, 다른 보건지소들은 국가에서 하는 공보의가 한의사, 치과의사, 일반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공무원으로서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에 2번이나 공고를 냈는데도 진해에 한 명도 오지 않고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하고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면지역이라든지 어촌지역이라든지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중보건의는 도에서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 진해 같은 경우는 예외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도에 항의해 가지고 공중보건의는 신청했는데 공중보건의는 없다고 그러는데 아마 일반의사를 뽑으려고 빨리 하려고 공고를 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전임제를 다시 뽑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들 세분 모두 다 진료를 보고 계시는 것 맞죠?

일부 병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진료를 볼 수 있고, 직원들이 채용안 되는 거는 저희도 잘 이해를 해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원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지금 용역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번만 더,

409페이지,

민주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말씀하십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소는 친수공간에, 민주주의전당 건립 계획입니다.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 옆에 있는,

그걸 명시를 해주셔야지, 내가 민주성지하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사람인데, 다른 데도 뭐가 있나 싶어 가지고,

예, 거기입니다.

410페이지에 제 지역구라서 죄송합니다. 북마산에 경제과에 경제활성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북마산 가구시장 공영주차장 이거는 지난 9월에 선정 통보가 되어서 이번에 3회 추경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되면서 바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할 수 있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장애인근로자 위안 큰잔치 그날 행사장에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 봤죠?

봤습니다.

이거 지금 도비만 있는데 시비는 언제 붙어요? 내년에 붙어요?

시비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날가보니까 도비만 들어가고 하니까 좀 그래서, 내년부터는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시상하는 규모나 감사패 나가는 거 다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2부시장님 감동받아서 바로 주라고 하더만,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비 반납한다하더니만 이게 오긴 왔네. 내년에는 좀 신경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복지여성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 약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병충해 약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 약재는 산림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밖에 없고요. 타폴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닐천막으로 덮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방재방법이 달라져서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수집, 파쇄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달에 5분발언한 적이 있는데 자산동 솔밭, 학봉 무학산에 지금 겨울 되니까 지금 너무 표가 많이 나거든요. 퇴색된 부분이. 지금 보니까 돈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표가 안 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학산 쪽에는 재선충병보다도 설해 피해목이 많습니다. 겨울에 눈 오고 해 가지고 바람 불면서 부러져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끌어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려서 파쇄를 하고, 그 쪽 지형이 험악해 가지고 그쪽에 타폴린 처리하는 부분은 일부하고 최대한 많은 양을 끌어내려서 파쇄하는 쪽으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방재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높고 험악한 데에는,

높더라도 기계톱으로 베가지고 임도 변으로 끌어내려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찍어 놓은 사진이 있습니까?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근래에.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31페이지 삼귀 조성사업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조성사업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시설비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 1억 8천 이 사업비는 이번에 창원 진해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은 것이고요.

조성사업은?

해양수산국장입니다. 1억 2,600만원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이고, 아까 1,620만원은 도비, 그리고 시비 3,780만원 합쳐서 1억 8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성사업 삼귀네요?

예, 이번에 창원시가 고용특별위기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특별히 따로 예산이 총 1억 8천 내려왔는데 그 과목이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조성사업하고 시설비하고 분리하고 있나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431페이지 박성원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세입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어디 어디가 삼귀입니까? 귀곡, 귀산,

귀산동 앞에 해안도로변에,

아니 삼귀라 하면 어디 어디가 삼귀입니까?

귀곡하고 귀산, 귀현

귀현, 그래서 3귀입니까? 귀현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쪽 관광과에 재산임대수입에서 저도나 크루즈터미널, 무빙보트 전부 임대료나 사용료가 증액이 되었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저도기념품판매점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수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터미널 부잔교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하고, 무빙보트 현재 민자 유치해 가지고 계류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거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인데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세입 들어온 겁니다.

50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KTX하고 SRT 홍보영상 송출료가 6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KTX, SRT 다 홍보영상비가 상당히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또,

이 예산은 방문의 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방문의 해 예산으로 KTX하고 SRT,

압니다.

그걸 왕복이냐 편도냐 따라서 시행하는데 KTX에 대해서는 이번에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SRT에 대해서는 조금 광고효과가 떨어진다 이래서 SRT는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감액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잡았다가 지금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향 ‧ 해외동포방문의 달 행사비도 1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에 출향이라든지 타국에 계신 분들을 군항제 때 한번 초빙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숙박비해 가지고 우리시 관광지를 한번 알려보려고 준비를 했다가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리 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거 하반기에도 못 했습니까?

하반기에 군항제 기간이 끝나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속기록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 8억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개동에서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상 저한테 추가로 안 되느냐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개구에서 우리 성산구를 빼 버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버리면, 조금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지금 CCTV가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제일 위험이 많은 지역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각 구마다 몇 개 못합니다. 못하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많은 수의 CCTV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성산구를 제외한 4개구에 우선 먼저하고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결산 추경까지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증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계속 확보를 합니다. 해 가지고 또 성산구나 어디든지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초예산만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다른 구에서 항의가 들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른 구에서는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성산구를 무조건 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뺀다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뺀다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부분은 다른 구에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계속 확보를 해서 성산구든 어느 구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산구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우리 관광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콰이강의 다리를 잘 만들어서 창원시가 처음에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 창원시 관광객이 찾는 지역 중에 거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해 쪽에 짚트랙이 곧 완공예정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했는데 오늘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짚트랙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장, 그 다음에 도로선형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반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필요하다, 진입로는 오리엔탈에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명동초등학교에서 들어오든지 그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거기는 나중에 교통이 집중이 되면 일방통행을 하지 않으면 소화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콰이강의 다리 같은 전철을 안 밟게, 다소 먼 지역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타 지역의 관광지에 가면 코끼리열차라든가 순환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나 순환열차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하면 제2의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속천항에서 유람선을 이용해서 명동에 접근할 수 있는 바지선을 하나 명동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짚트랙에서는 폰툰을 이용해서 쾌속선만 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전에도 문제가 많다 폰툰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천에서 배를 타고 와서 명동 쪽에 배를 접안하면 철받이를 큰 걸 만들어서 사람이 관광객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속천항을 이용하면 관광객 분산효과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동초등학교 앞부분에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거기에 방재둑 있는 위쪽으로 데크로드를 설치하면 없는 인도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되고 기존에 차대는 곳에 1차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주차장화 시키면 그 일대 정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