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보완해서 이장임명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예.

원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쭉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이번에 면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관한, 면 명칭에 관한 정확한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하고 리하고 따로 있었던 것을 통합해서 전체 한 묶음으로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이장에 관한 사항도 검토...

예, 그렇습니다.

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리솜리조트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현된 건데 전남에서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이...

그때 참석이 안돼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그렇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 안 됐어도 여기 규약동의안에 그 자치단체에서 동의하면 늘어나서 한다는 말이죠?

의향을 다시 공문으로 송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면 의사에 의해서, 거의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담양군 공중목욕장 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위탁운영대상을 공중목욕장·찜질방이 위치한 면에 주 사무소를 둔이라는 제한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6조제1항의 내용 중 공중목욕장 찜질방이 위치한 면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공중목욕장·찜질방이 위치함 면에 주 사무소를 둔 이라는 경쟁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 위탁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담양군 관내를 벗어난 원거리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될 시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이 저하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라고 하면 담양군에 있는 목욕장·찜질방을 광주나 다른 데서 와서 수탁 받을 수 있겠네요?

우선은 타 지역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까지 와서 신청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목욕장·찜질방에 위치한 면에 주사무소를 둔 이것이 너무나 한계적이라고 하면 담양군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의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수북이나 봉산, 읍면에서 하고 있고 대전면만 늦게 설립돼서 거기만...

김미심 그동안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읍면에 주소를 둔 자이기 때문에 읍면에 단체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김미심 차차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거든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만은 해주시라고 해서...

향후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역민과의 갈등이 깊어져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지역민과 축산인의 설문조사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한구역 설정과 함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규정 제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관계법령입니다. 개정에 따른 관련 위임법률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을 근거로 제한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에 7번,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일반주민과 축산인 5,604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은 약 90% 축사로 인한 악취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축산인 조차 81.4%가 악취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민들은 5～600m를 54.7%가 좋다고 답변하였으며 축산인들은 100～ 200m가 적정하다고 74.5%가 답하였습니다. 이에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조율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중 입법예고 실시 전후 신문 등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홍보와 함께 군민과의 대화, 축산인 교육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입니다. 현행 10호 이상 주거형 건축물이 있는 주거밀집적 기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돼지, 닭, 오리, 양, 개 등은 500m 소를 포함한 기타 가축은 100m입니다. 이를 축종별로 세분화하여 소 300m, 젖소·닭·오리 등 500m, 개 700m, 돼지 1,000m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제3조제3항은 주민동의제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주민밀집지역 기준 이하라도 주민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주변경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과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사육예정지 경계로 2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을 희망하는 지역은 해당지역 3분의 2 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신 동의부분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 정한 가축사육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9쪽입니다. 부칙 제2조, 기존시설의 경과조치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임에도 이 조례시행 당시 가축을 사육중인 축사는 계속 사육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와 함께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에는 재사육을 제한하고 악취 및 수질개선 등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는 주민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서 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및 간담회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앞 축산농가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소규모 축사단지 조성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악취저감사업, 악취저감시설장비 설치지원 사업, 마을내 소규모 축사철거 및 지원사업, 비닐하우스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신규로 발굴한 사업 등을 포함하여 친환경농정과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친환경농정과와 협조하여 축산농가에 대하여 단속위주보다 지도를 실시한 후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불거진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로부터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일부 지나치고 무책임한 가축 등의 사육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과도한 제재가 없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지역으로써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와 그 지역의 실정에 벗어난 과도한 제재가 없는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ㆍ개정 시 제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거리를 설정하였는지 또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선량하게 가축을 기르는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세심한 심사와 집행부의 효율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2조 정의 제2호 사육이라 함은 가축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 닭, 오리, 메추리 50두 이상을 기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 밀집지역 등 제3조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에서 각각의 가축사육자가 연접해서 규제미만의 가축 사육 시 악취발생 민원해소를 인한 제한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가축사육 두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에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와 범위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조3항에 2호를 보면 주변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주변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역이라면 담양군이 관광지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봐서 주변경관을 보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항조정, 타 조례 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추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이 개정되겠습니다. 그중 주요 내용은 제27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항목인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7조제1항제5호마목은 앞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거밀집지역 기준 이하라도 주민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주변경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과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사육예정지 경계로 200m 이내지역, 그 밖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을 희망하는 지역은 환경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계획됨에 따라 신설한 조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본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2016년 3월 29일자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2017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법령개정,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명칭 변경에 따른 본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27조1항5호라목의 법령 및 조항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이 ″별표1의 3″으로 개정되고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안 제27조1항5호마목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지역에 가축사육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코자 당 조례에 보완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28조제2항 환경정책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개정은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라 법령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무료이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800원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서는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서 1건 8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별표 1의 내용 중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2018년 3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3조 별표1의 조문 개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중 일비인상입니다. 현재 우리 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7만원으로 결산서 양이 방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감안, 현실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 시군간 일비현황조사결과 22개 시군 중 우리 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의 일비가 10만원 이상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담양군 예산편성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당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별표2의 조문개정은 담양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와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우리 군 예산편성 방향 참고자료, 우리 군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항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법령자구를 수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공유재산관리대장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대장 서식을 조례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무상사용기간에서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법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2항에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도록 하였고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경우는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 5백만원 초과부분을 최대 3백만원 초과하고 12월 이내인 부분을 9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의 경우 상위법 적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시하도록 제35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이자율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였고 역시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경우도 최대 9회의 범위를 최대 10회의 범위로, 최대 5백만원을 초과를 최대 3백만원을 초과로 기준금액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3조의3 과오납금의 반환 가산금 이자율 역시 상위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였습니다. 그에 달라진 법규조항 및 자구수정과 법규의 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정한 사항으로 법 제5조 공유재산 정의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됨에 따라 조례에서 명기하는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 서식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 기산일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및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선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및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의 상위법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의 상위법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및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선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63조의3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의 상위법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2017년 7월 26일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상 불필요하거나 위임근거가 상실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시달된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대부료,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례로 고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써 매월 변동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분할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중복 규정 그리고 규제개혁이 필요한 불합리한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담양군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토지취득 기부채납 1건이 되겠습니다. 용면 추성리 주택단지 내 도로취득 건으로 추성리 71213번지 1필지고 면적으로는 11,487㎡입니다.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는 약 2억22백만원입니다. 상기 취득토지는 용면 추성리 두메마을 내 도로로 현재 아스팔트 포장 및 배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단지 내 상수도 미 공급으로 지하수를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므로 민원해소차원에서 금회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로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산림정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보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주택단지 두메마을 내 도로 11,487㎡의 1필지 도로를 취득 기부채납하는 변경안으로써 관련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단지 두메마을 내 도로를 기부채납으로 취득, 주거 기반시설 상수도나 도로확장 등을 설치코자한 용면 추성리 71213번지와 인접한 용면 추성리 7057 답 77㎡, 용면 추성리 71273대지 32㎡가 타인소유로 되어 있어 기부채납을 받아 주거기반시설을 할 경우 소유주와 이해상충으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법적분쟁 등 야기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