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관련 업무 담당자인 정주권개발담당 신현택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유입의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은 총 3장, 제9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책무와 적용대상이 있고 제2장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후보지 지정 및 해제로 구성돼있습니다. 특히 제5조와 제6조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각종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담양군은 대덕면 문학지구와 매산지구 이스트라움 등 2개소로 문학지구는 100세대, 이스트라움은 247세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비와 군비 5 대 5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100세대부터 199세대까지는 24억원, 200세대 이상은 30억원이 지원됩니다.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상‧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전기나 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인구고령화,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내용으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제2조 정의에서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새꿈도시,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단지기반시설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5조에서 지원사업 대상, 제6조에서 제5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상위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새꿈도시로 지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위법률 근거 없이 전라남도와 담양군 조례로 지정한 새꿈도시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할 경우 특혜가 우려되므로 군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감안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결은 뒤에 자료를 붙여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군비는 시설비고 도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반조성 같은데.

시설비로 예산은 세워지게 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시군에 내려줄 때는 자본보조로 내려주고 예산편성은 시설비로 군비와 같이...

시설비로 세워서 민간한테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자본보조도 가능하게끔 일부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은 담양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반시설을 직접 시행해요?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시군에 지원해줄 때는 예산편성을...

아니, 그렇게 하는데 시설비로 목을 세워놓으면 군에서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직접 시행합니다. 그래서 부칙을 보면 군수가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기반시설은 태호건설 하고 주왕건설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시설은 단지 내 시설과 단지 인입하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밖까지만 시설해 주고...

예, 가능하면 단지 밖에...

단지 안쪽은 주왕하고 태호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세워서, 지금 54억인가, 54억이죠?

두 군데 하면 54억.

그러니까 54억, 전체적으로.

예.

54억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풀뿌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62호,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가구 2차량 이상의 가구가 증가하고 승용차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현실화 요구 및 급격한 주차난 가중을 해소하고자 담양군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군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장을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그 건축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주민실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세분화 후 지역의 주차수요 특성 및 증감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의거 법정주차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강화고자 합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보시면 위락시설의 경우 100㎡당 1대로 돼있으나 50㎡당 1대로 강화를 하고 2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은 그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은 기존 150㎡를 유지하고 업무시설은 100㎡,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은 80㎡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3번, 제1종 근린시설 및 제2종 근린시설, 숙박시설은 세분화하여 제1종 근린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공공업무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제2종 근린시설 중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게임 관련 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일반업무시설, 다중이용시설,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은 기존의 200㎡를 유지하되 제1종 근린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주민진료 및 치료를 위한 시설,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배수와 관련된 시설, 일반업무시설, 제2종 근린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등 다중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100㎡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45, 단독주택은 기존 50㎡ 초과 150㎡까지는 1대, 시설면적 150㎡을 초과할 때 1대에 150㎡을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시설면적 50㎡ 에서 150㎡까지는 1대, 100㎡ 초과할 때 1대에 100㎡을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하도록 강화하고자 합니다. 5번,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기존에는 별도의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조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85㎡ 이하는 55㎡ 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3㎡당 1대, 원룸은 세대 당 1대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6번,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등은 변함이 없으며 7호와 8호, 9호도 기존규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비고에서 8번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11번도 이 조례에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가구 2차량 이상의 승용차 이용률 증가와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제15조제1항의 군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범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지역과 군 조례로 별도로 규정한 특정지역 중 어느 지역을 규정할 것인지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군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정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담양군 주차장조례의 별표2, 부설주차장은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받고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담양군 주차장조례의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받는다는 해설 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조례개정안에 제4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별로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부 시설을 강화한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돼있고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화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조례로 가능한 내용입니다. 현실에 맞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설물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나 기존 건축물의 입주시설 변경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면적 부족으로 입주시설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부설주차장 관련하여 건축업무보고 있는 도시디자과와 신규분야의 건축 미착공이 많은 첨단문화복합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과와 사전협의를 한 결과 별문제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건축물 입주시설 변경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으로 인해, 그 부분 있죠?

아, 그렇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200㎡당 1대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1종이 들어와 있었어요. 2종으로 종교집회현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들어오게 되면 ㎡는 줄어들면서 주차대수는 늘어나요. 강화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 주차법정기준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건축주가 주차면적 확보하고 용도변경이라든가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니, 먼저 그 규격에 맞게 있었어요. 200㎡, 1대였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바뀌었어요. 다른 업종이 들어왔어요. 이 적용을 하게 되면 일반음식점이 들어와서 100㎡당 1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임대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 업주에...

부설주차장에 보면 인근에 다른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인정해 주게 돼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이라는 것은 유료주차장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공서나 그런 곳을 뜻하는 것입니까?

관광서는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개념이 아니고요. 유료주차장에 계약을 해온다든가 남의 토지를 임차해서 임차계약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가 여기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예.

이건 난해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개정이 되면 건물자체, 지금 담양군에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엄청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사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자면 오수 같은 경우에 개인주택으로 있었을 때 정확히 제가 단위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5인용 정화조를 묻어도 가능해서 주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하겠다, 20인용을 묻어야 합니다. 정화조 지하에 묻어 있는 것을 파내고 20인용으로 묻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든가 해서 맞춰져야 만이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스템과 같은 법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시스템하고 저는 분명히 다르게 봐요. 그 시스템은 부속건물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간을 파 올려서 탱크용량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물에 여유부지가 없어서 용도변경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하고 주차장 개념이랑은 저는 다르게 봐요. 만약에 임대를 못 했을 경우는 해당된 부분을 임대하지 말고 적은 용량을 가질 수 있고, 대수를 가질 수 있는 곳만 임대해 주란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임대사업자분이 어떤 것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을 여유 있게 확보해서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담양군에 대두되어 있는 부분인데 깊이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민원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임대를 안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각 해당지역 근처에, 지금 100m인가요, 그것이? 200m인가요?

어떤...

타 부설주차장을 임대했을 경우에 거리제한은 없어요?

300m.

300m요?

300m이거나 아니면 같은 동네 내.

상식적으로 한 과장님은 300m 거리에 있는 주차장에 차 대고 오겠어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문서상으로.

이 부분은 현재 조례에서 1종하고 2종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통으로 묶어놨던 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켰어요. 새로 고치자고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살펴봐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호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부족으로 지원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관내 빈 점포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소득창출기반을 구축하고 읍면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법령 명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6호와 제7호에서는 빈 점포 및 임대료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4호에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빈 점포 임대료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과 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신청서 등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제1항과 제3항에서는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의 구성과 당연직위원의 범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심사를 심의로 수정하였으며 별지 1호의 소상공인 지원신청서를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신청서로 변경하고 별지 2호에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관내 빈 점포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여 소득창출기반 구축과 쇠퇴하는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소상공인의 관계법령 변경은 법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였고 빈 점포의 임대료지원을 위해 빈 점포와 임대료에 대해 정의를 적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임대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내용을 신설하고 제6조의2에서 월세와 전세에 대한 임대료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한도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군수는 빈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임대료 납부 확인 후 임대료 지원토록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당연직위원 중 공무원은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여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 점포 임대료 지원기간이 임대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그랬죠?

예.

2년 동안 연 3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그 말이죠?

예.

2년 동안 연 3백만원을 지원해서 상가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동원한 것 같은데 임대료 50% 지원해요. 그러면 나 이정옥이 가서 가게를 하나 빌려서 2년 동안 임대료보증을 받고 사업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돼요. 그러면 임대료 받는 기간 끝나고 거기를 그만두게 돼요, 사업장을. 다른 김현동 위원이 그곳을 다시 얻어서 하게 되면 똑같은 점포에 또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비어있는 점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1년 이상 비어 있다가 다시 계약하게 되면 또 한다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임대료 지원을 해서 상가활성화가 잘 되면 좋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무조건 지원이 돼서 좋은 것은 아니고 빈 점포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이런 부분을 서로 상의하면서 아이템도 제공하고 상가주인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겠다 해보겠다는 것을 분석해서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봐요.

빈 점포 주인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반영해달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빈 점포 주인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점포를 임대하겠다고 계약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하겠냐 물어보고 경쟁력이라든지 분석해봐야 한다는 말이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그런 것도 한번 해봐라,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가서 계획 없이 점포임대료 지원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달려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2년 후에 또 그만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올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계약하라는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기준지표로 사용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활성화차원에서 시책의 효과성을 위해서 대상자들이 들어올 때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작년에 5천여만원 예산 있는데 얼마나 집행했어요?

2차 보전금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됐어요? 내년에는 벌써 1억대인데 이자하고 세하고 같이 합하니까 1억1천대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 사업이 되니까.

이차보전금에서도 5천여만원이 지원됐어요?

예.

그렇게 담양읍내, 지금 읍내 상가죠? 면단위도 해당돼요?

아니요, 전체입니다.

담양군?

예.

면 단위 같으면 3백만원 지원받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당초 취지가 이왕이면 상가 활성화 쪽으로 중심 쪽으로 몰릴 수 있는, 이것은 하나의 유인책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왕 창업할 때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빈 점포를 아까 지적하셨듯이 용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종에 따른 제약이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이고 2년 동안은 설사 장사가 덜 되더라도 임대료를...

그렇지요, 가게세만 보장된다 해도.

예, 가게세를 우리가 일단 50%는 책임을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3백 정도가 지원된다고 했죠?

예.

3백 정도면 50%도 아니고 거의 100% 수준 되겠는데?

읍면지역은 50%에서 한도가 3백만원입니다.

최대 맥시멈이요?

예, 읍 같은 경우 비싼 곳은 50%가 안 될 것이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의안번호 64호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농업인의 공식적인 대표기구의 설립 지원으로 군 농정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진흥에 기여하고자 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에는 농업회의소 설립목적 및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익사항 및 업무위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업계획서 등 제출‧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농‧어업인의 지휘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의기구 설립 및 운영을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신규 제정한 내용으로 제2조에서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제3조에서 재원조성 대상과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양군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 농업회의소의 사업수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위탁 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토록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토록 한 본 제정조례안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상위법과 관련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군수는 회의소가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담양군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제정 조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수정 발의한 것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농업회의소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럴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11개 시군에 두세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자립한 곳은 지원을 중단한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상황을 봐가면서 하되 초기 몇 년간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유통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써 제2호 담양군 농산물이란 우리 군에서 생산하거나 관내생산농산물의 가공품을 말하며 제3호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 번만 걸쳐 거래하는 것을 말하고 제5호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매장이나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몰, 공동체 직거래장 등 사업장을 총칭하는 것으로써 농산물 직매장의 상시적으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사업장이며 직거래장터는 비상시적으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곳을 말합니다. 제7호, 담양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관내 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이 총 유통‧가공 물량의 50% 이상을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을, 제5조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사업장 개설‧운영, 컨설팅, 교육훈련,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등 지원근거를, 제6조는 각종 행사에 우리 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사항과 판매촉진 사항을, 제7조는 농산물 품질 개선‧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시책 사업, 제8조는 농산물의 품목 다양화와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 간 상생‧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상위법령인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9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규 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고자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제정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공공급식 식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로 공급하는 선순환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식 공공성 확보하고 서울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식재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제2조는 공공급식 지원목적과 용어 정의로써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급식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지역농산물 생산가공 물류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공공급식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재원 조달‧배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공급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시설을, 제14조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공공급식 지원방법으로 공공급식은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과 도시락 배달, 부식 등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급식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 지급이 어려운 부득한 경우에만 현금 지급을 예외로 인정하였습니다. 제16조, 제17조는 공공급식 대상기관 단체 등의 참여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와 제19조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운영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공급식에서 공급되는 식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규 제정한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하여 배포한 지자체 공급 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조례 제정이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구성 있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위원장은 지속가능전략국장이고 기타 이런 식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8번에 보면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있어요. 전문지식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가, 기준을 둬야하지 않습니까?

통상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전문지식은 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아니라 여러 관련된 전문지식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기준을 둬야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 중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5조에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제7조제3항 후단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업무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제4항에서는 도시재생센터장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여 이 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및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일부를 개정한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7조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업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담양군 풀뿌리공동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문맥이 정확하지 않아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5조에 설치된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에 도시재생 관련 전체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 시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풀뿌리경제과에서도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구만 삽입한 것 아니고?

수정할 것은 문구 추가고요. 또 하나는 풀뿌리경제과도 별도로 개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담양군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법 따라 그에 따른 원칙과 담양군 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양군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디자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경관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양군 경관조례 제21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과 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길이 50m 이상인 교량, 길이 3,000m 이상인 도로, 길이 1,000m 이상의 하천공사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경관조례 제22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설정하였습니다.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 중점관리구역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3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0㎡ 이상 건축물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5층 이상 또는 15m 이상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시설물을 포함하였습니다. 담양군 경관조례 제24조에서는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로써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심의를 받은 건축물, 승인된 경관사업의 내용과 사업비가 10분의 1 이내 변경 또는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제안서공모,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 건축물입니다. 심의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제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 경관을 원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경관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였고 동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대상과 규모를 결정하였으며 심의대상, 제외대상을 적정히 제시하였습니다. 담양군 실정에 맞게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촉위원, 한번 봐주실래요. 2번 있죠. 보시고 계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1번에 가, 군위원 나, 건축‧도시‧조경‧토목 기타 해서 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광범위하게 돼있죠. 친환경유통과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하는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열거된 건축‧도시‧토목‧조경 등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학교에 교수로 재직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생각입니다.

교수나 박사학위, 박사학위 받아서 노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분야에 기술자 이상,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그런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토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호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군 대표적 관광지인 죽녹원이 ″죽향문화체험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죽녹원 안에 있는 시설이나 죽녹원과 연관 없는 별도의 시설로 인식되어 죽녹원으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한옥체험관 체험료 징수기준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제2430호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죽향문화체험마을이 개장한 날로 부터″를 ″죽녹원이 개원한 날로부터″로 하고 담양군 죽녹원관리위원회 제3조에 관람료 및 한옥민박 체험료 징수 제1항 별표2에 한옥민박 체험료 징수기준 변경의 건으로 영빈관인 등황각, 취죽헌, 관운재 요금을 우리 군 행사 참여자와 외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30%를 감면하여 숙박 고객을 확보하고 우리 군 홍보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대표적 관광지인 죽녹원의 명칭 일원화와 한옥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칙 제1항의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죽녹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죽녹원을 각기 다른 시설로 타 지역 관광객이 인식할 수 있어 명칭을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며 별표 2에서 영빈관의 사용료를 30%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한옥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죽녹원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안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투숙률이 의외로 적습니다. 비율은 약 40∼50% 정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녹원에 격에 맞게끔 30% 정도만...

5천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수준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의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최고 비싼 것이 등황각 경우는 47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중수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일치하였으며 특수가압시설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 동파 계량기 공사비 부담은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저하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는 법률에 근거 없는 수도사용요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8조제1항 ″수도요금 할인은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에 참여한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요금의 100분의 1을 할인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할인요금은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3조,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신청 및 그 밖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에 따른다.″로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4조제3항, 급수설비 철거는 법령에 근거 없이 철거한 급수설비를 군에 귀속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6조와 제47조, 이의신청 및 지방세 징수의 준용은 법령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 불명확한 수도요금 할인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준수도 정의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수정하고 특수가압시설의 정의는 신설하였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요금할인 비율을 현재 요금의 일부에서 할인비율 100분의 1로 명확히 제시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 불명확한 요금의 할인비율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담양군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 운영기간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단서규정에 의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전면개정한 내용으로 제2조와 제3조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존속기한을 제4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률에 맞게 전면 개정한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