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광윤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제3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의회에서 의결을 맡고 진행하는 거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지금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구상회위원
아까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지역개발기금이요?
구상회위원
예, 그 이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제가 지금 당초예산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총 처음에 부채가 240억 원이 있었어요.
구상회위원
240억 원이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240억 원이 있었는데, 108억 원을 상환해서 현재 총 부채가 132억 원이 있습니다. 132억 원 중에는 지역개발기금이 75억 원,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57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75억 원. 이번에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서 완료를 하고, 남은 게 지역상생발전기금 57억 원만 남아있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거는 언제 또…….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계속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나중에 돈이 되면 일괄적으로 지금처럼 상환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상회위원
좀 여유가 되면?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구상회위원
더 갚을 수도 있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구상회위원
상환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실장님, 261쪽에 삼승농공단지 체력단련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3억 8,000만 원에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투자가 되는 거예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농공단지에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도에 올린 겁니다. 당초에 사전조사를 해서 도청으로 올려서 사업비가 3억 원이 확정이 됐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에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서 8,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기타 부분은 현재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최부림위원
현재는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위원
마무리 되는 거예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나중에 생기면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자꾸 생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생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재무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8쪽에 보면 의로운 군민위로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100만 원만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고, 100만 원 예산삭감이잖아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지급됐어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안됐기 때문에…….
최부림위원
안됐어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러면 혹시 몰라서 마지막까지 남겨놔보는 거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일정부분 들어가잖아요, 대체비용 말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따로 더 포함해서 주는 게 있었잖아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11만 원씩 편성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최부림위원
그래요, 아마…….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냉·난방비로 군비를 포함시켜주지 말고 그냥 일반운영비를 포함시켜서 주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거 모르세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알아요.
최부림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편성을 한 건지……. 왜냐하면 냉·난방비는 거의 남거든요. 거의 남아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국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냉·난방비를 따로……. 냉·난방비는 국비로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세우고, 저희 군에서 추가로 냉·난방비가 있었는데, 운영비로 같이 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을 또 저희가 동계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다니면서 여쭤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잖아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잘 되어 왔는데, 그전에 보면 가끔씩 쌀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게 들어왔어요. 최근 2018년도나 2017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양곡을 대주는 데가 방앗간인가요?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확인을 하지 않고 우리가 등한시 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묵은쌀이나 미질이 좋지 않은 게 들어가요. 2016년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민원을 전달하고, 감사 좀 해보라는 말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한 번이라도 직원들 나가서 미질을 살펴보시고, 경로당에 미질이 좋지 않은 쌀이 배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최부림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내년도 경로당의 예산이 336만 원? 336만 2,000원? 얼마죠? 그중에 경비가 11만 원씩 해서 132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유류대는 얼마나 국고지원하고, 이쪽에 운영비는 얼마를 지원해 주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원래 연 90만 원씩 했었는데요, 운영비 90만 원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군비를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거를 45만 원을 따로 세웠었는데, 운영비를 합해서 12개월로 나누다보니까 11만 원씩 12개월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1만 원도 통일되게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서 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11만 원씩 세우셨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러면…….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11만 원씩…….
박진기위원
132만 원이면 유류대하고, 운영비하고 그게 되나요?
최부림위원
유류대는 다른 거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다르고, 난방…….
박진기위원
아니, 합해서 336만 2,000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
최부림위원
그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좌우지간 난방비가 해마다 남아서……. 경로당의 크기는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난방비가 꼭 남아요, 그래서 난방비는 국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니까 노인분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따로 45만 원인가 지급하던 부분을…….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운영비로 넣었습니다.
최부림위원
운영비로 넣어달라는 말이 많았었어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편하게 쓰게끔 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데 또 큰 경로당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운영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8명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20∼30명 나오는 경로당도 있는데, 7∼8명 나오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운영비를 주면 이쪽에는 남고, 우리는 모자라니까 인원분배를 해달라……. 노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11만 원씩 예산을 세워놨지만 운영비는 11만 원씩 안주고, 인원을 비례해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차등지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최부림위원
경로당에 가서 “11만 원씩 나온대요.”라고 하면 잘못된 답변이 되는 거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차등지급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죠.
최부림위원
노인회 명단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하겠죠.
박진기위원
그것 좀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 내용을…….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인원수 별로 얼마씩 하는 거를…….
박진기위원
그거를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우리하고 행정부하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잠자는 아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2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차량에…….
박진기위원
부착하는 거?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박진기위원
그거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CCTV예요? 뭐예요?
응철
김응철위원장
깨워주는 거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게 소리가 나는 벨.
박진기위원
아기가 자고 있으면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람이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박진기위원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거를 누르던가, 아니면 아기가 혼자 남았다가 나갈 수 없을 때 본인을 알리는 그런 벨이거든요. 그냥 자고 있는 건 아니고, 혼자 차안에 있을 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알리는 벨로 일단 설치를 하면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무슨 일이 있으면 누르는 장치입니다.
박진기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해 주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박진기위원
내용은…….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3회 추경에 지금 내려온…….
박진기위원
아기들이 그걸 수동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대신에 아이들한테 교육은 충분히 시키죠. 차에 탔을 때…….
박진기위원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기들이 그거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이거고, 사용을 하다가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박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난방비가 30평 정도는 웬만한 데는 현재 지급되는 걸로 운영이 되는데, 가까운 이평리 노인정만 해도 50평이라 항시 난방비가 배 이상으로 부족해요. 보은에 그런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좀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평리만 해도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아래층은 거의 꽉 차는데, 아래층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2층에는 나이가 약간 적으신 분들로 해서 인원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노인정이 보은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특별하게 난방비 걱정을 하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1시 19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민원과장
민원과장 김광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 황인규입니다. 국·도비 삭감은 제외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브루셀라 이런 부분은 이월을 이렇게 시켜야 되나요? 이거 금년도 사업 이런 부분은 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금년에 해소할 부분 아닌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왜 이월을 시켜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혹시 발생이 될까봐 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전체적으로 농축산과가 이월이 너무 많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개별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래요.
구상회위원
소진할 수 있는 건 소진을 하셔야죠. 하여튼 명시 이월된 부분은……. 부서가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해연도에 소진할 부분은 되도록 소진을 하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직불금관계 있죠? 추석 전·후에 아마 일시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지급을 다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전부 지급을 해 주신 건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전부 지급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지급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럼 1차 고정직불금은 다 지급을 하신 건가?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만 자체지원……. 그건 2억 5,000만 원 계상…….
구상회위원
그건 얼마나…….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상회위원
아, 그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8억 5,000만 원인데…….
구상회위원
8억 5,000만 원?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2억 5,0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거는 언제 지급을 하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적합 농산물 수매처리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이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폐광주변 수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폐광?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폐광지역에 중금속 오염이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겁니다. 회인면 애곡리에 서리태콩이 오염돼서 농산물을 폐기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해주는 마을의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되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한 농가입니다.
최부림위원
한 농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애곡리에 서주석 씨라고…….
최부림위원
그러면 거기 토양에는 다른 작물도 못심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최부림위원
매년 나오면, 매년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한 농가에 1,1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잠깐만요, 면적이…….
최부림위원
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거기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최부림위원
거기에서 보상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렇죠. 여기는 군비로 해 주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최부림위원
우선 보상을 해 주고, 신청을 해서…….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국비로 지원을 받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거를 매년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면 그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부림위원
대체농지를 취득해 주든지 해서 농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안 하는 해에는 그러면 군민들이 오염된 거를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폐광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마로쪽에도 있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마로면 소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만 검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해마다 검출이 되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처음 나온 겁니다.
최부림위원
처음 나온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마로면 소여리 쪽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고…….
최부림위원
이제 또 안 나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안나와요, 여기는 처음 나온 거예요.
최부림위원
그러면 중금속이 나오면 농가에서 피해보는 건 없어요? 벌금을 낸다든지…….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없습니다. 그 물을 사용해서 재배하다보니까 물 때문에…….
최부림위원
어쨌든 농가도 해마다 힘든 거지……. 농가도 검출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이게 보상받는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체농지를 매입을 해서 드리고, 그 부분을……. 물론 농가와 얘기가 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검출이 돼서 판매를 못한다고 하면 엄청 슬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농민의 마음이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솔향공원 식물원 운영에 대해서……. 여기 4억 원이 증액된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솔향공원…….
구상회위원
솔향공원 및 식물원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솔향공원 식물원 운영……. 아, 이거는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4억 원은 갈목쓰레기 매립장 안에 불용쓰레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휴양마을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용암쓰레기매립장에는 불용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것도 빈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 거기에 있는 불용쓰레기를 이번 겨울에 갈목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을 시켜서 이전시킨 부지 위에 복토재를 상차시킨 다음에 거기에 잔디피복을 깔아서 그쪽 휴양마을하고 어울리는 광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상회위원
애시당초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구상회위원
없었던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니, 광장과 관련된 부분은…….
구상회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숲체험마을에 위치적 조건이나 모든 게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 입주시켰을 때부터…….
구상회위원
논란이 많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애시당초에 계획성이 없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문제는 지금 실제 갈목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불용쓰레기 양이 많으면 괜찮은데, 들어오는 양이 별로 없어요. 쓰레기재하고, 건축물 일부 불용성 쓰레기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몇십 년 동안 끌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어느 선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향공원에 지금 운영은 어떻게 좀……. 내방객들이 좀 있나요? 어느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식물원.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식물원은 솔향공원 내에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
구상회위원
이용객들이 많나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운영을 계속 하는 게 맞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솔향공원은 찾아오는 손님들은 거기에 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내방객들 접수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일단 솔향공원에 찾아온 손님은 거기에 있는 식물원을 다 봅니다. 실제 1년에 대략 10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실제 솔향공원 내에 있는 식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구상회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거기에 내방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호두피해 보증금 직불금이 나가는데, 호두농가들이 군에 얼마나 있나요? 폐원한 농가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호두는 대부분 회남, 회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이번에 접수된 농가는 48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접수가 됐습니다.
구상회위원
얼마?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호두는 48농가요.
구상회위원
다 폐원한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폐원한 농가가 아니라…….
구상회위원
전체 농가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FTA피해로 인해서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라는 게 2017년도의 평균거래 단가에요. 우리나라 평균거래 단가보다 FTA체결을 위해서 떨어진 단가만큼 보상을 해 주는 건데, 그 가격만큼 평균단가 이하로 판매된 농가가 48농가로 접수가 됐습니다.
구상회위원
보전해 주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걸 보존해 주는 거죠.
구상회위원
그리고 폐업한 농가한테도 해 줄 거 아니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중에 9농가가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전체 농가는 한 200여 농가가 넘을 겁니다.
구상회위원
9농가가 들어온 것이지, 아직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확정이 된 거죠. 9농가를 기금사업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구상회위원
9농가에게 줄 피해보상…….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폐업하는 걸로……. 9농가는.
구상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아까 매립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환경위생과하고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문제가……. 용암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앞으로 8∼9년 정도 본다고 해서 용역비를 따로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를 다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옮기실 수 있으면 그 양을 어떻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한 2만 루베 정도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어요. 한 2만 루베 정도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 갈목쓰레기장도 환경개선을 진행시켜야 하니까, 옮기겠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하과 상의를 해서…….
도화
김도화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매입을 할 수 있는 양이 8∼9년이면 없어질 것 같다고 해서 용역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옮겨가는 그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상의가 안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협의됐습니다. 이 부분에 2만 루베 정도 옮겨오면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나는 게 확실한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32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6,4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이거는 일시불로 퇴직금을……. 그분은 연금을 수여못받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이분이 2007년도에 들어오신 분인데 11년 근무하셨어요. 계산해서……. 일시불입니다, 일시불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그분이 들으셨어야 되는 건데, 아마도 공무원연금 대상은 아닙니다.
박진기위원
이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해서 매년 적립하는 게 아니라 퇴직할 때 일시불로다가…….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예.
박진기위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도로보수 쪽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이렇게 하면 분식회계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집행잔액 삭감액은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감액부분하고,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단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어제도 늦게까지 남으셔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169페이지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한번 책정이 되면 그걸 꼭 관철을 시키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3,000만 원만 하시고, 2,000만 원의 군비를 아껴주신 건 고마운데,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군비를 아껴서 좋긴 한데……. 그래서 모든 사업을…….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사업세부추진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우리가 예산 기대효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수입해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제가 사전에 준비는 많이 하는데요. 계획대비 인원이 많이 줄면 저희들이 일부를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물론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지금 보면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에……. 사실 축구가 지방의 경제유발효과가 그렇게 육상 같은 거 외에는 크지 않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축구대회는 큽니다. 경제효과가 커서 해마다 유치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육상경기보다는……. 그래도 체육대회 중에 유소년축구팀이 경제유발효과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진기위원
당초에 계획한 만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단장님이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중에 축구대회는 저희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이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보은군에 오는 팀이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계획 대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지자체마다 전부 스포츠메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유발효과를 높이고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제 앞으로는요, 서로 지자체간의 경쟁이라고……. 유치경쟁.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군비를 아껴주셨다는 그런 격려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당초계획만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는 내일 19일 오전 10시까지 최부림 간사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