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기 부의장이 발의한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보은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22일,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3,876억 6,61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3,542억 8,260만 원, 특별회계 333억 8,35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추고을소식지 발간」 등 총 29건에 27억 6,233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의 한국여자축구리그 관련 사업예산은 2019년도까지 요구된 사업만 반영하고 그 이후연도부터는 관련예산 일체를 예산심사 시 의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종 예산편성으로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처리를 위해 예산총칙 제7조에 간주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20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처리기준 통보 후 시행되어 왔으며, 보은군도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교부된 보조금, 교부세 등에 대하여 간주예산을 처리해 왔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간주처리 예산안은 속리산 체험놀이시설조성사업 10억 원, 속리산 구병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등 7건에 27억 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교부되지 않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간주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은 연말까지 편성한 후 사업별 편성내역 및 집행계획 등을 의정간담회 시 보고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442억 8,50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892억 5,375만 3,000원, 특별회계가 550억 3,126만 1,000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억 3,034만 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78억 5,695만 1,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8억 4,776만 5,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억 7,259만 6,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7억 8,310만 7,000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34억 1,14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8% 증가한 281억 9,52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13쪽의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3억 7,163만 7,000원이 증가한 3,892억 5,375만 3,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1,199만 4,000원이 증가한 19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6,990만 4,000원이 증가한 87억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억이 증가한 1,89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억 5,045만 1,000원이 증가한 155억 8,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177억 5,048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억 8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8억 7,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0만 6,000이 감소한 343억 5,002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8억 2,361만 7,000원이 증가한 550억 3,126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40억 926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2억 9,58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65억 3,260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2,0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4억 8,939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억 7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39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3쪽∼105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