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차 및 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감액 조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액 조서에 따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투자경제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은 감액 조서가 총 9건에 1억 5,050만 원입니다. 먼저 352쪽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에서 군비 5,1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국비가 70%, 또 군비가 30% 매칭사업으로 이것은 군에서 시행 전에는 2015년까지는 저소득층은 한국전력에서 했고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공단에서 해오다가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 재원은 여기가 전력산업기관기금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지원조건이 국비 70% 이내 지방비 30% 이상 그래가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이게 국가시책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시설 3개소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저소득층 462세대, 그리고 복지시설 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242세대를 했고, 또 복지시설은 11개소.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을 394개소, 또 복지시설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국비매칭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352쪽,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또한 5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똑같은 사업이고 또 여기에는 매칭지원조건이 매칭 5 대 5로 되어있거든요? 국비 50%, 도비 50%. 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할 데가 지금 삼호 소규모 노인종합센터하고 영암 효 요양권, 그리고 신북 효 사랑요양원, 그다음에 도르가의 집, 사랑의 집. 이 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농어촌 버스 배너 광고물 제작 설치비로 1,4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우리 군 관내 농어촌 버스가 총 28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광자원과 축제를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69쪽,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군비 1,3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국비가 50%, 또 지방비가 50% 이상으로 매칭하도록 돼 있거든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운행 대수가 중증장애인 1급,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에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 군이 증증장애인이 총 89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5대로 지금 현재 4대가 운영 중에 있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70쪽, 영암군 녹색어머니회 사무실 정비 2,000만 원은 삼호읍에 자원봉사자 녹색어머니회 용품 보관창고가 없는 실정으로 삼호읍 인근 부지에 탈의실하고 캠페인 용품을 보관하는 이용시설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놔두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를 보면 우리 군이 510명으로 영암이 57명, 그리고 삼호가 현재 453명이 지금 녹색어머니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70쪽에 승강장 신설비용에 2,400만 원, 그다음에 승강장 보수비용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승강장 교체비용에 2,000만 원, 승강장 표지판 신설 및 교체비용에 4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침에 말씀나눴습니다만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은 예산을 그대로 두시더라도 보급 가구 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시중 단가보다 훨씬 높게 지금 계상되어있다. 등 하나에 많게는 4만 원, 5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는 저는 이 사업을 당분간 유보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감액 조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택시업계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것이 4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감액 조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1, 2급 중증장애인들뿐만 아니라 65세 노인분들도 이걸 이용하게 저희가 늘어났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제가 많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65세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에게 가야 될 이 기회가 65세 노인들한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분석하시거든요? 그렇게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사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게 나이를 좀 더 상향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빠지더라도 예를 들자면 추경에도 도입이 가능하니까요, 예산 세우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 운영체계랄지 그다음에 택시업계하고 충분하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난 뒤에 추진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녹색어머니회는 사실은 지금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데가 삼호 아까 서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읍에 영암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영암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청취 된 적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영암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은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암읍에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영암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사시사철 쉬지 않고 아이들 보행을 위해서,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형평성에서 사실 맞지 않아요. 예산을 세우시려면 같이 세우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하루종일 거기서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 등하교 시간, 등교 시간이죠? 주로? 등교 시간에 와서 하시는데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학교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학교 빈 공간 안에다가 탈의시설이나 장비를 짐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캠페인용 피켓이랄지 어깨띠 같은 거 주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수신호 하는 깃발 정도 보관하는 사업, 그런 장소가 필요하신 건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우리 군한테 요청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시고 기왕에 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영암읍 뭐지요?

영암초등학교

영암초등학교도 같이 반영을 하셔야지, 이 지역만 그렇게 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이거.

투자경제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가 캠페인을 할 때는 올 때는 제복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오거든요? 그런데 2차에 다른 행사에 가실 때, 그때는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제복을 입을, 제복을 바꿔입을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회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캠페인 어깨띠라든가 캠페인 팻말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래카드 그 정도는 되지만 탈의실이 없어요.

탈의실 같은 경우는 학교 내 공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학교에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학교에서…

학교에 예를 들자면 이 시간대면 아이들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시간대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학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하면 번잡한 데, 교통이 번잡한 데 가서 수시로 옮겨가면서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영암 같은 경우는 여기 군청 앞에서 하다가 덕진초등학교에서 하다가 또 영암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해서 꼭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캠페인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설명이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녹색어머니회가 영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제복을 입으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그 옆에 보니까 문구점이 있어요. 그 문구점에다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정말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30분 정도 그분들이 하시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물건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저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 투자경제과에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나가는 예산이, 또 다른 예산이 있죠?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투자경제과장 이제 그 예산은 그날 오신 분들 점심이라든가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점심도 드시나요?

투자경제과장 그리고 아침. 아침에 할 때, 아침 8시에 나와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오시고,

제가 녹색어머니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혀 활동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시간대, 영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저기마다 다 있잖아요. 영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 애들을 안전하게 저기하기 위해서 같이 캠페인을 하는, 애들 편하게 잘 교통사고 없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기간을,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은 대대적으로 총괄적으로 할거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저는 700만 원이 들어있죠? 거기에? 들어있기에 그건 이제 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이 같은 예산은 만약에 김기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세워주신다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영암초등학교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면 계속 이거 지속적으로 세워줘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액 조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26쪽에 농특산물 홍보 관련 예산 4억 5000중에서 2억 5000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 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TV나 LED 전광판, SNS, 신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대내외적으로 집중 홍보함으로써 우리 농산물로 판로확대라든지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 및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018년도 실적은 LED 전광판에서 서울 쪽에 2개소, 광주 쪽에 2개소, 그다음에 조명 광고 쪽은 서울 용산역, 광주 고속터미널, 또 금년에 신규로 부산 서면역과 마산역이 신규로 추가를 했고요. 또 TV 광고, 신문잡지, 방송사. 이렇게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비가 4억 5000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일단은 예산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조정해주시면 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9쪽에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농가와의 계약 재배, 매치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3개 법인을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매출액 부분에서 조금 순위가 뒤처져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군비액은 삭감을 하시고 국도비 금액은 세입과 연관된 예산이므로 감액하는 데 제외하셔서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용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감액 조서 9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8페이지입니다. 미암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입니다. 감액 2,000만 원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미암 호포리 서울농장에 기존 수목 전정하고 교목·관목 혼재 식재, 또 야외 녹색 쉼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 숲 조성 규모가 커서 6,000만 원, 2,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으로 사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전액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주요 진입로 등 홍보꽃탑 설치입니다. 여기는 요구액 4,0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정액 3,000만 원으로 약간 규모를 적게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꽃길 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여기는 읍면 꽃 조형물하고 꽃길 조성지에 일원에 관수하고 제초·제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감액 2,500만 원인데 여기는 일부는 읍면에 전도하고 또 일부는 군에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또 살수차도 구입하고 해서 2,5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으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올 여름에 이 관수, 관수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인건비로 해서? 4,5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전액 반영 부탁드립니다. 중간 부분 교차로 경관사업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요구액이 3,200에서 1,600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대상지가 학산 교차로, 그다음에 군계 교차로, 또 서영암 IC 고속도로 주변 교차로 연결도로. 학산 교차로 하고 군계 교차로 하고 면적이 한 7,000평 정도 됩니다. 7,000평.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 교차로 연결도로가 6.6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3,200만 원 전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녹색 쌈지숲 조성입니다. 여기는 균특 50%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 대불산단 내 주거단지 주변에 먼나무라든가 가시나무 등 상록성 수정과 배롱나무 화초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균특 50% 사업이라 전액 1억 9,857만 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녹색 쌈지숲 조성 부대비. 여기도 위에 있는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전액 부탁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여기는 국비 50% 사업입니다. 여기도 대상지가 조만간에 결정할 예정이고 여기는 정부 합동평가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돼야 할 사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대봉감 말랭이, 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1,000만 원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축소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된 조정액 1억 4000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0페이지,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비 40% 사업인데 수량이 40개인데 도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1조에 등짐펌프하고 전등, 삽, 모자 등 한 조를 세트로 돼 있더라고요? 사업 산출 내역이? 그래서 여기도 국비사업이고 해서 전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제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 감액은 10건에 9억 5,390만 원입니다. 첫 번째 694페이지 쪽입니다. 가로등 LED 교체 및 신설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9,000만 원 감액 조서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LED 가로등이 지금 현재 우리 보안등이 11,270등이 있습니다. 여기 LED등이 지금 1,697등이 교체가 되어가지고 교체율이 15%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100% 될 때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1억 8,000에 대해서는 전액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LED 교체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LED로 교체할 경우엔 전기료가 40%가 절감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으로 1,50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군관리 저수지가 88개소 중에서 86개소가 30년 이상이고 2개소가 20년 이상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노후화되어있는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수지 제방에 자라고 있는 잡목은 매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잡목이 저수지 제방을 뿌리에 깊숙이 박기 때문에 흙을 교란시켜서 제방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방이 붕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큰 위협이 됨으로 이것도 3,000만 원 전액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대피소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3,000만 원 예산했는데 1,50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영농기철에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대피소인데요. 해마다 극심해지는 폭염과 폭우 시 대피장소로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비로 100%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간척지 농로 포장공사 사업비로 1억 원 예산 요구했는데 1억 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간척지가 1,280km 중에서 미포장 농로가 533km에 됩니다. 그래서 포장률이 42%에 해당되는데 이 사업비는 5개 읍면인 삼호읍과 시종, 군서, 학산, 미암면에 일상경비로 전도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위에는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 4,200만 원 요구했는데요. 1,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여기 안전문화운동은 주요 홍보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주요행사장 안전캠페인 및 점검, 왕인문화축제나 국화축제 때 그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캠페인 월출산 기찬랜드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행락철 안전캠페인,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 하고, 안전 무시 7대 관행 개선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개선사업으로는 농기계 및 전동 자동차 안전스티커 제작 및 배부, 화재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주택 소방시설 구입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자동 제세동기 보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 매칭사업인 점을 감안, 4,200만 원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 안전을 위한 갓길 풀베기 사업비로 여기도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남도 소방 안전교부세로 도비 20%, 군비 80%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가로수가 식재되어있지 않는 법정도로 중에서 보행도로에 갓길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키 위한 목적으로 확보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전액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구매설치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필요성이 보호를 받으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되고 보안위협으로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을 분석하여 악성코드 바이러스 확인 시 차단하는 기능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PC 보안성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CCTV 관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항도 1억 7,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지능형 함체관리시스템 설치 및 보안함체 교체 2억 9,3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요성으로 함체내부의 통신장비 파손을 사전에 예방함이 가능하고요. 함체 충격 개폐, 온도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 CCTV 함체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2억 3,000만 원인데 필요성으로는 CCTV 관제의 고도화를 통하여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객체, 사람이나 차량 등의 움직임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 자동추적 등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 지원으로 사건·사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전건설과 예산은 사실 군민의 피부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전액 확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충 설명입니다만 이영현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입원하신 관계로 김철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 소관 중에서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금 난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3,000만 원은 홍보 안내판 2개소를 영산호 삼거리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사거리에 설치를 하고, 또 분양과 관련한 현수막 제작, 그리고 특별히 신문 광고로 해서 분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 중 만약 삭감 조서처럼 1,500만 원을 삭감한다면 사업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구액 전액을 승인해주시면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분양이 좀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요. 그 주변을 정비해야 할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기 조성된 전원마을의 경관 개선하고 시설물을 보완하고, 또 단지 후면 경사지 넝쿨 식물 식재와 본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도 전액이, 요구액 전액 5,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인해주시면 또한 최선을 다해서 난전지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장 24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회관 경로당 LED 개선사업 3개면 해서 2,000만 원씩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LED 개선사업은 우리 군에 있는 전체 회관들을 돌아가며 필요한 데에 LED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는 2개 면을 실시했습니다. 도포면하고 학산면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6개 읍면 삼호읍, 신북면, 군서면, 영암읍, 시종면, 미암면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금번 6,000만 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읍면 중에서도 아직 이 사업을 하지 못한 덕진면, 금정면, 서호면을 내년에 사업을 해서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꼭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2,000만 원 1개소 계상했습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 신설은 게시대는 지금 52개가 있습니다. 1개소당 6면씩 저희들이 게첩할 수 있다고 한다 하면 312면을 15일간씩 저희들이 게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신규 게첩한 플래카드 개수는 총 474건에 2,370매를 신고하여 처리했지만 해마다 현수막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매년 1개 내지 2개 설치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게첩을 사전예방을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750페이지 그 밑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4,651만 9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전액은 영암읍 성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영암읍성의 역사성, 상징성을 회복하고 공원을 월출산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문화와 관광 및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오색스카이웨이, 양달산 장군 전적비, 야외 공연장, 경관 조명, 포토존 설치, 산책로 데크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암 달마지공원이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영암읍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4일 본예산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본사업 추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충분히 공론화 후에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오색스카이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금번에 확보해주시면 향후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고, 또 2019년도에는 특별교부세 요구와 2020년도에 국고사업 건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진입로 및 각종 생활기반 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하고, 또 관리하고 소규모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용지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실 매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세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비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셔서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건에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전 경관 조성용 꽃묘 구입에 대한 1,000만 원인데 6,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해서 조정액 5,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꽃묘는 행사 때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암읍하고 삼호읍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장 주변을 조성하는 꽃묘입니다. 그래서 비올라나 산세크리멈, 석죽, 사루비아 같은 품종들을 꽃묘를 육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탁, 우리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에 위탁을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공급할 것으로써 앞으로 각종 행사 추진할 때 원활한 꽃묘 공급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어떤 효과도 있고 장애인체전 시 경기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영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지만 전액 원안 승인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감액 조서는 1건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926쪽에 용앙로 덧씌우기 공사 5억 원 중에 2억 5,000을 감액하셨습니다. 대불산단에 있는 도로가 74개 노선에 80km, 100만㎡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전체를 보수하려면, 덧씌우기 하려면 약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일반적, 일반도로를 한번 덧씌우기 하면 7년 내지 9년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대불산단의 특수성상 트랜스포트를 이용한 블록 단위의 운송이 많고 중량 또한 1, 20톤이 아닌 300톤에서 500톤 정도의 물량이 대부분이어서 평도로 덧씌우기와는 달리, 평도로 덧씌우기 같은 5㎝ 정도의 삭감하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대불산단은 7㎝는 최소한 덧씌우기를 해야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덧씌우기 주기가 일반 7년 내지 9년보다 훨씬 짧은 5년 내지 6년이면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역으로 산정하면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의 덧씌우기 비용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용앙로 덧씌우기 5억 원과 침하도로 소파보수 1억 원 해가지고 총 6억 원이 도로보수비에 계상되어 있어 이것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도로보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