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역개발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25억 2729만 원이 감소한 8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소하천 점·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 중 행정타운 석재판매 대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에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상문동 용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8건에 대해 5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8건에 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사무관리비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 위탁수수료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에 지심도 방파제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에 3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야방교 보도등 전기요금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지역소득증대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기반확충에 이수도오수처리시설 설치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에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입니다. 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지방하천 17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자체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1건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수월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 유지 지장목 제거 정리 외 2건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에 사무관리비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비,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및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생활에 용산소하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생활에 서리소하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생활에 두모소하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동성그린아파트 밑 법면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설계단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에 1억 2500만 원, 차입금원금상환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비 사업변경, 사업 년도 변경한 것 하고 신규 사업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중에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낙후지역에 도서, 오지 개발사업에 기초생활기반확충에 지심도 방파제 사업이 2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소득증대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에 사업이 6억 5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비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지심도 방파제 조성하고 산달도는 2019년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월사업이 아니고?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산달도 사업이 25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4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상문동 용산소하천 정비사업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문동 힐스테이트나 포스코나 이쪽에 사는 주민분들께서 용산천을 걸어가지고 내려와서 고현천 방향 쪽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걸어오시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있는 그쪽 횡단보도로 다시 건너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로 다리 있는 부분 그쪽 하부에 걸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산소하천 정비사업.

용산소하천 설비는 저 밑에 고현천까지 연결되는 데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이쪽을 상류로 생각하고 지방도 밑쪽을 하류라고 보시면 상·하류에 지금 설계가 전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설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하류 쪽에는 보니까 기존에 난간이 한 20m 정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폭을 늘리면서 20m 설치되어 있는 이걸 재활용하는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는 도로에 제방 둑 따라 홍수방어벽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파트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설치는 하는데 그게 힐스테이트 쪽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100%가 위에서부터 밑에 도로까지는 설계서 상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쪽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쪽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그런 요구가 상당합니다. 아이들이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문제가 조금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힐스테이트 쪽이라서 그렇지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걸어 내려와서 운동을 하러 내려가실 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형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 드렸는데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도로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문동4길 삼성교회 앞 교행이 안 되는 부분, 하천 복개부분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그 부분도 지금 그쪽의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행이 될 정도로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동배수로 긴급 정비공사 34m 되어 있는 것 위치 어디입니까?

상문고등학교 아십니까?

예.

지난번에 민원이 생겼던 이 부분.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822페이지에 지방하천 쪽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고현천 하천정비사업 이래가지고 하천기본계획에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미포함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거요?

822페이지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은 경남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뭐가요?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하천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경남도에서 재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서는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 경남도가 하천 고현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이, 이 용역이 기본계획에 완료가 되고 나면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 상에 담을 겁니다. 담으면 그걸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총 사업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되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가 지금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내년 19일까지 공람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12월 19일 고현동사무소에서 지금 경남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재해예방사업하고 시장님께께서 이야기하는 게 도심지에 있는 하천인데 재해예방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 생태하천 하고 같이 좀 가미해서 재해예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주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기본계획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현천변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데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교행을 하기는 폭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쪽 청목 아델하임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는 위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 쪽.

예, 산 쪽에 독봉산 공원 밑으로.

그쪽으로 만약에 고현천 하천정비사업이 될 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지금 주민들께서 상당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괜찮은데 저녁에 여름이나 날이 좋을 때는 비켜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폭이 좀 좁아서 자전거도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 바퀴 돌면 괜찮은데 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현천 하천정비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워낙 많은 주민들이 사시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있지요. 최고상단에 지심도 관광자원화 사업 유지보수 이것 뭡니까?

지심도에 종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관광과에서 지금 명소화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광부에 38억 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어요, 데크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지금.

그럼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되겠네요?

급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관광객은 찾아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시설물이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부분은 보기 흉하니까 유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지심도 섬 관리 유지입니까 아니면 관광자원화 유지입니까?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이지요.

목을 바꿔야 되요. 관광자원화 같으면 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도서지역이나 관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맞지 않은 항목 아닙니까?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22페이지에 이수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7500만 원 이건 언제 완공됩니까?

어디요, 화도요?

이수도.

이수도는 예산만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 상하수도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용역과정에 처리시설 위치 선정 관련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용역을 일시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부지가 선정이 되면 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관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에 서리소하천 있지요. 저게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산업고등학교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 밑으로 하천정비 하는 겁니까?

한 700m 정도.

700m 그렇죠?

예, 위쪽으로는 되어 있으니까 한 700m 지금 저희들이.

7억 5000만 원 가지고 처리가 다 됩니까?

저희들이 보상도 좀 해야 되는데 감정을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당장은 총 서리천이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한 35억 원 정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현재 하청 산업고등학교 거기까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밑으로 해서 한 700~800m, 1km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700m 남짓.

거기에 삼십 몇 억 원이 투입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보상비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행안부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상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혹시 설계된 것은 있습니까?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두모소하천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까지 입니까 아니면?

두모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것도 한 700m.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 이것도 총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이 확정된 거거든요.

이것도 연차사업이네. 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때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구간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모천 여기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5페이지에 보면 옥포 안성아파트~한신아파트 배수로 정비공사 있지요.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로 쪽을 이야기합니까?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아파트 안쪽으로 내려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제가 도로과장할 때부터 민원이 생겼는데 이걸 안성아파트 쪽으로 빼려고 하니 안성아파트는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테니스장이 옆에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거를 만들어서 기존의 배수시설과 연결해서 물을 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뒤쪽에 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든지.

그런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역개발과가 도로과는 법정도로만 하고 상하수도과 업무는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이나 상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처리 구역이 있고 하수처리 구역을 벗어난 지역은 또 안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하수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를 하수로 보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디로 들어가나 마찬가지이지만 워낙 예산확보가 힘드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법정도로 3억 원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거는 특정 비법정도로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연중 저희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긴급하게 써야 될 도로에 쓰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계획된 것은 아니다?

예.

다음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는 도로 있지요. 시방에 가면 장목 시방에 있지요. 저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소요사업비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설계가 되었는데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도 그게 업무를 하다가 다시 사람따라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지역개발과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도로과장을 할 때 비법정도로도 예산계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판단이 어려우니까 해서 줬는데 그때 비법정도로에 시방 내려가는 선착장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를 1순위로 해서 줬는데 아마 예산계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비법정도로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이게 후순위에 밀리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담당관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저게 왜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 자체는 그 판단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오던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행 변경하면서부터 예산이 반납 되었거든요. 1억 원이 반납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선행 변경하고 도로과장하고 계실 때 조정이 다 되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예산이 꼭 확보를 해야 될 사유가 뭐냐면 개인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시행 안 하면 도로를 안주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하다 못해서 1억 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 도로라도 1차로 개설해놓고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믿기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가서 위원님 그때 전화를 받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거제시 전체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지만 제가 볼 때 예산서를 봤을 때 진짜 급한 건가, 1순위가 뭔가, 2순위가 뭔가 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진짜 시급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거기에 지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놓았어요. 사업비만 확보만 되면 하다못해 1억 원 정도라도 확보만 되면 먼저 들어가는 입구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은 내년, 후 내년으로 들어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법정도로 개설을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입구에서 땅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 관철이 안 되다보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부분, 이수도 들어가면서 그 입구말씀이지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도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잡아주니까 그게 가장 큰문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나서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나서주셔서 이 부분은 조기집행 하는 방향을 모색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집 짓는 사람이 자기 사유지를 다 막아버리면 영원히 길 못 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6페이지에 보면 행정타운이 지금 거치로 가다가 내년부터 상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당초 계획은 세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입은 하나도 안 잡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826페이지 기채 발행한 이 이야기입니까, 50억 원

맨 마지막에. 예, 50억 원. 계속 상환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요.

이것 다시 분석을 해보고 기채 낼 때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생각했을 때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 건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시정질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저런 대규모 석산을 개발하는 공공사업은 조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7대인가, 6대인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반대를 엄청 했는데 행정에서 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물론 위원장님이 시정질의 할 때 낱낱이 밝혀주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초천 저걸 준공한지가 벌써 2년 정도 되었지요?

예,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가 2년이 되었는데 아마 민원이 올라온 게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어차피 산책로 겸 도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큰돈 들이지 않는 의자 몇 개를 놔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혹시 과장님 아직 들어본 적 없죠?

그것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형국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빨리 시작해야지.

예, 지금 자료 찾고 올해 가기 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저게 아마 10월부터인가 그때부터 말이 막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도에 교량 하부에 뭡니까.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건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싶은데 우리가 연초천을 하면서 연초 다공에 가면 그때 담당자가 이 계장입니다. 이름을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아마 과장님 하셨는가 모르겠다, 최동일 과장님이.

그때는 6급 주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저것 할 때 거기에 다리를 놔 준다고 처음에 설계를 했거든요. 연초천이 큽니다, 다공 거기에 가면.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징검다리인데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놔준다고 설계를 처음에 하다가 저게 바뀌고, 바뀌고 하다가 얼마 전에 이수명 계장이 있을 때도 거기에 세월교(洗越矯 : OVER FLOW BRIDGE)를 놔준다는 이야기를 벌써 한 3년 되었거든요. 아마 설계까지 거의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예.

그럼 전 국장님인가? 그 분도 답변을 했다고요.

아마 김경열 국장이.

아마 김경열 국장인가 “세월교 해주겠습니다.” 답변을 해놓고 이게 벌써 한 3년이 지나버렸거든요. 내가 김천식 과장 있을 때 또 이야기를 했어요. “해주겠습니다.” 또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4대강 옆에 있는 지류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을 제거하고자 시군별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연초천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계실 때 다공 쪽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 과정에 아마 다공이 아마 다리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 총 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지요. 줄어들면서 위원님이 이미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방금 이야기 했던 대로 전임 과장 때도 해주기로 했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세월교의 필요여부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안 되는 걸 된다, 된다 그때마다 기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넘어갈 게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녀와서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고 필요한 것인지를 보고 가부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고향이 되다 보니까 차마 말을 안 하고 계속 흘러왔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던지 아마 설계까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는 제가 알기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까지 하다가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갔다 이러거든요. 거의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었으면 그 설계가 사장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게 사업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미 고향의 강은 전부 중단되어 버리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 고향 쪽이 되다 보니까 차마 이런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하고 계속 흘러왔었는데 우리 행정 자체가 너무 미루고 너무 집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가부를 결정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부터 잠깐 볼게요. 행정타운 석재판매 대금 20억 원 잡혀있지요. 이게 전년도에도 20억 원인데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올해도 사실상 내년이지요. 내년에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계획은 이렇게 잡지만?

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되기는 되는데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제가 여기에서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지금까지 사업장 관련해서 수입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석재판매 대금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구조가 이 업무 전체의 총괄을 해양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해양개발공사에 일단 별도 개설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대금이 아마 870만 원 정도 판매를 해서 해양개발공사에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0만 원 정도?

예.

그럼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예,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면 세입으로 잡히지요.

개발공사에는 87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돌이 그만큼 안 팔리니까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819쪽에 세출예산 보면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 위탁수수료 2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개발공사로 우리가 지불하는 돈입니까?

예.

전년도에는 7억 15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뭐죠?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건데 우리 거제시하고 해양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자기네들 인력도 좀 있고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하면 안 되겠나?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해양개발공사에서 위탁체결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총 비용이 얼마냐 하면 22억 24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위탁수수료가 한 2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하는 이런 쪽에 1억 5000만 원 해서 22억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7억 28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7억 1800만 원, 2019년도에 7억 88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러면 7억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2600만 원 올라와 있던데요.

예.

그럼 7억 원이 내년도에 더 필요하네요, 수수료 나갈 게?

잠깐만요. 조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올해 수수료 지급한 게 6억 8900만 원 하고 29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이 안에 7억 8800만 원 중에 2900만 원 하고 6억 9100만 원이 추가로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요.

총 21억 원이 나가는데 위탁수수료가.

7억 8800만 원 중에 올해 2900만 원을 여기 예산에 확보를, 2600만 원 나머지 부분을 추경 때 별도로 확보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추경 때 필요한 게 6억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정도에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언제까지 지급을 합니까?

2019년도까지요.

내년이 마지막이네요?

예.

지금까지 나간 게 약 14~15억 원 정도 나갔겠네요, 수수료가?

14억 원 정도.

나갔고 2019년도에 마지막인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2600만 원 밖에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추경에 하겠다, 예산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저쪽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은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2600만 원 이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거든요. 6억 8800만 원 플러스 2600만 원 이거는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게끔 낙동강유역청에서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2600만 원이 지금 이 안에 계상이 되고 나머지 관리·감독에 관한 돈 이거는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예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게 6억 8000만 원이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재정형편 상 올해 당초 편성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원래 공사기간이 2020년까지 아닙니까?

원래 석산은 2020년 9월 22일까지고 저희들이 석산에 부지 정지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기반공사를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석산공사는 2019년도.

협약서 체결된 게 9월 22일까지입니다.

어차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관리·감독에 따른 것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사후영향평가,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그 비용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게 최소한 4~5년 더 연장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추세로 가서. 기간 내에는 불가능할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4년이다, 5년이다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지금 2019년 9월 22일까지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4년이다, 5년이다 보다는 사업시행자하고 긴밀히 협의가 된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1~2년이 늘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 석재생산 설계량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걸 생산해서 반출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 말입니다.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회사관계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최소한 이게 3년 이상은 연장이 될 건데, 그러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이 위탁수수료는 계속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개발공사하고 거제시하고 위·수탁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 지급은 없는 걸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 끝날 때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금액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820페이지에 이쪽에 아까 우리 기채 50억 원 발행한 거 원금이 나가는 데 이게 처음 원금 나가는 것이지요, 2019년도에 원금상환?

원금은 내년부터.

내년부터 5년 동안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820페이지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에 3억 7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했던 25억 원에 이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별개입니까?

820페이지.

820페이지 제일 위에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

이게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25억 원 안에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별개지요?

예, 이거는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아까 그럼 과장님 말씀은 25억 원과 별개로 해안도로 개선사업을 이 돈을 가지고 하겠다?

예.

총 비용이 다입니까?

공모사업은 총 예산이 25억 원이고.

아니, 해안도로.

그다음에 산달도는 산달도 공모사업이 도서에 총 55억 원입니다. 55억 원에 10개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에 총 55억 원이다?

아니요. 그것 말고요. 해안도로 정비하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총 55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해안도로 정비가 30억 원이지요.

30억 원요?

예.

그럼 10년 동안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내년도는.

10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게 55억 원 중에 해안도로 8.5km에 30억 원인데 원래 10개년 계획안에 3년 동안.

3년 동안 나오네요?

예.

그러면 2020년, 2021년까지 이게 금액이.

2023년까지.

2023년까지 한 3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오른쪽에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연관 있는 것이라서. 산과 달이 떠있는 산달도 공모사업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6억 5500만 원 일단 내년도 편성된 거요. 이게 아까 25억 원 중에 일부라는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떻든 내용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업내용이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예, 변경은 가능합니다. 행안부 승인만 받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산달도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리를 놓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거기다가 번지점프다 이런 저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째보면 거제 전체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확정짓기 전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관광과 관련된 측면에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왼쪽 페이지입니다. 지심도 방파제는 일단 내년도 30억 원인데 이게 한 5년간 합니까, 사업을?

예, 5년간요.

5년짜리 계획이죠. 매년 그러면 30억 원 정도씩 들어가겠다, 그렇죠?

지심도 방파제 관련해서는 총 120억 원의 예산입니다.

남방파제 하나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도의 찾아가고 싶은섬 사업 이건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화도도 산달도와 비슷합니다. 기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 활용하고 그다음에 꽃길조성하고 체험시설, 해안도로 정비가 주된 사업입니다. 그게 25억 원입니다.

화도도 25억 원입니까?

예, 행안부에서 보통 공모사업에 시군에 할당되는 게 25억 원씩.

산달도도 그렇고. 화도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산달도 거기에 보면 폐교가 이미 민간인이 임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무상으로 교육청에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화도도 마찬가지고 산달도도 그 폐교를 마을에 주체가 되어서 리모델링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제가 보니까 다 되어있던데 이걸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달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3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공모된 사업비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숙박시설을 동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학교가 칸칸이 되어 있는 칸막이를 숙박시설로 만들어서.

산달도 거기 지금 사람들 가서 자고 안 합니까?

전에 폐교되어 있던 것을 마을에서 일부 조금 칸막이를 해가지고 민박을 치렀는데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수탁시설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보니까 산달도가 폐교를 가보니까 입구 쪽에 폐교되기 이전까지의 졸업생들 사진이라든지 졸업당시의 단체사진이지요. 이런 것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교실 안에?

입구에. 그러니까 정문이죠. 교실 들어가기 전에 현관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쪽에. 지역별로 소규모 마을에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리모델링하게 되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의 역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전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마을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단지 학교를 떠나서. 화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23쪽에 아주천 잠깐만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용역비인데 제가 듣기로 그때 1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긴축재정 관련해서 1억 원 했다가 아마 사업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부족하지는 않네요. 용역비로?

예.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대략 들어가면?

연초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2월에, 늦어도 2월초는 발주해서 최소한 한 5~6개월은 용역기간이 거쳐져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나오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만 나오면 2020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생태하천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취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825쪽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합동설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하는 거죠?

도로과에서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아웃소싱을 보통 줘서 납품을 받아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데, 소규모 비법정도로 세천, 농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에 다 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설직이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업무연찬도 할 겸 그래가지고 자체 시청에 집합을 해서 합동설계를 해서.

자체설계를 한다, 우리 시에서?

예, 자체 공무원들이 측량도 하고 해서 이걸 마무리 지어서 저희들은 해당 면·동에 재배정해서 면·동에서 공사를 집행하려고 지금 합동설계단을 내년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전까지는 없었다, 그지요?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안 잡혀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0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에서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가 조금 개편이 된 게 도로과에서 비법정도로 부분이 넘어오고 개발행위의 일부가 허가과로 넘어간 셈이지요.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3억 원인데 전년도에도 3억 원이고, 매년 3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겁니까?

예, 매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로과에 있을 때는 어떻든 아까 말씀하시기는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나간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비법정도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제가 도로과장 할 때는 비법정도로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업무 중에 가장 힘든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도로 업무 중에 비법정도로입니다. 왜 힘드냐면 옛날에 부모 세대 때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다 십시일반 마을마다 기공승낙이나 이런 걸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마을안길을 정비를 해서 현재 이르고 왔는데, 부모세대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나오거든요. 자기소유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현황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있으면서 세금이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민원이 ‘빨리 보상해 놔라. 그렇게 안 하면 길을 막겠다.’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비법정도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도 좀 업무공유 차원에서 문서를 보내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타지자체도 워낙 열악한 예산규모이다 보니까 보상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 민원인한테는 부당이익반환 청수소송을 해라. 그러면 어차피 행정이 거제시가 지면 그 사용료하고 보상을부득이 지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상당히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있을 때는 방금 노재하위원님 말씀대로 상호융통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3억 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얹혀있지만 사실은 3억 원 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도로과에서는 법정도로에 대한 예산이 최소한 1억 원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비법정도로 이 예산을 합쳐서 쓰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좀 비법정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매년 5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편입되는 토지, 불가피하게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긴급히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됩니다.

예,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에도 보니까 10건 중 5~6건은 마을안길과 관련된 예산이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역들이지만 3개 중, 서너 개 된다면 거기에 한 개는 꼭 들어가 있는데, 물론 마을안길이나 비법정도로에 대한 주민의 요구나 또는 민원, 또는 참여예산의 실질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반영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도로과와 관련해서 예산확보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나왔는데 산달도와 관련해서 조금 한번 저도 며칠 전에 산달도를 다녀왔습니다. 산달도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5억 원. 그렇게 해서 지난 해 2억 5000만 원, 올해 6억 50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 15억 원 정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일부 요구들이 좀 공모사업에 있어서 변경들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하고 또 아까 김용운위원님도 말했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나은 방향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달도와 관련해서 해안도로 정비가 현재 총 30억 원 예산으로 그것이 2023년까지 아마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행안부 공모사업과 연동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행안부가 매년 중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차 도서개발 계획을,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8~2027년까지 전국에 있는 도서에 관한 10개년 계획입니다. 10개년 계획 안에 산달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별개로. 그러니까 진입도로 해안도로 정비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비 사업에 따르면 2019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3억 7500만 원 이후에 2020년도에 8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 6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공사는 언제쯤 실행하게 됩니까?

지금 산달도에 해안도로 8.2km에 관해서는 그 전체를 2차선 도로까지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구간 오버레이(overlay) 재포장 플러스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 교통시설물에 대한 난간 좀 설치하고 그다음에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부분에 중간에 포켓에 해서 차가 교행이 되게끔 그런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을버스가 운행할 계획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부구간에 있어서는 교행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사가 시작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전체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까지 포함한 계획을 담아서 총괄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심도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0억 원이지만 실제로 계속비 사업에는 120억 원인 것이지요. 2018년부터 올해부터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되는 것입니까?

예.

올해 30억 원이고 여기에서 2022년에 완공이 된 이후에서야 유람선이든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유람선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개발과라는게 도서개발을 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다보니 지심도에 관광포커스를 맞춘 사업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일을 하다 보니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선착장 포함해서 2020년까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도선만 다닐 것이냐, 유람선을 취항할 것이냐?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심도가 거제시로 이관이 되었는데 저 상태에서 지금 입장료까지 징수하는 방안까지 담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심도 방파제와는 별도로 지심도에는 문화관광부 관광명품 섬 사업 38억 원은?

지금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조직개편되면서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과하고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문광부의 38억 원 예산을 받은 그 부분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지금하고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공사하는 것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다 마무리 한 이후에 우리 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에 실시설계용역 과정에 저희들하고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환경부 공원계획변경 건이 가장 중요한 건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우리 부서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공원계획 변경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달도 같은 화도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산달도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특성화로 해서 25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화도는 언제 공모에 신청해서 정해진 겁니까?

2018년 5월입니다. 5월에 공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빨리 나오면 폐교를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 봅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3년차 사업이니까 2021년 중에 마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화도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817쪽에 세입에 행정타운 석재판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아마 판매대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요. 혹시나 관계자를 만나 봐도 사실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지난번에 위원들이 가서 이야기해서도 그런 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판매가 용이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또는 단가를 협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가부분은 위원님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민간사업자도 석산에서 나오는 돌을 팔아서 공사비 충당하고 거제시에 납부해야 될 돈을 납부를 해야 될 판인데, 자기네들 입장은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할수록 적자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그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인데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금년 11월 29일 날 세경건설 사장하고 또 경원건설 사장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국장님하고 만나서 거제시 애로사항, 자기네 애로사항 어떤 것인지 청취도 하고 빨리 대안을 찾아서 정상화 시켜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게끔 또 지시도 하고, 또 해양개발공사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정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시공사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조금 진행되면 경상남도에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거제에도 경기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고현천 사업에 대해 내일 고현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현천에 보면 업무보고 할 때 고현동에서 상문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문동 일원이 어디까지가 상문동 일원입니까?

고현천의 유료연장이 5km거든요. 5km인데 그 5km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5km 구간 안에 화도에 제방에 모든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과업의 범위가 5km입니다.

그럼 시작시점하고 끝 지점은 어디입니까?

고현에 국도해안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상문동. 그게 지점까지는 제가 그런 데 하여튼 5km.

내일 보면 알 수 있지요. 여기 고현천에 보면 산책로사업, 가로등정비사업, 가로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텐데요. 혹시 이걸 자료요청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나올 수 없는 게 경남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니, 기존에 했던 것. 새로 할 게 아니고 저도 고현천을 쭉 자주 걷다 보면 어느 날은 가로등사업을 하고 어느 날은 나무를 심고 어느 날은 산책로사업을 하고 향후.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고물상도 정리하고 산책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미 했던 것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819페이지에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 위탁수수료 세출예산부분에 저희들이 어제 관광개발공사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관광개발공사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분기별로.

환경영향조사라는게 영향평가하고 다른 부분이고 영향조사는 공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소음, 진동, 분진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겁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그건 평가하고 다르네요?

영향평가하고는 다르지요.

다릅니까?

공사장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조사 하는 겁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어제 설명들은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없는 내용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연초천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만약에 연초천 쪽에 보면 다리가 가스충전소 있는 연초교, 죽토교 그다음에 죽토1교, 죽전교가 일성유수원 앞에 있는 거고, 죽토1교는 연초 농협 쪽에 있는 것이고 죽토교는 연초에 SK주유소 있는 쪽인데, 만약에 이쪽에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둑방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다리연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인 저희가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조금, 예산이 없기는 한데 추후에, 거의 말미인 것 같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초교 가스충전소 있는 쪽은 지금 데크가 달려있는데 다리 쪽에 조금 비좁습니다. 사람이 교행하기도 비좁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죽토교 부분은 아시다시피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고 나오거나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죽토1교 연초농협 주차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죽전교 일성유수안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조금 그런 데. 아니면 도로를 넘어가서 가야 됩니다. 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부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환경공단 있는 쪽에 온천천하고 수영강 합류 지점. 번영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 가면 연결 데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되거나 이러면 출입금지 하도록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안되면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안 되더라도 추후에 그런 부분에 한번 잘해 놓은 곳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너무 위험하다.’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되시면 가셔서 한번 보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819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운영수당에 거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거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지금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입니까?

10명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인데 3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어느 부분이 3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수당지급 하는 것 외부인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인 3명 빼고 다 공무원입니까?

나머지 회계과장, 건축과장, 내, 나머지는 공무원이지요.

10명중 7명이 공무원이고 3명이 외부인인데 외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상공회의소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한 분하고 또 그 건설업에 한 분 외부인이. 전문건설업협회장인가 있거든요. 그 분 한분 하고 다른 한 분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민간인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회의를 합니까?

내나 그렇습니다. 지역건설업, 전문건설업체가 거제 관내에 한 200 몇 개가 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자생력이 없잖아요. 기술력도 축적이 되어 있지 않고 대규모 거제시에 아파트라든지 건축을 하다보면 전부 외지업체에서 다 오니까 이런 걸 좀 서로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체 간에 상생하는 의미에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굴지의 일부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하도도 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아니, 그러니까 토론이나 시책을 위한 회의가 활발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정도합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한 번도 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역건설 발전을 위해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면 좀 제대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들어서 행정에 반영도 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도 안하고 불필요한 것만 계속 만들고 정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 정확한 명칭이 행정타운 부지 공사입니까 아니면 기반시설까지 포함합니까?

행정타운은 기반조성까지.

기반조성까지 포함합니까?

그렇죠. 하는데 민간사업자는 부지 정지만 하는 거죠.

451억 원이라는 예산은 부지정지까지 입니까?

다 포함한 것이지요. 451억 원 안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사하는 31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보상비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비 48억 원하고 다 합쳐서 451억 원입니다.

그럼 세경은?

310억 원 안에.

310억 원에 대한 사업만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도 그 금액에 한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나온 거죠. 거기 총사업비에는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주는 감리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250억 원에 대한 8%.

259억 원.

259억 원에 대한 8%가 추정한 21억 원 정도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823페이지에 마지막 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및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 이게 보니까 전체금액은 시설비가 3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항목만 4억 원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총 129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50% 정도가 개수가 되고 나머지는 미개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개수 된 하천구역 안에 개인의 토지가 낙강이 되었다든지, 하천유로가 바뀌어 가지고 안에 개인 토지가 편입된 토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하천예정지, 향후에 하천을 하폭을 확장할 것이라고 보고 예정지 도시계획 선까지 그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여기 올해는 작년에 없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하천부지라든지 경계측량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측량비 포함해서 또 폐천부지 하천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하천이 여러 개 사행천까지 생겼던 걸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 직선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유로가 변경이 되면서 하천이 폐천부지로 남거든요. 이런 부분 측량비 하고 여러 가지 보상비를 포함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포함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삭감할지.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안했으면 안했지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예산은 절대 삭감하면 안 됩니다.

민원인이 많았나보네요?

아이고! 되게 많습니다. 지방하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도 마찬가지고 비법정도로 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만큼 또 하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많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826페이지에 행정타운조성 지방채 발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도 이자만 지급했고 그죠?

아닙니다. 원금 이자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는 원금을.

아! 내년에는, 내년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포함됩니다.

이게 전체 50억 원 발행에 이자만 7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저는 이게 이율이 2.5%거든요. 이게 경남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것 맞습니까?

예.

지금 이율이 1.8%로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당시에 고정이율이 2.5%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변경할 수 없습니까? 뭐랄까요. 차입하는 형태로 해서 이율 변경이 전혀 안 됩니까?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기상환은 아마 가능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50억 원에 대한 2.5%이고 지금은 이율이 낮아서 1.5% 이렇거든요. 거의 1%라도 50억 원에 대한 것이면 얼마입니까? 억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이걸 뭐 상환하고 다시 또 돈을 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꼭 필요하면. 사실 지방채도 이 행정타운 발행하는 게 정말 우스운 일이거든요. 지방채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타운에 이왕 이렇게 발행을 했으니.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토지보상 해준다고 발행한 것 맞아요. 하여튼 그럼 이건 회계과 담당입니까?

사실 예산.

기획예산입니까?

예. 어차피 은행에 돈을 빌려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중도상환 하면 위약금 같은 게 안 있던가요. 위약금 몇 퍼센트가 있듯이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해서 수익의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면 지역 같은 경우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 또 그것이 갖는 문제점도 지적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일률적으로 30~35%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면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문제 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 업무를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건설업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건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지금 면·동 포함해서 본청에도 계속 한쪽에 한 업체한테만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관련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제도가 시행이 내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아무래도 일이라는 건 저희들도 사업 부서에 있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일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한테도. 부서장이나 위에 분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하나 맡겨보면 원하는 시간에 제때 깨끗하게 원하는 게 나오면 그 사람한테 일이 갈 수밖에 없다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와 비교하면 저는 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건설업이 건설 산업 기본법에 법정인력, 자본, 시설 갖추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술력이 향상되지 않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건설업도 일이 지금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순번에 의해서 돌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일이 다행히 잘되면 다행인데 그게 돌아서 또 하자로 연결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깊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실무과장으로서는 조금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저도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해서 공정한 부분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일정부분 상한제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면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작은 규모의 사업진행에 있어서 그와 걸맞은 연결되는 AS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동에 관해서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쨌든 과연 효율적이고 또 그러한 취지에 걸맞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그러한 업무들을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건설 조례도 있고 해서 만나면 아마 제가 건설방재과에 6급 주사로 있을 때 한번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8개 면·동 중에 전문건설업이 지역별로, 면·동별로 2개나 3개씩 골고루 있는 데가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 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회의할 때 저희들이 조금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회계과에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직무대리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9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94억 5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임대보증금에 69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에 600만 원,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수수료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20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에 90만 원,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381만 6000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1372만 5000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에 7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2억 5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85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4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520만 원을 편성하고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에 100만 원,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에 100만 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에 400만 원, 집단마을 지붕 도색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촌 빈집 정비에 300만 원,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12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4575만 원을 편성하고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에 21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3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80만 원을 편성하고 고품질 주택공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이용수수료에 30만 원, 주택건설사업장 품질검수단 참석수당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교재 제작에 60만 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56만 원,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 임차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1억 188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에 3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에 60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민주택건설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시비부담분에 80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보증금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일반회계 전입금을 80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비에 80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기금차입금 이자상환에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19년도 당해연도 계획으로 기존 196억 2000만 원에서 115억 800만 원이 감소한 8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부분을 전년도까지 편성함으로 인해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계속비사업은 저희 부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고민스러운데요. 그러면 질의 끝나는 대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의 다 건축과는 삭감하는 내용이고 기초생활수급 생활보장 주거급여가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831페이지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1동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동이 어디인지 결정이 되었는지도.

이 사업은 기존 1년 이상 빈집으로 있는 주택을 별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보수를 한 이후에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향후 5년 동안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올해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동을 해서 별도로 대상자는 내년 초에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대상기준은요?

대상기준은 1년 이상 빈집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조건이 따라 가야 됩니다. 동당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80%인 1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값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1500만 원에 도비 50%, 시비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구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상이 있습니까?

입주대상은 신혼부부라든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보증금 69억 원 잡혀 있는 것 있지요.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합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라고 봤을 때 이 금액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80%입니다. 20%는 저희들 계약할 때 20%를 갖다가 받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20%는 계약할 때?

예.

그러면 계약할 때 받는 보증금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도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80%부분은 내년도 입주할 시점에.

얼마쯤 되나요?

입주자 보증금이 86억 원 됩니다.

834쪽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아까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410억 원으로 나오던데 그전에 보고한 것은 53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죠?

전체 저희들이 사업비는 536억 원이고 계속비사업조서에는 2015년도의 사업비하고 2016년도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가 536억 원이 맞다는 그 말씀인거죠, 총 사업비는?

예.

그중에 국비 제외하고 우리 시비가 150억 원이 드는 것이고. 그럼 이번에 834쪽에 나와 있는 80억 원을 기타특별회계로 넘긴다는 것은 공사비로 이걸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저희들 입주자 보증금이 세입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된 부분입니다.

69억 원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니까 그 부족분 하고.

부족분하고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80억 원 중에서 특별회계로 나간 이 80억 원 중에서 보증금 나중에 받을 80%. 약 69억 원은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회계에 세입이 69억 원이 세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에 입주자보증금 69억 원 되어 있는 게 특별회계에서 넘겨받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증금이 80%가 입주시점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69억 원을 세입에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총액은 똑같은 데 돈의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로 69억 원을 빌려줬다가 그걸로 공사하고 나중에 내년도에 보증금이 나머지 80%가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8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보증금 부족분 이외에 우리 시가 추가로 시비투입분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한 11억 원 정도가 포함 되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는 다 그때 마감이 되었다고 그랬고요. 국민임대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달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375세대 중에서 212세대가 현재 신청을 했거나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163세대 정도가 현재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모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채워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입주 시까지 안 되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더 커지겠네요?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만큼 재정부담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 계속적으로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기간이 입주 시까지 한 10개월까지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다 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자격요건을 완화했지 않습니까. 또 더 바꿀 계획은 없죠?

우선에 더 완화하는 것 같으면 일반인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은 어느 정도된 것 같고요. 저희들 모집해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임대아파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층을 뽑으니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층을 선호하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세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을 하는데 고수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좀 해나가면 나름대로 주택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면 무난히 다 입주를 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비가 160억 원 들어간 것에서 보증금 80억 원 정도 제하고 나면 실제로 거제시가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총 536억 원 중에서 국비가 282억 원이고 시비가 167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입주자부담금이 86억 원이고 합쳐서 536억 원입니다.

이걸 그때 우리 보증금 월세 이런 걸 감안하면 주택사업을 통해서 우리시가 물론 싼값에 주택을 보급한다는 측면은 별론으로 하고요. 우리 시에 투입된 예산을 회수하는 기간은 언제쯤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수입이 7억 5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라든지 충당금으로 해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봤을 때 한 27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160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할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간 한 5억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별개인데 LH 쪽하고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까?

예, 전에 그 상태에서 현재 서로가 소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문옥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우리 토지정보과 계장님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2018년도 12억 3845만 원인데 예산액 14억 9767만 2000원, 2억 5922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 600만 원, 지적공부정리 및 부동산 등기 개업 관련 수수료 2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기지연 과태료 200만 원,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수입입니다. 11억 원 했습니다. 서정지구 6억 2200만 원, 서상지구 2억 4000만 원, 동상지구 1억 9800만 원, 오수지구 4000만 원. 보조금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적관리 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94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사업 461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841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1765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통합문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80만 원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1억 225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지적도면 자료 정비사업 1억 원 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2471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 120만 원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2204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 210만 원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3315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 350만 원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여비 120만 원, 반환금 4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1억 1198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44페이지 여비 100만 원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등 이전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2331만 7000원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부대비입니다, 7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부동산관리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0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45페이지 여비 120만 원. 그다음에 지적관리 보조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적공부정리 보조 인건비 400만 원, 지적재조사 보조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되겠습니다. 945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200만 원. 그다음에 지리정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활용 및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9234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46페이지 여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억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3000만 원. 자산취득비 거제시 전역 항공촬영 정사영상 8000만 원. 그다음 토지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720만 원, 여비 6000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이상으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우리 기타수입에 작년 대비 2018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800만 원 증액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 있잖습니까. 이것하고 뒤에 보니까 세출에도 이게 그대로 잡혀있더라고요. 조금 차이는 나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 많이 나는 건 우리가 개발부담금에서 22억 3800만 원 부과해서.

기타수입에 잡힌.

작년에는 도장포지구하고 사등지구를 했습니다. 그게 8억 31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 해서 이게 11억 원입니다.

이게 기타수입인데.

그게 2억 6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받아들여서 다시 또 땅이 줄어드는 사람에게 내주고.

기타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이게 세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요?

돈이요?

예.

재조사측량을 해서 땅이 늘어나는, 차이 나는 부분 10평이 늘어났다고 하면 10평 값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측량을 해가지고 10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들어온 거네요, 그렇지요?

예.

받아들인 금액을 가지고 세출에는 나가고 조정되면서 추가로 나갈 부분은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게 얼추 쌤쌤(same same) 정도 됩니다.

거의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2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인데 여기에 보면 어차피 들어오고 나가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1억 원 받아들이고 10억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일단 어쨌든 돈이 나가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8~9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3페이지에 중간에 국내여비인데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여비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843페이지.

여비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가 보네요?

예, 국가업무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민간이 하는 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사들이 다 하지만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말씀하셨는데요. 수입이 11억 원이고 지출이 10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를테면 수입에는 4개 지구인데 세출에는 3개 지구만 나와 있고 또 세입에는 각 지구별 금액이 세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수입은 올해가 4개 지구고 세출은.

오수지구가 빠져있는데요? 842페이지입니다.

오수지구는 세출에 와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돈 나가는 게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입에는 오수지구에 4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세입은 있는데 세출은 없습니다.

늘어난 땅만 있다?

줄어드는 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조사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올해 할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이게 2018년도 해서 내년 2월 되어야 끝나거든요.

이게 올해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아! 내년도에 할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올해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조정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게 종료가 언제 되냐 하면 2018년에 했지만 종료가 2019년 2월 되어서 종료가 됩니다. 지금은 이의신청 기간 중이거든요. 이의신청 기간이 안 들어오면 2월에 해서 한 4월 되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받아들이고 할 건데, 이게 한 2년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조정면적이 벌써 이렇게 나왔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해 한 사업이다?

내년에 할 사업은 다시 또.

그러면 845페이지에 있는 거 중간에 지적재조사 9450만 원 있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실제 재조사를 하는 구역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사등 광리지구하고, 사등 근포지구하고, 동부 산양하고 사등 당리지구하고 그렇습니다.

광리하고 근포는 국가산단 포함되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 아니고요.

거기 안 들어갑니까?

예, 광리지구 대교 가는 그 부락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2020년도 예산에 조정금으로 다시 올라오겠네요?

또 세입하고 세출하고.

알겠습니다. 84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요. 거제시 전용항공촬영 영상구입이죠? 8000만 원인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는 1억 4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항공사진 측량을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사진은 거제시 전역을 촬영해서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 촬영한 것을 우리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6000만 원 정도.

용역을 직접 주게 되면 1억 4000만 원. 2018년까지는 1억 4000만 원이 나갔고 내년도부터는 회사에서 찍어놓은 것을 우리가 그냥 사진을 사면 되니까 싸진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6000만 원 정도 남고 권리도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질이나 이런 건 차이가 없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납품하면 납품 검사기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따지고 합니다. 얼추 비슷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나 우리가 촬영한 것을 다시 구입을 하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보면 연구개발비에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사업 1억 1000만 원 배정되어 있죠?

예.

이게 원래 올해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김용운위원님 덕분에 이번에 1억 1000만 원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억 9000만 원 이게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제 결재를 해 줘서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또 프로그램도 하나 구입을 한다고 해서 1억 1000만 원 넣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리정보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놔야 되는 건 중요한 사안이니까 미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산안 613페이지 조선경제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선경제과 2019년 세입예산은 19억 140만 4000원으로 2018년 대비 9억 1994만 8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사용료로 72만 9000원. 기타사용료로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임대료로 388만 8000원. 일반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환전부담금으로 6억 7400만 원. 그리고 과태료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3000만 원. 거제고현시장 채광, 환기창 교체공사 자부담금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에 866만 4000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50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402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15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장평종합시장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에 2700만 원. 기금으로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76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16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 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에 4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에 72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4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0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249만 5000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3억 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4020만 원. 그리고 전입금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부터 거제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2억 9000만 원, 거제고현시장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선경제과 2019년 세출예산은 76억 5337만 5000원으로 2018년 대비 4억 6577만 8000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민간이전에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3억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산학관 협력사업 거제공고 지원에 8000만 원, 경남산업고 지원에 8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써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154만 원, 국내여비로 기업지원 및 노동 동향관리에 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범 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 지원에 2000만 원. 이차보전금 이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16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1억 383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336만 원, 공인노무사 무료 고용노동상담 운영 수당에 300만 원. 민간이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3200만 원, 민간위탁금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공공운영비로써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에 실무추진단 회의참석 수당에 231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에 30만 원. 그다음 노사민정 협력강화 간담회 운영비에 797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에 강사수당에 25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전국품질분임조 대회가 있습니다.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1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담금에 1억 5000만 원, 기념품 등에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에 시비부담금이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선박뉴스 정기구독료가 200만 원, 기업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운영수당에 노사정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252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조선업계 동향관리로써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사무용품에 100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에 475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 대행수수료에 1억 원,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판매지원 수수료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 행사운영비로써 거제사랑상품권 경품행사에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상품권 이벤트 행사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에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지적재산창출 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2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에 240만 원, 공예기능 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에 1920만 원, 4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238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착한가격업소 지도 및 점검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에 1512만 원 편성했습니다. 종량제봉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대행 위탁비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억 원 편성했습니다. 매년 2013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평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장평종합시장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운영수당에 196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추진에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등입니다.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비 부담금에 2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옥수동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옥수동새시장 주차장 건립에 1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이면서 작년도 예산을 11억 원 삭감하고 올해 본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써 345만 원, 여비로써 석유, 가스, 전기 단속 업무 추진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2691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6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에 6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에 4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6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2만 5000원. 국내여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현장 확인 점검 등 해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4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으로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비 2499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1억 206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조선경제과 공통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기본 사무용품비 관서운영 수용비 해서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급량비 14명에 1344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출장 여비하고 관외출장 여비를 합해서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14명으로 15인 이하일 때는 1년에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로써 1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복합기, 복사기 하고 팩스기 동일 같이 쓰는 복합기를 1대 취득 신청했습니다. 1815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15페이지에 그전에 614쪽에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올해 어느 정도 추계됩니까?

올해도 약 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억 9000만 원 정도. 사용자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예, 월정액 이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시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평균 비슷하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5쪽에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있죠. 거제대학교에 지원하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올해겠죠. 올해는 4억 원이 나갔습니까?

예, 올해 4억 원인데 1억 원은. 올해도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뭐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항목지정이 중복되어서 하나는 뺀 상태입니다.

616쪽에 중소기업 제일 위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6억 원 잡혀 있는 거요. 이걸 지금 4년 치인데 4년 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냅니까?

아닙니다. 1년 치입니다.

1년치입니까. 그러면 2019년도분에 해당되는 이자 이차만 16억 원이라고 봐야 되네요?

예, 16억 원인데 한 25억 원 들어왔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16억 원하고 추경에 9억 원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총 25억 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네요?

예.

그러면 전체 우리 대출규모는 어느 정도죠? 이 정도면.

5억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자 차액을 지금 25억 원까지 한다고 하면 전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받는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고요.

올해 2018년도에 융자 집행액이 465억 원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차보전이 2016년~2019년 융자지원분 이렇게 해놨을까요?

2016년~2019년까지 3년 치 지원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3년 치 이자차액이 이거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원래로 돌아가서 몇 년마다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저희가 냅니까? 매년 내는 게 아니고?

매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하고 2019년에 계획이 25억 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매년 이렇게 내어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군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그때 지난번에 위탁기간이 좀 지났다고 했는데 다시 선정되었습니까?

예, 올해 12월에 재선정해서 3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내나 YWCA가 그대로 합니까?

예.

617쪽에 중간에 전국품질분임조 대회 있죠. 이게 그때 사업보고 상으로는 약 5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억 80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8월인가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담금이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시비분담금이?

1억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 기념품비 하고 해서 1억 8000만 원이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도비나 이런 데서 충당이 되는 거네요?

예,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거제시하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거제시 것만 하면 맞겠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618쪽에 거제사랑상품권 관련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수수료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 거요. 이거 5% 할인해 주는 그 비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설, 추석에 5%씩 할인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올해 2018년도 보면 설에 30억 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5% 할인권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추석에도 약 30억 원 정도가 팔리면 1억 5000만 원~3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할인금액의 1억 5000만 원 잡아 가지고 추경에 또 1억 5000만 원 더 해야 됩니다.

그래요. 설, 추석 합치면 한 60억 원 정도 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럼 1억 5000만 원은 나중에 추경으로 잡아야 되고 이건 나중에 설에 써야 될 돈인가 봅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조선업희망센터 조선업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해서 우리가 상품권에 돈이 좀 들어간 게 있죠?

올해 20억 원 들어갔습니다.

20억 원 들어갔습니까. 그거 전부 10% 할인율로 다 소비를 한 거죠?

다 수수료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40억 원 계획을 신청해 놨습니다.

아직 연장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희망센터 그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더 늘려 가지고.

일단은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발행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상품권.

총 200억 원 정도.

지금 쭉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쭉 넘어오면 거의 2016년, 2017년은 굉장히 적었고요. 100억 원 안됐고 올해가 어쨌든 그게 할인율이 많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많이 팔린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상품권에 지역에 자영업자나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첫해는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부분만 한정해서 써서 효과가 미미했었는데, 2016년 경기가 안 좋으면서 지역 상인한테도 확대를 하면서 요즘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에 20억 원 지원을 해줘서 10% 할인 행사를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한 가구당 10%할인하면서 50만 원 이내로만 살 수 있으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사가지고 기름 주유를 한다든지 많이 애용을 해서 판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이라고 했을 때 지역 안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유통이 외부로 돈이 안 빠져나가는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있는데 이건 우리 지역에서 한 지역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도, 한 달 이내로 50만 원 이내로 해놓으니까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0% 할인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가맹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가에 가맹점 신청을 연말에도 계속 신청을 해왔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가맹점 신청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몇 곳 정도 됩니까?

3,700개소가 넘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가게 하나하나 다 한 곳으로 보고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이벤트 행사 이것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거제사랑상품권을 사면 상품권 안에 있는 번호표를 빼서 번호표를 모아 놓은 함이 있습니다. 그걸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추첨행사를 해서 경품을 지원합니다. 1등 70만 원, 2등 50만 원 하는데 그 상품권이 있으므로 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는 메리트를 얻고 하니까 그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씩 나간다 그렇죠?

예.

잘 찾아가나요? 뽑혔는데 대상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잘 찾아갑니다.

오른쪽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에 5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제일 위쪽에요.

이건 우리가 진주상공회의소에 용역을 줍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특화시키는 작업을 대신해 주거든요. 그래서 옥포시장상인회라든지 그다음에 거가블루베리, 알로에팜, 영농조합법인, 청산농장, 꼼지락솜씨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지식재산권을. 그러니까 스마트 IP케어라고해서 지식재산권을 특허를 내주는 그런 대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직 2018년도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와 가지고 2019년 2월쯤 되어야 나올 것 같은데 5000만 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거제시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을 대행해준다, 등록을 대행해준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진주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용역을 진주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안 됩니까, 거제상공회의소는?

예,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621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추진비 있고 환경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여러 모로 열악한 건 많은데 혹시 거기 시장 내에서 쓰는 전등 있지요. 가로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시장 길을 밝히는 거죠. 아케이드 아래쪽에 그런 전기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설치는 해 주는데 안에 나오는 전기료나 이런 건 상인회 자체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옥수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해봐야 240만 원인데 그런 것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옥수시장 뿐만 아니라 다들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옥수새시장주차장 건립에 국비 17억 원은 나중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 17억 원은 작년에, 올해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되었고.

이것만 반납했다가 새로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죠. 작년 2018년 사업을 11억 원 삭감을 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11억 원을 넣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3쪽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위탁 운영 이거를 그러면 발전소 위탁운영비입니까?

지심도 안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든 경비를 모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부족한 금액을 시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한전에 청구를 하면 한전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 부문에서 설명 드렸고, 세출에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세입 6억 7400만 원 한전 운영부담금 잡혀 있는 게 이거네요?

예, 우리 시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한전에 청구를 하면 다 줍니다.

한전에서는 돈을 안 받고 해 준다, 이런 거네요?

한전에서 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 위탁운영은 그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심도 자가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심도 주민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면장님하고 해서 지역유지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산학협력 아까 전문대학이 거제대학에 하지 않습니까.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에 지원을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또는 실시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거제대학에 산학협력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고 퇴직기능 인력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올해 2018년도에 사업실적이 취업캠프에 2회에 70명, 리더십캠프에 63명, 경영개발캠프에 33명, 산업안전기사 특강에 8명 이렇게 해서 아주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 거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학생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는 혹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있습니까?

그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제대학에서 퇴직인력 현장맞춤 인력양성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대우나 삼성에서 퇴직한 인력들을, 우수 인력들을 그쪽에 가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유익할 것이라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 수혜자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혜자들에게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어떤 평가가 있는지 이게 유의미한 좋은 영향이 있는지는 학생들에게 저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도움이 되느냐? 진짜 좋은 분들이 가신다.”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교수님들이 가라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해서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는 꼭 평가를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사업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고정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는데 교육이란 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당장 나타나는 건 어렵습니다. 입시학원에서 강사가 강의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런 건 성과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대학에서 아주 우수인력을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건 학생들한테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숫자를 잘못 표기해서 1억 원이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왔으니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학생들한테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일단 2019년도 예산은 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공고도 마찬가지고 산업고도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영어 시험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실제 한 교사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 했는가 라는 걸 실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실제 강의를 듣는 학생도 이 강의가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모르고 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 지원하는 것하고 지원할 때 선생님들이 이 강의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강의를 한다고 설명 안 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강의가 무슨 강의인지 모르고 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제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반드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어디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문화체험 연수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있는 모범근로자입니까, 회사에 있는 겁니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자를 접수받아가지고.

몇 분이나 가십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23명이 갔습니다.

그럼 회사에 근무하시는 회사원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예, 주로 업체.

예, 잘 알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2300만 원은 창문 교체 올해 하는 걸로 전년도에 이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우리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방이라든지 실이 있습니까?

거기 이름이 거제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족 부인이나 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가족이나 부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혹시 실은 있습니까?

실은 제가 가보긴 가봤는데 근로자를 위한 독립된 방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물론 YWCA에서 거의 수십 년간 이용하다 보니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인지, YWCA회관인지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실을 내어주도록 하고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 노동자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여기에다가 임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근로자회관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물어보니까 노동자 가족 자녀들이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 퍼센트가 이용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니 그거는 또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근에 거제시 관내 모든 근로자가족이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동 일대에 인근에 있는 근로자가족의 어린이들이 신설해서 통합미니버스가 가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에 보건소에 아주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굳이 어린이집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실제로 실이 모자라서 못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시에서 일정 부분을 한다면 그 부분들 조금 실을 빼서 근로자들에게 그 장소를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YWCA가 통째로 다 써야 되는 건지?

지금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위탁 심사할 때 YWCA에서 프로그램운영상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건 아주동에 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고 사건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618페이지에 아까 김용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사랑상품권 행사에 1000만 원, 경품행사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번 할 때 1200만 원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올해는 보니까 고현시장에서 8월에 한 번 하고 옥포에서 무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은 시상금입니다. 1등 70만 원, 2등 50만 원.

1000만 원이 모두 시상금으로 나갑니까?

예, 보상금은 전부 시상금으로 나가고 행사하는 거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든다는 뜻입니다. 1000만 원은 그냥 순수 보상금, 경품입니다.

경품이 1000만 원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고현시장에서 봤는데 그때는 무대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는데요. 가수도 왔고 무대도 있었고 사회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는 상공인행사 시장상인행사하고 따로 하고요. 그 안에 상품권을 저는 모르겠는데 했으면 아마 그 행사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

같이 해서 할 때 상품권을 같이.

이번에 옥포국제시장에서도 할 때 이벤트 행사는 이벤트행사비로 따로 들어가고 또 경품금 행사는 따로.

이벤트 행사는 따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622페이지에 보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역은 올해 어디에 하십니까? 622페이지에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6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지역을 하시는 건지요?

이건 사업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아직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중곡초등학교 쪽에.

중곡초등학교 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6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면요. 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 시설도 가능한 것인지요?

이거는 단독주택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데는 할 수 없고 주택만 신청을 하네요?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몇 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2019년 계획은 100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소진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소진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는데 1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141가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요?

예.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에 4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모두 보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경로당에는 작년에 한 것보다 올해가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사업부지도 미확보 된 곳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은 또 제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은 올해 하면 거의 다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머무르게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어린이들이 머물게 되는데 이걸 조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사업은 혹시 시행이 힘드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처가 달라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614페이지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가 뭐죠?

밑에 말입니까? 지금 고현종합시장에 노점상을 다 철거하면서 이번에 새시장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차장 1층에 노점상을 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겁니까?

거기 사용료입니다.

나는 노점상이라고 해서 바깥에 차려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설치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615페이지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교 육성사업 지원 안 있습니까. 이 사업하고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등학교하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제공고나 산업고등학교는 어떤 수업을 하는 교사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 있죠. 대학에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불공평하다, 이 대학은.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4~5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때 조선업이 한참 인력이 부족할 때 또 취업이 좀 그러할 때 이때 거제대학에서 교육 용접이나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걸 각 협력사에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조건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퇴직자들 전문인력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 수당 플러스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바꿀 때 안 되었어요? 예산이 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제대학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도 크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지향해야 될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큰게 뭐가 큰가요?

연말에 사업실적을 보면 취업역량강화 사업으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또 수강인원도 꽤 됩니다. 그리고 퇴직인력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도 13명을 채용해서 지금.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주목적이 그거고 과연 교육을 위한 이게 되느냐? 주목적이 13명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상임위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해외문화체험 연수지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근 한 10년 정도 넘어 해오던 계속사업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디서 했냐면 삼성협력업체 주관으로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어느 사람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말 모범사원이 가느냐? 관리자들도 가고 그중에 대표도 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무조건 작년에 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보면 사업비가 없어서 얼마나 뼈를 깎듯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다음에 또 넘어가면 617페이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저게 보니까 2017년도에 이게 결정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기억을 못 할까 하는 제 자신이 좀 그러한데 그때 업무보고를 했나요?

다 했습니다.

이게 뭔가 어차피 보니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제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거제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과연 이렇게 해서 무슨 시저니 효과가 나타날까? 물론 도의 어떤 꼭 해야 될 사업이나 국가전체에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 시·도선발분임조 예선을 거쳐서 약 300여 팀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기업인이 한 8000여 명이 옵니다. 와서 대명리조트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받고 다 들었습니다. 과연 다시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이건 제가 업무보고를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줄래요?

이거는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스마트공장 확산 지시가 있어서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도 단위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경남도에서 지금 올해 8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분담할 금액이 지금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무조건 부담해야 됩니까?

거제시가 경남 시군에 전체 10인 이상 제조기업체 수가 7,321개소입니다. 그중에 거제시가 339개 업소거든요. 그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4.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군부담금이 30억 원에서 4.6%해서 1억 4000만 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 했죠?

저희들 자체는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 안 하고 예산 바로 들어와도 됩니까?

도에 부담금이라서.

도의 부담금이라고 업무보고 안 하고 바로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이번 업무보고를 한번 챙겨봤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업무보고도 안 하고 의회 그것도 안 해 주고 설명도 안 해 주고 예산이 바로 집행돼요?

이것도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라도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들은 적이 없어서 조금 전에 내가 업무보고를 챙겨봤거든요.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부담금이라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도에서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종합계획이 내려왔는데 제가 뒤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린 건 제 불찰입니다.

설명을 안 드린 것도 불찰은 불찰이지만 거제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농로 하나 내어달라고 해도 안 내어 주고 지금 마을안길 도로가 엉망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 사업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기업에서 기업부담금 50%. 사실 이 사업은 정부 국비하고, 지방 자부담 50 대 50인 사업을 자부담 50인 사업을 지방비 30%로 하고 자부담 20%로 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서민들을 위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주로 매칭사업에 보면 도비 10~20%에 시비가 어떤 데는 70~80%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에서 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가? 나는 그것도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624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있죠. 1억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줄래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624페이지입니까?

624페이지 하단부에.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등을 활용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 총 1억 6080만 원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각각 4020만 원씩 해서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부담이 있는데 총사업비에서 4020만 원이 200개소에 대한 자부담이기 때문에 4020만 원 나누기 200개소를 하면 자부담금이 나옵니다.

자부담은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제가 미니태양광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지만 이게 맹점 같은 걸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대단위로 하면 누군가 와서 수리나 지원을 해 주는 부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면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 대안이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줘서, 물론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규모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에서 해준다든지, 한전에서 봐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기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원이 다 되는데 개인 이건 지원이 좀 힘들거나 서비스가 안 된다고요.

아파트 전체 일괄적으로 하면 아마 AS하는 방법.

개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인 것인데 소규모 미니태양광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데, 아파트 전체 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단체, 전체적인 AS기구가 설치될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개인, 개인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전체에 베란다에 다 신청하기 때문에 아파트 통째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에 대한 몇 분의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1억 2000만 원에 대한 몇 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 아까 자부담금에 대해서 얼마나 드는지 물어서 4020만 원 나누기 200을 하면 자부담 한 18만 원 정도일 겁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도로가로등이라든지, 도로에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로 도로가로등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이런 부분 등등 있죠. 물론 조선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보면 미니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걸 우리가 어차피 전기세를 내야 되니까 저런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생각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어차피 전기대행을 해 주는 데가 있다 보니까 저런 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참 위원들이 많은 아마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8쪽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수수료 1억 원은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상품권 판매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그러면 1억 원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거제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농협에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들. 지역단위농협에서도 발행이나 판매를 대행하는 것 이건 조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면·동에서도 상품권을 사고 또 현금으로 바꾸고 이런 게 용이할 것 같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농협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은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공건물임대 발전사업처럼 임대료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데 보조를 줘서 경로당에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게끔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에 각각 8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주로 재료비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용접봉 뭐 이런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연은 없지만, 다만 거제공고가 2010년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삼성이 공개적인 지원을 호언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출신의 임원이 학교장으로 부임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전국 최고의 마이스터고로써 상당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졸업생들이 양대 조선소에 또 다수는 아니지만 한 20여 명 정도 각각 양대 조선소에 취업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라든지 대학만을 바라본 아이들도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또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학생들도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요인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또 들어오는 신입생들의 학력 수준도 상당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물론 가장 주된 이유는 조선경기의 불황과 맞물려서 양대 조선소라든지 이런 취업의 길이 힘들어지자 그 과정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조선에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학교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공기업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여러 활로를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관심을 가질 부분이 뭐냐면 조선경제과가 예전에는 이게 8000만 원 이외에도 학교기업인 거공테크에도 우리가 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그런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 교육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런 과정에서 마이스터고를 지역 내에 우수한 학교가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특성화고로써 마이스터고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드는 기대는 거제 자부심도 높이고 또 조선해양플랜트가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른다면 우수한 전문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중간통로가 우리 거제공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청, 조선업계, 학교 간에 좀 정례적인 협의회가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멀리 보고 우수한 학교로 우리 지역에 만들어낸다는 것. 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의미. 또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세 가지 목적으로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4페이지 보시면 공사·공단전입금해서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2억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관리를 공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선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사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들어와서 퇴근한 이후에 나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차단기를 올려놓기 때문에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공사에 주문을 드린 게 뭐냐면 무인정산기를 설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차단기를 조금 내려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아마 3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자체가. 무인정산기 이번에 공사 금액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설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선경제과에서 설치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사업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다 주관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기획실에서 다 하지만 우리 과에서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비는 지원이 좀 불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의 집행잔액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관광개발공사에 물었습니다. 이게 세출예산에 없더라고요. 무인정산기를 전에 이야기할 때 내년 연초부터 이걸 운용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세출예산에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집행부의 집행잔액. 그러면 관련 있는 부서가 조선경제과 아닙니까. 주차장이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21페이지 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비 부담금 해서 3년 차 2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원래 전통시장사업 지금 여기도 있지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어떻게 보면 특성화시장 사업의 하나라서 굳이 따지자면 자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와 관련된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그 문화관광형시장 운영세칙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운영세칙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봐달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반시설사업비가 만약에 원래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비의 운영세칙에 보면 30% 이내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방비를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면 중소기업벤처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5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2억 6000만 원이 내년 예산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지만 휘발성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하고 나면 남는 게 있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사업단하고 협의하실 때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행사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할 때는 좋지만 하고 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고 지금 금액도 2억 6000만 원인데 행사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에 가면 2010년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돈 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상인들 자부담을 부담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서귀포 시장이 전국 최고의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홍종학 장관이 오셔서 지원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되도록이면 기반시설비 쪽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단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8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3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할 때 장당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예, 95원 지급을 합니다.

상품권 발행하는 수수료가 95원이고 경품권도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이게 모두 인쇄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쇄비가 2350만 원 사무용품이 10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가맹점 스티커 발급에 100만 원.

여기서 조폐공사에서 들어가는 이 돈을 뺀다면.

그 돈 말고요. 조폐공사 가는 거는 밑에 보시면 거제사랑상품권 발행해서 95원 곱하기 500,000매 있잖아요. 이게 4750만 원이 조폐공사로 가고 그 외에는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소소하게 들어가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무용품이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 외에는 인쇄비지요. 경품권도 인쇄비고 스티커도 인쇄비고 홍보물도 결국 인쇄비지 않습니까?

예.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대행 위탁수수료는 어느 단체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농협중앙회.

농협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예.

농협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1억 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업무대행수수료를 농협에서.

그게 판매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3700개 가맹점에서 환전하러 또 오거든요.

판매하고 환전하고 이런 업무를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도 많습니다.

613페이지에요.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수입에 거제 고현시장 채광, 환기창 교체공사 자부담금, 자부담을 왜 우리 세입으로 잡죠?

이게 2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2억 원짜리 공사인데 고현시장 상인회에서 거기 5%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아니, 보통은 자부담은 세입으로 안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비율대로 우리 세금 나가는 것만 편성하는데.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특이하게 이건 자부담으로 잡혔어요?

자부담 처음 받아가지고 전체금액에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15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거제대학 맞지요. 제가 이 3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이 내역을 한번 보셨습니까?

내역은 받아봤는데요.

일단 2018년도 4억 원 지원했습니까?

2018년도 사업실적은요. 지금 취업역량강화사업에 8개 프로그램에 1,207명이 참여해서 2017년 취업자 수는 391명으로 교육받은 사람의 약 68%가 취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4억 원을 썼는지 보니까.

4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입니다.

토익 강좌를 개설하고 시험 치는 수험료를 지원하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회의비가 거의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업캠프 2회.

예, 보니까 캠프도 2회 했더라고요.

리더십캠프, 경영개발캠프, 산업안전기사특강, 그리고 인성 및 간호윤리의식 함양, 재학생 멘토리 프로그램, 현장견학, 핵심 기본간호술 경진대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을 다 받아봐서 알고는 있고요. 일단은 이것이 꼭 우리 세금으로 시비로 3억 원 정도 지원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거제공고나 경남산업고 이 특성화고등학생에 대한 뭐랄까요. 취업, 일자리 이런 건 우리 거제시가 따로 고민을 하지는 않지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시에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까 노재하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경남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출발을 해서 2015년도 삼성조선경기가 상당히 호황기일 때는 지원자도 많았고 취업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조선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학교가 지원자도 좀 작아지고 그래서 취업률도 낮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 시에서는 아까 노재하위원께서 산학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해서 잘 해보자고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저희 과하고 대우조선, 삼성조선하고 평소에 수시로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도 보면 거제공고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8000만 원 가지고 전공심화특강사업에 460명 참여했고 기능강화 재료비에 460명, 그다음에 기능 특활비 교육에 8명, 산업재해현장견학에 48명 이런 식으로 사업실적도 고양이 되고 하니까 우리 산학관 협력사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지역에 어쨌든 우리 거제시 일자리정책을 마련할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제여상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계고 학생들이 결국은 졸업하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16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 이거는 우리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 가보셔서 알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홍보를 우리 시가 해 줬으면 좋겠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이 행사를 적극 홍보해 주시고 참여를 좀 독려해 주십시오. 민간단체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주가 바라보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과 단체에서 보내는 것과는 다른, 체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 외국인들이 그 날은 친선교류하고 하루 좀 타국에서 즐겁게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저번에 최양희위원장님이 외국인근로자의 날 채용행사에 참여하셨는데. 그때 3200만 원 예산 가지고 채용행사 저도 그때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원이 적게 참석해서 얼굴을 못 들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연말에 송년의 밤 행사가 있는데.

연말에 송년의 밤 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날 하필 대구축제하고 행사가 겹쳐서 위원님들 많이 못 오실 것 같습니다.

그날 공문 좀 발송을 해 주시면 기업에.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8페이지에 선박뉴스 정기구독료 200만 원 이건 어디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참고자료로 본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조선해양담당에서 매주 우리 조선해양 데이터를 냅니다. 그 자료에 참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참고할 자료라는 것이지요?

예.

그다음 621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이거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621페이지에요.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컨설팅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별 시설 개선비입니다. 그래서 한 점포당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금 20개소를 해서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떤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신청을 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더 들면 자부담으로 넘어가고 200만 원 이내에 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근무환경이나 시설에 보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비입니다.

주로 영업장이지요, 요식업?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일단 홍보를 하면 지원하는 가게가 많을 것 같은데 공평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잘 선정해 주시고 아울러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컨설팅도 한번쯤 고려를 해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취업지원사업 그다음에 태양광 보급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주시가 내년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모든 공공건축물의 신·개축 보수를 패시브(passive) 기술을 적용해서 패시브 기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에너지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신축과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될 게 제주 애월읍 사무소, 한림읍 사무소 이 2개 읍사무소를 패시브 기술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는. 공동주택 형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노원구에 가면 노원EZ(energy zero)하우스라고 에너지제로하우스라고 태양열 집열판 자체가 비스듬한 형태가 아니고 벽에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도는 뭐 특별자치도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은 태양열이나 이런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조금 더 나아간 형태가 패시브 공법 자체가 좀 더 나아간 겁니다. 그건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거의 안 받고 자체적으로 그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가지고 에너지제로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거의 안 받는다는 겁니다. 100% 안 받지는 않는데 거의 안 받는 형태로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노원에 가면 노원EZ하우스 앞에 홍보관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에너지담당 계장님이나 이런 분이 한번 꼭 가보시는 게. 아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가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에너지정책도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수립하고 있지요?

예.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