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 2019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1월 26일 조영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2019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원 의원 발의) 7. 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원 의원 발의) 8.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원 의원 발의)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장 김남학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초 중 고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량이 증가되어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학교 재정의 효율화 증대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현행법령을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 중 고 하수도요금 부과 시 업종별 요율 산정기준의 일반용 제2단계까지만 적용을 일반용 제3단계까지 적용한 후 감면 규정 안 제27조제3항을 개정하여 초등학교에 일반회계에서 감면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3단계까지 적용하여 보전하는 금액만큼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상 위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3항, 초 중등교육법 제2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상 위임법령에 근거 없는 안 제4조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신고의무 및 안 제7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의 조항으로 삭제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인한 제명 변경으로 안 제12조 및 제15조로 정비하였으며, 관내 초 중 고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하수도 사용량의 일부를 일반회계 지원금을 받아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학교 재정의 효율화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해천입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 및 조례 세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조례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되어 금년 2월 9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새로이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법령이 추가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유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크게 분류하면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관된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이 세 가지 사업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구도심 쇠퇴와 공동화 현상,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빈집 발생으로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등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조례가 발효되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비사업 방향에 설정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은 주로 시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도심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 빈집 정비사업은 법에서는 심각히 위해한 빈집에 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철거하고,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나 소유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소유자에게 이해 및 설득 등을 통하여 자투리 공원, 공영주차장 등 공공형 목적사업으로의 유도 등을 통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 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국토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및 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기준,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시행규정, 빈집 정비사업에 임대주택 공급 조항 포함,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기준과 순위규정 마련,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도심지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농어촌도 같이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법 자체에서는 우리 빈집 정비 특례법은 도심지역만 해당이 되어 있고, 빈집 농어촌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것과 별개로…

포항시에 농어촌 정비법에 관한 별도로 제정된 조례안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 부서 사항이 아니라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이 어디죠?

농어촌특별법은 농정(농업정책과) 부서에…

농정 부서요? 왜냐하면 농어촌 정비법에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빈집이 현저히 휴해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건축법상 제4조인가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전에 위험하다고 하면 철거를 명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인데 그 법령 자체 모법에 대한 업무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 농어촌 정비법에 들어가보면 거기 빈집 철거 조항을 보면 건축법상 제4조에 의거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 60일 내 철거를 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과 다 겹치는데 제가 볼 때는 빈집 실태조사를 할 때 이건 도심지역이지만 농어촌 정비법상 건축과에도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다 포항시 빈집이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한번 관리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는 모법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타 부서하고 잘 업무를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입니다. 2018년 이월금이 19억 979만 5,000원이며, 2019년 기금 진입금 2억 7,929만 5,000원과 추정 이자수입 3,760만 3,000원을 확보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21억 2,669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포항시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2008년 정비 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한 후 2010년부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 총액이며, 별도 지출이나 집행계획은 없으나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이 입법되어 있었습니다만 흥해읍 특별재생지역과 개별 주택 정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금년 말까지 다시 재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되면 도시분쟁조정 및 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5억 2,075만 원과 예탁 예치 회수금 및 이자수입금을 합한 250억 4,901만 원이며, 2019년도 사용액은 당해연도 법적 확보액의 85%, 29억 9,285만 원 중 28억 7,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5억 1,200만 원, 재료비 2억 원, 일반보상비 8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00만 원, 시설비 19억 547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민간융자금 1억 원이고 적립액은 당해연도 법적 확보액의 15%인 5억 2,815만 원, 이자발생 수입액 2억 9,723만 원, 전입금 중 미 편성액 1억 1,938만 원, 2018년까지 적립액 212억 3,077만 원을 합한 221억 7,553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남진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의받고자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법적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입니다. 참고로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일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설치근거와 목적은 앞서 설명드렸으며, 기금 운용 현황은 2018년 말 조성금액이 212억 3,077만 4,000원이고 2018년 말 조성되는 금액은 211억 7,553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법적 확보액과 적립이자 발생 수입, 그리고 2018년도 적립액입니다. 먼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적 확보 기준액은 35억 2,100만 원이고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이자 발생 수입액은 2억 9,723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은 212억 3,077만 4,000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8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용도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법 제3조 ‘가, 나’목에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그리고 ‘다’목에 감염 및 가축전염 대응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인명구조장비 및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등 공공 분야의 재난예방 활동과 자연재해저감시설 또는 재난예·경보시설의 설치 보상을 위해서 자연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강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그리고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재난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저희 재난지원금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7억 6,49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도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이유는 작년 수해, 지진이 나서 예치해야 할 금액 중에 한 10억 정도를 더 집행하다 보니까 과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이자수입이 2억 9,723만 원이고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회수가 212억 3,774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금전입금이 3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442만 원이 감액되었고,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한 2억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똑같이 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47만 2,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이 반영되었고요. 융자금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 증가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집행이 많다 보니까 8억 3,447만 2,000원이 감액된 221억 7,553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과거 5년간 조성한 것과 집행한 겁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저희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까지 예치금이 9억 4,475만 원이 증가된 221억 7,5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5억 2,075만 원과 예탁 예치회수금 및 이자수입금을 합한 250억 4,901만 원이며, 2019년도 사용액은 당해연도 법적 확보액의 85%인 29억 9,285만 원 중 28억 7,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5억 1,200만 원, 재료비 2억 원, 일반보상비 8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00만 원, 시설비 19억 547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민간융자금 1억 원이고 적립액은 당해연도 법적 확보액의 15%인 5억 2,815만 원, 이자발생 수입액 2억 9,723만 원, 전입금 중 미 편성액 1억 1,938만 원, 2018년까지 적립액 212억 3,077만 원을 합한 221억 7,553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교통약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동승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였던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 별표 1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시 일일주차요금 부과를 노외주차장에 한정하여 부과하던 것을 월 정기주차 요금 부과 시에도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7 부설주차장을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중 기계식 주차장치(2단 단순승강, 2단 경사승강)를 다른 형태로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총 주차 대수의 제한 없이 주차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로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에 주차 대수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제24조 과징금 가감 기준 별표 9와 제25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0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게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른 용어의 수정 등 조례 자구수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쪽에서 7쪽까지의 조례 개정안과 8쪽에서 16쪽까지 신 구조문대비표 17조에서 29조까지 별표, 신 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동승한 자동차로 이용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규정에서 천연가스 자동차와 클린디젤 자동차가 삭제되어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대상 차량을 정비하였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 회전율 저하로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월 정기주차는 노외주차장에 한정하도록 근거 마련과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항의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징금과 과태료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