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병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배병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한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현장에서 뛰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민원 또한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잘 견디고 잘해주셔서 남구가 조금 더 반석 위에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83쪽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삭감된 것이 대략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공영주차관리는 인건비 관련된 것인가요?

삼산 노상주차장에 시간조정을 하면서 당초에 인력 50명을 썼습니다. 시간조정으로 인해 인력감축을 하면서 25명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감액사항입니다.

시간조정 또한 주52시간과 연관돼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시간조정을 하신 건가요?

그런 사항과 연관성은 없고 시간조정을 하면서 하루에 두 분을 근무를 시켰는데 수지문제도 있고 수입보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두 분이 하던 것을 한 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라인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인데,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노상주차장입니다.

6대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본위원은 최소한 도시관리공단은 이익도 내야 되긴 하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꽤 많은 인건비가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래도 잘리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절반이면 너무 과하게 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입대비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공단에 경영수익평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수입은 발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입보다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렇고 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공영주차장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무료로 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또 다른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단은 평가를 내리니까 수익발생도 시켜야 되는 측면이 분명 있겠죠. 그런 의미보다는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절반으로 줄인 것은 과하게 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이것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인건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비인가요?

아닙니다. 전출금이니까 아마 인건비 쪽 아니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따로 나가나요?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전출금 여기 말고 경상수지나 이런 쪽에 포함시켜서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전출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나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도 정규직원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전출금에 인건비 목이 따로 있지 않나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나 시설장비구입은 별도로 나가고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같이 나갑니다.

사업별로 따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과 공영주차장 운영비, 인건비가 다 같이 나갑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부문별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따로 목을 정해놓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거주자주차관리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밤샘계도단속을 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12시부터 4시까지 추운날씨에도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시에서 울발연과 시청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우리 남구는 주차장이 부족하죠?

주차장 수급실태 결과만 보면 차량보유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사항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내 중심가에 일부지역, 평창현대아파트와 보람병원 쪽은 각각 250대 정도의 주차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각 동별로 주차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사실상 각 동별로 심각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동들이 꽤 있어요. 오늘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그 신문의 메인문구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단속을 하기 전에는 계도를 하는 게 맞고요. 단속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속을 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도 보니까 아까 공영주차장 관리하면서 수익이 안 난다는 말씀도 하시고 주차요금 수익도 꽤 올라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마찰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택가의 주차민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가나 아파트밀집지역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공영주차장을 안 짓더라도 시간제주차허용구간 올해 46개소 조사를 했습니다. 여건이 안 맞는 구간 5개소를 빼고 41개소에 대해서 남부경찰서 담당자와 현장답습을 하고 그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8개소를 경찰청과 남부서에 보내놨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심의를 하게 되면 41개소에 대해서 시간제주차허용구간을 심의를 할 겁니다.

일단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예.

이런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는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허용시간 또한 약간의 민원인들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주차허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시간이 아닌 시간도 있지 않나요? 구간마다 다르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맞춰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나요?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릴 때 지금 현재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 또한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늘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자꾸 민원만 제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안대룡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중복될 수 있는데 전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수암동, 달동 지역에 메인도로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손님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수암동 같은 데 는 주차장이 없어요. 시장 안에 있어도 거의 유료주차장이고 그 골목 안쪽에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동 같은 데도 다녀보면 정말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빨리 서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구는 주차장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건립할 때 주차면 한 면당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여건은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심지는 단지 주변여건이 변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기본적으로 평균 3〜4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주택가는 항상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많이 찾고 있고요. 일반 이면도로 중에서 불법주차가 심해서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는 곳은 바른 주차문화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상주차장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긴 한데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 지역은 괜찮습니다. 일동미라주 그쪽도 보면 출퇴근시간이나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이 되면 그 일대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리막길로 바로 내려갈 수 있으면 되는데 큰 차들이 갈 수 없어서 완전 동네를 한 바퀴를 돌고 다시 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주차가 안 되면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거라도 해결해주든지 두 가지 중에서 뭐가 하나라도 되어야 되는데 옆에 주차를 해버리면 끝까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오는 차 가는 차 다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빨리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학원차는 와서 아이를 태우려 하니까 서로 부딪혀서 어떤 때는 양보하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주면 교통혼잡도 사라질 것 같고요. 출퇴근시간에 보시면 신호등을 세 번, 네 번 기다려야 갈 수 있어요. 수암주민센터 옆 골목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좌회전은 아예 못 합니다. 그 골목에 사는 사람은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많은데 알콜사택 그쪽이 도로가 확장된다고 해서 그나마 기다리고 있어요. 그쪽 동네뿐 아니라 다른 동네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영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열 과장님, 그리고 도시창조과 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 많고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남구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33쪽 홈페이지 구축 있잖아요? 100만 원 반납했는데 900만 원으로 다 만들어졌습니까?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8월 15일자로 구축을 하고 현재 남구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면 후속조치로 도메인을 할당받아서 올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남구청 안에 구축되어 있고 따로 도메인을 떼어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9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서 집행하고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구 홈페이지에 도메인 할당받아서 지금은 여기에 들어갈 모든 사업프로그램 내용은 구성이 다 되었고 다만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도메인만 할당받으면 됩니다.

그럼 구청 홈페이지 안에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지금은 구축 안 되어 있나요?

아직 시범운영기간인데 구축은 8월 15일에 했고 다만 구청 홈페이지와 연동시키기 위한 중간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검색을 했을 때 뜨겠네요?

예.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라고 검색을 하면 뜹니다.

지금은 아직 도메인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뜨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남구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