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박혜경입니다. 남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액은 171억 9,8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7,308만 4,000원에서 기정대비 3억 7,43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과 총 예산액은 58억 6,5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6,698만 원에서 기정대비 2억 17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금 기관부담금 미집행 잔액 5,000만 원, 방사선실 장비유지비 400만 원, 직원 휴직‧퇴직으로 인한 미집행 보수 1억 4,7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건강행복과 총 예산액은 113억 3,3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610만 4,000원에서 기정대비 1억 7,2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내용은 노인건강 증진사업 1억 6,695만 원, 건강증진사업 564만 원으로, 주요 감액편성사유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집액잔액 감액, 치매안심센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개소식 관련 홍보물품비 감액, 치매실태조사 계획 변경에 따른 물품구입비 감액 등입니다. 앞으로도 남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만족도 높은 보건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용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139쪽에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억 정도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금액이 낮춰진 거는 알겠는데 주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영역이나 어떤 부분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 감액분 5,000만 원은 20명 분인데 작년 12월4일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 당시 올해 당초예산에 기간제 20명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기간제근로자 감액분은 5,000만 원 그대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거고요. 140쪽 보수 이 부분은 실제 직원이 정규직 52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육아휴직도 중간중간 발생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의무사무관 한 분이 7월에 공석이 3개월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 자로 신규로 채용되고 그 사이에 인건비가 또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어디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는 5명 있습니다. 방역에도 일부 있고 결핵도 있고 한 다섯 개 사업에 8명이 있고요. 또 건강관리과 쪽도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럼 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직접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들은 내년에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방역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일부 발생합니다.

직영을 하면 기간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13명 정도를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면서 발생이 된 거고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도 실제 중간에 채용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표를 낸다면 일부 또 공백기간에는 발생할 수 있고 인건비는 그런 성격이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이 줄어드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지요?

치매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저귀하고 미끄럼방지용 물품 같은 걸 지원하는데 기저귀는 실금이라든지 요 있는 와상환자분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월 1회씩 지원이 됩니다.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동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치매선별검사를 한 다음 인지 저하자로 등록이 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되는 게 아니고…….

지원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희 보건소에서 인지검사를 한 다음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 중에서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그런 물품이 필요 없고요. 똥, 오줌을 싼다든지 물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보건소에 보고 안 하면 아예 등록이 안 되는 거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됩니다. 방문간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인지검사를 한 다음 정밀검사까지 다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줄어드네요. 연별로 인원이 측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치매가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적게 걸릴 때도 있는데 기존방법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도 다 드릴 수 있는지…….

거의 대부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식하기까지 많은 고생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무거동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준공식 할 때 이채익의원이 인사말을 하면서 앞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의사도 좀 들이고 해서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전에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보건소가 장생포지소가 있는데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삼산동까지 이용을 해야 되니까 오려고 하면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걸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당시 무거동 같은 경우 병원도 많이 있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의사를 하나 더 들이게 될 경우에 비용 문제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보건소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채익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서 첫째로 그게 가능한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의사가 진료기능을 하는 건 불가합니다. 만약에 의사가 진료기능을 하고 싶다면 도시보건지소라는 다른 형태의 행정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15명 정도의 정규인력과 적어도 100평 이상의 공간 확보를 해야 되고 설치비나 예산 같은 것도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 현재의 시설에 그것을 첨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지원센터를 가지고는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공간과 인력 그리고 제도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법률도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되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도시보건지소를 다시 설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주지만 도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장생포 보건지소를 세운 것처럼 인력이라든지 예산장비비를 전액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도시보건지소가 세워지는 것을 장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남구예산이라든지 종합해서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깨끗하니까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던데, 그때 1층 카페 말씀하신 거는 운영을 언제부터 합니까?

2017년부터 저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현병, 우울증 같은 것을 앓고 있지만 치료를 해서 아주 관리가 잘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업재활까지 들어가야 마지막 재활이 되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이 없었는데 그런 분들이 바리스타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눔천사 기금을 1,000만 원 받아서 그분들 열 명을 바리스타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직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장 겸 실습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품을 구입하였고 내년 초에 준비를 해서 2월이나 3월경에 준비가 다 되면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경에…….

3월까지는 오픈이 됩니다. 2월, 3월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스타는 거기에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여섯 분 정도의 바리스타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로테이션 형태로…….

예.

그러면 거기서 커피를 팔거나 음료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는 거하고 수입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국적인 사례로 성공시킨 기업하고 연관을 해서 그 기업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센터, 사회복귀시설 이 남구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고루 드리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실제 운영은 경험이 많은 회사에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게 장애인들 일자리창출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무거동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커피집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커피숍 같은 경우 1차로 회식을 하고 2차로 커피숍을 가는 저녁손님이 많고 주말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겹치는 시간이 많지 않을 뿐더러 저희들이 휴일에 다 쉬고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주차장과 함께 통행량과 방문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주변이 그렇게 장사가 잘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의 생계에 크게 타격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기업지원금이 따로 나오고 그 금액은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맞게 합당한 가격을 찾아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