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자치행정과장 고진택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장기근속 통장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회 추경에 세워 주셔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통장님들 25명하고, 공무원 3명 해서 2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모범통장 동별로 1명씩 해서 14명, 장기근속 통장 11명 그렇게 해서 25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만 본인들이 장기근속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동별로 모범통장 하나하고 장기근속 동별로 해가지고 28명 그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송산2동 같은 경우는 현재 통장님들이 거의 100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로 2명을 더해서 30명. 그래서 올해보다는 통장님들을 5명을 추가로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2,500만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는 올해도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베트남으로 1,000만원 가지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베트남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추가로 올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우수자원봉사자 인정보상사업 600만원하고 센터 기자단 운영 700만원, 센터 사업설명회 2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중에서 추가로 올해 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든가 센터 워크숍,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축제. 이런 행사에 추가로 인원이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내년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준비를 안 하셨나봐요, 지금 말씀주신 거는.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비용산출을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 들어오셔서 운영비 예산내역을 주셨는데, 23개의 행사를 하시겠다고 올렸습니다. 2억 50만원을. 그런데 지금 말씀한 부분에서 여기 말고도 뭐가 더 있는 건지 저희들한테는 지금 말씀했던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올린 거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신규사업이 뭐, 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사업 중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인증보상사업하고, 그 다음에 센터 기자단 운영, 센터 사업설명회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자체사업도 올라간 게 있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올해 1,000만원 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내년에는 모집을 해가지고 3,000만원 해서 베트남 자원봉사 가려고 하는 거고요. 맨 첫 번째 사업 보시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올해 500만원 가지고 5개 단체에다가 100만원씩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단체도 한 400개 이상 되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단체별로 좀 늘렸습니다. 그게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부분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도 올해 2018년도 행사 집행내역을 부득이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 봤는데, 위원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해서 한 번 보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정회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어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죄송한데 일단은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쪽 말고도 다른 과의 설명을 듣고 이후에 저희가 오늘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이 사안들을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님.

김연균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보시면 어린이집 3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노후시설 기능보강이 3억 1,000만원이 잡혔고, 시설비는 2억 2,000만원이 잡혔어요. 연관된 거죠?

몇 쪽이시죠?

329에서 330으로 넘어갑니다.

2억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매입비가 되겠고요.

네, 9,000만원에 대한 연관이 되어 있나.

9,000만원에 대해서는, 9,000만원은 사실 공립어린이집에 시설 개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9,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사실 용현어린이집 주차장 매입과 관련해서 놀이터를 확충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관이 됐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감정을 받지 않으셨다. 지금 이 매입가 자체부터요, 잘못되어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장사진을 주셨어요. 현장사진들을 위원님들도 확인해보세요. 현장사진으로만 보면 좀.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가지고 좀 찾겠습니다. 현장사진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안 좋은 위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가서 이걸 찍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어린이집입니다. 보도가 있고 여기 이렇게 넓어요, 도로가. 이 공간이. 그리고 이쪽에는 차가 안 다닙니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일 윗면에 보시면 전혀 없어요. 여기서 폭이 2차선 도로입니다.

사이드 이쪽으로.

네. 그리고 길이 막혀있고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 그리고 담이 쳐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이쪽에 문이 있어요.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보시고. 감정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공시지가 2018년도 5월 30일 현재 공시지가가 48만 200원입니다. 공시지가의 약 11배의 가격을 책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치는 대지입니다. 대지가 5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부동산거래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43평을 2억 2,000만원에 보면 지금 511만원이 넘어요. 잡종지입니다, 이거 잡종지. 잡종지이고 일상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 매입을 우리가 한다든가 수용을 했을 때는 약 1.5배에서 2배를 줍니다. 그리고 매입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봤을 때, 물론 안정성 있죠. 아까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보도블록에 턱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66명에 대한 걸 심의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보육원 수가 몇 명이냐 했을 때 89명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정희 위원님이 보충질의할 때 66명으로 확인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자료를 봤는데 66명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정리를 해 오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약,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차량으로 보고 나머지 용현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차량이 없는 거로 했을 때 11명 정도 거주를 합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용현주공에 자이가 들어서면 거기에 공립이 들어선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앞으로 활용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본 위원은 전체 삭감을. 이상입니다. 더 알아보고 오늘 또 알아보고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제가 놓쳤는데요. 아까 여기 하나씩 주셨더라고요. 용현동에 만가대 마을 주민권 해가지고 주셨더라고요. 1월 23일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만가대 마을 회장이 지금 김창화 회장님이라고 바뀌셨어요. 이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제 11월까지 280에 매입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280이면 충분하다고. 누가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루트를 통해서 어제 받은 연락입니다. 이걸 510만원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다 보도를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얘기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금액을 부풀려서 높게 상정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금액을 감정평가사한테 받았을 때 예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아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상태라서. 그 도로가 차가 많이 안 다닌다고는 하지만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이 등하원을 할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는 굉장히 담당 과 업무를 하는 과장으로써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과다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용현어린이집이 지난번에 제가 정원을 물어보신지 알고 80여명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원은 79명입니다. 79명인데, 여건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원이 아마 63여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다 못 채운 공립어린이집 한, 두 개 중에 아마 용현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주변여건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들이 아마 아이들을 더 안 보내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정말 폐원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열악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주고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지 그 여건을 점점 나쁘게 만들어서 없애는 게 저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더 국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추가로.

김연균 위원입니다. 안전을 본 위원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안전 중요하죠, 어린이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께서 오늘이라도 한 번 가보셨으면 해요. 가보시고 정원 66명으로 되어 있고. 여건이 나쁘게끔 해서도 안 되죠. 활용성이 있으면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매입을 그런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건. 세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조건 확인을 하지도 않고 제대로. 거기에 지금 현 회장이 그런 가격을 11월달까지 그 가격에 안 해주면 철망을 친다고 했대요. 본 위원이 이걸 자료로만 봤지 그걸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건너편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낮에 현장에 갔었고 어제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행사다니느라고 저녁에 가서 현장을 사진을 다 찍었어요. 매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떻게 감정평가 나온 걸. 감정평가도 공식적으로 하시지도 않았고만. 공시지가 가격의 11배 이상을 주고 산다는 게, 감정평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과장님, 그만 얘기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산출기초 자료를 보다보니까 대관료, 지도자비, 운영비, 홍보비, 간식비가 있는데 지도자비에 국가대표, 공연팀이 있다고 해서 이건 어떠한 공연을 하실는지.

피겨쇼나 갈라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수를 초청해서 아이들이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걸그룹 쇼도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난거고요?

네.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790만원이면 피겨쇼, 갈라쇼, 걸그룹쇼 금액에.

거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비 수당이에요, 790만원은?

네.

그러면 공연팀에 대한 내용은 또 따로.

공연비는 한 80만원 잡고 있습니다.

한 군데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 다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왔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 세부내역이 없어서 대충 뭉뚱그려서 내용이 들어오는데, 주최·주관하는 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산이나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투명성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어디서 주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는 사실 주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주관은 한국유소년협회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주관·주최를 장애인체육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사실 의정부가 메카잖아요, 빙상의 메카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이나 관련 선수들, 그리고 또 우리 빙상 직장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충분히 이런 역할,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행사에 얼마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저비용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을 다 운영해서 장애인체육회의 과의 특성을 잘 맞추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구강보건사업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 예산은 일반 전단지 제작예산과 다르게 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도중에 배포되는 양치 교육, 칫솔질 이용하는 방법을 위한 교육홍보물입니다. 어린이칫솔, 성인칫솔, 틀니 세정제 구입 비용이므로 2019년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설명 드리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마쳤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보물이 책자나 리플렛이 아니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구강보건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전액이 다 그 홍보물로 쓰는 건가요?

네, 전액 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속 그 비용에 다 쓰셨나요?

네. 그렇게 지출을 했고요. 혹시 양해해주신다면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양치교육을 하면서 쓰고 있는 어린이용 칫솔과 성인 칫솔인데요. 또 노인정에 갔을 때는 틀니 세정제를 같이 제공하면서 틀니를 보다 청결할 수 있게 교육하는 기자재 되겠습니다. 전단지 제작은 일부고요. 교육 기자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대상자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모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6,000개소 정도 다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을 주는데 더 필요로 하는 데는 없었는지요?

저희가 앞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대상을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000개를 만든다고 했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다 확보를 다 하고 충분히 가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줄 수 있는지.

예산은 사실은 점점 더 해마다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네, 현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예산 관련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최경주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정선희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근거서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영평가 시행현황은 2008년까지는 행안부하고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16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시행기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구, 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경영평가 실행을 하고요. 2017년부터 지방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3일에 평가원 운영재원 확보방안 의결이 있어 가지고 시도 출연금, 지방공사·공단 특별회비 30억, 그 다음에 2015년 12월 29일날 특별회비제도 운영 개선방안 의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2월 29일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방공사·공단의 출연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입니다. 제78조의4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 76조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 2017년 7월 28일은 해당되는 모든 공단이 100% 납부 했습니다. 금년도도 2019년에도 행안부에서 정한 금액을 우리 시도 현재 납부되고 있는 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는 2019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세출내역이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경영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 있는 모든 공단은 법정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고요. 그에 따른 추진금은 법에 의해서 내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출연금 규모 및 편성기준은, 출연금 규모는 42억 2,000만원이고 출연금 편성기준은 지방공사·공단 같은 경우에 매출액 50%, 직원 수 30%, 자산이 20%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연도별 경영평가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자치경영평가 하는 이런 내용이고,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는 경기개발연구원 했습니다. 다시 바뀌어서 2016년부터는 해당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출연금 납부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전차량 보니까요. 리스하고 매입이 있어요. 임차하고 매입이. 임차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신청할 때는 임차나 매입이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판단은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임차를 신청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차는 그대로 돈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리스라는 건 리스료가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나가고, 매입은 매입비를 매월 지출을 하고 거기에 할부가 끝나면. 할부로 구입하는 거죠, 매입이?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본부장 최경주 매입은 일시불입니다.

그걸 한 번 환산을 해보셨어요?

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비교할 때는 물론 매입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시했지만 차량운반부 구입 시 초기 비용이 한 4,500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차하게 되면 월 한 86만원. 연간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 다음에 임차비용에 보험료, 소모품 이런 거 들어가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임차가 현재 최선인 거고.

임차하게 되면 이게 내구연한 4년이죠? 4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밑에.

본부장 최경주 임차는 3년.

내구연한 4년이 뭐죠? 무슨 표시죠? 자료 주신 것 중에.

기관장 차량 임차 매입시 비교.

기관장 차량 임차와 매입시. 그렇게 했을 때 맨 밑에 3년으로 되어있고 뒷장을 보시면.

본부장 최경주 현재 3년 계약하고 연장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새로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시면 3년 곱하기 임차를, 모든 거 보험료 다 해서 환산을 곱하기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입 해보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랬을 때 임차가 낫다는 거예요?

본부장 최경주 저희는 차량매입하면 목돈이 4,5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입은 4,500이 들어가는데, 임차를 했을 때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산해서 곱하기 다 했을 때 어떤 가격이 나왔냐고요.

본부장 최경주 저희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돈 들어가는 차량 일시 구입보다는 현재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는 월 86만원이고 연 한 1,032만원인 임차가 더 유리하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리스차량을 사용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목돈 때문에 이렇게 이쪽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올해도 차량구입 건이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과마다. 그런데 어떻게 시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게 원활하게 괜찮다면 리스에 대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여기 시설관리공단만 리스를 해서 그게 좀 의아스럽고, 또 임차와 매입의 관계에서 사실은 매입 같은 데는 저희들이 나중에 내구연한이나 키로수 뛴 거에 대해서 보면 나중에 재 팔 수 있고 어떠한 단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관용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못 줘도. 그런 문제를 따졌을 때 저희 위원들이 생각이 좀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수조정에 한 번 들여다보고 뭐가 맞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평소에 공단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좋은 지적 감사한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일시 구입하는 게 더 장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임차로 했는데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 관련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저희 청사 내에 다목적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저희 청사 내에 실외테니스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 총 사업비는 1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규모는 연면적 1,700㎡에 지상 1층의 구조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을 조성하면 저희가 활용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지금 현재도 활용도 측면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건립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지금 시설물이 건립이 된다면 저희가 지역주민과 관내 단체에서 어떤 영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또는 소규모 실내 행사장 등으로 개방해서 복합시설로 활용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직장 내에 테니스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한 재능기부. 일종의 유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높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진 등 어떤 유사시에는 이재민 구호소, 임시 주거시설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 지금 원아들이 99명 정도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짓게 되면 활용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동호인의 여건 상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지금 맞다고 보시는지. 선수들만 이해하는 곳, 그리고 직원들만 이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실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운동 실내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개방한다.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개방하는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건 현재 관리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자가 어떤 분이죠?

거기 운동 강습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관리자가 동호인 체육을 잘 알아요? 관리자분께서 주민들이나 테니스 치시는 동호인들을 잘 아시냐고요.

그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게 건립이 되어야지 저희들한테 단체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관리자가 체육인들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 위주의, 관리자의 위주의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요.

그건 저희가.

의정부시 체육회에 테니스협회가 있잖아요. 협회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야죠. 동호인들하고 하셔야죠. 그래야 조금이나마 오해도 덜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시청에 직원들을 위한 테니스장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테니스협회가 있는데 테니스협회하고도 미리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하셨더라면 세부적인 것도 어느 정도 나오시잖아요. 이런 계획도 없이 이걸 하신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게 들어서게 되면 정말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체육인들이, 특히 테니스 동호인들, 테니스협회 이런 부분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고 하셔야지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관리자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 부분은 지금 건립이 되면 저희가 체육회 쪽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체육회에 48개 종목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항시 말씀하시잖아요. 48개 종목 단체는 의정부시체육회 IOC라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체육회 가맹단체들 전부 다 봉사단체에요. 시 예산 받아쓰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은 불과 20%에. 1년 총 예산이 가맹단체들이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테니스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이게 생겨나면, 체육부지가 생겨나면 체육단체들하고 특히 가맹단체들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부 건축개요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깊이를 잘 모르겠지만 건축면적, 건폐율에 보면 법정 60%보다 27.95%이고 30% 정도 되어 있고요. 용적률이 법정 200%인데 60.56%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밑으로는 하부 지열 냉난방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지금 현재 돔을 씌웠을 때의 높이는 보통 일반 2층 정도 건물이 되나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2에서 15미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으로 봤을 때는.

3층 정도.

그러면 그런 무게가, 원형파이프로 해서 올려서 하실 거잖아요. 그 무게감이 하부 지열에 어떠한 피해가 있거나 흔들림 같은 거 괜찮은지. 이게 지금 하중이.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물은 테니스장 외곽으로 건립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지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림만 보면 정말 양쪽 사이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하중 무게감이 밑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건 피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지열이 현재 설치된 부분하고는 피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그 안에 공무원들 위한 공간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 행감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회의를 하거나 행사할 때 적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시청 대강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은 것 같진 않은데 막대한 예산을 소요한다는 게 심히 걱정스럽고요. 또 직동공원 내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고인 테니스장이 4면인가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인을 위한 그런 거라면, 거기만 해도 사실은 괜찮지 않나. 가깝잖아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신다 하면 또 실내공간이 테니스장 하면서 어떤 면을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어린이들한테 실내놀이터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 이런 것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진짜 전체를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하여튼 굳히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많이 삭감을 못했어요.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걱정되지 않게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잘 좀 운영을 잘 해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시죠?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만큼 각별하게 유념해서 건립 이후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게 시설물을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맞는. 운영에 맞게 외부나 아니면 내부적인 행사나 이런 거에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청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부 냉난방 시설을 하시는 거죠?

내부요?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하시는 거죠?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까?

네.

시설이 없으면 거기에서 어떤 행사나 운영이.

지금처럼 동절기에는 기온차가 크겠지만 동절기에는 사실 그렇고요. 봄부터 가을까지가 주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그건 그 이후에 냉난방 시설을 더 추가로 한다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관리실 쪽에서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시설은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가 오픈 상태이고 수시로 문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을 닫고 여는 식으로 해서 개방감 있고 아니면 밀폐시키고 이런 제도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냉난방 시설까지는 아직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주실 때 내부 하중에 대한 부분은 사이드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말씀주신 여러 가지 행사와 다중 인원이 거기에서 뭔가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몇 분이 테니스 치는 것처럼 10명 이내의 인원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하중도 분명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하중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도면을 보셔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파이프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파이프로 하는 건 그 시설에 대한 하중인 거고요. 거기에 다중 인원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강당에서 못하는 행사 있으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하중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얼마만큼 인원을 받을 건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전혀 검토가 없이는 조금 안전에 무리가. 너무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떤 행사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저희가 주셔야지 그거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은 없겠지만 그런 것 또한 검토해주시고 체육시설 말씀주신 거에 명확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버스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장비라는 것은 항상 10년이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래하는 2019년도면 기계가 수명을 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만들어진 단말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보안소프트웨어는 내년에 2019년도에 사용이 중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2018년도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보강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예전에 만들어진 거는 새로 추가되는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광역버스에 대한 빈자리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버스 도착정보라든지 또 차량 혼잡도까지 지금은 다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교통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는 버전이 높고 단말기나 또 그런 것들도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금석 위원. 과장님 앉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현재 벌써 그 시스템이 10년이 되었다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버스 이용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봐왔습니다. 이 기간이 벌써 10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단말기 소프트웨어 수명상 이렇게 해야 되는 시군도 꽤나 있나요?

저희가 2009년도에 시스템이 구축을 최초로 하게 되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는 거의 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화성이나 김포나 고양이나 이런 데는 우리와 같은 사업을 완료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아까 더 파악을 지금 다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 그 다음해 이럴 때 집중적으로 아마 많이 교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보면 집에서부터 보고 나가잖아요. 차량이 어디 있다. 어디면 도착한다. 이러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전혀 핸드폰 자체를 잘 하지 못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보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고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은 경기도에서 교통정보 수집하는 걸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런 단말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나 이런 것들도 바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휴대폰으로 가는 것도 거기서 주는 정보가 같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충분히 취합해서 주지 못하게 되면 이 핸드폰으로도 그러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순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