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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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교통행정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김정도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464페이지 설명서는 380페이지네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부분에는 3,000만 원 삭감되었고 버스승강장 LED 설치에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버스승강장 안에 LED등을 시범설치를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LED등을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따라서 발열의자도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각 개소당 300만 원 잡아서 20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런 교통관련시설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한 승강장에 의자를 몇 개에 그렇게 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에 개소당 하나씩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개소 안에 몇 개 의자를, 1개 의자만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1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그럼 그거는 시간은 몇 시간? 아침에만 하는지 밤에만 하는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태양광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태양광을 직접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24시간 1개를 계속 발열을 할 예정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24시간은 아니고 저희들이 타이머를 조정을 해가지고 특정시간대에 가동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주로 보면 출근하기 새벽이라든지 밤에라든지 이렇게 하고 낮에는 끈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싶은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야 전기료도 좀 절감되고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태양광으로 하면 별도의 전기료는 필요 없겠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태양광을 하면 계속 자가발전이 되니까 크게 드는 건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런데 윗부분에는 3,000만 원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에 지금 3,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증액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가 1억 원 책정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 내에 LED 설치하고 그다음에 발열의자 설치하는 이런 사업비가 모두해서 1억 6,000만 원에 내년도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모두 했는데 설명서에 세부사항을 보면 반사경 외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이 잡혀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서 3,000만 원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사업비 들어가면 나머지 사업비가 좀 줄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편 따라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그리고 문화빙상센터에 곽창순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수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기타수입 가운데 지금 제1금고와 제2금고에 이용하는 게 예탁금이 각각 얼마 되는지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금고를 운영하는 게 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2금고는 농협은행입니다. 지금 현재 협력사업비는 그 당시 2017년도 계약할 당시에 4년간 부산은행 1금고가 2억 8,000만 원 그리고 2금고 농협은행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율은 1년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연이율이 거의 2%고 농협은행이 한 0.1%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월 이율이,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2.01% 형성되네요. 0.1%가 높으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 그러면 부산은행에 우리가 1년 정기예금 예탁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2017년까지는 지금 자금운용관계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 2018년부터 자금관리업무를 재무관 소관으로 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어제 현재 지금 자금사항을 확인한 결과 한 595억 정도 어제 날짜로 지금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평균 이용 잔고가 계속적으로 595억 원입니까, 아니면 처음 예탁했을 때 1년 연초에 예탁을 할 거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탁하면 처음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것이 1년 1월에 전부 예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기보다 그게 위에서,

태식

김태식위원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그것도 있겠지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같은 것도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오랫동안 예금을 한 상태로 있으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내려온 자금을 먼저 지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한 1개월 정도 변화 추이를 보니까 많을 때는 670억, 적을 때는 한 500억 정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평균 그러면 최하가 500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고 나면 물론 회계연도가 바뀌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를 포함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본 사유는 지금 현재 협력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타 은행과 관련하여 되어가지고 결코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는 농협은 모르겠는데 부산은행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율도 그런데 굳이 조금 변경해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다보면 충분히 예탁이율이 조금 높은 데라든지 협력사업비가 많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율은 거의 전 부산 시내에서 전 구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은행기관별로 다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기관별로 다르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당초 계약할 당시에 준칙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자금 규모라든지 자본금 규모라든지 이런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배점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압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이 그런 상황입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자금이라든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금운용규모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 때 금고를 선정할 당시에 응찰하는 응모라고 해야 됩니까? 응찰하는 은행이 많으면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협력사업비 같은 것도 배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협력사업비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1금고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 단독으로 응찰을 했고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응찰하는 그런 은행이 없었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혹시 이 부분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없습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것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별로 나눠 먹기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금고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하고 농협은행이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국민은행이 조금 미흡했고 아마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자금을 운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자기들 은행에서도 쉽게 강력하게 응찰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찰하는 은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좀 심해서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4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2년, 2년 끊어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게 기간이 너무 짧아도 자금 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단기간 1년 같으면 모르겠는데 절반씩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한 상황이 변경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 데는 한 4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협력사업비 이 금액 수준도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중상위 정도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타 구에도 조사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가능하면 좀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비하고 예탁 이율이 좀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목표액이 1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세외수입목표액이 2018년도 올해 예산안보다,

태식

김태식위원

1억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것은 2017년도에 조금 과도하게 잡은 게 있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이 징수하기가 쉬운 그런 과목은 아니다보니까 좀 무리하게 잡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2018년도 목표액도 8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지난 2차추경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연도에 관련되어가지고 목표액을 조금 저희들이 과도하게 잡은 그런 게 있습니다. 목표액이 높아야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아서 최대한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큰 금액 고액체납자가 지금 징수가 좀 안 된 편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게 되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마찬가지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억 정도를 삭감해서 반영코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목표액을 높게 잡는 것도 의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추경 예산에서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 금고와 구 금고가 따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금고를 진행합니다. 시에서는,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시 금고로 지정된 그 은행이 일률적으로 구 금고가 되는 게 아니고 구 금고는 따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따로 지정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부산시에 그러면 구 금고가 시 금고랑 달리 제1금고가 부산은행이 아닌 곳이 있나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어느 구에 그렇게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국민은행이 되어있는데 동구있고요. 동구 그리고 부산시가 국민은행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되어있는 곳이. 아, 1금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란위원

예. 1금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1금고의 경우에는 강서구와 기장군이 농협이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요즘은 물론 다 전산으로 다 하는 거겠지만 1금고가 네트망 많이 없는데 불편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딱히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중에 금고가 많이 있어야 저희도 업무하기 편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출부 세정기획 및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29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홍보 안내문 제작이 379만 5,000원이고, 현수막 제작이 330만 원 그다음에 입간판 제작비 300만 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320만 원, 부산시 세정공무원 결의대회에 12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중에 증가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설명서 보니까 입간판 제작으로 되어있던데 입간판 제작 3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하고 지금 증가된 부분이 어떤 게 증가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출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거의 작년과 동일합니다마는 홍보 안내문 제작,

양훈

정양훈위원

그중에서 홍보용 입간판 제작이 가장 증가폭이 좀 크던데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입간판 제작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개소에 부착하는 입간판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입간판 제작이라는 것은 입간판 자체를 제작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업명을 조금 오해할 수 있도록 적었는데 입간판에 부착할 수 있는 대형안내문, 포스터 같은 그런 안내문을 제작해가지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저도 의아해가지고 입간판이라기에 이게 홍보가 과연 되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거는 각 동 주민센터와 은행 또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지하철 역사 같은 데에 붙여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 개수가 전부 다 30개씩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1개를 제작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조금.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리고 세정공무원하고 세정기업하고는 어떤 맥락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양훈

정양훈위원

세정공무원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있는데 163페이지 보면 세정기획이라고 또 있습니다. 세정기획하고 세정공무원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정공무원하고,

양훈

정양훈위원

이 운영하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정기획.

양훈

정양훈위원

예.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정기획이라는 것이 어디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양훈

정양훈위원

163페이지 세정기획 및 홍보 이렇게 되어있고요. 세정 내나 세액 과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공무원들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세정기획이라는 말은 세무업무를 하면서 기획 그러니까 계획서라든지 각종 홍보 이런 거할 때 계획서 기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세무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164페이지에 부산시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이것은 부산시내에 있는 세정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목표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결의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에 관련해가지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구세외징수포상금 1,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구세징수포상금하고 징수촉탁관련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1,000만 원, 2,3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조례안으로 정리가 되어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활용방안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에 포상금이 1,000만 원 그리고 구세외징수포상금이 1,300만 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명시가 되어있고 우리 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것이 세정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세 징수업무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받는 일이다보니까 조금 상당히 어렵고 똑같이 업무를 하면서 체납세징수업무를 많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동기부여라고 할까 그런 거를 위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1년이 경과한 체납세를 받는 사람에게는 1% 그리고 2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3%, 3년은 5% 그렇게 되어있어서 징수한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설명안 보니까 건당 30만 원에서 1인 월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게 한도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액체납자 만약에 1억짜리를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1%를 지급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도를 정해가지고 30만 원과 월 10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해가지고 더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체납세 징수하는 사람이 체납정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이 한 다섯 사람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이 있지만 구청 내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다섯 분이 그러면 건수마다 1인에 100만 원 이상 초과가 안 된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공무원님들 무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려가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 고생하실 텐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지원에 관해서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부담이 있고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구포현대아파트에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는 9,938만 8,000원이고 자체부담이 4,93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지원이 3,570만 원이고 구비지원이 1,43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며 주차장 몇 면을 지금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전체 기존 주차장이 841대인데 42면이 증대됩니다.

이영란위원

42면이 증대된다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구포2동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지금 구포현대아파트라고 되어있는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구포현대라고 되어있는데요. 현대아파트 그 내부에 새로 증설이 되는 겁니까, 땅 안에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부에 주차장이 841대가 있는데 거기서 주차장을 다시 그 안에 보면 주차장도 있고 여러 용도의 용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조금 헐고 해가지고 거기에 조성해가지고 41면을 더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도 자부담을 퍼센티지별로 하면은 이게 증설이 가능한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안 하면 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말고 개인주택일 경우에는 마당이 있다든지 담이 되어 있을 때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제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린주차장사업이 있는데 한 가구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시비지원도 하고 구비지원도 합니다. 전체 시·구비가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0가구를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다른 항목에 또 따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7대3으로 해가지고 시비 70, 구비 30으로 해가지고,

이영란위원

그거는 개인인 경우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개인도 그러니까 우리는 4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도 그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러면 구포지역에는 개인주택이 많은데 신청자들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11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10가구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1가구가 안 들어왔는데 그거는 내년도 이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주민들이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덕천2동 자치위원회 갔을 때도 보니까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담벼락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까 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아마 우리 구청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왔습니다. 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언론이라든지 지면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교통행정과에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금 4,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빙상장에 프리랜서 강사가 지금 몇 분이고 정규직 강사가 지금 몇 분되어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총 9명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6명, 피겨 3명 그다음에 강사는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3명 또 무기계약직이 1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프리랜서 강사 강습을 통해가지고 576시간 곱하기 시간당 2만 원이 책정된 거죠, 맞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정규직 강사님들은 이 수업을 안 하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강사,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당연히 보수를 받기 때문에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임기제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 할 수 없다함은 시간이나 기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3명 또 아까 무기계약직 1명 총 4명이 수용을 못하는 부분을 프리랜서 강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프리랜서 강사가 576시간에 9명에 1,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강사가 프리랜서 강사가 아까 9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거는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9명이 꼭 다 필요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 9명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 금액은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프리랜서 강사가 지금 여기서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주에 몇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1일 몇 시간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없고 그냥 1년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1년 계약으로 하고. 간단하게 프리랜서 활용하는 게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계약은 자기 일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지만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강습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수당을 주지만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분들이 회원을 유치해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강사료를 받고 저희들은 소위 이용료랄까 대관료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프리랜서로서 9명이 활동을 하는데 총 금액이 지금 1,100만 원이면 두당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적다. 그러면 그 외에 프리랜서 강사들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레슨을 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간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업무시간 외에 아침에는 06시부터 09시까지, 오후에는 18시 이후에 24시까지 이때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레슨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개인레슨은 금액이 또 책정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레슨비랄까 강습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으라고 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 잡아서 우리 프리랜서 강사들이 수입이랄까 월 한 300정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월 300인데 이 빙상장에서 개인레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이 기준을 마련해줘야 좀 차별 없이 가는데 괜찮은 실력 있는 분들은 개인레슨에 있어서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금액을 낮춰서 레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센터 여기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윤 위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아마 자기들도 마찬가지이고 주위에는 김해, 얼마 전에 올 5월에 남구나 기타 하는 거보면 금액 자체가 일정수준입니다. 거의 들락날락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정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위쪽에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해가지고 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은 저희들이 빙상장 이용객이 개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손님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방학동안에는 몇 개 팀이 오곤 합니다. 간단하게 인솔자랄까 학교 같으면 담당교사님, 유치원이면 유치원에 교사님 이런 분들한테 좀 이용해줘서 고맙다 다음에도 이용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방문기념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것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방학 중에 스케이트 시범공연도 있고 이벤트성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좀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도 안 괜찮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직무연수 교재 및 이수증 제작에 45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아까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프리랜서 그런 아까 강습반 운영 수당, 기타 등등 쭉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일단은 우리 빙상장의 수입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원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 같으면 상시학습 이런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을 중심으로 겨울방학 때 2회, 여름방학 때 2회 이렇게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방학 때 2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름에 1번, 겨울에 1번입니까, 아니면 각각 2번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방학 때 지금 계획은 여름방학 때 2기, 겨울방학도 2기 총 4기를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인원이 지금 100명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연수비라고 그런 금액은 측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빙상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용료 턱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요금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거를 이수했다고 저희들이 교사 분들한테 교부를 하면 그분들은 학교에 그걸 제출하면 아까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상시학습이라고 요새 공무원이나 기타 등등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일거고 조직에서는 상시학습개념으로 해서 1년에 얼마만큼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에 내가 이 시간을 이수했다고 제출하는 이수증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동철

윤동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이 대상이 지금 부산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이 직무연수를 하는 이유는 승진에 있어서 이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수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얼마, 본인이 얼마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금 여기에 문화빙상장에 접수를 하고 교육이 진행되지 않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1기에 스물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금액이 지금 얼마로 연수비가 책정이 되어있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비는 저희들이 학교마다 달라서 알 수는 없고요. 그거는 학교 측이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일반 교육연수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결론은 대관료지요. 대관료 플러스 입장료를 받는 거죠. 우리 빙상장의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게 얼마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1인당 이용료 플러스 대관료 해가지고 합이 1명당 하루 7,000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일 부담할 금액이 7,000원입니다. 그게 조례에 정해진 어른은 1일 이용료가 4,000원, 대여료가 3,000원 그래서 7,000원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거는 1회 입장개념이고 이거는 지금 연수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연수니까 강사들한테 지도를 받는 거 아닌가요?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시간이 몇 시간 기준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시간입니까? 이수과정이 전체 몇 시간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교원들이 올 때는 업무시간 내에 옵니다. 09시부터 18시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아까 프리랜서하고 임기제공무원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강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2시간,

동철

윤동철위원

몇 주 과정이죠?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1주 교육을 시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방학 때에 06시 이후에 지금 이 연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아마 교원들은 방학 중에 수업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지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09시에서 18시 안에 편리한 시간에 오는… 사전에 물론 신청을 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오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중복되는 것이 없으면 같이 하는 걸로,

동철

윤동철위원

특히 겨울방학 때는 이용자가 많은데 거기 크게 지장사항은 없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래서 먼저 신청을 받고 시간은 조율을 저희들이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저희들 홍보에 있어가지고 지하철, 시내버스 이런 데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홍보비로 나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홍보는 겨울방학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지하철 덕천역, 사상역, 연산역 그다음에 대중교통 15번, 33번, 148번 이렇게 해서 한 달간 겨울방학이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해서 2명이 지금 인건비가 9,200여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무대 조명시설 보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좀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까 윤동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방학 중 스케이트 시범공연은 누가 합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섭외를 합니다. 특정 누가 한다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도 저희들이 거기서,

양훈

정양훈위원

그게 150만 원이 시범공연으로 올라와있는데 무기계약자 빙상 강사 요원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고요. 아까 방문기념품 이래가지고 효율적인 기념품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기념품의 종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서 기념품이 어떤 기념품이 나갑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휴대폰배터리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조금 실효성이랄까 기념품이라는 게 받는 분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활용도도 높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약간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다른 어떤 가장 오시는 분들이 소액이지만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아까 또 인건비에서 프리랜서도 그렇게 운영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고 거기도 1,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스케이트 강사 및 안전지도요원으로 해가지고 또 1명의 인건비가 89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별도 인원 인건비입니까? 기간제근로자네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아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방학기간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동안에 물론 스케이트 대여하는 한 분은 상시 근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학 동안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별도 1개월 단위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임시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이유가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보니까 문화빙상센터가 매년 5억 2,000여만 원 정도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대책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대책마련이 없다보니까 제가 이런 인건비나 그다음에 민간업체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질의를 드릴 건데 관리나 인원관리나 그다음에 모든 거를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좀 줄었으면 안 좋겠나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흑자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할 교통행정팀 인력운영비를 17억 8,809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편성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7월 1일 이후에 오셔가지고 교통과에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한다 하는 질책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해에는 저희들이 행정계 직원 6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또 무기계약직 보수도 일단 주차단속보조원하고 번호판영치 보조원 2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주차장특별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행정지원과를 보니까 일단 일반회계로 돌아온 걸 봤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보니까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이든 올해든 조례를 제가 지금 여기 가져왔습니다. 조례에 지출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교통과장님, 이 돈이 우리 구민이 법을 어겼을 때 끊는 스티커 비용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법 어기시고 국민들은 또 어기면 벌금을 매기는데 과장님도 벌금을 받으실 랍니까? 어쩌실 랍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기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벌금을 매겨주시면 고지서를 날려주시면 제가 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저번에도 안 하신다고 하신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법을 어기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게 뭐 조례법을 어겼는지 법을 어겼는지 그거는 제가 별로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조례를 어겼다하면 저한테 그에 따른 김 위원님 명의의 고지서를 발부해주시면 제가 그에 따른 과태료든 벌금이든 납부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뭐 우리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의 70%를 복지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를 제하고 나면 사업비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좀 있으니까 교통과에 인력에 인건비를 충당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5억여 원을 일단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우리 교통과 전 직원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행정과장님이 조금 안이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정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면 조례를 빨리 바꾸셔가지고 정말 법을 안 어기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하시고 그냥 대충해도 되겠지 우리가 뭐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좀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정말 한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한번만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강광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신다 하니까 저희들이 넘어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우리가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티커 끊는 것도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45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지난 연도 과태료 20% 8억 원을 예산액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결산 시 이월된 37억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 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거든요. 수시로 부과되면 현년도에 그걸 징수를 하고 징수 못한 부분은 과년도로 이월되거든요. 그게 지금 체납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가 8억 원입니다. 8억 원인데 이게 8억 원을 다 걷는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8억 원을 다 못 걷는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한 20% 잡아놨는데 20%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보니까 2%씩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쌓일 텐데 이것 결손처분은 2%밖에 안하고 이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상당히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우리가 안 내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차 압류한 상태에서 안 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금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전부 다 낱낱이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압류해 버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37억 원 중에 8억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0억 원은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게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는데 이게 재산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차는 압류해놨는데 이분이 다른 데 행불이라든지 주소 없고 이래 해가지고 조회해가지고 재산도 없고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분류를 다 해놓으셨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해 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재산 없고 그다음에 소재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다 조회해서 결손해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는 여기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게 5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오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5년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지난 것은 저희들이 또 결손을 하고 그다음에,

기태

김기태위원

결손이 2%씩 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결산상에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한 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는 많아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을 돈은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뭐 말소 못할 것도 없어요. 결산하면 다 드러나는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에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에 빙상장 일반운영 관련해가지고 강사안내판 구입이 내년에 2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근거에 1개소 설치에 200만 원인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200만 원 간판이 든다는 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우리 빙상장에 한번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입구에 보면 우리 강사들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임기제 직원 플러스 프리랜서 강사들 빙상장 앞에 공간에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빙상장이 개장된 지 한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낡고 그동안에 좀 강사들이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됩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로 한 1.5m 세로 한 2m 약 이렇게 제가 지금 추정해 봅니다.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안내판을 갖고 정확한 규격은 아닙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필름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그냥 부착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간판에다가? 그럼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될 텐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 부착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얼굴 그다음에 그분의 간략한 프로필, 경력 정도를 같이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강하러 오는 이용하러 오는 이용객이랄까 이분들도 ‘아, 여기에 이런 분들의 강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구나’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보기 좋다 할까요. 또 어떤 표현을 어떤 그분에 대한 어떤 경력이랄까 넣어서 이용객들한테 신뢰를 준다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절감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절감을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일단 제가 본 위원이 방문해가지고 간판스티커를 본 연후에 절감부분이 있으면 향후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1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가 보면 2개소에 최대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의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지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공공기관하고 학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주차장을 계속 개방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처음에 한 게 한국환경공단 주차장 개방사업을 9월에 했습니다. MOU 체결해가지고 청장님하고 환경공단 관계자분들하고 해가지고 23면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노비즈센터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이노비즈센터에서는 지금 좀 개방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19일 센터장님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또 취소를 하고 그 안에 인큐베이터 공장이 많은데 그분들이 개방을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개방해놓으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적고 그다음에 사고가 지금 자주 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개방을 꺼려하는데 계속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물론 인근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은 개방하는데 완전개방을 지금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개방할 것이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그 안에 들어가면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폴리텍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완성되고 나면 그곳도 개방할 것이고 그다음에 만덕에 보면 백양중학교가 있습니다. 백양중학교 거기에 내년도 교통혁신본부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100면정도 지하주차장을 하면 100면 이상 나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하고 학교주차장을 개방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공공기관에 따라가지고 CCTV도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좀도둑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시건장치도 필요하면 해드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고르기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도 그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을 대비해가지고 내년도는 한 2군데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어쨌든 컨텍(contact) 중인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현재 성공한 것은 환경공단이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23면을 아까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3면을 개방할 때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저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고 환경공단에 자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옥상으로 화단을 이설하고 그래가지고 한 10면정도 자기들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지하에 지금 주차장이 있거든요. 지하주차장도 거기에는 발전시설이라든지 보일러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

4,000만 원을 그러면 환경공단 비용부담으로 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자체부담으로 하고 단지 저희들은 환경공단 입구에 집이-위원님들 아시다시피-1채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또 확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해놨는데 아마 정확하게 몰라도 좀 신경을 많이 쓰면 10억이 확보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건물 매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공공기관이 개방되는 만큼 따르는 위험요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많은 위협을 받는데 그런 비용으로 정말 잘 꾸려가지고 학교가 피해를 안 봐야 갈수록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주차장은 개방했는데 정말 피해를 학교에서 받는다고 하면 했던 학교도 다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이 5,000만 원의 쓰임새를 최대한 안전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지금 현재 환경공단이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녁에 가보면 사실 과장님 주차는 나아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3면을 쓰는 게 어느 시간대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녁에 아마 다 퇴근하고 난 뒤에 7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왜 주차면이 안 줄어드나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지하 1층하고 그다음에 필로티 1층 거기에 한 52면 정도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하면 지금 환경공단 인근에 있는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합센터 건물 짓는데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에 분들부터 해가지고,

이영란위원

예. 거듭 강조하지만 불법주차를 해소하려면 불법주차라는 것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은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대한 돈을 받으면 그리로 옮겨갈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근 주민들한테는 최대의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정말로 주민들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불법주차는 근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정말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내년되면 주차장 문을 열게 되는데 정말 밤에 다녀도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게끔 52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엉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공단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정말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세정기획 및 홍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보면 세금부과징수도 좋지만도 세금 과·오납이라든지 고충민원에 따른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운영하는 것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지는 지금 채 두 달도 안 된 상태입니다만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보호관을 먼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세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6급 세무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업무는 세무과 업무가 아니고 민원봉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배치한 이유는 어떤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순수하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운 고충을 해결하고 또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배치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한 지가 얼마 안됐고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순수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들 대변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 구청의 세무공무원 출신이고, 그지요? 현직 공무원인 상황인데 이게 어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 아닌가 너무 심하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원고하고 피고가 똑같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나 논리상으로는 이건 좀 맞지 않다. 다른 구나 이런 데를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는 제가 조사는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납세보호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 조례도 갖고 있는데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중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 법률, 회계 전문분야의 전문지식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민간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출신들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직 공무원이 맡는다는 거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조례하고 이런 것도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실시한 지가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대부분 타 구에서도 올해에 많이 조례를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외부인 전문가도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보호관으로 임명을 해서 임용을 하도록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현직공무원이 맡는 것은 사실상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납세자 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고 민간인으로 이렇게 납세자 보호관이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꼭 좀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근본적으로는 납세자 입장에서 대변을 하려고 하면 외부인 그러니까 민간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성숙하지는 못한 단계이고 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의지만 있으면 외부인이 해도 현 조례 상태에서도 외부인을 영입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나중에 차차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김태식 위원님 같은 생각에 동의하고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서 정착이 덜 되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조례나 입법취지에 맞게 민간인이 정말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청소용역하고 그다음에 야간청사 방호용역으로 해가지고 2,280만 원의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해 예산이 5억 2,000여만 원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 청소용역업체하고 그다음에 야간청사 방호용역업체 2,28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아마 최저임금 인상분이 비교해서 10.9%, 물가상승률이 아마 1.5%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인상분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청소관리 위탁인원이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내빙상장 외 화장실하고 청사 청소관리도 같이 하는 겁니까, 5명이?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플러스 빙상장 건물 전체를 관리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인원도 줄고 계속 적자보는데 청소할 게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민간위탁계약이 몇 년에 1번씩 이렇게 합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1년에 1번 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1년에 1번 합니까? 이번에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올해는 지금,

양훈

정양훈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내년에는 올해 입찰집행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2019년 1월 1일 계약이 벌써 됐다는 말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예산안 인상된 부분에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보면 식수종이컵 구입해가지고 62만 5,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관공서나 커피숍 이런 부분에 일회용품 규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종이컵 구입비용으로 62만 5,000원 해도 별 무관한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기가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종이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것은 지금 규제대상으로 제가 보니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데 빙상장이나 또 공연장이나 다수가 지금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부득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그렇습니다. 유리컵이나 이런 것을 다수가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양훈

정양훈위원

그걸 대책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괜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이런 정책인데 일회용 종이컵을 비치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냉동기나 이런 것을 보면 교체주기가 5년 주기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제어설비 관련 소모품 교체 해가지고 350만 원 예산이 올해 2018년도 350만 원을 썼습니까, 사용을? 내년에 2019년도 350만 원이 또 올라왔네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집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그렇지만 교체시기가 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대라면 어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빙상장 감시제어용 중앙처리장치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이걸 저희들이 중앙처리장치 이게 저희들이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를.

광진

강광진위원

2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1대를 2018년도에 CPU를 교체를 했고,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에 또 CPU를 교체할 예정이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CPU 교체주기는 몇 년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CPU 교체주기는 5년 주기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서 이 1대가 내년에 교체주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밑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원비 이래 갖고 2,794만 2,000원이 지금 신규편성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부과업무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개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하면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전체예산이 323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면 각 세외수입 각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던 시스템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또 모바일로도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또 이게 전국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결해가지고 각종 통계라든지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위에 지금 탑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는 CV방식이라 해서 중앙에 서버를 두고 단말기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접속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가 방식이 웹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서버를 하나를 두고 단말기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거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23억 중에서 국비가 30억 그리고 지방비가 293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293억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지금 3개년 동안 1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2,794만 2,000원이 지금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비가 293억 속에 1억 4,000만 원 하면 나머지는 시비 부담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금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국사업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이 323억이 전국에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국비 30억을 제외한 293억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라든지 부과건수, 부과금액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그럼 중앙통계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쉽겠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속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출력을 할 수 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2018년 G등급에서 2019년 E등급으로 상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게 분담비율을 나누기 위해서 등급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적게 부담하는데 똑같이 부담할 수 없으니까 산정기준을 분배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인구수가 30% 반영되고, 부과건수 30%, 그리고 부과금액이 40% 반영을 해서 금액별로 차등을 둬서 산출근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G등급에서 E등급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부과금액이 급격하게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석위원

부과금액이 급격하게 증가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과태료 부과건수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불법 고액 과태료가 지금 옥외광고물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실명제법위반과태료 이런 거는 1건에 부과가 몇 억씩 되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부과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규모등급은 매년 산정합니까, 아니면 이거 선정하면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 사업에서는 한번 정해지면 등급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3년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한해서만 등급을 매긴 거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다른 사업을 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등급을 매기는 것들이 산정될 수도 있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서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되는데 이 관리비는 매년 변동이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구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부과건수나 부과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된 내용이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 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많아졌는데 일단은 부담하는 부분은 많아졌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니까 이건 또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면 안 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166페이지 여기에 보면 주택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3,08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2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증액이 된 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는 개별주택에 소요되는 경비를-물론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의해가지고 소유되는 경비를-50% 이내에서 국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매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까지는 그 집행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으로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그 재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그게 보조금으로 반영해서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보조금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 보조금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올해 본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면 국비에서 보조되는 금액만큼 거의 50%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으로 나타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조사위원 현지교통비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에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본 결과 5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5억 원을 만회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연홍보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이 1개당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포스터가 개당 23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홍보 이거는 저희들이 연간 30회 이상 지금 공연을 합니다. 이게 일반인들한테 우리 공연 개최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개당 현수막이 20만 원, 우리가 보통 맞추면 6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맞추는데 20만 원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플래카드 20만 원하는 것은 우리 1회 공연에 A라는 공연에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4개 부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회에 4개 부착한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1개 예를 들어서 A이라는 공연을 개최하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4개소에 부착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16회인데 말하자면 1회에 4개를 설치를 한다 그 말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4개 비용이다 이 말이네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1개에 5만 원 정도,

광진

강광진위원

5만 원 정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포스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포스터도 1회에 몇 개를 부착을 하는지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포스터는 저희들이 주민센터나 기타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1회에 몇 개를 부착하는 겁니까? 지금 339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16회되어 있거든요, 포스터가. 포스터 16회 23만 8,000원 해가지고 38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는 한 90매 정도,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교통행정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곽창순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질의답변 공식적인 일정은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공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약 한 34년 했습니다. 34년 했는데 그동안 보면 제가 공직생활 중에 우리 구민들이나 조직에 별로 기여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시점에 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동료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해서 제가 집이 여기 북구니까 퇴직을 하더라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떠나실 때까지 겸손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퇴임을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북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장님은 16시부터 퇴직공무원 격려행사 참석관계로 자리를 먼저 이석하실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광진

강광진위원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설명서는 240페이지 혼인신고 축하엽서 관련해가지고 300만 원이 신규로 2019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내년 2019년 가족등록팀에서 내년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념 축하카드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올해는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그래서 그 포토존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즉석카메라 하나를 사서 혼인신고 기념촬영도 해드리고 축하엽서 그리고 또 혹시라도 민원이 그래도 혼인신고를 한 근거를 좀 드리고자 공용발급으로 혼인신고된 혼인증명서까지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시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엽서를 우리 구에 예쁘게 제작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준다면 그 엽서 안에다 같이 넣어주고 하면 혼인신고자들이 정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기념도 되고 날짜도 표시해 드리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축하엽서를 제작하려고 3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전액 구비지요, 이거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계수조정 보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영란 위원님께서 요즘은 이런 축하엽서를 드리는 것보다는 문자를 활용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축하엽서 같은 것을 문자로 하면 예쁘게 문자로도 볼 수 있다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예정으로 지금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내년에 한번 해보고 정말 그것이 그러니까 축하엽서를 미리 제작해서 우리가 보통 청첩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그거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도 사실은 우리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그러면 축하엽서를 대신하고 대신에 폴라로이드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라도 좀 드리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 위원이 들어본 결과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고 인구율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에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부산의 다른 구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는 본 적이 없고 저는 이게 우리가 최초라고 제가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때 조금 한번 찾아보니까 전국 쪽에 몇 개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에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480만 원, 그다음에 민원실 고객대기용 의자 구입해가지고 488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무과에서도 지금 민원실 인근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재무과에서는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청사 내에 그러니까 도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 자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금 민원실 환경정비에 400만 원이 잡힌 것은 여기에는 환경정비하고 또 여기 밑에 의자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안에 그러니까 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고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대기의자라든지 라운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너무 퇴색도 오래됐고 아무리 가난한 구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대기의자를 내년에 십몇년만에 처음으로 편성해놓은 거고 전체를 바꿀 예정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4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장이 난다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시설에 그것을 여기서 이것을 대체해서 쓰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재무과에서 제가 리모델링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책정되어있더라고요.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 벽면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는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또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적립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가 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저희 과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사실은. 근데 재무과에서는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정시설을 서가 도서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벽 시설에 어떤 예쁜 장식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혼인신고 축하엽서 이래가지고 예산이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즘 디지털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자고 해가지고 삭감예정이라고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정인데 혼인신고엽서 축하엽서 보내는데 우표도 들어가죠?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우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 아니고 미리 예쁘게 제작해놓고 저희들이 오는 분에게 바로 드릴 예정이었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178페이지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4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엽서가 우편요금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봉사과는 그러면 질의 없으시죠? 김미수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지난 40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를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내년 2019년 되면 정말 40년입니다. 제 인생을 여기다 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돌아보면 눈물밖에 안 나올 것 같고 떠난다는 게 많은 좋았던 분들을 떠난다는 게 가장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업무를 마무리를 하고 그동안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제 성격적으로 9급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했다고 생각하고 주민에게 약속한 것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능력부족으로 해서 잘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그다음에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많이 후원해주는 우리 동료도 계셨고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절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떠나더라도 북구에 대해서는 지금 집은 양산에 살지만 뼛속깊이 제가 북구인으로 생각하고 북구가 항상 발전되고 정말 계속해서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되는지도 지켜볼 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말로 그동안 유쾌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시고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떠나셔도 우리 북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지켜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문화예술 시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필름시네마 클러스터 조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 불모지인 우리 북구에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상당히 좋은 사업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역예산이 2,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고 시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필름시네마 클러스터는 지역영상산업센터와 금곡동에 지금 조달청 부지에 하고 있는 산단(산업단지) 안에 영상산업센터를 넣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화명동쪽에 예산을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시 부지입니다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부산 쪽에 지금 영상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권에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런 예산이나 사업을 따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영화영상산업도 보면 진흥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조성들이 굉장히 특히 중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부산권에서 영화 관련 투자를 위한 선점을 할 필요성들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실 텐데 로드맵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로드맵이라기보다는요, 예를 들면 화명마리나센터에도 낙조극장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고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하는 것도 우리 구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 단위로 크게 짓고, 내용 중에 보시면 저런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영화제도 공동개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영상 쪽을 투자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용역을 받으면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구 영화영상 문화진흥을 위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첫 사업인 만큼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 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인사를 많이 드렸었고 청소행정과 한 해 동안 치워도 치워도 티도 안 나는 그 거리 정말 더운 여름 땀 흘려 가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깨끗한 거리 잘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금방 제가 이걸 하나 봤는데요. 저희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긴 한데 전수학생 전승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가지고 720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1인당 15만 원 지원을 지정된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들 1인당 예산을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예산 책정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게 조금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에는 학생들한테 다 통보가 된 사항이라 그러셨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내년도 것은 이미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이게 지신밟기라 그러면 동래도 있고 저희 북구에도 대리지신밟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시 무형문화재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동래에 지신밟기가 시 무형문화재인 것처럼 우리 북구에도 대리지신밟기라는 아주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 대리지신밟기를 우리가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보존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습니까, 저희들 요건이 많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리지신밟기가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되려면 학술적인 자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지금 지신밟기보존회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거의 실행을 하는 것은 거의 옛날 거로 재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 학술적인 게 지금 조금 미비해 가지고 그게 되면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관망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우리 대리지신밟기만 가지고도 전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11개거든요. 11개 중에 전부 동래구, 수영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전통 저것을 전수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대리지신밟기나 동래지신밟기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워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한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1990년대부터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학생들이 3년을 거쳐 가면서 우리 대리지신밟기를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게 매 학년들이 졸업하고 나면 또 그다음 학년이 하기 때문에 3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그나마 그런 맛을 보고 옛것을 보존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어차피 우리 북구의 주민들은 진짜 북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사실은 아쉽게 동래지신밟기를 한다는 게 많이 아쉽긴 하지만 대리지신밟기가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학술적인 것은 사실 만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내려오는 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리지신밟기도 이런 시 무형문화재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래지신밟기 이게 1990년부터 우리 구에서 해왔습니까, 이 지원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삼정고가 예전 동래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고가 우리 북구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받아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11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부산시의 무형문화재는 대부분 수영구와 동래구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구가 다 1개 내지 진구 같으면 3개 학교가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자기지역 것만이 아니고 우리 향토 우리나라 거니까 부산시의 문화재라서 각 학교마다 전수 전승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삼정고가 옛날에 동래여상이라서 동래에서 그대로 하다가 넘어오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는 거고요.

김명석위원

북구에 삼정고가 언제 이게 들어 왔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2000년도 넘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동래지신밟기 전수하는 이게 학교 측에서 부산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부산시에서 북구에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매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원래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동래에서 왔으면 동래 쪽에서 해줘야 되고 그런데 위의 상급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하급기관인 우리 구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어떤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가 없었던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 게 이영란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구포에 대리지신밟기가 있는데 구포에 대리지신 무형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전수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때 만들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후배들이 계속 양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뜻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하고 이것들을 한번 다시금 재검토할 필요들이 좀 있겠다. 그리고 우리 북구의 구포에 특히 대리지신밟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720만 원이니까 시비 안 들여도 구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하고 차제에는 삼정고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구포 대리지신밟기로 전환하든지, 전환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기가 좀 힘들겠다는 그런 쪽을 내보였으면 좋겠고요. 근데 올해는 어차피 진행이 됐겠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 서로가 정리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지신밟기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쪽 보존회하고 같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삼정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매칭 다 된 상태에서 그만한다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를 주고 1년이고 여유를 갖고 자기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대리지신밟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전승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내년에 1명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7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으로 삭감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한번 더 재고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준다고 계획을 해놓고 돈을 지급 안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재고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동래지신밟기 명목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구포 대리지신밟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동래지신밟기 거기만 한정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대리지신밟기가 시 지정문화재가 되면 우리한테도 이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각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당연히 그 학교 안에서 그것을 전승할 수 있는 선생님 연결할 수 있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시 지정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그 학교가 지정이 된 거죠. 지정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삼정고 같은 경우는 예산이 깎이게 되면 이 지정이 스톱되어 버립니다. 스톱되어 버리고 다시 따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우리 대리지신밟기가 지정문화재가 된다면 전환시키면 그게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구포역 앞에서 우리 구포 대리지신밟기 공연을 했다 아닙니까? 그때 맨 마지막에 대리지신밟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2시간, 3시간 경과하다 보니까 정작 메인공연은 맨 마지막에 하니까 다 가고 구경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그때 회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게 우리 대리지신밟기가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다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동래지신밟기보다 더 우수한 대리지신밟기였는데 정작 동래지신밟기는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고 우리 구포 대리지신밟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자 그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스포츠이용권사업해가지고 세입이 3,500여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문 보면 144페이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스포츠이용권사업해가지고 1,758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도 2억 3,300여만 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이용권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이용권사업은 스포츠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달 8만 원씩 작년까지는 거의 10개월 정도 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그랬고 내년도는 8개월로 책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깎인 걸로 보이고요. 시에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8개월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이것은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 주로 태권도가 되겠고요. 한 100개 정도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운동을 배우면 8만 원씩 8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민간위탁계약은 언제하고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계약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우처사업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도장, 헬스장 이런 게 되겠는데요. 저희들하고는 상관있는 게 아니고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인증 받은 도장들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거기에 보면 구·시 매칭에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 3,3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북구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스포츠클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학생들 쓰는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권도 도장, 유도 도장 거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럼 북구 스포츠클럽 쪽에는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북구 스포츠클럽은 3억의 예산을 체육기금을 따고요. 저희들이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북구 스포츠클럽도 북구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 국민체육센터도 운영이 별도로 되고 있고 북구 스포츠클럽 운영도 지금 별도로 3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스포츠 카드하고는 다른 질의인 사항이죠?

양훈

정양훈위원

예. 맞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스포츠클럽을 지금 운영을 해서 국민체육기금하고는 3억을 받아서 3년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도용지 사용료가 5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 차고지는 지금 우리 화명생태공원 진입로 입구에 철도청 소유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약 한 18대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거기에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1년 동안에 우리 철도청에 사용료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50만 원이고,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18대가 되는데 5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1년, 예.

이영란위원

아,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이라서 이게 이 돈에 어떻게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는데 사용료를 거의 공짜로 주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것은 청소대행차량 우리가 대는 게 대행업체 차량이 아니고,

이영란위원

아니요. 우리 차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차량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광장이나 또 복개천에 저기에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고 이러면 민원이라든지 또 청소가 기피업무가 되다 보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1년간의 관리에 따른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50만 원이기에 50만 원인데 관리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사용료를 거의 그냥 나라 것이니까 보니까는 거의 공짜로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차를 매일 거기에 주차했다가 아침에 다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차량은 별도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출고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고 또 우리 일부 기동차량이라든지 1톤 트럭 이런 사항은 우리 구청에 늦게 저녁에 일 양도 있고 하는 것은 복개천에도 댈 수도 있고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 과 차량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 도로관리차량도 한 4～5대 정도는 같이 우리가 부담을 하고 수용하는 걸로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총 주차를 하면 몇 대나 댈 수 있는 부지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차량의 톤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들 5톤 차량 기준으로 하면 13～14대 정도 다닐 수 있고 그럼 1톤 차로 하면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여기 보면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중에 인터넷 구정뉴스 콘텐츠 이용료 그 밑에 구정홍보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다 신규예산이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과에 지금 홍보팀이 지난 10월 1일자로 우리 과에 이름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공보팀인데 홍보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보와 홍보는 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의 어떤 행적을 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그런 거였는데요. 홍보팀이 되면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블로그라든지 기존에 있는 매체보다는 동영상 이런 쪽을 더 선호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블로그, 홈페이지, 희망북구신문 이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기존 요즘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에서 동네북이라든지 내지는 행정뉴스 이런 쪽에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를 보내면 언론사에서 선별해서 한두 건 정도만 올려주고 있는데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서 이런 사이트를 만듦으로써 저희들이 보내는 대로 바로바로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합니다만 이런 사이트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부산 사람은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보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가 훨씬 더 업(up)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6개 구군에서 현재 2018년도 예산확보한 데가 10군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다고 보는 데가 13군데입니다. 이거는 첨단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거는 해야만 우리 홍보가 그나마 뒤쳐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2가지를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지역 콘텐츠로 인터넷 콘텐츠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올리게 되면 일반인들이 보고 많은 우리 구에 홍보사항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면을 통한 것은 홍보에 한계가 있고 또 요새 신문도 전자신문화 되니까 일반신문은 구독자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은 아마 계획을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공보팀에서 구청장 치적사항들만 대부분 다 나가고 의원들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도 안 끼워줬었는데 구정 전반에서 이러면 어제 의회에서 이런 것들도 어차피 홍보를 해주실 것 아닙니까, 의회는 뺍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나중에 마치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자료에도 보시면요. 지금 시범적으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의회란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다 올려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홍보 그다음에 알 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 먼저 선점하는 것 이것도 또 엄청 중요한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보면 홍보 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라고 이런 지적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의원님들 일부 생각하실 때 이것을 신문사에게 돈을 왜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앞에 것도 보면 언론 모니터 스크랩 이용료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도 지금 다 저작권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 이것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언론사만큼 업(up) 시키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언론사의 콘텐츠를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료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일종의 편집은 가해지지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실시간 뉴스를 접하듯이 실시간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명석 위원님도 지적을 잘하셨고요. 인터넷 구정뉴스 콘텐츠 이용료는 사실상 우리 구도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빠른 건 아니지만도 해볼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객관성이 조금 많이 좀 일단은 잘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우려하는 점들도 주변에서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치적사항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게 반영이 된다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돈이 투입되면 투입된 이상의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조금 전에 언론 모니터 스크랩 이용료하고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 2개 항목은 내용이 중복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기존 우리 언론 모니터 스크랩 이용료하고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료는 말 그대로 이용료입니다. 이것을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언론 모니터 스크랩 이용료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4개의 신문에 우리 북구와 관련되는 것을 직원 혼자서 전부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검색한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매일 오전, 오후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료는 연합뉴스에서 직원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로 날아갑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재난에서도 오지만 언론 것을 바로 우리한테 각 직원들한테 문자로 지금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도 보면 연합뉴스 밑에 보면 프리미엄 뉴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프리미엄은 연합뉴스고,

태식

김태식위원

연합뉴스에서 지금 하는 건데 여기도 관련된 북구 관련된 사항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북구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북구 관련된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중요한 그런 뉴스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직원들한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공유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의원님들 얼마 전에 등록하셔가지고 받아보시고」하는 이 있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등록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됩니다. 위에 2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료로서 뉴스를 받는 거고,

태식

김태식위원

4개 언론사만 집중적으로 하고 밑에 것은 연합으로 해가지고 연합뉴스가 어차피,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다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뉴스 그거 올리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만 해도 통합이 안 될까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위에 것은 우리가 검색하는 프로그램 이용료고요. 밑에 것은 실시간 뉴스정보를 제공받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방금 김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순수한 우리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아까 구정뉴스 콘텐츠 이용료 밑에 구정홍보비 1,2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홍보영상제작 및 지면신문 홍보가 되겠는데 지면신문 홍보는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홍보를 내년에는 좀 제대로 홍보를 하자하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고요. 앞의 것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기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 1,500만 원 구정홍보비는 구정홍보영상을 방송에다가 내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시내고향에 구포시장에 대한 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제작비가 한 1,000만 원쯤 듭니다. 이걸 올리는 게 한 500만 원 들고요. 1회입니다. 1회가 이 정도 드는데 그렇게 구포시장이면 시장 거의 뭐 저희들은 구포시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6시내고향 같은 데에다가 이걸 내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영상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기법을 여기서 배우기도 하려고 이 예산을 지금 올렸었습니다. 올렸고 이래 봤자 우리 예산 순수한 홍보비가 처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기장군 같은 경우는 14억 5,000만 원, 해운대는 한 5억, 정말 예산이 없다는 서구도 1,500만 원의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홍보비가 1원도 안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용료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려고 했다가 약간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멘붕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런 예산이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가 아니고 이젠 홍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요. 지금 10월부터 관광팀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할 것 홍보를 하고 해서 내년 저희들 구포시장도 사실 관광자원도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공보가 아닌 홍보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북구 재정이 좀 열악하지만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부산이나 전국의 우리 잘하고 있는 행정을 우리 동네에 홍보할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해가지고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면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 앞 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2,2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까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구정홍보비용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동영상 카메라, 영상촬영 소모품 그다음에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홍보차원에서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방금 질의한 그 부분 언론모니터링하고는 별개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블로그 사진이나 이런 것보다 동영상을 주로 많이 보고하기 때문에 동영상 카메라 중에서도 가장 싼 겁니다, 사실은. 그냥 요즘 방송에서 보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영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찍는 전문가를 뽑아서 하기에 최소의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영상 갖고 오면 동영상을 편집하는 편집 프로그램비, 동영상 카메라비, 프로그램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구정홍보에 2,200만 원 증액된 것은 이것은 최첨단 기기들을 구입하는 이 내용으로 증가됐다 이 말이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동영상 카메라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보면 당직시간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용역 신규예산이 2,800만 원 이상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직시간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용역은 저희들 당직을 서면서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반려동물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녁에 우리 행정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고 우리 당직자는 4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치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낮에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치우고 있는데 현재 처리량이 1일에 1마리 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월에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고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인 이런 관계에서 우리 의회에서 약 한 980만 원 정도 작년 9월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금액이 약 한 2,800만 원정도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2,892만 원이 동물협회에 주는 하나의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 드리는 용역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입찰을 12월 21일에 의결을 해 주신다 하면 바로 연말까지 입찰을 의뢰해가지고 지금은 동물보호협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주고 자기들 수탁하고 있지만 아마 그 단체가 될는지 타 단체가 될는지 지금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근로자보수 안에 보면 피복 및 개인장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화원 숫자대로 74명이 계산되었는데 방한복이 10만 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옷을 지금 사서 10만 원이 계상된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일명 공무직이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현재 7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한복에 겨울에 정말 여러 가지 복지시책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기앙양의 시책으로 1년에 1번씩 방한복을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옷이 그럼 똑같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옵니까, 옷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11월정도 되어가지고 겨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구입할,

이영란위원

그럼 구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이영란위원

사실 이게 단체는 싼지는 모르겠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꼭두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10만 원짜리 옷이 어떤 재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솜옷이 10만 원정도 해도 사기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뭐 다른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기에서 일하시는 새벽에 일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방한복 정도는 재질이 좋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 10만 원으로 어떤 재질을 사는 겁니까, 그러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저희 과에 환경미화원들의 따뜻한 겨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 74벌 정도를 준비를 하다 보면 전체금액이 또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또 이 사항은 오래 입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또 1회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과장님 매년 교체해도 이분들은 매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10만 원 같으면 본전을 뽑고도 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분들 외투 위에 다른 걸 걸칠 수도 없고 안에 옷을 많이 입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여름에 아이스팩 하거나 또 벗으면 되지만 겨울에는 껴입어야 되는데 옷을 또 많이 입다보면 일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방한복 정도는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좋은 재질로 해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일하는 그 시간이 그래도 그나마 춥지만 그래도 조금 따뜻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합니다, 진짜. 10만 원 가지고 외투 사는 게 재질이 사실 걱정은 됩니다. 주니까 입겠지만 그래도 기왕 주는 거니까 조금만 더하면 조금 좋은 거를 살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장갑이나 이런 건 몰라도 진짜 외투 정도는 조금 좋은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세심한 배려 고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정말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타 구에 뒤처지지 않게 저희 행정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앞으로 또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내년 옷 아닙니까, 그지요? 내년에 준비할 옷이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 육성지원에 따른 질의입니다.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비해가지고 4,680만 원,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금에 1,500만 원, 낙동문화원 문화사업운영비 해서 3,116만 원. 지금 구비가 상당히 과하게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6,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비는 첫 번째 낙동강 사람들 책자 발간이 8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나오는 황토사연구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토사연구회 운영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매년 하던 겁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3,500만 원, 프로그램 홍보비가 80만 원 이래서 지금 4,680만 원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만 원 오른 것은 향토사연구회가 새로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른 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예년과 똑같이 1,500만 원. 이것은 지휘자 1명,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동문화원 문화사업 운영비가 이거는 인건비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과 문화원 간사 급여가 되는데요. 이게 216만 원 오른 것은 기존 강사비 모자라는 부분을 문화원에서 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1인당 한달에 9만 원 정도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는 예년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100만 원으로 3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게 인근 구나 보면 거의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싸게 하라 싸게 하라 해가지고 800만 원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인건비라든지 해서 어렵다고 그래서 300만 원 올려준 상태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도 내년까지는 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700만 원이 오른 부분이 있네요. 세 가지 통합해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하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 민간부분은 3·1만세운동 지원금이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3·1만세운동 100주년이라서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지금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가 1월 12일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지원이 안 됐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항상 나갈 준비가 다 되어있고요.

양훈

정양훈위원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급을 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것은 전부 지금 강사료는 계속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행사하고 나면 연습하고 나면 월말에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에 6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말씀이십니까?

양훈

정양훈위원

아니,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요.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금해가지고 예산이 3,850만 원이 잡혔네요.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총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단체가 총 6개 단체인데요. 아, 그거 어머니합창단에 내년도 2년에 1번씩 지금 합창단에서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연주복이 좀 좋은 것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600만 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600만 원 내년에 2년마다 1번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해서 다소 저도 겹쳐서 계속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놀이가 800만 원으로 지금 몇 회 했지요? 아니, 800만 원 동결되어가지고 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몇 회 했냐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재 28회거든요. 28회했는데,

김명석위원

그 예산이 해서 그거는 자료가 아직 없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작년에 800만 원은 맞고요. 그 앞전에는 얼마였는지는 지금,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800만 원. 제가 듣기로 6년째인가 계속 격년제로.

김명석위원

물론 이제 행사라는 거 자체는 예산이 정해지면 예산이 정해지는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지요? 할 수는 있는데 6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월대보름행사를 어떤 뜻에서 행사를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인건비가 올라서 300만 원 증액을 해달라고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800만 원 했을 때 하고 1,100만 원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증감사유를 보면 낙동문화원 증감사유를 보면 달집제작 인건비가 110만 원되겠고요. 무대 그러니까 의자라든지 이런 대여비가 60만 원 그다음에 재료구입비 및 홍보비 증가분이 13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무대 대여비는 무대를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렌탈비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대여비 증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설치하는 무대를 더 크게 한다는 게 아니고 무대는 기존 그대로 하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기존 그대로 하는데 인상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로,

김명석위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달라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이 대보름행사를 크게 키우는 게 아닌 필요경비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현재 보존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대로 800만 원 했을 경우에는 이 행사가 조금 축소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어쨌든 낙동문화원에서 자기들 경비를 하든지 어떻게 처리는 낼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싼 가격에 계속하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타 구 사례 저희들도 이거를 그냥 볼 것이 아니고 타 구 사례를 한번 보니까 타 구에는 지금 1,200만 원, 사상구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화명동에 달집태우기 그대로 진행을 했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2군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과거에 몇 군데 하다가 금곡동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중단을 했고요. 화명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화명동하고 지금 생태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대적인 것을 좀 가미해서 하고 낙동문화원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은 너무 전통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호응도가 낮아요. 그래서 아무리 낙동문화원에서 옛 것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이 행사들이 젊은 사람들도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서 행사비를 달라는 것보다 어떤 그런 변화를 시도하면서 행사비를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행사는 그대로 하면서 이거를 더 달라고 하면 그 행사를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넓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약간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화명신시가지 대천천에서 하는 달집놀이와 지금 생태공원 입구에서 하는 달집놀이는 이게 28회째니까 구포 쪽에서 하는 게 좀 더 오래됐고요. 낙동문화원은 아무래도 옛날 전통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고 대천마을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특색 있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낙동문화원은 낙동문화원대로 하는데 인건비가 워낙 오랫동안 동결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 것들만 계속 고집을 하면서 인건비를 올려달라 하면 이게 지역주민이나 의원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시대를 봐서 젊은 사람들도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걸 올려달라 이래야지 호응이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제 말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낙동문화원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년째 동결됐기 때문에 올려야 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올리면 패러다임도 약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밑에 3·1만세운동 재현이 지금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400을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안은 잡는데 잡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직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 공모전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의 이런 류에 1억 공모전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한 3개 구 정도가 공모에 당선되면 예산이 1억이 확보되는데 거기에 올렸던 프로그램은 현재 기존 있는 만세거리에 태극기를 1919년도 당시의 태극기, 옛날태극기로 18개 종류의 태극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옛날 오래된 태극기를 재현해서 꼽고 그다음에 기존하던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극단 해풍에서 시민극단이 만드는 감동진선샤인이라는 연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풍에서 극단 계속 공연을 하게 하고요. 매년 단 하루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주년 기념으로 일주일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구에 그 당시에 유공자들의 자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요. 사실 그때 재현복들이 좀 이런 말씀하기가 약간 상복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옷들도 좀 제대로 된 옛날 옷을 해가지고 그거는 계속 세탁만 하면 쓸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그런 소품이나 이런 걸 좀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그게 되면 충분히 그걸로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 안 되면 아쉬운 대로 조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예산에 맞추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주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차량통제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재현행사는 하루를 하고요. 100주년 기념주간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라든지 거기 이제 옛날 포토존 이런 거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옛날 복장을 입고 만세를 한번 불러보는 그런 포토존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에 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 있고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오케스트라 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해가지고 아까 6개 단체 이야기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래 그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북구 리틀야구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올해 전국대회 4관왕 한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우승… 4강이었습니까? 성적이 더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명석위원

아니, 4관왕. 전부터 해서 우승을 4번 했거든요. 올해 우승을 4번했고 이 단체가 지금 어머니들하고 학생들 이래가지고 리틀야구를 하는데 이 단체가 지금 현재 꿈나무를 키워가지고 롯데에 또 1지명인가 이래가지고 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드래프트 1위, 1번으로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체육이다 보니까 리틀야구단 이쪽에도 우리가 조금 현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꿈나무들 다 잘 키우면 정말 우리 북구에 나중에 그들이 큰 인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도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북구 리틀야구단은 지난달에 청장님이 명예단장으로 승낙을 하셔가지고 명예단장 지원을 받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고요. 그다음에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있는 구장은 어른용입니다. 성인용인데 거기서 어린이용으로 전용구장을 옮기는 걸로 라이트도 있고 한 데로 옮기는 걸로 지금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생활체육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지금 단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바람이 뭐냐면 이게 북구의 야구하는 중학교가 없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고 해야 되고 아이들을 이 야구를 하기 위해서 야구부 있는 학교를 가야하니까 등하교를 통한 어려운 점이 엄청 많이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북구에서 계속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하여튼 학교 같은 데에 야구부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것도 찾아봐줄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 학부모대표하고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전용구장을 가지는 거를 협의를 했고요. 물론 거기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늘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계속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야기가 됐고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관련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해가지고 3,37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휘자가 같이 수당이 들어가는데 지휘자는 다른 분이 하십니까, 각각 다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다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한 달 전인가 학생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예술제를 한 적이 있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제요?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말씀이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거기에 보면 지원 우리가 3,300여만 원 지원 편성해놨는데 이 사업에서 공연을 한 거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연을 했고 그때는 그러면 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같이 안 했습니까, 공연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같이 한 건 아닙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같이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지원 이분들은 어디서 강사활동을 하는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은요. 저희 북구 전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구 전속이고 오케스트라는 낙동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문화빙상센터에서 전용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까 3·1절 기념행사 때 방금 말씀하신 3개 단체가 협연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때 소년소녀합창단 공연할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지휘자하고 트레이너하고 너무 인건비가 열악하다 지원받는 금액이 열악하다는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소년소녀합창단을 말씀드린 것처럼 구 전속이기 때문에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오케스트라나 여성합창단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조금 우리 구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올려주는 게 맞기는 맞겠습니다마는 워낙 구 예산이 여력이 없다보니까 현재 상태로 참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데서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전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을 하고 계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속이면 1년에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720만 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토요일 하루 와서 하기 때문에,

광진

강광진위원

강사 수당도 주 1회해가지고 8만 원해가지고 48회 토요일 하루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주로 토요일에 하루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루 한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거의 오후 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시간요.

광진

강광진위원

2～3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인상하기가 참 쉽더라고 쉬운데 문화 쪽은 유독 인상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과장님. 특히나 금방 말씀하신 것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인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많은 인원들 4명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토요일한다고 하셨지만 합창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그 당시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 하는데 똑같은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됩니까. 내가 익혀야 되고 연습을 해가지고 애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토요일 특히나 우리가 일반 요즘 토요일 근무도 안 하는 날 와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런 비용가지고 올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오시는 분이 그래도 나름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한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분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지휘자가 오라는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로 와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더라고요. 기독교인들 특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트레이너가 있으면 그만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부분은 아까 달집 태우고 하는 그런 것은 몇 백만 원 동시에 올려주면서 이런 예술분야는 그렇게 힘이 드는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진짜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좋아서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기분 나서 애들한테 더 많이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다음엔 꼭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번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북구 명예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등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4개 관광해설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12명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2명이고요. 그러면 명예관광해설사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우리 문화예술플랫폼에 주 근거지를 두고 거기서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을 해설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올 때는 문화재나 이런 데 파견해가지고 또 계속하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원하는 지역으로 화명, 금곡지역에서는 그쪽에 문화재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고요. 주로 구포 쪽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신규예산이 교육 등에 관련 지원예산이 지금 3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좀 움직이다보면 필요 최소한의 어떤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마련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하면 자원봉사식으로 해주고 있고요. 일부 전속으로 두게 되면 우리 일자리창출팀에서 일정기간 예산을 받아가지고 매칭을 해서 2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자원봉사도 다들 좋지만 이분들 그래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 북구를 알리고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비라도 마련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질의에 앞서 정월대보름 달집 행사에 대해서 한 6회 동안 화명동에서 제가 해왔습니다. 낙동문화원 일을 했는데 청년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젊은층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전혀 금액 안 들이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사업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화명동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소지라든지 그다음에 만장기라든지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올라오더라고요. 현재 아까 300만 원 감액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달집태우기가 상당히 장비도 사용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익사업이 있는데 낙동문화원에서 그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수익사업으로 안 합니까? 그냥 주민,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낙동문화원은 수익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렇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정월대보름 행사라는 게 달집태우기라는 게 미풍양속으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은 속옷도 태우고 그다음에 빌기 위해서 소지 같은 것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는 걸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만장기 같은 경우도 한해 액운을 없애고 건강기원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혀 예산 없이 그렇게 행해왔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이 올라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동문화원에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야기하시면 청년연합회라든지 대천천네트워크라든지 내나 저쪽에 생태공원이라든지 그런 장소에서 하시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보면 될듯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리고 예산안 14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이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이 부분에서 저번에 저도 이 행사에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800만 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북구 관광홍보부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사진 공모전 운영 물품구입 쪽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종합안내책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탬프투어북이라든지 가이드맵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에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구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처음 관광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야 될 거로 부산시에서 할 때는 싸게 할 수가 있고 전국단위로 우리가 갈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부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보니까 이것은 구민들과 함께 더불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호흡하고 못 다한 이야기 청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어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페이지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쪽에 개별여행자 중심 찾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이라는 데가 2개소가 신설이 됩니다. 그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그 개별여행자 중심 찾기 이래가지고 관광안내소가 2군데가 신설이 되는데 어디어디 위치해있습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6,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칭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2,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더 많은 돈이 기금이나 부산 시비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기본 2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나가겠네요, 그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개최 관련해가지고 올해 3억 3,000만 원, 내년에 3억 3,000만 원 금액 변동 없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부탁하고 그런데 각 소요근거에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산출 관련한 근거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매년 3억 3,000만 원입니다만 사실 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기부 받는 돈이 연간 8,000만 원정도 해서 같이 그 돈으로 같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억 3,000만 원 이상 아마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행사 민간이전보조금이 최대가 아마 이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사용한 내역이 개·폐막 행사가 6,400만 원 대표프로그램 문전성시 등 7,400만 원, 기타프로그램이 2,200만 원,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시설비가 1억 3,720만 원 들었습니다.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기타홍보비가 3,28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용한 내역을 별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 감사결과에 의해가지고 현재 사업비를 갖다가 임의 배분 사용했다 해가지고 23건이 적발이 되었고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원칙은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쓸 때 목간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 구청에 사전에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축제 때 바쁘다보니까 그걸 놓쳐버리고 목간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거를 사전승낙을 안 받고 지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해서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화물차는 저희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회계증빙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데 증빙자료라면 우리가 어떤 돈을 사용하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용하고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부실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관계가 지난번에 기총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직위원회가 전문회계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이 회계를 좀 아는 공무원을 파견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행사할 때 보면 이제 먹거리 체험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곳은 어떻게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대여비를, 어떤 시설은 우리가 다 설치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해주면서 면접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설비를 각 단체별로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처럼 가운데에 있는 탁자와 의자도 공동으로 해서 나눠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 먹거리장터 거기는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어떤 단체한테 운영을 맡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게 역대로 우리 구포시장 상인들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노점상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는 노점상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노점상을 제로로 만들었고 푸드트럭이 2군데 들어왔고요. 그 외에는 우리 기존 단체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단체라면 유관단체를 말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보통 1곳에 먹거리장터 대여를 하면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게 전부 다 합쳐서 1,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는데요. 책자가 저희들이 별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축제, 지금 먹거리가 크게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티켓을 지금 현재 판매하는 단체가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같이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푸드 이런 간단한 음식을 드시는데 그 코너가 별도로 마련이 안 되어있으니까 술하고 이런 것을 가뜩이나 하는데 끝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장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드리고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몇 시간을 계시다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다음에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20～30분에 일어나는 사람들 자리를 좀 확보해줘서 그 사람들이 회전할 수 있도록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방 먹거리 티켓 이것은 근절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티켓을 발급한 단체는 다음에 그거를 안 주면 되거든요. 못하게 페널티를 주면 그럼 다른 단체들도 여기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데, 티켓을 판매하는 단체는 계속 놔두고 있고 안 한 단체는 참 뭐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만 잘 듣는 단체는 상대적으로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되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절차원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기총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짜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를 주든지 근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이 아마 식당과 주막을 분리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마음껏 즐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난 11월 22일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선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하셨잖아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거기서 나온 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혹시 없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축제를 표방하면서 보여주기의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 주민참여형 축제로 가는 것이 맞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생태공원에 와서 관광객들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저희들 지역경제에 도움될 것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관광으로 간다면 다른 축제 정말 관광형 축제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방법을 지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가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지난주에 뽑아서 24일에 아마 계약을 해서 바로 사무국장 중심으로 주민들이 각 공동체 대표들 뭐 사회복지 관련공동체, 교육공동체, 이런 공동체 대표들이 그날 토론회 때도 나왔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1월부터 축제아카데미를 할 계획입니다. 축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기획을 하고 그분들이 하나씩 맡아서 참여하고 그리고 다 완전히 민간인 위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처럼 어떤 이벤트사를 준다든지 하고 이게 해를 거듭하면 정말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일단은 계획단계부터 조금 방향을 틀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하면 우리 청소년들… 지금 보면 무대 같은 경우는 동아리 쪽으로 했는데 학교 청소년동아리들도 거기서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음껏 끼를 발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족 단위의 어떤 체험하는 프로그램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와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가족 단위의 어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지만 그럼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 저기 가니까 무슨 어떤 것을 하더라, 엄마, 아빠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좀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엄청 재미는 있는데 아빠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넣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빠가 이제 다른 데 갔다 오니까 엄마하고 와서는 버거워서 다음에 아빠하고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같이 하지 않으면 조금 버거운 거를 넣어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축제아카데미에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다 수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가수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개·폐막식 행사에 들어가는 6,400만 원 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가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는 구포나루축제에 가수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말을 김명석 위원님이 그대로 하시거든요.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 돈을 가지고 학교별로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대학생까지도 경쟁을 붙여본다든지 이런 재미있는 그런 걸로 바꿨으면 예산도 좀 적게 들고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좋은 아이디어들이 축제아카데미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고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낙동민속예술제를 어떻게 분리시켜야 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구포동 당숲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몇 달 전에 현장에서 당숲 정비 관련해가지고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임의로 우리 구에서 손을 못 대는 실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제 2019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하자고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500만 원이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여기 500만 원은 그것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고요. 여기 용역하고는 상관없고 문화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비가 아니고 국비 350만 원하고, 시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금 있는 것을 보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용역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무슨 용역을, 보존하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부분은 지금 팽나무는 고사를 해버렸거든요. 고사를 해버린 상태고 옆에 후계 나무들 2그루하고 지금 문화재가 팽나무 당산나무로 지정된 게 아니고 당숲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팽나무는 고사됐지만 그 숲 자체가 지금 보존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주변 체육시설만 보고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광진

강광진위원

보고가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쪽에 다시 한 번 그때 나온 팀장한테 물어보고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당숲 전체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보니까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예산안 143페이지에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하고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종목별 각종 시 대항전 참가지원 이래가지고 각 200만 원씩 그다음에 2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부산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해가지고 1,800만 원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전부 시 대항전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 생활체육 종목별 대항전 그다음에 부산생활체육대회 모두가 시 대항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산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종목이,

양훈

정양훈위원

아니,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그 내용이요?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성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 대회에 참가비가 됩니다. 참가하는 선수들 지원 비용입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양훈

정양훈위원

그런데 부산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비용이 1,800만 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800만 원에 대해서,

양훈

정양훈위원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8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하는 대회입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15종목에 138명이 대회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수 및 임원복이 7만 원 곱하기 205벌 1,435만 원이 되겠고요. 선수단 훈련비가 345만 원, 입장용품이 900원 곱하기 150 해서 13만 5,000원, 본부석 다과가 6만 5,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지원을 하시는데 그 지원금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그런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집행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양훈

정양훈위원

북구체육회에서 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신규 예산 편성된 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이 4,5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장기 대항전은 매년 개최하던 것을 예산이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2년에 1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해가 되어서 신규편성된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우리 구민체육대회하고 별개지요, 그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별개입니다. 이거는 협회 각 종목별 협회장기가 올해 개최됐고요. 내년에는 구청장기배 배드민턴, 탁구 뭐뭐 전부 다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2년 전에는 편성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2년 전에도 4,500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중식, 선수복, 훈련비. 훈련비는 보통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각 운동 종목별로 해가지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5개 종목으로 나눠보면요. 345만 원이라고 해도 뭐 1인당 1만 5,000원에 간식비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출전선수별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편성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선수는 보통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협회에서 자기들이 각 종목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검도,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 골프, 배구, 배드민턴 총 15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검도는 9명, 축구는 1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협회에서 뽑아가지고 구 대표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각 지역에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상시하고 있다가 개최가 되면 선발이 되어가지고 선수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구 대표가 되는 것은 각 종목별 협회에서 뽑아서 나갑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예산의 전일제(일반)생활체육지도자해가지고 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일제(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해가지고 3명 이래가지고 36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일반 생활지도자가 5명이고 어르신 생활지도자가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에서 뽑아서 각 구별로 편성을 해줍니다. 배치를 해주는데 이분들의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최저임금상승분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직접 하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국가에서 이제,

양훈

정양훈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 관리.

양훈

정양훈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147페이지 이것도 신규예산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3,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신규편성예산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국가지원사업은 3억씩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각 지자체가 10% 매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억에 대해서 10%인 3,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북구스포츠클럽 현재 클럽 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원하고 있는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용내역서 같은 게 확보가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체육회라든지 북구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북구 스포츠클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올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평가를 받고, 작년 평가는 우수상을 탄 걸로 알고 있고요.

양훈

정양훈위원

올해는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평가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보편집위원이라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구정홍보 사진영상 촬영 1명하고, 구보 발행 및 SNS 홍보해가지고 임기제를 추가 신규로 뽑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현재 사진을 찍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전문 사진 찍는 직원이 아니고 행정직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팀으로 바뀌면서 전문 사진 찍는 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는 게 맞고 그래서 행정직을 1명 빼고 사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위주 그래서 영상카메라, 영상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그 영상을 위주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진만 찍고 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고 현재 편집장 혼자서 신문 편집하고 있는데 너무 혼자 힘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같이 보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게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1명이 행정직으로 다시 가고 결과적으로 1명이 증원된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명 뽑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장

하시는 거에 대해서 2명이 추가로 더 인원이 증대되는지 싶어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있는 행정직을 T/O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빠지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