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고재율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호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과 과장님들,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감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살림을 잘 살아서 돈을 남겼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예산 배정을 좀더 잘 했으면 남는 예산으로 다른 데, 필요한 데 더 쓸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세심하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1회 추경, 2회 추경할 때 사업 배정을 좀 세심하게 해 가지고 올해같이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감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감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드려도 좀 남았네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좀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읍면의 인력운영비를 2회 추경에도 1억을 반납했는데 보니까 군위읍은 안 그런데 다른 면에도 예산을 너무 많이 반납하잖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 놨거든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 예산을 세우는데 한 두 명 정원이 못 채워지게 되면 남는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야 어디로 가겠나마는 사업비가 자꾸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결산검사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했는데 올해 읍면에서 반납하는 액수를 보니까 내년에도 반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지금 군위읍만 그렇고 다들 1억 몇천만원씩 다 반납을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5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경로잔치가 1억 6,000만원으로 잡혔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다른 예산하고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행사 어떤 것하고 잡혔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노인의 날 행사 3,200만원이 합쳐진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167쪽에 삼국유사 물품 구입이 있네요, 문화공간 물품구입.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구 군위중학교 들어가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리모델링을 하고, 안에 전시를 하고 나중에 체험할 때 들어가는 물품,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
10시37분
계속해서 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명시이월사업도 조기 집행실적에 반영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박수현위원
지금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조기 집행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토지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데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잘 편성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들은 추경예산에 올려야 하겠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네요.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들, 1년 동안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고, 군비가 많이 감됐네요. 대체적으로 인건비 위주로 많이 절약하셨는데 살림을 너무 잘 사신 것 아닙니까, 이게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반에 예산액을 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회 추경의 목적은 남는 금액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이월사업도 좀 적어지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잘 살펴 가지고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당초 계획보다, 솔직히 사역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 집행 못하기 때문에 일부 남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내년 사업에는 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187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에 10억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도 증액되고, 군비 부담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추가 사업비가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신청한 겁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연도별 배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과장님들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가 107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거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필요없는 예산을 얹어놓는 일은 없도록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된 거는 그해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이 사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게 많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역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만큼 여러 가지 보상 협의라든지 주민들도 자기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내년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18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게 국비인데 말산업 특구사업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2015년도에 30억을 받아서 시행했는데 늦게 계속 이월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다 못 쓴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여기는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 안한 분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등급을 매겨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남습니다. 남아서 1년 전의 거는 이월을 해 놨다가 혹시 사업비가 모자랄까 싶어서 했는데 이게 2016년, 2017년도 것도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방금 부의장님 질의 중에 현대화 사업 있잖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놨던데 이거는 사실 하고 싶은 사람도 많던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년 전에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하다 보면 또 반납을 많이 합니다.
김정애위원
자기네들 본인 부담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183쪽에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1개소,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대추하시는 분 이재혜 씨,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안 그래도 앞에서 부의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보상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네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로마트에서 마시 사거리 있잖습니까, 도에서 하는 지방도, 그거는 우리 군청에서도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 가 보니까 보일러실 앞에 조금 튀어나왔고, 정화조는 설득시키면 바로 하수관로하고 하수처리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이 보일러실은 보상을 도에라도 얘기를 좀 해서 안으로 넣든지 보일러를 교체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 다 해 놓고 거기 한 집 때문에, 거기는 사실 교통량도 많잖습니까, 이게 도 지방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첫째, 거기 사거리는 우리가 불편하잖습니까,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가 보니까 툭 튀어나온 게 있던데.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 관계로 저희들이 남부건설사업소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속 차선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토지 수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수용을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제외하고 수용을 했더라도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저걸 그대로 놔 둘 수는 없잖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경북도하고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끼어들어야지요. 서로 합의되도록 해 줘야지, 이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지금 예산이 다 돼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사업 시행처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지금 부산지방관리청하고 현재 보상된 범위 내에서 과속 차선을 만드는 걸로, 지금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자꾸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왜, 저걸 안 하고 있나’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치할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러면 남부건설사업소에서도 그 사람 보일러를 책임져 주든지 해야지, 이걸 안 된다고 사업을 그렇게 미뤄도 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부산국도관리청하고 과속 차량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명시이월사업에 보니까 지금 창평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인허가 절차라든지 주민협의가 지연된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사실 여기 자료 낼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품의를 내서 경리계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이제는 해결이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실 균특예산하고 도비, 군비가 다 합쳐져 있는데 이런 예산이 늦춰지면 사업비를 반납할 수도 있잖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몇 년 안에 무조건 100% 될 겁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예산이 드는 만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 사랑 옆에 진입로 포장 공사, 그것도 국도유지관리청하고 관계된다 하던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8년도 예산인데 아직 안 했다 하면 어쩝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국도하고 바로 옆에 접속돼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착수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빨리 해야죠. 주민들이 필요해서 예산이 세워진 사업인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아직 그 정도밖에 진도 못 나갔다 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협의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도시새마을과에서도 보상지연이라든지 너무 많네요. 그리고 280쪽에 마시리 주변정비사업 소공원 있잖습니까, 이게 교수촌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교수촌입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는데 공사를 착공하려니까 동절기 시공 중지 명령이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월했다가 내년에 동절기 시공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정애위원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인데 주민 의견이 어땠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거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수촌의 입주자들 전부 요구사항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견 통일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이런 시설을 해 달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시설을 해 달라 했는데 그게 의견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의견 통일 시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용역은 12월 12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교수촌은 우리 군위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배려해서 해 준 사업인데 이게 의견이 안 맞는다 하면, 이거는 꼭 안 해줘도 될 사업인데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교수촌의 교수님들이 도에다가 이 사업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비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식으로 끼어드는 것도 그렇고, 물론 끼어들어면서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안 많습니까,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해결을 잘 안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성문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문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과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군비가 좀 많이 감됐네요, 4억 4,700만원. 그중에서 운영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감 됐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도 있고,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처음으로 무기계약으로 옮기다 보니까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금액이 2억 5,7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살림을 잘 살아서 남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면 꼭 필요한 데, 써야될 데를 쓸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것 하나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남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내년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잖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2억 4,5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보조 비율대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다음에는, 남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남아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기도 보건소하고 비슷하게 행정운영경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기준호봉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지도사는 몇 호봉, 지도관 몇 호봉 이렇게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한 4억 정도 오차가 생기면 많이 생기는 편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2회 추경 하면서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잘 살펴 가지고 오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운영 경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잘 살펴서, 하여튼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 의회에도 보니까 운영경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잘 살아서 이렇게 남긴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애초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하면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또 쓸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성문현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한 해 동안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못했잖습니까, 지난 번에는 금정구의회와 자매 결연을 했는데 요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못한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계상은 돼 있는데 자매 결연한 데는 없네요
문현
성문현의회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진전을 500만원 잡아서 개최를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 사진전은 선거 끝나고 나니까 현직 의원님들 사진이 사실은 준비가 안 돼서 못했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2019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지요?
문현
성문현의회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계상돼 있으면 내년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선거가 끼었으면 사실 올해는 이 예산을 안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을 잡고 못 쓰게 되니까 이런 게 문제된다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214쪽에 농산물 홍보 판매행사는 예산을 삭감했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행사를 올해 못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상주～영천간 삼국유사휴게소에서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쪽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은 잔뜩 해 놓고 예산을 제대로 못 써서 이월 사업비도 많고 순세계 잉여금도 많고 하니까, 지금 예산 편성한 걸 보면 각 부서에서 못 쓰고 올라오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군위군의 예산에 비상이 걸렸다고, 조금 전에도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2019년도 예산도 다 비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졌으면 어떻게 하든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222쪽 일반운영비에서도 좀 남았네요?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남길 필요가 있는 거는 남겨야 되지만 223쪽에 화장실 보수 4개소는 하나도 못 했네요?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시설비가 한 2억 정도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거는 재래식 좌변기인데 그걸 이번에 비대쪽으로 하려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1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체육센터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대쪽은 위생 관련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사를 한번씩 하고 나면 회관의 화장실 좌변기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예산만 신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자꾸 남고 이월되고 하니까 예산 심의를 의결해 주는 의회도 사실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사실 본예산에서 예산 쓰기 힘든 거는 추경으로 급할 때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 심의도 끝났는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좀더 수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