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김천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네요. 이 기금은 설치근거에 조례 37조에 근거를 해갖고 양성평등실천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이 488만2000원 이것이 좀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해마다 특별한 어떤 기금의 목적을 갖고 사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다문화여성한마음대회 등 행사 그리고 다문화가족힐링캠프 등 이런 것이 기금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해마다 획일적인 어떤 행사에 준하는 사업 같은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리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교육 및 문화사업 지원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으로서 우리가 이때까지 추진해오는 사업들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특수목적에 걸맞게끔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약해 보이길래 이 예산을 갖고 좀 색다르게 집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계속적인 이 타이틀로 갖고 비용을 썼다든가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해갖고 어떻게 좀 나아진 게 있다든가 무슨 변화가 있다든가 그것을 여쭤 보고 싶거든요.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3억900만 원의 이자가 1.58% 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한 480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480만 원의 예산으로서 지난 해 여성역량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문화여성 한마음대회 또 행사 참여하는 데 지원했다든지 또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가 4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400만 원 가지고 이 4개 사업을 하기로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 한마음 함께,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보조금 100만 원 자기 단체에서 자부담이 56만20원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광복지관에 숲이라든지 그 시설을 우리가 또 무료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기금 뿐만 아니라 자부담이라든지 또 참가자의 참가비나 이런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48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알차게 사업을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니까 특히 뭔가 획기적인 사업이 안 될 때는 이것은 기금의 성격보다도 일반회계 자금으로 이렇게 해갖고 전환을 했으면 하는 모양새도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것이 자금이 얼마 안 되고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특히 눈에 좀 띄게끔 변화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는데 이 기금사업으로써 하시려고 하면 조금 체계적으로 내용 있게끔 변화를 조금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해마다 예산 항목만 들어 가갖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 쪽으로 돌려갖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기능 자체가 좀 약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어서요. 제가 김천일 위원님의 말씀을 듣기로는 지적을 참 잘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2000년도에 만들어진 기금 아닙니까, 그죠? 이 기금이라는 것이 일몰제도 심사를 해야 되고 적용을 받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이 사업 중에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 좋습니다. 취지 충분히 좋고 내용도 저도 지지하고 그리고 여성역량강화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다 경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적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 경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것을 한 몇 년 하셨죠? 5년 이상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기금을 존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적에 맞는 사업들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전환도 필요하다 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의회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말씀이라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할게요. 과장님.

예, 말씀하세요.

20페이지에 수입계획에 보면 이것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해서 자활사업단의 자활수입금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거든요. 2018년도에는 1억2000쯤 됐는데 19년도는 한 8000만 원 예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자활사업단이 네 개 사업단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네 개 사업단이 해체되면...

해체됐다?

해체되는 적립금하고 매출액을 3대 7로 해서 30%가 그러니까 우리 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금액이 2018년도에는 1억21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사업단이 해체되면 내년도에 계획이 8000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올해 들어온 네 개 사업단보다도 한두 개 사업단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적립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신규가 되면 이것이 건물에 돌출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런 어떤 규정제한이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도 견고한지 안한지 이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휙휙 날린다고, 그런 부분도 차제에 철거 기준에 맞게끔 시설이 잘 안 되어있는 것은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에 지금 안전 불감증이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엄청 매스컴에 엊그제도 대서특필 해갖고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돌풍이 분다든가 하면 엄청난 재해가 길을 가던 사람 행인들이 난데없이 이런 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결 된 안건 에 대해서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해서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