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2-18

회의 전체 보기 1124턴

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7건, 명예도민증 수여자 동의안 11건, 사무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2기 행정체제 개편위원 회의 시장 직선제안을 선택할 때 그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 회의 도민 설명회 개최했던 자료 그리고 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들 서명받은 것 있다고 하면 서명된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심사·의결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지도·편달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는 종전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 행정체제에서 현재 2개의 행정시 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도민의 선택에 따라서 출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 자치 시스템은 제주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은 하였으나 행정의 민주성이라든지 주민의 참여 약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에 맞는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코자 다방면으로 논의하여 왔습니다. 2017년 2월 6일 구성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각종 대안 검토 논의, 전문기관 연구용역, 도민 설명회 개최, 도민 선호도 등을 통하여 지난 2017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그리고 행정시장 정당 공천 배제, 3개의 안을 담은 권고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문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여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 도의 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사항은 행개위 권고문을 전부 반영하여 행정시의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소환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개위 권고문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및 「공직선거법」을 준용해서 행정시장의 임기, 퇴직, 자격 조건, 겸직의 제한 등 행정시장의 입후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시장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의 요청 권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시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각각의 개별법을 준용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등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의 제도개선과제 관련 법 조항은 제주특별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총 8개의 법률과 연계되어 작성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행정권은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시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조문이 향후 주민 직선 행정시장과 도지사의 정책 갈등 발생 시 권한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행정시장의 자치법규 발의 등의 요청권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에 기위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직선 행정시장이 임명직 행정시장에 비해 강화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시 행정구역 조정안은 추후 도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권고안에서 제시한 4개 권역 조정안은 현재 인구 규모의 상당한 변동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어떤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시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 행정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적절하게 견제할 기구인 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바, 의회 내 행정시 소관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동의안은 도의회 동의 절차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출, 중앙 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 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국회 법안 심사 및 의결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바 2020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민 사회 내 행정시장 직선제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읍·면·동장 직선제안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는바, 이러한 도민 의견을 적절히 수렴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집행부 협의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춰서 제가 두 가지만 미리 여쭙고 가겠습니다. 이거 왜 의회로,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시장 직선만을 의회에 넘기셨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해 2017년 6월 29일 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3개 안의 권고문을 저희 도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 미구성안, 또 정당 공천 배제, 또 행정 권역 조정, 3개 안을 저희 도에 제출을 했는데, 당시에 도에서는 2017년 7월 달에 도민 의견이라든지 중앙 부처, 지역구 국 회의 원, 또 도의원님들 의견을 해 보니까 헌법 개정도 있고 또 지방분권 종합계획 발표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서 8월 14일 날 잠시 보류 발표를 했습니다. 보류 발표를 했는데, 올해 4월 달에 헌법 개정도 안 되고 또 9월 11일 날에 지방분권 종합계획도 발표가 됐고, 또 10월 30일 자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발표가 되어서 저희가 보류했던 사항이 전부 소멸되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 권고안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위원 회의 권고안을, 중간에 의견을 듣고 권고안을 전부 수용해서 도의회에 12월 6일 자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하나 맨 먼저 물어본 이유는요, 우리 도에서 제주 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본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주변의 자그마한 여건과 조건들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의안으로 낸 것이 최선의 안인가, 또 하나는 선택을……. 선택이 아니에요. 찬반을 강요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장님, 도의 판단은 뭡니까? 진심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또 하나, 그것에다가 또 하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절대입니까?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법적으로 반드시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권고를 저희한테 한 거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선 5기 때부터 계속 꾸준히 이어 왔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용역도 해 오고 해서, 민선 6기 때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도민 여론조사 또 공청회 이런 과정을 전부 거치고 해서 최종 대안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권고문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전제를 해 두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전제를. 하나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권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 찬반만을 강요하고 있다. 찬반 강요라면 이게 신이 내린 한 수여야 하는데, 정말로 이것이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의 것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을 도가 고민을 해 보았는가. 그다음 세 번째는 자꾸 행개위에서 넘어왔고 주변 여건이 어쩌고 하니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행개위가 권고한 것은 권고이지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문제. 결론적으로는 제주도가 고민 없이 의회에 던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이 아니라 찬반을 강요하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해 두고 싶어요.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저희가 제안 설명서에도 드렸지만 2006년도 7월 1일…….

좌남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행정의 민주성, 주민 참여 약화, 행정 서비스 질 저하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마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위원

참! 뭐 때문에 나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권과 인사권을 전부 도에서 움켜잡았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시장직선제를 하면…….

좌남수위원

뭡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역 주민의 시에 대한 참여라든지 또 조직이나 인사권도 저희가…….

좌남수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들어가 있죠. 저희가 2012년도…….

좌남수위원

참, 답답하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기능 권한 강화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2013년도에 부결됐잖아요, 도의회에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013년 9월 달에…….

좌남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부결된 이유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의 권한 강화를 해서, 더 권한 강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보냈습니다, 저희 도에다가.

좌남수위원

기능 강화는 어떤 기능 강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말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때 부대조건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하라, 권한 강화를 추진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직선제면 기능 강화가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후에 기능 강화를…….

좌남수위원

지금 법을 바꾸는 거라고요. 법을 바꾸는 건데 직선제 하나만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권고문 들어온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좌남수위원

이게 행개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전부 수용했다고 하고 있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시민의. 어떻게 됩니까? 인사권도 감감 무소식, 예산편성권도 감감 무소식인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행정시에 인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고…….

좌남수위원

법을 개정하려면 말이죠, 이것만 개정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을 전부 개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덜렁 직선제만 하면 다 풀린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는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의견에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분야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도 조례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위원

특별법에 그런 개정하는 규정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한테 동의를 요청했어요?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에 그런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반영했어요? 특별법이 개정됐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특별법에 반영하려고…….

좌남수위원

“개정됐습니다.” 하는 건 뭔 소리고 “반영하겠다.” 하는 건 뭔 소리고. 참 헷갈리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것은 2013년도에 부결을 하면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2014년도에 조례를…….

좌남수위원

부대조건, 자세한 내용이 뭐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86건의…….

좌남수위원

아니, 부대조건의 정확한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부대조건은 첫 번째, 행정시 권한 강화 후에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당시의…….

좌남수위원

부대조건이 뭐라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대조건을 내건 겁니다.

좌남수위원

부대조건이 말이죠, 인사권, 예산편성권 이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정시 권한…….

좌남수위원

그런데 행정시장 직선제 한다고 해서, 아니 김 국장이 행정시장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기능 강화가 되겠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출마할 일이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거 도의회에 툭 행개위의 안이라고 해서 던져 놓고, 하려면 좀 성의 있게들 하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임명직 시장과 선출직 시장이 다를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좌남수위원

“저희는”이 아니고 정말로 도민을 생각한다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약화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행정 서비스 질 저하된다는 건 인정하고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정 서비스 질이라는 게…….

좌남수위원

국장님이 인정 안 해도 도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을 하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행정 서비스 질이라든지…….

좌남수위원

아니, 실지가 그렇다고요. 연구 용역뿐만이 아니고 실지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도에서 도지사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시장, 행정시 권한 강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좌남수위원

권한 강화에는 예산편성권, 인사권 모두를 담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덜렁 직선제만 하겠다. 그리고 말이죠, 2013년도의 안을 보면 정당 공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의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 공천 배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 권고안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2013년 7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도에 권고할 때는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 미구성안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저희 도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좌남수위원

아니, 지금 제안 설명서에 보면 말이죠, 2013년도 것하고 2018년도 것하고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요. 그 정도로 2013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무소속은 가능한데 정당 있는 도의원은 출마 자격을 배제시켰어요, 이번에는. 과장님, 아시면 대답해 보세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정당 추천 금지하는 사항은 이번 권고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좌남수위원

뭐가 포함됐다고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아니, 정당 추천 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위원

배제되는 사항. 그런데 2013년도에는 배제를 안 시켰잖아요. 할 수 있다고, 공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2013년도에는 시장 직선제안,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것이 포함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인 대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좌남수위원

뭘 감안해서 말입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정당 공천 배제를 한 걸로…….

좌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당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즉 말하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된다면 행정시장이 당적을 달리했을 때 오는 파생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예상해서…….

좌남수위원

공무원 맞아요? 아니, 우리나라 전 정치권이 정당 추천을 하는데, 도지사도 하고 있고 도의원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쩐다고요? 뭐 문제점이 있다고요, 정당 공천하면? 지금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잠시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 배제 문제는 현재 특별법이나 「정당법」을 준용해서 교육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시장인 경우에 「정당법」을 준용해서…….

좌남수위원

내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도지사 정당 다르고 시장 정당 다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법률적으로 교육감은 정당 공천, 교육의원도 정당 공천이 없으니까 가능하지만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안 했다? 그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 정치라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정당 공천 배제 문제는 저희가 「정당법」을 준용했지만 이 동의안이 중앙에 가면 관련 부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세부적으로…….

좌남수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짜서 가서도 중앙에서 말이 많을 텐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적인 검토는 다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검토한 게 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토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을 설명할 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에 보시면…….

좌남수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원희룡 도지사가 당선될 때 뭐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을 주겠다, 했잖아요. 줬어요? 또 자치법규 발의권도 주겠다. 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런 걸로 보면 도에서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형식적인 거라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좌남수위원

이런 걸 도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정말로 성의 있게, 2013년도와 2018년도와 달라진 게 많이 있어야죠.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고작 달라진 것은 시장 후보가 공천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밖에 더 바꿔졌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3…….

좌남수위원

그 정도로 무성의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민선 5기와 6기 때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달라진 점은 민선 5기 때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 미구성 그거 한 건만 올렸고, 저희는 이번에 세 건을 올려서 그런 차이도 있지만, 이것을 정말로 열심히 검토를 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열심히 검토했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열심히 연구 안 한 걸로 보여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도 다 거쳐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좌남수위원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시장 직선제만 갖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왔다고 하니까 정말로 시장한테 여러 가지 권한도 부여되고 이렇게 올라왔거니 해서 들춰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아주 못한 안이 올라왔다고요.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국장님, 제가 듣다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리를 말씀하시면서 교육감도 정당에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도가 사실은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정당 공천법을 교육감 같은 경우도 같이 준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린 거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만 올려서 했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이번에 12월 6일 날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고, 12월 14일 날 도의회 366회인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은 항상 열려 있는 마음을 가져 있다, 수정이라도 하면 모든 대안을 열려 있게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아무 대안 없는 게 지금 올라오신 거라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대안은 저희가…….

좌남수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사님이 약속도 안 지키는데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좌남수위원

아니, 2014년 당선될 때 365 공약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예산 집행권 보장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그 대답은 나중에 또 보충하실 때 들으세요.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올라온 행개위 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올린 거 맞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권고안의 성격이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권고안은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항을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권고안이 저희한테 됐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길호

현길호위원

행개위 권고안에……. 행개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뭐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회 추천도 하고 또…….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지사가 구성하자 해서 구성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조례가 있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어쨌든 조례도 법의 일부분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법에 근거를 둬서 구성이 되고, 그 근거를 둔 위원회에서 안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권고안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권고안을 존중해서 수용을 했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 권고안에 대한 성격이나 효력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셔야죠.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됐고, 그 운영된 위원회에서 행정체제 연구 모형을 조사하고 만들어서 저희한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는…….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법조문으로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적 틀 안에서 구성된 위원회 안이다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영리병원 공론조사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됐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영리병원…….

길호

현길호위원

숙의형 민주주의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

지사께서 결정하신 내용이잖아요, 둘 다?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는 묵사발 내고. 도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전면 무시하고 어떤 부분은 전면 수용하고. 도민한테 지사의 신의가 있겠냐? 지사의 결정 하나에 질서가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영리병원 문제는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정말…….

길호

현길호위원

잠깐, 그 얘기를 제가 듣자는 게 아니에요. 영리병원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권고문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었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제가 몇 년 된 과제입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민선 5기 때부터 8년 이상을 꾸준히 끌어 오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5기 때부터 시작된 내용 아니에요. 지금 진행이 안 되면 10년 가까이 갈 겁니다. 이렇게 매달렸던 사안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행개위 권고안이 온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행개위 1차, 2차에 대한 노력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론 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등등, 내부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권고안이 들어오고 나서 그 과정 동안에 저희들이 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주문하고 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6월 29일 날 권고안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한 사유, 권고안이 들어와서 저희 도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헌법 개정이라든지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역 국 회의 원, 의원님들한테 했는데 그게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서 보류를 했고, 보류했던 사항이 헌법 개정도 안 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발표가 됐고 「지방자치법」도 발표되어서, 올해 10월 30일에 발표되다 보니까 그 후에 또 의원님들도 “권고문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거냐?” 그 후에 지사님께서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의견 수렴을 의원님들…….

길호

현길호위원

누구한테 어떤 의견 수렴을 하셨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원님들하고 지역구 국 회의 원님들도 의견 수렴을 했고, 다방면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권고문을 존중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의원님들하고 국 회의 원님들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동의안이 되면 법 개정 절차가 의원 입법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 입법이 아니고 저희는 정부 입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개정이 되면…….

길호

현길호위원

그거에 대한 동의안을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시기적인 것은 어느 정도나, 어떤 절차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보통?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시기적인 문제는…….

길호

현길호위원

절차를 쭉 말씀하시고, 그 절차별로 기간을 좀 꿰고 계신가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절차는 올해 도의회 동의가 되면 내년도 초에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또 관계 부처에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는 협의나 과제를 확정해서 당정 협의도 거치고 법 개정 마련을 7월까지 하고, 정부에서 입법 절차 이행을 거치고 국회에 제출하면, 내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이 되면 2020년도에 국 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2021년까지는 완료가 될 거 아닌가. 그래서 2022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볼 때는요, 간략하게 검토를 해 보면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출할 것이고, 관계 부처 협의,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될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게 한 4, 5개월 걸려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정부 입법 절차도 한 5개월 걸립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부 입법 절차도 이행되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통 국회에 가면 빨라야 1년이에요, 법 개정되는 시점들을 보면. 그런데 내후년에 총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되더라도 우리가 직선하는 행정시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요. 보통 선거 90일 전 등록인데 그러면 100일 전에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스케줄이라면.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그렇게 쉽게 처리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국 회의 원들 만나시면,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왕 의지가 있으시다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그 기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 안들에 대한 얘기들은 안 하셨나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방법은 정부 입법도 있고 의원 발의 입법도 있습니다만…….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일인지, 떠밀려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래, 의회 엿 먹어봐, 니들.’ 어떤 안이든 이 선택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입니까? 선택이에요. 선택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 선택도 강요받는 선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던져 놓고. 그러면 집행부도 의지라도 확실하게 보여 주시든가. 이거 만들어서 지방선거 앞두고, 2022년 앞두고, 100일 앞두고 정당 공천한다, 만다? 물론 국회 과정에서 논의되겠죠, 위원회 여지도 보이면. (삐 소리가 남) 시간 다 됐습니까? 하실 거면 의지를 갖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의회도……. 잡아 놓고 4, 5개월 아무것도 안 하고, 던져 놓고, 이제 정부에 던져 놓으면 정부에 제주도 의견들 적극적으로 개진 안 하고 ‘예, 예, 알아서 해 주십시오.’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정부, 저희는 지금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적한 사항 달게 받고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빨리 해 나가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요. 방송을 오늘 한다고 하니까 부담을 갖고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8년 만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에게 과제로 던져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일단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의 종결을 목적으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안 강구를 요구한 입장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일단 환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제주의 행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가 다르고, 이것이 누가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 도민분들께 왜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도민 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권고안이 도지사에게 제출된 지난 ’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개위 재가동은 불발하고 잠정 중단된 권고안에 대한 처리 계획은 없이 무기력한 상태로 제주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부결 이후 도가 적극적으로 더 나은 안을 찾아 나갈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행정체제 개편의 다른 안을 찾는 과정은 요원할 것입니다. 둘째, ’13년에 제출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도민 사회 내에 의회 설치, 의원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하기 때문에 의 회의 미설치안인 행정시장 직선제가 결정된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동의안의 의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원위원회 제출, 관계 부처 협의, 국무 회의 심의, 국회 의결 등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더 나은 형태의 행정시장 직선제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부결 이후 도가 적극적으로 더 나은 안을 찾아 나갈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 중앙 부처와 국 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 나은 형태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기에 의 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느 의견이 도민 대다수의 의견인가, 또 어떤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는 하나의 결론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임을 명심하여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현재 12년 동안 묘안의 숙제로 남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실 말씀, 잠깐. 자료 요구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자료 긴급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4월 달에 여론조사 두 번 하셨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두 번 여론조사 한 세부적인 자료, 여론조사 용역 보고서, 표본 오차라든지 응답률 이게 전부 명시된 원본 내지는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까 질문 내용까지도 다 요구하신 거죠?

황국

김황국위원

예. 전체 용역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달리 진행 관련 없으시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어쨌거나 10년을 이끌어 왔던 논의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도민들 내의 의견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시군 의회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있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자치…….

명환

홍명환위원

읍·면·동 자치, 또 읍·면·동을 어떻게 자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에서도 다섯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기관 통합형부터 대립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아무튼 백가쟁명(百家爭鳴)입니다. 시군을 부활, 읍·면·동 자치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을 기초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현행 유지하자 하는 안도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여론조사상으로는 30∼4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현행 유지를 하자, 또 시군 기초를 부활하자, 읍·면·동 자치를 하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도민 사회 내에서 압도적인 의견, 과반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은 어떤 거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 직선제…….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그나마 있는 것이 행정시장 직선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과반수가 행정시장 직선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행정체제 개편위에서 했는데 그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 버리고 이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성이 하나로 모이면서 그나마 그쪽에서 풀어 나가고, 또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고 하다 보면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 변해 나가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인데, 행정체제 개편 10년을 끌어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사는 전체 도민을 대변하는 관점, 또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 나름대로 각 자기 지역구라든지 직능을 대표하는 도민 대표로서의 모습, 그중에서 도의회 내에서도 우리 도의원 전체 의원 본 회의 가 있는 것이고 행정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각자 그 역할에 맞게 자기들의 판단을 결정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님 나름대로, 저희가 11대 의회를 개원하자마자, 숨죽여 있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있었는데, 이게 사장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사장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행정체제 개편의 불씨를 요구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본인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수용해서 의 회의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우리 도민 사 회의 논란,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을 원하든 기초 부활을 원하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변해야 된다, 뭔가 바꿔 보자 하는 뜻을 모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 의 회의 역할 또는 집행부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 사회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 나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함을 찾으면서 앞으로의 절차들을 밟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이든 뭐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 직선제는 저희가…….

명환

홍명환위원

누구의 권한입니까, 결정 권한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세 가지 안으로 권고문을 제출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 미구성 포함해서 정당 공천 배제, 행정 권역 문제 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특별법 개정 사항이고요. 구역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법이 확정돼야 되는 사항이고, 행정 권역 문제는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권역 문제는 조례로써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늘 이 자리를 우리 도민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행자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의를 해서 오늘 부결을 시키면 본 회의 에 올라갈 수가 없는 사항일수도 있고, 또는 우리 행자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이것은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도의원, 43명 전체 도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논의가 끝나면 본 회의 로 상정을 한다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안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개위의 권고안이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 직선제와 구역 문제, 그다음에 정당 공천 배제 이 문제가 있는데, 정당 공천 배제 문제와 직선제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첫 단추를 매는 과정이고, 결정이 아니라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또 정부 입법이 걸린다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릴 것이고, 국 회의 원 의원 입법 발의를 거치면 좀 짧아질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해라. 또는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고 한번 물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단추를 시작해 보자. 도민들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늘 다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를 시작해 보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사항을 건의하려고 하면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서 도의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10년간 논의돼 왔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특히 행정시장 직선에 대한 걸로 권고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논의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면서, 사실 의 회의 권한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봉쇄할 권한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부결시키고 또 본 회의 에서 3분의 2가 안 되면 행정시장 직선 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로 종결 아닙니까? 종결되는 거 맞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논의는 사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의 수정은 또한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삭제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이 논의가 10년간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에 권고안이 됐고 1년 3개월 동안 중단돼 왔던 논의에 다시 불씨를 살렸고. 또한 이 불씨 살린 것을 우리 행자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블로킹을 해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 43명 전체 도의원들한테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그리고 43명 도의원들은 우리 도의회에서 이 논의를 여기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국회로 공을 던져서 국회나 정부에서 우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차대한 것이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시장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보도 자료에도 나왔는데요.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보도 자료에, 이게 원희룡 지사님의 뜻인 것 같은데요. “도에서는 행개위 권고안을 존중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수정안 제출 및 도민 사 회의 다른 대안 제시 등의 열린 시각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보면 주 내용이 특별법 10조, 11조, 12조 이 내용이에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3조까지.

명환

홍명환위원

특별법 제2절입니까? 행정시장과 읍·면·동에 대한 그 내용인데, 어제 시민단체라든지 모 정당에서 이렇게 해서 입장 발표를 했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시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일부는 타당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무조건 이것을 아예 논의도 하지 말라 이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작이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권고문을 저희가 수용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본 위원도 고민이 그런 겁니다. 10조, 11조, 12조, 행정시장과 관련된 아주 작은 것만 논의가 되다 보니까, 2절 보면 9조에서부터 16조까지, 16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행정시장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권, 인사권, 조직권, 그다음에 읍·면·동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폭넓게 도민 의견들이 담아져서 안이 됐으면, 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데서 아쉬움이 있는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면 논의가 계속 끌어져서 그런데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국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만이 아니라 이걸 원 포인트로 갈지 또는 다른 내용이 담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좀 모으실 필요가 있다. 저는 16조의 읍·면·동에 관련된 읍·면·동의 읍·면 자치에 관한 것은 도 조례로 위임받는 사항을 16조 같은 데에도 넣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외에도 시군의 자치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조례 말고 법률적으로 좀 더 상당한 권한들을 담아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용광로 식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그런 것은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럴 수 있도록…….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국장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어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 전혀 없다가 뜬금없이 동의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과정이 생략된 채 갑자기 동의안이 제출됐어요. 7대 도정, 11대 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첫 도정질문이자 첫 꼭지로 제가 질문한 내용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기초 부활 문제도 얘기를 했고…….

철남

강철남위원

도지사님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포함한 어떤 안이라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도정에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 29일 날 저희한데 권고문이 오고 저희가 그간 보류를 했는데 그 후에…….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도정질문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대답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냐고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의견도 물어봤지만, 또 지역구 국 회의 원님에게도 물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들어서 최종 결정을, 권고문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발표를…….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도정질문에서 대답한 도지사님 말씀을 국장님이 거부하신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그때 도지사님이 분명히 모든 안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도 안 하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왜 갑자기 이 안이 제출되었습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특정한 안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도지사님이 대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도지사님이 각종 공약을 내놓은 것에도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도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언제 수렴했습니까? 그리고 도정질문에 분명히 의견 제시를 했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강철남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 5분 발언, 이렇게 여러 분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습니다. 각각의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도청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제출돼야죠. 전혀 없다가 정말 뜬금없이 왜 갑자기 제출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도지사님 말을 어긴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강 위원님, 전혀 그렇진 않고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시면 강 위원님도 아시고, 권고문에 대해서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권고를 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아뇨. 국장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얘기가 아니고, 그거 충분히…….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압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충분히, 그 얘기는 2년 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올해 9월 달에 질문한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 사이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진행도 안 됐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이후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어렵게 결정…….

철남

강철남위원

의견 수렴한 게 뭡니까? 의견 수렴하기 위한 시도라도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죠.

철남

강철남위원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강철남 위원님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개 안을 제시했고, 또 다른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권고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시를 올해 9월 달 이후에 계속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의견을 듣고 이것을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시도도 안 보이고요.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그런 도정의 노력이 없고 그냥 뜬금없이 제출된 거예요. 과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폐지할 때 어떤 식으로 도에서 노력했습니까? 처음에는 특별자치도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 그래서 대도민 설득할 때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제주도가 좀 더 잘 살아진다, 이걸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를 폐기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든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점진안, 혁신안이라는 말장난을 치면서. 그런 식으로 도정에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된 내지는 직선제와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정이 지나치게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민선 이후에. 의지가 없어요. 지금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전혀 생략된 채 갑자기 제출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과정은 저희 행정체제 개편위원…….

철남

강철남위원

행정이 이런 과정이 없이 진행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과정은 제안 이유에서도 밝혔지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민선 6기에 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도민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대안을 저희한테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안이 제출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2년 이후에.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하늘이 준 좋은 기회인데, 그동안 민선 7기 된 이후에, 출범한 이후에 과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가 왜 제출한 거예요? 우리 행자위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출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앞에서 설명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류했다가, 보류한 사유가 전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의견을 듣고, 권고문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은 행개위 제출한 그 부분까지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가장 큰 요지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행개위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진행 과정이……. 국장님, 지금 이거 제출한 것 하나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게 보여요, 저희는. 그동안의 과정이 다 생략된 채. 그러면 이 안이 의결되면 어떨 것이다, 부결되면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로드맵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연 갖고 계신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의결되면, 아까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결되면 정부 입법으로 해서 2022년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했고, 부결이 된다면, 도의회에서 201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부대의견을 달아서 저희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시 어떤 안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부결이 되면 전면 중지할 거예요.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도 없는데 부결됐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정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미래 세대의 수십 년, 수백 년을 좌우할 행정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고민이 적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특별자치도 만들 때는 엄청나게 공직에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강요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놓고 기초자치단체는 폐기시켰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부작용 나는 거에 따른 도민의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냥 직선제 동의안 제출한 걸로 끝낼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안이 나와도…….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어떤 안이 나온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정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어떤 안이 나와도 좋은데 이 과정 속에서 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을, 작년에 그 절차를…….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에서 저희 도가…….

철남

강철남위원

7기 출범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왜 작년, 2년 된 얘기만 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보류했다가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듣고 지금 했다고…….

철남

강철남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도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밖에…….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 중에 책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국장님은 책사이십니까, 비서이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제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건의를 하셨습니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권고문에 대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권고문은 도지사님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고. 권고문을 국장님이 다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권고문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국장님 역할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명령이 내려오기만 기다리신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온 지 한 3개월쯤 됐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행개위가 작년 1월 달에 구성되었고, 6월 29일 날 제주도로 권고안 제출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 역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우리 도의 관심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이 시점이 정확히 1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 논의가…….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죠. 지금 권고안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여론조사죠?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선 결과를 갖고 데이터를 어쨌든 산출한 겁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할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역으로 행개위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론조사에 끼워 맞춘 행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1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도민 설명회 했습니다, 3월 달에. 바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4월 달에. 그것도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그렇죠? 4월 1일, 2일 1차 조사, 22일, 23일 2차 조사. 제가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국장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용역 중간보고회 했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5월 달에 다시 두 차례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최종 권고안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 토론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4월 달에, 그것도 한 달 내에 두 번 다 했고요. 그 나머지 공청회 하고 전문가 토론회 했는데 여기서 혹시 내용이 변경된 것 있습니까? 제출된 권고안과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자료 혹시 있나요, 집행부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세부적인 자료는 아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여론조사를 끼워 맞춘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을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권역 재조정. 제주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 달 안에 두 번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모든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얘기했고요.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 문답지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 혹시 아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설문조사 내용은 제가 보긴 했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일대일 전화 면접이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설문 내용 혹시 아세요? 이 면접 조사는 ARS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행정시장 직선제 장단점 말해 주고요. 4개 권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설명해 주고. 이게 일대일 면접 조사죠. ARS 하는 것을 그냥 사람이 설명한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오후에 다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밖에 저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 결과로 지금 도에서는 제주 도민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존중해서 제출했다고 했고요. 또 행개위에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도민의 여론이라고 제출했고요. 맞습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똑같은 것 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 선호도 조사를 현행 체제안이라든지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이런 걸 해서 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딱 3개 문항이에요. 직선제 선호하십니까? 그리고 자치 권역 나누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소속 정당 여부. 이것은 ARS만큼밖에 안 되고요. 특히 최종보고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응답률, 표본 오차 다 명시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갖고 계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1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도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응답자 수. 이래서 제가 응답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볼 필요 없습니다. 응답자 수, 제일 위에 55.8명, 558명. 제일 밑에 60대 이상 249명이죠? 맞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174페이지 보십시오, 2차 조사. 볼 필요 없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자를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전화 돌려야 하는지 아세요? 확인하셨죠?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물론 응답률이긴 합니다, 이게. 물론 각 동·읍별로 비율을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이것은…….

황국

김황국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딱 맞을 순 없어요. 왜 이렇게 맞췄죠? 좋습니다.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맞춘 것은 아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맞춘 게 아닙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권고안을 용역을 하면서 용역상에 이 숫자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그래서 제가 최종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게, 이 정도로 맞추려고 하면 응답률, 표본 오차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몇 명이 돌려서 이렇게 인원이 나왔다는 게 나와야 되고요. 여론조사의 기본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오후에 제가 다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결과를 갖고 도의 역할을 다했다고 종결시키고 의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폭탄 돌리기 맞아요.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논의 없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하셨죠. 지금 진보 정당 쪽에서 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우리 지사님께서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투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직하다는 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켰어요. 주민투표 하실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주민투표 문제는 저희가…….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길게 말할 필요 없고요. 저희도 집행부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 문제는, 그래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동의안 가결시켰어요. 주민투표 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도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부결시키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가결시켰을 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가결시켰을 때 주민투표 하고 부결시켰을 때 안 하는 거네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부결을 시켰다면 주민투표를…….

황국

김황국위원

안 할 거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여기서 끝나 버리는 거네요? 더 이상 논의 자체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동의안을 굉장히 잘못 올린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놓고 딱 오, 엑스 했을 때는 위원님들의 개별적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인정하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사님도 밝혔지 않습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일단은 의회에다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올렸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의회에다가 동의시켜 줘라, 압박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사님도 밝혔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권고문을 해서 올렸지만 여기서…….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수정 의견이나 하면 열린 마음으로 하겠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히려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주민투표를 하든 안 하든 하나로 갔어야죠. 동의를 해 주면 주민투표하고 부결시키면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의회를 압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결시켰을 때 주민투표 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아까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투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지사님의 뜻인가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 국장님의 개인적인 뜻이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겠네요? 지사님이 판단하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부결시켰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아뇨,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는 지사님이잖아요. 국장님이 아니시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시겠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가 보기에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도민들은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동의하는 순간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어쨌든 의결 절차가 남았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중앙 부처 협의가 필요하고요. 국무 회의 의결이 필요하고요.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해야 되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국회 입법이 필요한…….

황국

김황국위원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통과되려고 하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동의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쉬운 것 안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도에서는 아까 제가 표현했던 폭탄 돌리기를 의회에다가 다 준 거예요.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내지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안 했고요. 인정하시죠? 1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똑같이 여론조사 하나로 올라온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무책임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안 한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제가 올렸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어려움은 아는데요. 저희가 역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스크랩될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여기서 동의해서 끝나는…….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했지만 여기서 동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을 저희가 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3개월 되셨는데 이 막중한 업무를 떠맡으셔 가지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의정활동 맨 처음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에서 맨 처음 할 일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내용이고 어쨌든 11대 의회에서 이것을 종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걸 떠나 가지고 10년 이상 끌어온 이 사업에 도민들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 그래서 종료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05년도 7월 27일 날 주민투표 당시에 점진안 측 대표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때는 제주도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혁신안을 지지하고 그랬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거죠. 행개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과연 제주도청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개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그 권고안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어떻게 나왔다는 부분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 당시에는요, 36.7%가 투표를 했어요. 원래 33.3%가 투표를 했으면 개표가 안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점진안이 43%, 혁신안이 57%. 2만 표 차이에요. 2만 표 차이로 제주도의 역사가 바뀝니다. 행정의 역사도 바뀌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사안들이 떠올라요. 우근민 지사 당시 1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그게 의회에서 요구해서 만들어지죠, 조례에 의해서. 본 위원도 1기 행정체제 개편위원 회의 위원으로 3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제주도 내를 안 다녀본 데가 없고 여론조사도 일곱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최종 나온 결론안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44% 나왔고요. 기초자치권 부활이 43%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행정체제가 좋냐, 바뀌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는 거의 70% 이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안으로 권고안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우근민 제주도정은 의회에 제출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행개위 위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제출 안 하면 우리를 허수아비로 보느냐?” 도정을 압박해서 그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저도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결된 걸 보고. 부결되면서 전제가 있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한 이후에 재추진하라.” 그래서 의회에서 관련한 조례를 만듭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한 4년 활동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엄청난 권한을 행정시로 이양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권한을 건건이 이행하는 데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행정시에 권한을 주고 싶어도 이제는 줄 게 없어요. 법을 계속 개정해야 되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 이런 건 못 준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2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분들이 1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마 1기 때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보건대. 그래서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절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제주도정의 역할입니다. 개헌을 빌미로 해서 보류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여론에 막 집중돼야 되는 시점에 보류를 시켜 버린 거예요. 열기가 식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다가 11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계속적인 요구를 통하니까 겨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제주도정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왕 수면 위로 올라 왔으면 해결을 볼 의지를 가져야 돼요, 제주도정은. 문제는, 저는 분명히 많은 법학자라든가 우리 의회 입법담당관실에도 숙제를 드렸습니다. 과연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투표 대상인가, 아닌가? 유권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국가 사무의 일종은 아닙니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굳이 주민투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사께서도 주민투표 얘기를 하시고 동의안 제출할 때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주민투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주민투표법」은 3분의 1 이상이 안 되면 개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했을 때 3분의 1 이상 자신하십니까? 우리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때 11% 투표했어요. 점진안, 혁신안 투표할 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렇게 많은 집중을 한 게 36.7%입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36.7%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건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늉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할 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입니까,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보면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모든 특별법을 개정할 때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는 않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주민투표법」 제7조를 보면 이것은 자치 사무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건데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조례에 따라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은 저희 주민투표 조례 제4조에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도지사의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도지사의 의지대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도의 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받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받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국가 사무로서 주민투표를 했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국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했을 경우에는 도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돌아가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도정이 의지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셔야 될 거죠? 준비를 하실 겁니까? 주민투표 시점은 언제 됩니까, 그러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도의회하고 충분히…….

민구

정민구위원

예를 들어 주민투표를 한다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시기와 방법은 저희가 언론에 밝혔듯이 도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가결을 시켰을 경우에 특별법 제도개선에 들어가서 정부에 제출하고 부처 협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40일 밟고 이런 과정도 1, 2년 걸린다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안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요, 만약에 주민투표를 부쳤을 경우에 3분의 1이 안 됐을 때는 개봉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 노력했던 부분이 허수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갈등도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주민투표 하기 이전에 주민투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할 거란 말이죠. 지사가 도민들을 위해 행정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주성을 확보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굳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 입법담당관에서도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할 때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러한 의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정책 결정권자는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굳이 우리가 특별법 8조의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지사의 결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하고 싶어요.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이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지사가 이 가결된 동의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투표로써 묻고 싶다. 그런데 의회가 부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준비를 안 하셨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 부결이 되면…….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투표 부결이 아니고 의회에서 주민투표, 그러니까 지사가 주민투표를 하고 싶으면 의 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주민투표를 못 하는 거죠.

민구

정민구위원

예. 주민투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의안은 어떻게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동의안은 정부 입법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는…….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동의안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말고 올리라 했을 때는 그냥 올려도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정 위원님이 주민투표 말씀했지만 저희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사무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국가에서 행안부 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런 대다수의 법적 의견이 많고. 일부 한 사람 정도는 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한마디만…….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6단계까지 하면서 왔잖아요. 주민투표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해서 모두 주민투표를 할 필요는 없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대한 결정 사항이나…….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씩만 추가 질의를 일단 하고 시간이 되면 또 1분씩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5분에 한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5분보다도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성균

강성균위원장

최고로 많이 드리면 제가 6분 드릴 수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 처음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무조건 동의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직선제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한 시장 직선제만을 갖고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의견을 같이합니다.

좌남수위원

동의하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고작……. 도지사 권한은 하나도 내려놓겠다는 내용이 없네요. 맞죠? 틀린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이 개정되면 나머지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서 조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지금 특별법 개정해 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올라온 것에 보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 내용에 보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좌남수위원

12조2항에 보면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지금 못 해요? 지금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맞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시 권한강화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2014년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만들면서…….

좌남수위원

조례보다도 지금 법을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만들면서…….

좌남수위원

아니, 법 제11조의2에 보면 예산편성권도 아닙니다.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맞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좌남수위원

시간이 없다고요. 저의 시간이 없다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보면 행정시장 권한 강화 분야를 특별법에 담으려고…….

좌남수위원

뭔 특별법에 담으려고……. 그러면 담을 내용을 가지고 와야죠. 지금 무슨 변명을 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행정시장 선출, 5항하고 6항은 살아 있어요. 2·3·4항은 삭제하고 5항, 6항은 살아 있다고요. 5항 보면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하에 사무를 처리한다. 6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한이. 그렇게 본다면 이거 할 필요 있어요? 할 필요 있냐고요?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좌남수위원

도민들이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이 필요한 것은 도의 권한을 행정시나 읍·면·동에 줘서 자율적으로 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좌남수위원

자율적으로 안 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만 되면 되거든요. 행정 민주성, 주민 참여 강화, 행정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해서 시장을 선출해야 되겠다는 게 도민 대다수의 의견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모든 권한은 도지사가 뒤에서 딱 움켜잡고 이렇게 하라면 되겠어요? 되겠느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좌남수위원

공감하면 제가 하나 제안하겠어요. 도의회에서 작성할 테니까 그거 심사해서 다시 도의회로 보내면 동의하는 걸로 합시다. 어때요? 이 내용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을…….

좌남수위원

좋은 안이고 말고 간에 도의회에서 조문을 작성하면 도에서 받아 주라고요. 받아 줘서 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그걸로 요청하라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도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동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위원

수정 동의보다도, 우리가 수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각 조문마다 수정해야 되니까 전부 우리가 만들게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수정 동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좌남수위원

수정 동의가 아니고 전면 바꿔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검토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회에서 이렇게…….

좌남수위원

도에서부터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바에는 도의회에서 만들라고 요청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문안은, 행정체제 개편위에서 문안을 만들 때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만들 때는 법적인 검토를 다 해서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우리도 법적인 검토를 다 할 거라고요, 우리한테 위임 딱 해 주면. 편성하라고 위임해 주면 우리가 다 만들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안을 주시면…….

좌남수위원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안을 주시면…….

좌남수위원

도지사 권한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행정시장만 선출한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게 뭐 있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특별법을 개정하면 도지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좌남수위원

조례는 법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또 뭡니까? 행정기구 조례로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만들 수 있냐고요? 그리고 지사의 지휘·감독 받는 것을 지휘 안 받겠다고 조례로 만들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1조5항에 보면 도지사의 지휘·감독하에 사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조례로 지휘·감독을 안 받아도 된다 하면 그 조례가 우선하느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죠.

좌남수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법에 이관되는 것을 조례에다가 담을 수는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법에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고 정말로 많은 권한을 위임시켜 줘야지, 위임시키는 것 하나도 없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좌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좋은 안을 줄 테니까 우리가 주면 거꾸로 동의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해도……. 국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정말로 도민들이, 홍명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이거 동의해 주면 모든 게 되는 줄 안다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설명을…….

좌남수위원

그런데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 뭐 도민들한테 매 맞아 죽을 일 있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정부 입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그렇지만 안은 제출할 수 있잖아요. 안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통과 안 될 것을 왜 이런 안을 합니까? 더 강하게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쪽으로 만들어 줘야지. 이상입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한마디만 말씀을…….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대답할 내용이 충분하시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전에 방송인데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은 보충 질의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장님, 자꾸 대답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에 다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국장님 스스로 왔다 갔다 하거나 잘 맞지 않는 말씀이 계세요. 우리 의회가 참 중요하다. 지금 이것을 이러든 저러든 해 주셔야만 국회도 가고 정부도 가고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상관없습니다.’라고 들립니다, 제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사실은 출발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이야말로 도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고 또 도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적당히 해 주시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국회도 가고 정부도 갈 거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상관없습니다.’로 들리거든요, 제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왜 제가 그 말씀을 중간에 해 두는가 하면 이것이 가결되어서 본 회의 에서 다시 가결 동의를 했든, 여기에서 부결이 되어서 본 회의 에 안 갔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잘 맞지가 않아요. 가결되면 투표를 하겠다. 도민의 의사를 당연히 묻겠다. 물어서 도민의 뜻이 아니면 ‘아니’로 가고, 또 도민의 뜻이 지금과 같이 가자면 그대로 가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그 부결 이후에는 아무런 계획,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고 하면 10여년 가까이 끌어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이것만큼은 장시간, 모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어떻게든 담아내자고 해서 10여 년 동안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됐다고 하면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말이 안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결됐을 때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투표 하는 것을 도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전제에 말씀을 올렸고, 부결됐을 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한마디만 말씀…….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부결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부결됐을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도의회에서 2013년의 경우에 보면 부결을 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다시 추진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을 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한 10년 동안 끌어왔는데 정말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논의하는 게 당분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점을 국장님이 고려하셔서, 또 이것이 과연 이렇게 촌음을 다툴 만큼 정말 시급한 문제인가, 이것이 과연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위해서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성급히 가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도의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된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 잘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질의 순서 넘어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오늘 동의안 심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토론 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 과정 내용들을 보면. 도민들께서 이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거로써 모든 게 해결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게 어쨌든 시작이라는 거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시작인데 집행부의 의지는 동의안의 가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이 언론에서도 밝혔고 여기에 행정체제 개편…….

길호

현길호위원

짧게, “가결을 원하는 겁니까?” 하면 ‘원한다, 안 한다.’ 대답을 하시면 되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10년 동안 논의해 온 일이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권고문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간결한 것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논의해서 그다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지사께서 다시 2017년 6월에 되고 행개위 파행되고 다른 대안이 없었잖아요? 그 후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안이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끼워 넣을 수 있죠. 법 처리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권고문을 제출할, 아까 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제출할 때는, 저희가 권고문을 제출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그것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길호

현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또 두 번째는…….

길호

현길호위원

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원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거 원포인트로 가는 게 아니고 제도개선 과제 속에 포함되어서 갈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포함돼서 갈 거죠, 다른 특별법 개정 사안들하고 같이 녹여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해야 됩니다, 제도개선 과제로.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게 갔을 때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둘 겁니까? 제가 질문을 자꾸 줄여야 되겠네. 제도개선 과제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 심사를 통해서 더 이상 나올 대답이 없을 걸로 봐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상임위원회, 나아가서 본 회의 과정인데 사실 다 부담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폭탄 돌리기, 책임 전가 등등, 좌남수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자.”까지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들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행태로 봐서는 정말 감정적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는 안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나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과시켜 놔뒀을 때의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번에 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의 무슨 논의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나마 좀, 이 직선제 부분이 제도개선에 포함됐을 때 집행부의 의지나 의 회의 의지만 보이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나.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들도 있지 않으실까? 행정구역 조정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책임지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도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저도 현길호 위원님 생각과 비슷한데,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자기 위치에 맞는 결정을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 보고도 도정질문 때 “결정 콤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 결정할 것을 자기가 결정 안 하고 자꾸 주민에게 미뤄 버리고 또는 의회에 미뤄 버리고 이게 아니라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스스로 해 나가면 되리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고민들이, 다 생각이 다르시고 그러지만 우리 행자위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논의를 여기에서 중단시켜 버릴 것이냐, 논의를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결정해야 된다. 이것을 결정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논의를 여기에서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다음 주가 될는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본 회의 에서 부결이 되면 논의가 중단되어서 다시는 이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행’ 자도 꺼내지 마시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결시킨 도의원들은 3년 후에 행정체제 개편의 그것을 거부했던 의원으로서 정치적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추진이 된다면, 만약 본 회의 에서 동의가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의사 수렴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 수렴 과정이 있고 그게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금 도민들의 논의 내용들이, 현길호 위원님이 우리가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고 하지만 역사를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에 다섯 개의 대안이 있었는데 현행 유지, 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 읍·면·동 자치 강화, 기초의회만 구성하자, 시장 직선, 의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하다가 세 개 안으로 좁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의 안으로 좁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까놓고 읍·면·동 기초자치단체로 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하지 말라, 원점 재논의하라, 이것은 또 하나의 폭력일 수도 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같이 가고, 또한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수렴할 것인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한에서의 소수의 의견들을 담아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 입법 과정이든 다양한 법리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민투표 문제점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투표 문제점이, 저도 주민에게 들어보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를 중단시켜 버리는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다, 덫이다. 이것도 또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미 답변을 했더라고요. 2017년 7월 31일 날. 제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의 주민투표 대상 여부를 문의해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국가 권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행안부의 의견입니다. 물론 우리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행안부는 조직의 하나로서 확실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될 것은 자꾸 피해 나가고 지금 상황에서 논의를 더 진척시켜 나가자,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특별법 제도개선이 6단계까지 와 있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 수정 의견들이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명환

홍명환위원

의 회의 의견들, 지난번 6단계 제도개선도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의회에서 수정, 추가 의견이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정은 국회와 정부 입장에서 하는 거지만 추가 의견을 담아야 된다. 지금 10조에서 12조지만 16조도 담고. 그다음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우리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지방정부 형태라든지 계층구조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분명히 자치분권 종합 과제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의견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도민들도 원하고 있다. 분명히 엊그제 시민 단체들 의견도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앞으로 1년 또는 2년 계속해서 풀어 나가자,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지 어떤 의견도 받지 말고 이 안에서만, 이 안으로만 하십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갈등을 이렇게 풀어 나가고자 해야지 자꾸 너 탓 하고 나 탓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하시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는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아쉽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미에 계속 논의하자, 여론 수렴하자. 그 부분만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다. 이 권고안이 사전에 2년 전에 제출되어서 2018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제출된 내용인데, 다시 제출된 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2022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방분권에 관련된 권한을 내리겠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이런 속에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내재를 시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홀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인정만 하시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결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 절차가 너무 적었다, 소홀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식의 시도라도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율하기에는 더 쉬웠을 것입니다. 지나간 2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인구 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의견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 권고안 최종 결정된 이후의 도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이 변화가 됐는지 그대로인지 이런 시도가 계속 도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저희가 그걸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짙어 있다. 그리고 지난 도지사님 보도 자료에, 보도 자료가 아니고 대답 자료에 도의회 심의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최선의 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직선제 동의안만 들어왔어요. 열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좁혀 버리거나 줄여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이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밖에 내놓을 수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드러내 줘야……. 말장난을 화려하게 해 놓고 내놓은 안은 그것과 부합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최고 정책 결정자가 했으면 하부 기관에서 빨리빨리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너무 아쉽다.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인데,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시도를 해 주겠다고 주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그 버려진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최근에도 나오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라고 굳이 제가 표현하지 않겠지만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읍·면·동 자치라든지 또 다른 안,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지만 이런 안 자체를 녹아낼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라든지 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도 너무나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이런 식의 시도가 계속 있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줄여서 어떤 특정한 안을 만드는 데 엄청나게 더 쉽고 간결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 내지는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아쉽다는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절차가 굉장히,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절차가 산 넘어 산이에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실 국회가 어찌 보면 최종 결정권자죠? 최종적으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 권고안에 대해서 제주도 의원님들하고는 좀 협의가 됐나요? 국 회의 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만나 보셨나요, 이 건으로 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 이후에 국 회의 원님들의 역할이 어떻겠다고 확답 주신 게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국 회의 원님들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확답을 주거나 그런 건 없지만 하나하나 말씀은…….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잘하셔야 돼요. 확답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개인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개인 의견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 분 의원밖에 없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의견을 여기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서 저희들 설득하시려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들도 개인적인 의견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국 회의 원들이 있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떤 국 회의 원이든 도의원님들이든 의견을 제가 밝히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왜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밝히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러면 공식적인 의견은 뭔데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의견이든, 좋은 의견이든…….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 의원님으로서, 제주도 의원님 세 분의 공식적인 의견이 뭡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도 상당히…….

황국

김황국위원

공식적인 의견 안 물어보셨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아, 다 다릅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공식적인 의견을…….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안건이 상임위 소관위에 회부되죠, 국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국회로 가면 국회에서가…….

황국

김황국위원

행안위로 가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국회에서가 해당 상임위로 보내죠.

황국

김황국위원

해당 상임위가 어디인지 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위,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행안위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에 본 회의 . 세 단계가 남았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행안위에 제주도 의원님 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분의 의견은 뭡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당장 올라가면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선제…….

황국

김황국위원

그분한테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사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까, 아니면 난 모르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의원 입법 발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힘들어요. 지금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특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안 하더라도 제주도 권한 많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섰을 때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백번 논의해 봐야 행안위에서 상정 안 해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행안위에 4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막강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노력하는 결과, 만나는 결과,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개정 내용에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왜 행정시장을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권의 개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11조의2 자치법규 발의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두 건에 대해서 하나씩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요, 도지사하고 행정시장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권한 범위가 모호해요. 소위 말하는 보수 지사, 진보 시장이 됐을 때 권한 제대로 주겠습니까? 이 명문화된 법률대로 하게 되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요청할 수 있다. 좋습니다. 지금 조례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제5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명확한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시장 2014년 8월 20일 날…….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만 할게요. 이 두 법조문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법조문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없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후에 다시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지지하면서 우려스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직선된 시장에게 어떠한 권한을 줄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이 조례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조례는 법 밑에 있고 조례를 지사가 어기더라도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했지만 단칼에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선된 행정시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별법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례로 위임을 받아야지 모든 걸 조례로 위임받아 버리면요, 이것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권, 인사권, 자치재정권, 이런 부분들은 법에 박아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법에 박은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을 조례로 위임을 받아야 그나마 행정시장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치 조직, 인사권, 재정권을, 2014년 8월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예.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그런 내용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자치법규 발의, 행정기구 조정 등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상의 그 내용을 보시면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내용은 아는데요. 왜냐하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법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가 이것을 주고 싶어도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권한을 명시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실제 제주도 내에서도 권한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을 주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법에 명문화 규정을 개정하려고 올리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직선제 행정시장의 권한을 법에 명문화해야 돼요. 그런 이후에 조례로 위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셨을 텐데.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준비했을 때는 직선제 행정시장의 권한을 박스로 해서 특별법에 명시를 하자, 이런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중앙 부처로 제도개선을 올릴 때 그런 내용들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도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러지 그런 규정이 없으면 ‘직선된 시장의 권한이 뭐?’ 이렇게 물어 버리면 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이런 권한을 법에 명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내용을 작성하실 때 의회와 협의를 해야 돼요.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도민들의 손으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뽑은 시장이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을 펼칠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 명시를 안 해 버리면요, 지사랑 갈등만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직선된 시장의 권한, 이 부분을 법에 명시하자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게 구체적으로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지만, ’14년 8월에 제정된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에는 그런 발의권이나 예산편성권이나 행정기구 조정 요청권이 들어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요, 지금. 못 줘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서 이번 특별법에, 그것을 법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 내용은요, 제가 보건대 시장 직선제안이 부결되더라도 행정시장에게 이런 권한을 줘야 돼요. 특별법에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례로 위임받더라도 그것을 명시를 해야 지사의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추가 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잘 못 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시장 권한이 명확히 없다고요?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까! 정민구 위원님 질의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좌남수위원

정확히 없다고요? 정확히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좌남수 위원님, 저희가 2014년 8월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지금 정민구 위원은 특별법 개정하는 데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다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이나…….

좌남수위원

뭔 얘기냐 하면……. 조용히 해 보세요. 11조에 보면, 5항, 6항에 보면 지사의 지휘·감독으로 사무 처리를 한다, 또 6항은 다른 법령의 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준하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그 내용 뭐가 다릅니까? 아니, 맞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아까…….

좌남수위원

그리고 자치법규를 발의할 때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좌남수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좌 위원님. 제가…….

좌남수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이런 것 등등, 지금 뒤에서는 다 움켜잡고 직선제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동의안 요청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지사 권한은 뭐다, 행사하겠다, 인사권도 안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인사권 같은 것도…….

좌남수위원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행정기구 조정도 도지사 승인을 받고. 그러면 행정시장이 다 도지사 할 바에야 왜 선출합니까? 그대로 놔두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남수 위원님, 저희가 한번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나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인사권 문제가 2014년 8월에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시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좌남수위원

참 이상하네, 정말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되어 있는데…….

좌남수위원

조례 이전에 법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법에 명시가…….

좌남수위원

법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됐는데 지금은 승인받아서 안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지금도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 위원님, 법에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법에 명확히 명시해서 그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명확하게 우리 동의안을 보면, 이 동의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동의해 주면 올라갈 것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속에는 다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좌남수위원

선출직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개정안에…….

좌남수위원

개정안에 보면 모든 것 도지사의 권한이에요. 도지사가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마는 거예요. 어디 예산편성 자율권을 줬어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국장님, 이야기가 자꾸 돌아가는데…….

좌남수위원

예산편성 자율권을 줬냐고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아시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를 마칠까 하는데, 오전 회의 를 마치면서, 국장님, 도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도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폭탄 돌리기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폭탄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돌려야 돼요. 그러나 의회는 잘 돌리질 않죠. 저희가 맞으려고, 폭탄 아니 불벼락이라도 맞아야 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하시겠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꾸 시작, 시작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작이라면 앞으로 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장 직선, 저는 그 이외의 얘기는 시간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겠네요? 하지 말자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자고 해도 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 지위 결정 방법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인 논리 근거를 우리 도에서 말씀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지위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나온 것이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오늘 하나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전부 주변 말씀만 하셨어요. 헌법 개정이 예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다 이거죠. 정말 이게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됩니다. 홍보도 해서 도민 여러분께 시장 직선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 어떤 단점이 있고, 지금 지위 결정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발전이 왜 더디고 빠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정리하십시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를 마치면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분야는 오늘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 뭐에만 매달리는가 하면 말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으로만 바꿔야 된다는 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민의 삶에, 우리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 전부 매달리게 현혹시키고 있어요. 도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의 최우선이 뭡니까? 최우선이 우리 도민의 삶이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삶의 질이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우리 제주의 미래와 현재이고.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 회의 가 있기 전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도민들에게. 지금 두 시간 반 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국장님께, 오전 회의 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꼭 필요하시면 하나씩 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앞서……. 그러면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직선된 시장의 권한이 딱 못 박혀 있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제안을 드린다면 자치권, 재정권, 인사권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지금 정당 공천 배제의 문제가 실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빼고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금 섣불리 판단할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 중에 직선된 시장의 자치권, 재정권,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못을 박고, 명시를 하고 정당 공천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잠깐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10년 이끌어온 논의인데 이것이 그냥 이 상태에서 불발되거나 논의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어떤 식이든 논의는 살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 대체로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좀 전에 30분이 넘는 치열한 내부 간담회 결과에서도 어떤 식이든 행정시장 직선 가는데 무늬만 직선시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권한을 줘야 되는데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지금 미흡하다. 11조의2에 요청권만 있거든요. 각종 요청 권한이 있는데 요청 권한으로 두지 말고 이 문안을, 아까 정민구 위원님 얘기대로 인사권, 조직권, 예산편성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명확히 담아 두자. 또 한 가지는 정당 공천 부분은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조금 추가한다면 5항, 6항이 현행과 같다고 돼 있거든요. 5항, 6항이 뭐냐 하면, 제11조제5항은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 다음 제6항은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행정시장이지만 거의 준기초자치와 같은 직선시장을 두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직선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거의 임명 시장과 같은 내용인데 이 5항, 6항에 대해서도 삭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하는데 진짜 우리가 말로만 권한 강화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하자.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제가 참 애매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도민들은 오늘 어떤 결론이 날 걸로 다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냥 시간을 끌 수 없고, 끌더라도 단 한 번 정도밖에 회의 를 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현장에서 오늘 바로 답변하실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도에서 지사님하고 다 해서 논의돼 왔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자는 건지,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시장 직선 권한을 주고 그에 마땅한, 합당한 권한을 주자는 건지?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요청권만 주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행정시장 권한이. 한번 답을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보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음 21일 본 회의 에 과연 우리가 의견을 올려야 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 답에 달려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님의 아까 얘기와 맞물려서 같이 한번,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하고, 그다음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추가한다면 5항, 6항에 일절 손을 안 보고 있는데 이게 거의 행정시장 임명제 요소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할 수는 있는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큰 논쟁거리가.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거 있으면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위국장 김현민입니다. 모든 법적인 검토, 정당 공천 배제 문제도 그렇고 아까 인사권, 조직권, 예산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할 당시에 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정당 공천 문제는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저희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했지만 행안위에서 어떤 것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좌남수위원

아니, 우리끼리 의논해서 하면 동의하겠다고 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의논해서 정식으로 주시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의논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주시면 저희가…….

좌남수위원

하기 이전에 거기에서 고치고 오라는데 잘못된 거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문서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만 보더라도 5항에 지사의 지휘·감독하에 사무 처리를 해야 된다. 또 6항에 다른 법령에서 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 법률적인 검토를…….

좌남수위원

법률적인 검토나 마나 이것을 고쳐서 기초단체장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하면 될 건데 왜 권한을 딱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의견을…….

좌남수위원

그리고 예산만 하더라도 요청할 수 있다? 지금은 요청 안 합니까? 이 법이 없어도, 특별법이 없어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싹 바꿔 놓아서 다른 사람이 보면 새로운 법령인 것처럼 하느냐 이겁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남수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특별법에 그런…….

좌남수위원

이거 서류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하고 말로 할 때는 얼마든지 바꿔서 우리가 작성해도 좋습니다 하고. 뭐가 맞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남수 위원님, 저희는 동의안을…….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것을 알아야 돼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좀…….

좌남수위원

그것을 아시라고요. 도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배들도 선배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 직선제를 받았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의원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남수 위원님,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여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법적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검토를 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요구를 할게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는, 오전에는 우리가 하면, 우리는 빨리 처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이다,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며칠 걸려서 연구하고, 또 며칠이 아니라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남수 위원님, 법적인 문제가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그것은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좌남수위원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1조5항, 6항에 기초단체장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지사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권, 기구 조정, 도지사가, 당신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못 하겠다? 우리는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좌남수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인사, 조직, 예산에 관련된 권한을 명시하는 것, 행정시장이 직선시장에 걸맞은 권한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은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지적이 나왔으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의견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수정안, 지금까지는 행개위 권고안을 그대로 저희 의회로 보낸 건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약간의 수정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수용할 때 행개위 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제출하겠다고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행개위에서도 당초 이거 할 때 법적인 검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수용해서 보냈는데 여기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법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언제까지 즉답하기보다는 한다면…….

명환

홍명환위원

대략적으로라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12월 21일까지는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법적인 검토를 받는 것을 12월 21일까지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월에라도 원 포인트 상임위를 다시 개의해서 재논의를 한다면 그때까지는 가능하실는지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할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제안합니다. 1월까지 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는 잘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말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제주의 내일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에서 정말로 양보 못 하셨거든요. 제가 어이할 수 없이 어쨌든 결정하고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도민의 삶을 전제로 하는 것, 또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빨리 가시자는 분들은 빨리 가야만 어떻게든 지금의 현 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고, 또 그렇지 않고 좀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한 발 느리지만 그래도 보완하고 보완의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양쪽 다 옳죠.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하나는 개념 정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하나만 떼어내서 얘기한다면 권한에 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시장 직선일 때 후보자의, 소위 얘기해서 출마 자격 문제 이런 것도 없어. 또 어떤 부분은 보니까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시장 결정하고 행정구역을 만들 것이냐, 순서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봤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 이것은 이런 조사를 하는 기본을 아는 사람, 한 번이라도 해 본 분이라면 이렇게 기준을 놓고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행정의 민주성도 약화되었고 주민 참여도 상당히 약하다, 지금 체제가. 그다음 특히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거 심각히 다루셔야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서 토론하셔야 돼요. 그동안, 지나간 몇 년 동안 행정 서비스의 질이 계속 저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제안 설명서에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가십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질이 저하되었느냐, 아니면 잘 왔는데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속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하나냐, 행정시장 직선제 속에 행정체제 개편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게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균형을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 속에 행정시장 직선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개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 속에는 여러 가지 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에서 제시한 것을 보시면 행정시장 직선제도 있고 권역 조정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시장 직선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무슨 마술 지팡이 같은 얘기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하셔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다 위원님들의 요구도 계셨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회의 가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고민들 하십시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말씀을 하다 보면 참!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행자위에서 논의해서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저희가 검토한 내용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정말 심각하게 회의 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6월 행정체제 개편위원 회의 권고안이 지사에게 제출된 이후에 정치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 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으로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특히 현행 임명 행정시장과 달리 직선 행정시장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현행 행정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도민 편에서 이야기했을 때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주민 참여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또 행정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도민 사회 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의견 수렴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또 이것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오늘 심사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오늘 이 문제는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박원하 정책기획관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잠깐만! 제안 설명은 다 자료로 갖고 계시죠?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1쪽까지 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 검토 사항 및 의견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5조 3434억 3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1조 8092억 9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3.7%인 64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2조 679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인 5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조 399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59%인 201억 36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체재원 중 연도 말 지방세 규모가 리스·렌터 차량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에 따른 차량 취득세 증가와 부가가치세 호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징수액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460억 원이 증가한 1조 445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이에 반해 의존수입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조정 등으로 1억 70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어 적극적인 중앙 절충을 통한 세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00억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연도 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로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감액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초 예산편성 시 세출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조 3434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3995억 8900만 원으로 0.1% 증액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9438억 1400만 원으로 0.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조 257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31억 5500만 원의 0.44%인 55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의 2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 복구비와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비 선집행분과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시키고 있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액을 삭감하고는 있으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총체적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도 본청보다는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감액 예산이 많은 사유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읍·면·동 감액 예산 대부분이 자생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만이 운용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수입 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재정융자 예탁금 700억 원이 감액되고,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정융자 예탁금은 30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여유자금 예치금 670억 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위원

비즈니스 마을 만들기 사업 불용액이 1억인데 불용액 생긴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추진 마을로 해서 2개 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한경 고산2리와 판포리에 각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판포리 마을에서 공유재산 문제라든지 사업 운영이 앞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마을총회를 해서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서…….

좌남수위원

언제 포기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2월 달에 포기를 했는데, 올해 2월 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에 보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도청에서 나가는 돈이 6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지역 총생산이 17조 정도 돼요. 그런데 왜 돈들을 안 씁니까? 이런 것은 미리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데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들 이러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도대체가 보니까 정말로 도의원들이 예산 좀 필요하다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예산은 보면, 금년도도 제가 볼 때는 약 1조 5000억쯤 남아요. 왜 이러시냐고요? 그 이유들이 도대체 뭡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 위원님, 2월 7일 날 거기서 포기를 해 버리니까 저희가 다시, 추진 마을이 3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그 마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좌남수위원

아니, 2월 달에 포기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전에 삭감해서 다른 데라도 쓸 수 있는 돈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삭감보다는 다른 마을에, 추진 마을 35개 마을에 다시 저희가 드리려고 공모를 했는데…….

좌남수위원

변명하지 맙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변명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좌남수위원

판포리로 지정됐는데 다른 마을 쓸 수 있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추진 마을은 쓸 수 있습니다. 35개 마을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추진 마을 35개 마을 중에…….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쓸 수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좌남수위원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 학자금이 얼마 삭감되고 있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 학자금은 1억 3500만 원 삭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삭감하고 있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쓴 돈은 417만 원. 내년 예산 얼마입니까? 1050만 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금년에 417만 원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 1000만 원 어떻게 쓸 겁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고교 무상교육 때문에 예산이 처음에 잡혔다가 삭감되었는데…….

좌남수위원

그것은 안다고요. 금년에 417만 원만 썼는데 내년에 1050만 원을 예산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타 시도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 학자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올렸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좌남수위원

실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실장님, 양 행정시에 보면 자생단체 등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됐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삭감 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가령 읍·면·동에서 예산이 남을 것 같다는 부분을 신청을 하고…….

좌남수위원

1회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좌남수위원

이렇게 해서 돈 남기면 실장님이 갖습니까? 왜 이러시냐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시 그 예산이 아마 금년 남는 수준보다 오히려 더 증액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수 조정 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예산편성해서 돈 잘 못 쓴 부서 있지 않습니까? 징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과 성과 평가는 연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손해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제주도 1차 산업의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조 5000억밖에 안 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조수입이냐 아니면 GRDP 차지 비중이냐…….

좌남수위원

GRDP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런 기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3조 5000억인데 1조 5000억을 도청에서 남겨서 되겠어요? 제주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총생산량이 3조 5000억밖에 안 되는데, 1조 5000억쯤 남은 것 같은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1조 5000억이 안 남습니다. 아마 내년 결산하면…….

좌남수위원

아, 참! 자료가 있거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내년 결산 때 한번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좌남수위원

그래도 동료 의원들이 지역에 공약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한 20% 이상, 전체 예산의 20%……. 30%쯤 남는구나, 1조 5000억이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 개선을 했고…….

좌남수위원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아마 5000억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이번에도 보니까 말이죠, 400억도 의원들이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 못 하겠다 했잖아요. 1조 5000억 원에서 5000억 떼어서 1조 원 남길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말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5000억대, 6000억 이내로 남기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좌남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게 또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의 절약 부분도 있고 또 절대 공기, 1년에 모든 사업을 마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업 성격 자체가 2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여러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저는 행정에서 돈을 좀 쓰라는 편이거든요.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에도 보면 성과 지향적 관리 체계 구축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썼습니다. 5000만 원 남기고. 그리고 제주시 농정과의 유통 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8억인데, 쓴 건 얼마냐? 지출 잔액이 9억 7000만 원입니다. 50%, 46% 썼어요. 내년에 17억 예산 편성했어요. 돈 남는데, 이렇게 못 쓰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또 제주시 농정과의 유통 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 예산 20억에서 8억 2000만 원 남았는데 내년에 41억이나 편성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잘 못 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좌남수위원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장님! 왜 이러시냐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지금 촌에서는 하우스 하나 못 지어서 난리들인데 이렇게 돈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적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답변을 좀…….

좌남수위원

실장님, 답변은 들을 필요도 없고. 답변은 변명이에요. 답변이 아니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지금 추경, 마지막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항목 중에 하나는 증액을 요청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8억 2000만 원, 2억 9000만 원 쓰고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내년에 41억, 말이 되냐고요. 20억도 못 쓰면서.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인사 지침을 좀 바꾸세요. 예산 집행 잘 못 하는 데는 하위직들은 강등을 시키든가 감봉을 하든가 징계를 주고, 잘 쓰는 직원은 진급도 시키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거 뭐냐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도민들이 이거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게 일 안 하는 공무원의 반증이에요.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맥이 다 빠져 가지고 오후에 중요한 심사하는 데 미처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세정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의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입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은 이번에 기타 세외수입 부분 증가폭이 있는데 그것은 좀 예외적인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은 매년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17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감소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항만 수수료 등 일부 있는데 관광객이 좀 줄어들면서 공영관광지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정도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차량 취득세에서 리스하고 렌터차량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세외수입은 아니고 취득세에 속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취득세 분야에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전반적으로 취득세는 증가되는 것 같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부동산 기반 취득세는 크게 감소했고 대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상쇄를 해서 그래도 현상 유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도의 전체적인 세목 분석을 해 보면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게 분석이 맞다고 봐야 되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공재정 투입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꽤 되죠, 제주인 경우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수치마다, 분석마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1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공공재정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제때에 적기에 제대로 투입되는 것들이 지역 산업 영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자료로도 이미 조세정책 연구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분석한 자료들도 보면 나오는 현상이고. 그런 부분에서 불용 현상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다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세외수입도 줄어들어요,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40억 가까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가져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보면 서귀포 같은 사례, 서귀포의 예를 들어볼게요. 부시장님, 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관리소 같은 데서 수입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원인은 뭡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객 입도 수도 줄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귀포시 관내 관광지 입장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액수들도 한 9억대, 3억대, 1억대, 2억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입장객이 많은 데들은.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감귤박물관 같은 데들은 늘어났어요. 거기는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거기에 체험장을 만들고 카페 같은 것도 조성했습니다. 워낙 적은 숫자가 가던 박물관이라 가지고 조금 늘어나면 그만큼 호전이 빨리되는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거기 책임자가 바뀌었나요? 소장님이?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공모직위로 된 직원이…….

길호

현길호위원

밖에서 모셔오셨나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청내에서 6급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길호

현길호위원

6급 대상으로 공모해서?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 응모해서 가셨겠네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데들 줄어드는 데들은. 거기도 다 공모직위입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일반직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사람의 열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일정 부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 사례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열정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게 더 적극적일 것이고 대안도 만들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아까 그 관련해서 재정집행 통합관리체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되고 있나요? 재정 운영,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매번 집행률을 각 실·과별 또 산하 기관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집행률 자체를 부서의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지난해보다는 2%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는 이게 조금 떨어지는데 도부, 도청이 있는 데서는 저희들이 4위 정도 하고 있고 전년보다 1% 이상 집행률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달성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불용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이자수입 정도 늘어날 건가요, 예산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불용에 따라서요?

길호

현길호위원

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봐서 불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길호

현길호위원

비교가 안 되죠, 어쨌든? 집행되어서 도민의 삶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하고 놨을 때 그런 논리가 변명이 될 순 없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재정전략 회의 관계 해서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던데 후속 조치로 해서 지난번 실장님도 도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준비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 예산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관심 있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문제 해결점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예산서 보다가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 사안이 하나 있는데, 상도리 다목적회관 재건축 예산이 올라왔어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던 내용입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올해에는 4000만 원으로 설계비가 올라 있었습니다. 설계가 끝났는데, 사실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조금 모자란 게…….

길호

현길호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있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서, 추경까지는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맞습니까, 예산 이렇게 올리는 게? 예산담당관님! 제주시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것 맞나요? 예산법에 문제없나요? 앞에 나와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1분 정도는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일순

류일순제주시기획예산과장

실시설계 끝나면 본공사 하는데, 사실은 본공사비는 2018년도에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19년도에 반영하는 게 맞고, 사업비가 모자랐을 때는 그다음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일순

류일순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 예산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창피해서. 이거 하면 이월되는 거잖아요?

일순

류일순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일순

류일순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집행부에서 어려운 사정 있는 건 저도 압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적과 함께 사전에 연속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면 최대한 살펴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순

류일순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만 살피지 말고. 물론 업무량이 많으신 건 압니다마는 꼼꼼히 살필수록 문제점들이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순

류일순제주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고길림 부시장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전에 아까 현길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상도리 같은, 이게 참 궁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칙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어떤 속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도민들한테 볼 낯이 좀 그렇고.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통 운영비 관련해서입니다. 197개소의 이·통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里)는 몇 개이고 통은 몇 개입니까? 통이 25개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제주시 관내인가요, 아니면 서귀포시 쪽인지. 혹시 제주시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는 96개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통. 이(里)를 빼고요. 통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통은 475개.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 지원되고 있는 게 197개소로 자료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태엽 부시장님, 아십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마을 시내 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구분이 이(里)처럼 마을 단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통 운영비 안 주고 외곽 동 위주로 해 가지고…….

명환

홍명환위원

외곽 동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마을회가 구성됐고 옛날 고유의 지명…….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자생 마을 비슷한 그런 지역에만 하고 있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그쪽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제주도에 읍·면·동 하부의 조직이 이(里)와 통인데 읍·면 지역의 자생부락 같은 경우 이(里)가 되어 있어서 이(里)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도심 지역 통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한 이(里)와 도심 지역과의 어떤, 이렇게 따지면 도심 지역의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민의 70% 이상이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읍·면 하부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도심 지역의 주민들의 자치 활동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 지역의 통에 대한 지원, 제일 큰 문제는 이거라고 봐요. 통을 읍·면의 이(里)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통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0세대, 또는 1000세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도심 지역은 공동주택 법률에 의해 가지고 150세대 이상은 다 자치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 조직과 통 조직이 어긋나요. 한번 그 현황을…….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통 조직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은 자치 조직을 구성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현황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리·통 조례’하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의 법률하고 행안부의 법률이 다 어긋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은 5세대, 8세대 이런 거 빼고 150세대 이상은 법률에 의해서 자치 조직을 구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조직하고 안 맞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읍·면 지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里)로 해서 맞지만, 자치 활동이 활발하지만 도심 지역은 실생활하고 자치 이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특히 도심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리·통 조례’하고 맞물려서……. 그리고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일절 없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는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서는 주민자치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또 기획조정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어쨌거나 이번 예산 5조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마무리 본 회의 에서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정회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사이에서 격론이, 토론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마무리됐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편성해서, 편성 권한은 어쨌거나 집행부의 권한이고 삭감은 의 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삭감한 이후에 증액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런 속 내막을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448억을 삭감해서 335억을 증액했고, 111억 원에 대한 동의냐, 부분 동의냐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라요.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은 자세히 아는데. 어쨌거나 논란을 겪다가 수정 동의안 이야기까지 언급되다가 결국은 의회 내의 자정 역할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재정 전략 회의 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구조가 수십 년 관행으로 되어 와 있는 편성과 삭감과 증액 과정인데, 저도 사실 개인 양심적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삭감할 것은 당당하게 삭감하고 또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또 이게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자꾸 축적돼야만 예산편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쓸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한 편성과 삭감과 증액, 동의, 부동의 이런 과정이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 전략 회의 라든지, 어쨌거나 공개돼야 되고 가장 공개의 기본은 예산편성 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을 도민들에게 일정한 시기에는 언론이든 뭐 해서 공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e-호조 시스템의 공개 검토 말씀을 했는데, 물론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압니다마는 이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삭감과 증액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또 오랜 관행을 뛰어넘어서 정말 좋은 예산 심의 절차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집행부도 똑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전략 회의 를 통해서 정말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의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라든지 도를 넘지 않도록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같이 손잡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111억 갖고 동의니 부동의니 아웅다웅했습니다마는 기타 특계 중에, 전체 5590억 중에 집행 잔액이 1360억 정도로 제가 자료를 전달받았는데요. 그리고 기금 23개 기금 중에서 잔액이 4975억 정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실 111억 우리가 동의, 부동의 갖고 하는 거에 비하면 몇 배입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잘 쓰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것에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111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균형되게, 또 계층별로, 각 분야별로도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의회에서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저는 충분히 토의를 거치고 합의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금액의 다소보다는,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정이 투명하고 적소에 아끼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집행부의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증액 요구도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약간의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관점의 차이에서 생긴다는 거고, 그런 것은 서로의 토의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투명하게 되면 그것은 도민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의원들도 자정하게 될 것이고 집행부도 아까같이 상도리의 그런 편성을, 저희들은 또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과정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월 사업이 얼마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월 사업이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합쳐서, 계속비까지 합쳐서 지난해보다는 1700억 정도를 감소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총 4100억 정도가 이월 예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약 10% 좀 못 되게…….

철남

강철남위원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이월예산 비중이 3.7%입니다. 제주도가 가장 높아요. ’17년도 결산은 저희가 승인했지만, 관심도가 떨어져서 치열하게 못 했지만 ’16년도 것을 통계 내 보면 제주도가 4.5조 중에 5967억, 13.6%가 이월 사업입니다.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게 무슨 원인일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제주도 학자가 쓴 논문을 봤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님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이월 원인과 억제 방안’, 심도 있게 한 부분을 관심 있게 읽어 봤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월 사업이 제주도가 특별하게 높게 나타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잦은 추경과 또 추경 때 대규모 사업비들을 반영하는 문제, 그다음에 가령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도 이월 사업의 규모가 꽤 있었고, 또 하나는 사전 준비 과정 자체를, 출발 자체를 늦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연말 가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실장님이 지적한, 스스로 얘기한 이 부분의 이유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크게 부각시킨 다른 지역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태풍이나 자연 재해가 많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제주도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 집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리 행정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이나 문제점이 있다. 오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시는 법인격이 없는 도청의 하부 행정기관 아닙니까? 자율권이 상당히 축소돼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못 봤기 때문에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여기에 읍·면·동 예산 삭감하는 거에 보면 거의 특정한 사회단체, 지역 단체 다 감액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의원님들이 증액시킨 예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기초단체의 사업 부서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의 자율성을 갖고 집행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감사도 걱정이 되고. 상부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걱정되고 이런 형태의 조직이다 보니 우리 제주도가 타 지역……. 서울은 이십몇 조죠. 예산의 4.5%밖에 안 돼요, 이월 사업이. 그런데 우리 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이런 식의 체제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일부 학자겠죠. 이거 실장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이율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 아까같이 추경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저희 행자위 거로만 사례를 들어 보면 30개 사업을 이월시키고 예산액 203억 중에 117억, 57%를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비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추경 때 됐나? 아니에요. 본예산에 된 게 훨씬 많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월이 됐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든지 특정한 힘이 작용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실시설계와 실제 착공 과정을 분리해서, 그게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월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러 시스템들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 때는 아마 확 달라진 수치, 가령 금년에…….

철남

강철남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1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목표는 5000억대에서 이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5000억대의 규모로 일단은 관리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더 나갈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의 자율성, 자율적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진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읍·면에서 그 부분에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서, 실장님, 이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를 더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행복주택 사업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감액시키고 있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중에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여러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거의 국고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 집행이 35% 정도밖에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진행 단계가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건축지적과의 토지 관리 특별회계 쪽은 집행률이 2.1%입니다. 하겠다는 건지, 의지가 약한 건지, 시기가 미도래됐는지 너무 많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도시계획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거기는 지금 기반 정비가 안 되어서, 지금 채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월되고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낌이 약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뜻도 되고 주변 환경이나 배후를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을 못 했다는 것도 되고, 이런 식의 노력은 더 많이 필요하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아까…….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니까……. 여기 삭감되는 것 중에 행복주택과 관련된 부분, 어디입니까? 시민복지타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련 부서는 아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시민복지타운 부분은 지금 용역을 마쳐서 의견 수렴하고 결정할 사항이고요. 아까 행복주택 사업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국고보조금이 적게 와서 교부가 안 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짧게 몇 가지만……. 이중환 실장님, 저랑 약속하신 자치분권 관련한 정책 팀이나 부서나 연구원을 신설하는 부분, 2019년도에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같이하시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엄청 먹어 가지고. 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방소비세율이 4%p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죠? 세정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셔도 되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총괄적으로 증액되는 부분, 그다음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 합쳐서 약 415억 원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럴 계획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추경은 언제쯤 하면 될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예, 보통.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빠르면 5월 정도.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강명삼 사무국장님 오셨죠?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비엔날레 관련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했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결과가 나왔죠? 통보됐나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수사 의뢰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나머지는 했고,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글쎄, 사법기관의 기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올해는 넘길 것 같고.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만약 그 결과가 나온다면 나중에 추후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실 거죠?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의뢰하기 전의 과정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나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징계 절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구

정민구위원

거쳤습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거쳤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거쳤습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왜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오죠? 언론에 나왔나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언론에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비엔날레 관련은 경찰 수사만 남기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김현민 국장님, 저는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가파도 프로젝트, 혹시 내용 아세요? 이게 금액은 큰데 집행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물어보시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대정인데,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집행이 안 되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가파도 프로젝트가……. 저도 지금 자료는 안 가졌습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모르시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2000…….

민구

정민구위원

괜히 대답을 하셨다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마무리할 겁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다 마무리 못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가파도 프로젝트라는 게 뭘 하는 거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가파도 프로젝트는 담당 과장님이 아시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설명을 좀…….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이월이 되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됐고, 가파도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예술을 하기 위해서 원형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와서 문화도 하고 체류도 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결론은 건물 짓는 겁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문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가 하나 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가파도 프로젝트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묘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다. 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묘 이장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검사 1억 6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4·3지원과장 김길범 유해 발굴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다가 당초에 공항하고 설계할 당시에는 마무리 단계에서 그냥 평탄 작업을 해서 끝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 설계를 했는데 다 끝나서 공항에서 요구한 것이 15㎝ 메우고 그다음에 다지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안전에 영향이 크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이 한 1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추가 비용이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12월 달까지 마무리인데 마무리됩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마무리는…….

됩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이네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다른 지역에 유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공항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보니까 어디입니까? 북촌, 선흘, 구엄리 다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인가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추가경정예산 마지막 정리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제가 하나만 좀…….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 때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정책 기능별로 볼 때 특히 농림수산 분야에 미집행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 안 오셨잖아요? 실장님이 할 수 없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해 주시는 게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불용액이나 이월을 줄여야 된다. 저희들 재정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양자를 다 조화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1차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또 과정 그런 것을 운영하되 계속 집행률이 낮으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지금 농림수산 분야의 집행률을 보면 0%인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 농민들은 어느 것 때문에 울었냐? 십자화과에 뿌리혹병이라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 이게 전염병이고 치료약이 없습니다. 한번 걸리면 전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300평당 한 세트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받고 했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민들의 경험상으로 볼 때 최소 200평에 한 세트를 줘야 된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서 300평에 한 세트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농림 분야 예산 집행률은 0%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연작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 집행이 제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제 다 지나가고 나서 얘기해 봐야 펀펀인데 내년에는 그런 거 없도록 하십시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민들은 문제가 한번 생기면 갈 곳이 없는 분들이에요. 다른 분야, 다른 산업 분야는 조금 실패해도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매상을 올릴 수도 있고. 이것은 1년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라든가 예산 집행에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뿌리혹병만 하더라도 제가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조금 올려서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농민들이 몇 평당 한 세트 부족하다, 많다, 좀 더 주시오, 300평 이하는 왜 안 주느냐? 농민들이 말입니다. 행정의 거지가 아니잖아요. 행정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연구원도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일 잘 아는 것은 농민이잖아요. 연중 밭에 계신 분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십자화과의…….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애처로움을, 이건 애처로운 겁니다. 이 애처로움을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그냥 수용이 아니고 적극 수용해 주시고. 어쩌면 찾아 가서 ‘농사짓는 데 올해 불편은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건 뭡니까?’ 하는 것도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농사지어서 학교 졸업하고 지금 고위 공무원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그러고 제주도의 근간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농정 부서에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저희들 재정 부서에서는 과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과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아까 그래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점검을…….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이 오늘 여기에서 변명할 것은 결코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서 집행부 내에서도 협의도 하십사 하고. 뿌리혹병을 제가 예로 든 이유는 300평 이하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좀 시쳇말로 하면 싸그리 갔어요. 그런데 직접 관련되는 예산들의 집행률이 0%다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업하시는 분들 기분 안 나쁘게 해 주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분들 매해마다 “우리 이렇게 되어도 되느냐?” 말이 됩니까? 캐비츠 1000평은 지원해 주고 300평은 전염병 지원 안 해 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웃에 전염되어 가지고 울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 들으셨다가 가서 말씀 좀 잘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소관 내용이 아니라 농수축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이할 수 없이, 제가 오시라고 할 수 없어서 실장님 뵈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오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 분야만큼은 먼저 아쉬운 소리, 일하시는 분들 말이야 동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 가지고 해 진 다음까지 죽어라 일하다 오셔 가지고 언제 행정에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 저희들이 아니면. 그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호

현길호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현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도 하고 좀 해서. 도 총무과장님, 본청 총무과 같은데요,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이 1억 68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 1700만 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행정도우미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행정도우미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질병이니 휴직했을 경우에 대체 근무 형태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

월별로도 할 수 있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수시 발생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렇게 충원해서 근무하는 기간은?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기간은 아시다시피 보통 6개월 정도 계획을 그렇게 해서 하고…….

길호

현길호위원

보통 6개월, 평균 6개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계획을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남게 된 이유는 신규 채용하면서 수습자들을 대체 근무 형태로 수습을 시키면서, 발령을 내면서 인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그 대답이 나오니까 궁금증이 해소되는데, ’15년, ’16년도 예산에는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불용률이 5%, 9% 해서 10%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17년도 들어서면서 한 40% 돼 버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가 훨씬 넘어 버리고 해서 아프는 게 어느 해에는 많이 아프고 어느 해에는 덜 아프고, 애기도 어느 해에는 더 낳고 어느 해에는 덜 낳느냐 해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결정적인 게 수습, 신규 채용, 이 관계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

신규 채용 인력들이…….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절약들이…….

길호

현길호위원

’15, ’16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인원이 그렇게 좀 많았고…….

길호

현길호위원

’17년, 18년도가 많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수습이라든가 신규 채용 그렇게 하는 인력이…….

길호

현길호위원

신규 채용 인력이 많았네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때는 수요가 결원을 많이 보충하다 보니 그렇게 했고, 올해인 경우에만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 필요가 없네요? 대답을 믿어야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어쨌든 계수조정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분만 하십시다. 10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분은 하겠습니다. 실장님, 농업 관련은 아니신데 실장님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 서부 지역의 캐비츠, 서울 하차 경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직도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아픔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전해 주시기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4시 20분까지만 하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오후 4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 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철남 위원님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대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잠시 정리한 후에 조례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성균·강성의·강철남·김경학·문종태·양영식·이승아·정민구·좌남수·허창옥·현길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황국·조훈배·정민구·강철남·이상봉·현길호·이승아·홍명환·좌남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강철남·김황국·정민구·현길호·이상봉·김경미·강성균·부공남·한영진·고태순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승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웅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영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배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내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숙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백승열부터 제21항 이숙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은 홍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 그리고 제22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제안 설명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 내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안 설명,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승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웅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영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진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배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내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광)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숙자)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부터 제21항까지 조례안 7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1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이상봉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제주지역 회의 , 제주시협의회, 서귀포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된 사안으로, 관련 법 위반 사항 및 내용상 하자가 없어 조례 제정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정정 및 조례안 내용 수정이 일부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성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임기 조정과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장 임기에 관련한 조례 개정은 필요합니다. 참고로 양 행정시 통장협의회에서 마을운영규약에 의해 선출된 통장을 제외하고 통장의 임기 조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따라 통장의 임기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일치시킬 수는 있으나 앞으로 신설되는 통장 임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임기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명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여 부패 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 회의 도민감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민감사관제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도민감사제를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 필요한 인력은 증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민감사관 정의를 제주특별법 제134조제5항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고, 도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중 공익 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의 참여 관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등 보완 개선이 필요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어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학자금 대출 관련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청년 취업 활동으로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학자금 대출 이자 등 지원 조례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수요 조사와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 유효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되고 있어 통합관리기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치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및 도민들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의 교육 대상자가 동일하며, 과정의 내용상 큰 차이점이 없어 보여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 기존 주민자치학교와의 차별성 있는 과정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내용의 명확한 전달 및 구분을 위해 내용 중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희생자증, 유족증을 만들어 각종 감면 혜택 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4·3 관련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물 등 배포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 없이 원활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신청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제공 동의 안내 문구 삽입 등 신청 서식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백승열부터 제21항 이숙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1명으로 제안 이유, 대상자 및 공적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출된 동의안 11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적 사항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임기 중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실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대상자의 재직 기간 중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수여대상자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공적 확인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도지사는 수여대상 예정자에 대하여 사전에 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적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여대상 예정자에 대하여 사전에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적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제출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위원님들께 하도 시간을 따져 물어 가지고 자유롭게 오랜만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먼저 안 하시네. 예,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 회의 폭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어떤 필터, 참가를 제한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한번……. 이 주민자치대학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주민자치대학이 일반 도민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는데 저희는 제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확대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욱 더 확대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혹시 한번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시민이 우연하게 길거리에 플래카드가 걸려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해 보려고 딱 갔어요. 저도 주변의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가려면 스펙이 있어야 돼요. 스펙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대학에 대한 이수.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자치학교 3시간 이상.

명환

홍명환위원

예, 그것이 있어야만 가고, 더 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고 하면 주민자치학교가 있다는 것을……. 그때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미 은밀하게 교육은 다 이루어진 사람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의 참여를 주민자치 이수교육이 가로막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도, 행정시도 그렇고 읍·면·동까지도 확대해서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이수교육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미 봉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분들은 이번에도 참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교육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들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큰 홍보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후에 오리엔테이션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조건을 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폭을 넓혀야지, 이게 하나의 족쇄, 어떤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런 분야는 앞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개선을 꼭……. 그렇지 않아도 조례 개정을 저희 의원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심지어 고소 고발된 사건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특히 특정 직능 단체의, 막말로 완전히 거기 편향되어서 특정 단체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거의 80% 이상 차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서 주민의 다양한 대표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하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개선할 점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은 좀 개선했으면 하고요. 그다음 좀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통하고 도심 지역의 생활 조직, 아까 통별 법정으로 돼 있는 조직하고 잘 맞지 않는다. 읍·면·동에 법정 통이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472개인데요. 지금 통별 운영비 지원을 받는 데를 보면 제주도 전체 197개 마을 중에서 25개 통. 이게 거의 서귀포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에 있는 472개 통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里), 읍·면은 과거에도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제주시 내의 472개 통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선책이 있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통인 경우에는 읍·면하고 통하고 구분이 좀 다릅니다. 통인 경우에는 제주시 관내인 경우는 472개 통이 있는데 여기는 공모해서 선정되고 있고, 서귀포의 일부 통에 통 사무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서귀포 편입 당시에,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이(里) 기준에서 다시 통으로 전환되면서 거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통 사무장을 두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맞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통의 운영비가 사무장 처우개선비 해서 30만 원씩 197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주시의 대부분의 통에는 통 사무소 있는 데 있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통 단위로 볼 수 있는 각 150세대 이상의 자치회는 제주시 내에 수백 군데 아닙니까? 이분들이 통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서귀포에 있는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서귀포 얘기가 아니고요. 양대윤 과장님이 한일베라체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한일베라체라는, 아, 특정 아파트 이름을……. 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자치회가 있잖아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회가 예를 들면 통이다 그러면 월 30만 원의 사무장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지역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명환

홍명환위원

예를 들면 A라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그 아파트인 경우에는 저도 다른 쪽에 근무할 때 보면 아파트도 통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지금 A라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한 개의 통으로 돼 있지만 660세대 규모인 경우에는 3개 통 정도로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한 사람이 660세대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을 좀 조정하고. 통 사무장이라는 것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통장님하고 통 사무장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파트하고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 사무장 개념이 아니고 통장 개념이고. 지금 현재 말하면 도남 마을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마을회가 있습니다. 마을회 밑에 거기를 관장하는 사무장을 일명 지금 말씀드리는 통 사무장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까지 사실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왔는데 이게 지금은 개념을 다르게 가야 된다. 예를 들면 A라는 아까 언급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도심에서 이제는 마을로 봐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합법적인 조직이에요. 법에 의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그 자치회라는 게? 읍·면에는 하나의 이(里)라는 마을이 됐었지만 도심은 하나의 법적인 조직이 이제는 하나의 마을로 대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이러한 도심의 법적으로 인정돼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자치회든 마을들이 아무런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행정적으로 통장 따로 놔 버리고 그러니까 그 자치회는 행정에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어긋나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법적인 공동주택 자치회를 우리 행정 내의 자치 조직으로서 인정하고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제주연구원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도심의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에서도 문제, 행정 조직에 대한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소외돼 있고, 거의 내팽겨져 있지 않느냐. 과거 농촌형 사회에서는 읍·면, 이(里)라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로 다 몰려 있고 도시의 주민자치 조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 변화에 맞춰서 읍·면·동 하부의 조직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홍명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저 1분만…….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김현민 국장님, 저랑 약속하신, 이번에 12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시에 각 읍·면·동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한번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문제가 많고. 참고로 어느 동은 부부가 한꺼번에 신청해서,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추첨을 해 버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가끔 그런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지적하시면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2018년도 저희 행자위 마지막 회의 같거든요. 다음 예결위 있고. 그래서 이중환 실장님, 강동우 담당관님, 강만관 담당관님, 김명옥 담당관님, 김현민 국장님, 양대윤 과장님, 김길범 과장님, 강명삼 위원회 사무국장님, 이영진 과장님 와 계시고 관계 공무원분들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명예도민 할 때 또 오실 것 같은데, 한 4개월, 5개월 남짓에 대한 소회를 시간 주신 김에, 사실 의회에 와서 한 게 도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추경안 심의·의결했고, 다음에 결산 심의·의결했고, 행감 했고, ’19년 예산 다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도정질문을 한 번 했고, 오늘 2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이클이 이제 돈 것 같습니다. 사실 어설프게 아는 부분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었고, 항상 회의 를 지나고 나면 놓쳐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사전에 준비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와의 입장 차이 때문에 곤혹스러움도 있었고,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좀 허무한 면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을 뽑아 주신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의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면 “뭔 소리를 하냐.”라고 하거든요. “너희들한테 일하라고 했지 우리한테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하러 왔냐.” 해서. 이렇게 되돌아보고 항상 고민을 해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나머지는 다 정치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질타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느낀 점은 정말 집행부하고 소통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입장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좁혀 가는 간극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몇 가지 답을 얻은 부분도 있어서 보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동의안은 상정 아직 안 됐죠? 명예도민은. 아, 상정됐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예입니다마는 명예도민 대상자가 됐는데 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부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명예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사전에 조율 과정에서 의논을 해 보자고 했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역시나. 지금이 워낙 또 바쁜 시기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작은 것들부터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큰 것들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6개월에 대한 소회로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최소 공적 기간이라고 내부적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관리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지난번에도…….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명예도민은 최소 기간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에 짧은 기간이라도 공적이 있다면 이렇게 해 주는데, 앞으로 최소 기한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저번 회기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오래되셔도 못 했다가 몇 년 후에 된 경우도 있고,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공적 확인을 저희가 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정도의 그거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식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도 내부적으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도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주민자치대학은 올해부터 운영됐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그냥 어떤 계획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 근거는 없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에 법적 근거도 넣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계획에 의해서 6개월씩 해서 두 번, 지금 한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민자치학교하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대학하고…….

철남

강철남위원

대학하고의 차별성은……. 기관 말고. 교육 기관, 교육 시간 말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 기관하고 시간은 있지만…….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이 좀…….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대학을 다니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일종의 30시간 교육이고, 주민자치학교는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3시간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조례에 담아 놔 버리면 주민자치대학은 평생교육 개념인데, 그래서 대학교에 위탁을 했는데 굳이 여기에 담아낸다는 것은, 도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조금 개념을 달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관련 조례에 담아놨지 않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한 분은 주민자치학교 3시간 교육 받은 걸로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 하나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참여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행 규정에 따라서 추첨에 같이 참여를 해서 추첨해서 되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결을 해야 될 시간이나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잠시 5분만 정회했다가 바로 들어와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 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균

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백승열부터 제21항 이숙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백승열부터 제21항 이숙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앞으로 수여대상 예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적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제출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백승열부터 제21항 이숙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 체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은 도민의 행복과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올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