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제367회 제3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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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청원 1건을 처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뒤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및 청원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이경용·양영식·김용범·김장영·박호형·정민구·송영훈·김경미·문종태·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박호형·이승아·김경학·김경미·이상봉·현길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박호형·이승아·김경미·김용범·오영희·현길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의 건(이승아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네요.

승아

이승아위원

위원장님.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도체육회 예산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 체육진흥협의회 최근 3년간 회의 실적하고 회의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이승아 위원님과 문종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요지서 첨부) 그러면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위 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 청원 1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하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된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와 부칙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기념물 제22호인 해신사에서 이뤄지는 해신제 봉행과 관련하여 봉행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해당 소관 부서에 두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기념물 제67호인 한라산신제단에서 이뤄지는 한라산신제봉행과 관련하여 봉행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해당 소관 부서에 두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카지노 시설 등의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과 게임기구, 검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카지노 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신설하는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 강화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업 허가면적 정비 계획에 의해 카지노업 허가면적 기준이 정비되었음에도 조례에는 영업장소, 영업의 장소, 영업소 등으로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용어의 재정비와 더불어 각 조문별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 4명을 10개월만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1월부터 2월에는 센터 운영이 단절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연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12개월분의 인건비를 확보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금 이외의 인건비 예산에 대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가 이뤄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순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

경용

이경용위원장

안 되면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파인망 작가인 우웨이산 만나보셨어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만나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잠깐만요, 강민숙 위원님. 조례안 5건부터 먼저 하고 예산안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아, 그래요. 전 질의할 거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까?

강민숙위원

예,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없습니까? 왜들 그러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카지노,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문체부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 지난 1월 25일 이뤄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카지노 시설 변경 또는 교체 관련해서 허가 및 신고대상 부분을 따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게임기구의 검사대상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게, 상위법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게 제주도에 맞느냐? 또 하나가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제주형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법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느냐? 중앙에 있는 법을 계속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전혀 손을 안 대고 제주형 특수성에 맞는 카지노 관리 감독 체계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지노업 허가면적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8월 2일에 각 도에다 제출한 게 아니라 카지노협회에다가 이런 기준을 제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아무런 뭘 안 하다가 상위법인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걸 갖고 지금에 와서 제주도도 조례를 바꾸겠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것인가? 취지가 맞는 것인가? 이런 하나의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전용 영업장하고 영업장소의 구분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전용 영업장이라고 그러면 카지노 게임을 위한 주 공간이고 그다음 보조시설이 갖춰진 그 밖의 부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영업장소 아닙니까? 영업장소라는 개념은 넓은 관계의 의미죠. 모든 보조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갖춘 부분이고 전용 영업장은 주 게임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용 영업장만 규제대상이 돼서 앞으로 허가라든가 이걸 하게 된다면 ―면적변경에 있어서― 이 부분이 보조시설로 가는 경우에 보조시설을 넓게 만들고 전용 영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카지노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줘 버린 게 아니냐. 왜냐하면 타 지역의 카지노와 달리 제주형 카지노 같은 경우는 대형 카지노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주에는 맞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앙에 있는 것만 계속 따라가야 될 것인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체부에서 정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제주에 맞는 기준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만,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도가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카지노의 영업장소와 전용 영업장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용어의 표현 과정에 있어서 약간 혼동을 주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약간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문체부에 확인해 봤더니, 표현으로는 영업장소라고 쓰고 있지만 법 해석상의 개념으로는 전용 영업장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과 규정 부분의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문체부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법 해석이라는 것은 항상 그게, 제주도에서 문제가 됐던 거, 예를 들어서 예래도 마찬가지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법을 명확한 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 수는 없지만 법 해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많은 여지를 남겨둔 추상적 규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특히 조례에 있어서 만큼만은. 조례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혼선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화살이 제주도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지금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이라고 할 때, 이게 전용 영업장이 아니고 영업장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용 영업장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둘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용 영업장이라는 건 주 게임을 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법체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카지노업에 있는 종사자, 이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이런 게 돼야지 나중에 혼선이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되는 시간적 그다음 법리적 해석 충돌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손해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전용 영업장의 면적 변경인 것으로 일단 문체부도 해석하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왜냐하면 문체부도 사실상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법으로 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고 앞으로 해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카지노업자의 편익을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카지노 관리·감독의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면 법문을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게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업무를 이관해 온 제주도 입장에서는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 이유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주 게임 영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계속, 예를 들어서 여기 노형에 짓고 있는 거기에다가 주 게임 영업장을 줄여놓고 나머지 부분을 확대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논쟁은 반드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다음에 전문 모집인 관리에 있어서 “고시한다”는 의무규정을 ‘고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모집인 관리에 관해서 도지사가 지금까지 고시한 내용이 있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고시한 내용 따로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시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지금도 도지사가 고시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줘 버리는 게 아니냐.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이 부분은 카지노 전문 모집인 등록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강제하는 적용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 개선 완료 시까지 유보한다는 측면을 담아서 규정을 그렇게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고시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할 건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별지 10호의 수수료 규정 있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2건, 32만 원을 징수했는데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서식에다가 수수료 규정을 뒀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근거 없이 수수료를 받아온 겁니다, 행정에서. 32만,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건수로는 32건이에요. 결국 이 문제도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식이 있으면 당연히 근거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냈을 거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잘못 받고 있다라고 해서 돌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주실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

경용

이경용위원장

인 마이 포켓인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현실적으로 돌려주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게 32만 원이 아니고 3200만 원이면 어떡해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상 법치행정이라는 의미거든요. 법치행정이라는 게, 행정학에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게 법치행정인데 그 법치행정은 결국 법률, 조례, 규칙 이런 근거규정이 없이 징수해 버리면, 징수의 문제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오늘 저희들은 심의만 하고 보강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조례와 관련해서 없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청원 건.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진선 국장님.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본 청원 올라간 거에 대해서, 체력인증센터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체력인증센터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방문은 못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방문은 못 하셨고요. 전천후 운동장으로 옮긴 이후에 도민들 이용이 많이 급증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건강관리사나 체력측정사 총 4분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저도 직접 만났는데 30∼40대 가장 분들이세요. 잘 아시겠지만 4년 동안 10개월만 근무하고 1, 2월 2개월 동안은 근무가 단절됐었던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내년 예산은 확보가 된 거죠?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확보를 못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2020년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책정이 되어 있고요, 3000만 원 정도.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정규직 전환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이고, 어쨌든 기간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총무과랑 정원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예전에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지사님께 직접 했고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행정시에 3000만 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 부족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 주시고 관심만 갖는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해결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체부로부터 사업비를 받는 거여서 일단 그 상황도 계속적으로 제주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쪽 분야에서 공모사업들이, 문체부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또 그런 복지나 혜택 시설이 우리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시설 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도에서 용역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청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및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관광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세계유산본부)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시)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위 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의 총규모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80억 2785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7% 감소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원인으로는 천지연폭포 외 5개소 등 입장료 수입 감소와 국비 사업인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 사업 부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4% 감소한 3335억 30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지원 사업 반영,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사업 및 문화재 시설 보수·보강,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금 수입·지출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10억 원이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5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과 주요 사업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을 감액하고 있고, 태풍 피해에 따른 문화재 보수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중앙 지원 매칭 사업에 대하여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26건의 105억 11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고, 특히 스포츠 행사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대회를 포기하고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주관 단체와의 명확한 개최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374억 4940만 9000원으로 이 중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19건에 91억 2911만 5000원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초부터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총체적 재정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순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도 유관기관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나요? 해도 괜찮나요? 유관기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17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5일 원 지사가 발표한 영리병원 허가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제주관광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선거 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한 단체가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난 선거 때도 많이 보여줬고 해서, 과연 이런 게 어떤 단체, 그러한 단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느냐. 제주도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성격상 어떤 단체에 속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공식적으로 관광협회는 민간 관광사업체의 회원 조직으로서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적인 일부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이익단체라든지 압력단체 이렇게 따지면 성격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용 단체 아니면 관변 단체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선거 기간에 유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제주도의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협회인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만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는 단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껏 제주관광에 있어서의 본연의 기능, 관광협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고 몸집 같은 게 너무 커져서 제주관광에 있어서의 안 좋은 그러한 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의 유관기관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치적인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관여, 선거의 개입, 권력에 아부하는 거 이러한 등등이 불식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있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올해 총사업비가 10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맞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자비가 100%인데, 여기 보니까 2회 추경에서 3억을 반납했네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하 시설물을 도서관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해 봤는데 거기 환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활용을 못 하는 부분,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좀 잔액이 남아서 전체 3억을 감액…….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지하실이 원래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기계를 철거하고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한계가…….

영식

양영식위원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할 때 그게 잘 안 되나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안 쓰여질 것이다. 꼭 예산을 써 봐야 아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세부 용도별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완벽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검하면서 앞으로…….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성,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면밀한 검토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더욱이 꿈바당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사님의 특별한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가 드느냐 하면 공약사항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갖다 놓고 안 되면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도서관들 있잖아요. 그 예산들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천 같은 경우는 3억이고, 애월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이고, 한경이 2억 7000만 원, 서귀포 쪽 같은 경우도 많아야 2억 얼마가 되고, 1억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랑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꿈바당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비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꿈바당 같은 이런 예산에 투입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이런 읍·면·동 같은 경우에서는 왜 이렇게 소홀한 거예요? 이번에도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읍·면·동 도서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영식

양영식위원

읍·면·동에 있어서 어쩌면 문화적인 거점 역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 어느 한쪽은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반납을 하고, 읍·면·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서는 그나마 적은 걸 또 삭감시켜 버리고.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괄적으로 사업비 전체가 감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규모 야외 공연장은 얼마에서 하다 보니까 8600만 원이 남았고, 오수 정화시설 정비하다가 일부 남았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지금 3억이지 어떤 하나에 그게 구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읍·면·동 도서관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도 같이하겠습니다. 점검할 때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본부장님, 올해 문광위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전체적으로 78건입니다. 78건에 374억 4940만 9000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 가운데 세계유산본부 소관이 몇 건이에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지금 40건에 148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148억이 넘어요. 전체 명시이월 가운데서 4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월 건수를 이렇게 해서 3년간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나마 저희들은 2016년도에는 52건 이렇게 돼 있고, 금액도 한 168억 정도. 2017년에 46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 건수로는 해가 갈 수 있도록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문화재 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문화재라든가 기념물 내지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문화재청에서…….

영식

양영식위원

보통 공기가 몇 개월 정도 돼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대부분이 다 1년 정도…….

영식

양영식위원

1년이 아니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절대공기는 보통…….

영식

양영식위원

6∼7개월이면 되잖아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6개월에서 1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연초에 빨리 시행해서, 왜 이렇게 꼭 7월, 8월 넘어가서야…….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저도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막상 가 보니까 그게 상당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설계 심의를 받더라도 심지어는 자문을 5차까지 받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좀 아쉬운 게 연초에 시행된,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한두 달만 먼저 시작을 해도 이월된 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업무추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40건인데 그럼 저랑 약속하실 수 있어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내년에 몇 건 할 수 있어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아무튼 금년도보다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무튼이 아니고 내년에 올해 40건에서 한 30건 이하로 줄여주세요, 30건. 할 수 있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약속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 얘기하다가…….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강민숙위원

작가님하고는 만나셨다고 했죠?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12월 4일 날 우웨이산과 그 아내 되시는 우샤오핑을 같이 만났습니다.

강민숙위원

만나셨고. 만나셔 가지고, 2018년도 5월에 작품 기증과 제막식을 위해 중국 외교부에 서안문 발송한 거 있죠? 서안문 발송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하고 잘 얘기가 되셨나요? 이게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서.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그 부분, 왕이(王毅) 외교부장님 관련된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나눴지만 이미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기증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주물을 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가는 기증에 대해서는 애초에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강민숙위원

변함없이…….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변함없이 진행을 하겠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지금 작가분하고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나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애초 기증 의사를 밝힐 당시에는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전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이 계획과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가 제2의 장소를 물색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주 좋다고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 조소가 석 점 오죠?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강민숙위원

조소가 석 점 오는데, 지금 알뜨르비행장에는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작품 설치 장소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 진행한 내용 혹시 있으세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비엔날레 건 때문에 진행을 못 했지만 연초가 되면 적당한 장소에 대해서 미술 전문 분야라든지 전문인이라든지 또 제주도의 문화관광과 관련된 여러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요, 요번 본예산에서도 경험을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도 예산 확보가 돼야지 이게 이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적어도 시기적으로 내년 5월이면 장소가 결정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작품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점에서 관장님께서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보시면요. 제주비엔날레 전시 인력에 대해서 삭감됐어요.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전시 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당초 예산액이 700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 3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요. 비엔날레 애초의 계획은 예술감독이라든가 큐레이터, 현재는 코디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가 뽑혔지만 이 중에 예술감독과 큐레이터의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3회 삭감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어떻게 희망적이지 않네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최근에 12월 12일 자로 제2차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논의도 했는데 전문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내후년으로 가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정확하게는 몇 월 달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 관장님 보시기에는 비엔날레를 진행을 하는 걸로, 어쨌든 차후에라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날짜라든지 이런 게 언제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라고 보시나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저희가 도민들께 공청회를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련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1월 중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날짜를 1월 말이 됐든 2월 초가 됐든 2월 중에는 확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내년 2월 정도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강민숙위원

지금 관장님 입장에서 꼭 비엔날레를 어쨌든 간에 진행을 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혹시 확정 내지는 다른 또 비엔날레를 위한 계획 같은 거 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내년에는 어쨌든 방향이 결정이 되고 시기가 결정이 되면 우선은 도에 인력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인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안들은, 일단 예술 감독이나 큐레이터들을 다 선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작가를 섭외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관련해서 국제학술 콘퍼런스라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많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행할 의지도 계시고 이런데, 문제는 예산의 확보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혀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해서 성공적인 비엔날레를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

관장님,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용해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민숙위원

앞서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읍민속촌,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 이게 해마다 이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에 단어가 붙어졌어요. ‘고질적인 이월사업’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고질적인 이월사업, 이렇게 말씀한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강민숙위원

과합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도 그쪽의 지역주민 대표자 되신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서…….

강민숙위원

본부장님, 지금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좋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과하다고, 과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18년도 올해 집행률이 19.8%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한 80.6%가 돼요. 그리고 ’16년도, ’17년도 계속 보면요. 이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월사유도, 이월사유를 볼까요? 문화재청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이월. 이 내용이 ’16년도도 이렇고,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습니다. 이월사유가 똑같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앞에 단어가 붙는 겁니다. 고질적이다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이해 좀 하시겠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 성읍민속마을 사업은 전체 사업비 해 가지고 19억 5800만 원 이렇게 돼서 내년도에는 15억 9700만 원 이렇게 이월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한 6개 사업 정도 해 가지고 노후 성곽 정비라든가 또 성곽 순찰로 정비 또 마을공동시설 신축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발주가 돼서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방안은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2016년 7월에 세계유산본부로 다 통합이 됐죠? 통합해서 관리되는 걸로 돼 있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이 통합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를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그렇죠. 행정시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그런 체계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죠. 모든 조직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돼 있는 조직과 통합돼 있는 조직의 장단점은 있어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인정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읍·면이라든지 양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가자, 이런 맥락에서 통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그게 2016년 7월에 통합을 해 가지고 성과물이 없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민원인 편의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통합관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직 운영한 게 한 2년 정도 됐지만 지금 와서 판단하게 되면 일단일장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셔야 돼요. 지금 ’19년도 집행계획을 보면요. ’17년도에 사고분이 10억, ’18년도에 명시된 이월이 15억 그리고 ’19년도 집행 예정 예산에 올라온 게 570억…….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570억?

강민숙위원

아, 57억. 57억이네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57억 됐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 총예산이 83억 정도가 됩니다, 83억. 이것들을 전부 성읍민속마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실행을 하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1년 내내 계속 투자되는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

강민숙위원

이월되는 금액 없이 지금 과연, 83억 원 정도 예산을 ’19년도에 쓰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강민숙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성읍민속마을에 문제가 되는 게 불법 건축물 또 허위 과장광고, 이미지가 지금 많이 추락이 돼 있는 내용들 이런 것, 또 성읍민속마을의 보수정비 그리고 직원 보강 등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불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문화재청으로부터 내년도에 5억 이렇게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업무보고도 받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예산 심의도 할 거고, 행감도 할 거고. 내년 1년 후에 본부장님이 집행,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실태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하면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하실 겁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조사를 해 보고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요. 성읍민속마을 제가 자주 지나가는데 가다 보면 옛날의 성읍민속마을, 저희 어릴 때 지나갔던 성읍민속마을의 모형하고 지금 성읍민속마을에 가면 완전 현대판, 이게 민속마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 하면, 딱 느끼는 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뭐냐 하면, 광고판이거든요. 난 갈 때마다, 지역구 의원이신 강연호 의원님한테도 말씀했는데 아니, 의원님 여기 예산 투입해서라도 광고판 정비를, 전통민속마을에 맞는 광고판을 정비해 주면 좋은데 가보면 광고판이 완전히 우후죽순 그냥 정말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느끼는 이미지가 있는데, 민속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아까 예산 남는 거 그런 쪽에 투입해서 과감하게 민속마을에 딱 맞게, 들어가면 정말 이미지가 깔끔하고 제주돌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보면 농협 간판도 크게 돼 있고, 음식점도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사진을 찍고 왔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한번……. 아시죠, 그 내용?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읍민속마을 기회가 되면 가곤 하는데 광고판 관련해 가지고도 그쪽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일단 지적은 하긴 했습니다.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도록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변형 가옥이라든가 노후화 건물…….

경용

이경용위원장

보수하지 말고, 보수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광고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민속마을에 맞는, 성읍민속마을에 맞는 광고판을 한번 디자인을 해서 이걸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작게,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아시잖아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도 광고판 크게 못 하게 하고, 일률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깔끔하게. 민속마을에 맞는 그런 것을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2년 후에 그곳을 지나갈 때 그래도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님이 이거 하나 잘하셨다라고 박수 칠 수 있도록, 용한 사람, 용해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라 믿겠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스포츠 대회, 포기 사업이 너무 많아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번에 12개.

종태

문종태위원

예, 12개예요. 주로 봤더니 12개 사업이, 참 민망하네요. 첫 번째, 2018년 아시아 주니어골프 챔피언십, 왜 포기가 된 거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대회 참가 국가가 당초에 10여 개국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2∼3개국밖에 안 돼서…….

종태

문종태위원

2∼3개국밖에 안 돼서 포기한 겁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게 한계였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2억 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2억이죠. 예산이 2억이나 되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이건 준비 소홀밖에 안 되는 건데. 두 번째, 서귀포 칠십리 오픈 테니스 대회, 이것은 왜 포기가 된 겁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 자체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자부담 3000만 원 확보가 안 돼서 포기된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들 이런 부분들 심의도 가동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 걸러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종태

문종태위원

그 얘기는 제가 또 차후에 하겠습니다. 16회 제주 슈퍼맨 전국 철인 3종 경기대회, 16회예요. 그리고 일송배 제36회 한국주니어골프, 36회예요. 이런 매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들도 포기가 된다는 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건 또 내년에 하게 됩니다. 16회 했던 사업이 금년에는 못 하고 내년은 또 하게…….

종태

문종태위원

원래 올해 진행되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올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내년에는 또 개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기가 지방선거 시기라서 포기가 된 사업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스포츠대회하고 지방선거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5월 달에 딱 지정이 돼 있고 모든 참가선수를 초청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또 7월 달에 아이언맨 703이라고 같은 유형의 대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 개최가 안 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대회하고 선거는 앞으로 관련 짓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집회나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자부담 미확보, 내부사정 그리고 참가선수 부족, 개최 단체 의지 부족.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대회 심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게 저희들 투 트랙으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나 전국대회는, 일단 기존의 대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는 거 몇 개 있고요. 10% 이상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체육회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 제출하고, 그리고 도에 자체적으로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2차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1차는 도체육회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가 이뤄지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도체육회에서 한 것도 체육진흥…….

종태

문종태위원

2차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잖아요, 마지막 최종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차 기준으로 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1차 심의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12개 포기사업,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이 부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저희도 밀도 있게 심사를 했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내년 사업에도 12개 사업 중에 8개는 편성을 안 하고 4개 사업만, 불가피한 사업만 반영을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포기하면 민간단체인 경우에 페널티 있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의지 부족으로, 신청은 민간단체가 했을 것이고 의지 부족으로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도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보조 심사할 때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종태

문종태위원

아까 체육진흥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반적인 체육발전계획이라든지 보조사업들도 심사하는 기능, 이런 체육 전반적인 진흥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돼 있는…….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2장에 나와 있는 체육진흥협의 회의 기능을 살펴봤어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 번째, 제주자치도 체육진흥계획 및 스포츠 산업 육성 정책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세 번째,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다섯 번째, 국내외 스포츠 대 회의 제주 유치·개최 자문. 여덟 가지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제주 스포츠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올해 몇 번 회의 하셨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올해는 1회 개최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떤 회의 내용이었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1년에 두 번 개최하는데 1회는 했고요. 2회째는 12월 28일 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12월 28일 날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예정돼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보조금 사업 심의 시점에 1차 했고요. 2차는 체육진흥 5개년 계획 이런 지금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를 위해서 12월 말에 잡혀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보통 1년에, 작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에 세 번.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했지만 제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명단을 좀 봤어요. 17명인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전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7명.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학계의 교수님들, 관련된 스포츠학과 교수님들 다섯 분 계시고 또 체육 관련된 단체에 여섯 명 계시고 또 스포츠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들 여섯 명이고. 이분들 단순 심의기구가 아니라,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부여하려면 일련의 형식적인 2회, 3회 회의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도 그 부분 위원님하고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협의회를 최대한 가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기능을 굉장히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기능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적극 활용, 이들의 역량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더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어서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이시니까, 어제 제 5분발언 들으셨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들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한편으로는 채찍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남북교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또 위원님 거기 전문가로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셨고 하니까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기금을 봤더니 기금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20페이지 봤더니 행사운영비 10억이 감액됐어요. 물론 이 행사는 남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 유치 지원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10억이 또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금까지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부터 나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도 발언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월, 4월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화가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변화에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어버려요. 이미 자치단체들은, 지자체들은 치열한 물밑교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자치도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제주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손 놓고 있어요. 말씀하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손 놓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지금…….

종태

문종태위원

예산이 말해 주잖아요. 예산 반영이 없잖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통일부 차관님 주재로 시도 남북교류협력 국장들 워크숍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지자체별로 소망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으나 실제 실행된 사업은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 국제기구나 국제스포츠공인대회 이런 주관 사업 외에는 북한에서 나온 사업은, 응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준비를 할 때 이런 기회도 올 거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주포럼이라든지 지질공원총회 이렇게 제주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기존의 감귤 보내기라든지 흑돼지 사업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되, 아까 5 플러스 1 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들을 저희가 최대한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국장님, 과거 남북교류 사업의 패러다임으로 앞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주민들 그리고 북한의 문화 관계자, 당시의 문화 관계 최고 책임자는 당 서열 8위, 9위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가 왔어요. 사실 북한의 지도급 인사들과 만찬에서 얘기를 나눴다 말이에요. 북측의 인사들은 남북교류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제주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북측의 인사들이 제주에 갖는 호의적인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청와대에서 감귤 200톤이 갔지 않습니까? 북측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이외에도 필요하신 거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대회가 포기됐는데 총 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감액 말씀이십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포기…….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포기 금액 말씀하십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12개 사업에 5억 9100만 원.

승아

이승아위원

6억 가까이 됩니다. 2019년 어떤 종목에서 10% 삭감됐다고, 1000만 원 예산인데 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면서 저한테 수십 번 전화 왔고요.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 100만 원 증액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6억 가까이 이유도 아닌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체육회에서 일단 심의하죠.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도 재차 심의를 하고, 진흥협의회에서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예산과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심의를 한 걸까요? 제가 1차적으로 체육회에서 심의 명단을 금방 받았어요. 그런데 총 13명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호텔 총지배인이 세 분 들어가 계시고, 특정 종목 사무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여행사 대표님도 들어가시고, 모 항공사 제주지점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혹시 이 심의 명단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건 체육회 이사님들로 알고 있는데…….

승아

이승아위원

이사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1차적으로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도체육회 관리·감독 어디서 하는 거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죠. 이 구성 인원 국장님도 받아 보셨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체육회 심사결과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2019년도 예산 체육회 심의하면서도 31건을 했는데 부적합한 대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심의는 어쨌든 체육회 자체 1차 심사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지고 있다고는 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일부는 걸러지고 있는데 특정 종목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종목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할까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구성인원 자체가, 어차피 도로 넘어오고 진흥협의회에서 한다고는 치지만 1차적으로 걸러야 되는 게 맞는데 심의위원 명단이 이렇습니다. 저도 금방이야 받아본 것이고요. 이런 부분 1차적인 심의부터가 검증능력이 과연 있는가? 타당한가? 제대로 검증을 하고 넘어왔는가?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포기사업 중에 아까 2억 원, 무슨 사업이었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시안 주니어 골프 챔피언십 대회.

승아

이승아위원

이거 혹시 신규 사업 아닌가요? 2018년도 신규 사업이 아니었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존에 투자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신규 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행사 보조…….

승아

이승아위원

예, 보조금에 대한, 대외 행사에 대한 신규…….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스포츠 행사 대회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제외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제가 지금 지침서를 갖고 있는데 최근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단체는 제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주체가 어디인가요? 이 대회에 대해서 검증이 된 건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서귀포시체육회…….

승아

이승아위원

시체육회요? 시체육회에서 한 건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시체육회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올해 대회를 치렀던 것 중에서 이런 검증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어쨌든 체육회에서 심사를 하거나 할 때 신규 사업들은 보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카테고리에 든 것에 대해서 심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걸러내고 있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어떤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웃을 게 아니라. 그런 걸 정확하게 심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100만 원, 모 종목 어르신이 저한테 찾아와서 100만 원 해 달라고,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도 좀 살펴봐야 될 게 시체육회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도 이렇게 포기를 하니 저도 이게 이해가…….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인 거죠. 그 종목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했다고 하면.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내용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포기했는데 ’19년도에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을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엄중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올해 해서 말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이 없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부분까지, 지침에 이것은 제외대상이다 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거르는 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들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진흥협의회 활동도 그렇고 심의, 예산 편성 외에는 거의 회의 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또 회의 록을 전에 봤을 때 보면 거의 원안 가결, 과연 심의를 제대로 하는 건가? 형식적인 회의 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규정들, 지침들을 정확히 조례에 넣어서, 대회를 좋은 취지에서는 하겠지만 너무 무책임하게 제대로 걸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올해는 두 번 하게끔 됐죠? 2회 이상.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가기 전에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심의위원이기는 하지만, 진흥협의회 위원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그 회의 에 적극적으로,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지만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라도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도 넣어서 제대로 돌아가게끔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조례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만. 하지만 이게 과연 잘 실행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장애인체육회, 시체육회, 도체육회 전부 모여서, 자리를 한번 마련할 것인데요. 행정에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점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이게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행감 때 선수고충센터 도체육회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체크를 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서.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홈페이지에 하겠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직은 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선수고충센터 제가 금방 들어갔는데 클릭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인권센터로 연결이 돼요. 스포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럽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하는 과정인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선수들이 현장에서 되게 고충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을 밝힐 수가 없어서, 특히 운동하는 그쪽에서는 그런 게 암암리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쉬쉬하는 문제들, 가려진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놔둘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이 너무 능력이 많지만 일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경용

이경용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글자도 길고, 일도 많으니까 “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버리면 검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조상범 국장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으로 조직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갖다 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번에 관광국 할 때 얘기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관광으로 봅니다. 관광하고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관광, 왜냐하면 12개 스포츠 사업에 5억 5000만 원이 투자가 안 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는 엄청나게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스포츠를 관광산업화로 접근하게 되면 서울시같이 관광체육국, 이런 식으로 분산하고. 왜? 관광국이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관광체육국으로 분산하고 조상범 국장님 것은 문화대외협력국. 그래서 대외협력에도 신경을 더 많고 쓰고 문화에도 신경을 쓰고, 체육은 관광에서 이렇게 해서 관광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관광 침체를 체육으로도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물론 지사님이라든가 조직부서에서 하겠지만, 서울시가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쭉 내려오는 과정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관광국도 보니까 서울시 관광국 같은 경우는 6개 과인가요. 전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과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조상범 국장님이 “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두 분 국장님 의논하셔서 이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파인망 장소 저번에 말씀드렸죠. 장소 예정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까? 예정지.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정지는 4.3기념관 근처에 있는 곳이라든지, 다양하게 오픈을 해 놓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왜냐하면 이게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안, 2안, 3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논의됐던 부분이 그냥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장소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면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 4.3유족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4.3 정서하고 맞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3유족회에서 4.3과 관련된 게 와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본 정서로는 맞지만, 그건 일제치하고. 4.3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억압받는 민중의 뭐를 표시하는 것은 맞지만 정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그게 제주도에 왔을 때 도내 문제, 유명한 작가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이 12월에 있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정도까지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 안이 나와서 그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 놓고 왜 여기에 갖다 놨느냐, 이게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련 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협의가 돼야 나중에 그때 가서, 협의가 안 되면 또 예산이 들어와도 저희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다음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경수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도권 외 이전기업 입지 지원 등에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이번 추경에 95억을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5억, 이전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3억,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7억,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70억, 95억을 감액하고 들어왔습니다.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결국 제주도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인데 투자유치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업 설명회라든가 그다음 설명을 통해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MOU도 체결하고 이전 약속까지 했지만 기업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기업 이전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노력하고는 반대로 원활한 기업 유치를 못 해서 부득이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투자유치가 안 되면 제주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투자 목표도 떨어져, 투자유치 성과도 국내·국외 다 떨어져. 투자유치 지출과 관련된 예산도 95억이나 삭감돼, 관광 침체돼, 1차 산업 소비는 떨어져, 건설경기 침체돼,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경영여건 약화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Y=C+I, 가장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경제를 배울 때 소비곡선, 수요곡선 배운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국민소득은 C+I다.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있으면 결국은 국민소득 Y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소비가 증가돼야 되고 소비에 따른 지출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 플러스 I, Investment. 투자가 되지 않으면 Y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라는 종속변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자리든 투자유치든,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 이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 국외 투자든 이런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이 다양하게 작용이 돼야 Y라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제상황이 사실, 저희들 이게 변명 같지만 주위에서는 이게 저조기다, 침체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경기 사이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적인 용어…….

경용

이경용위원장

경제 사이클이니까 오히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용

이경용위원장

경제는 항상 성장과 침체를 하지만…….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그런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런 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저희들은 어떤 특정 국가에 편중됐던 자본 유치를, 국가를 다변화시키는 부분, 일종의 부동산 개발이든 관광 개발 위주로 했던 사업들을 IT든 다른 쪽으로 더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노력한 게 있나요, 지금? 투자유치 홍보활동 보고자료를 받아봤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3년 동안 23억 그다음 ’19년도에는 6억 69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일견 타당하고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구 탐라대학교 부지 외국 교육기관 유치 캐나다 밴쿠버, 미국 애리조나. 캐나다 11개 대학 면담, 미국 1개 대학 면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11월이네요. 2018년 11월. 한 달 전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오겠다, 이렇게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과거를 뒤돌아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2016년도 기준을 잡았을 때 GRDP가 17조로 전국에서 약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년도, ’17년도 FDI가 저희들 보통 9억 달러 이상 들어와 있어서 전국 대비 했을 때는 약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언제 얘기하시는 건데요?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2016년, 2017년도. 그런데 2018년도 들어와서 급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2001년도부터 ’16년도까지 FDI가 들어와서 저희들 GDP 변동이라든가 고용률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I가 ’17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도 들어서 중국 정부의 그런 것 때문에 감소됐지…….

경용

이경용위원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 투자유치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 의지가 있느냐? 전기차 산업 투자유치 활동을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 퀘벡에 2016년 6월 15일부터 21일 동안 갔다 왔어요. 전기차 산업 투자유치를. 대한민국은 없습니까? 다음에 오션마리나 북미지역 투자유치 활동, 미국 뉴욕 미네소타. 그리고 또 북미 3D 프린팅 전기차 본사 방문, 미국 녹스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경제학을 고시 공부하면서 10년 이상을 봤어요. 경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부동산 투자도 적정한 의미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투기가 아닌 이상. 건설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는 소비와 투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투자유치과를 뛰어넘어서 투자유치국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꼭 국외 투자가 아니더라도 국내 투자와 관련해서, 아까 IT·BT 얘기했는데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접근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제주도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주도에 투자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고 그거에 관련된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아니, 이거 보니까 많이는 다녔어요. 열심히 노력은 다해서 중국 상하이 가서 막 뭐하고 많이는 했는데,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백화점식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투자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메리트가 없는, 자기네 관련 사업에 메리트가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투자유치 설명회 하면 뭐냐고요? 아니, 지사님 2014년 취임하자마자 12월 달에 48개 기업 유치한다고 했는데 50점도 못 맞는 22개 기업, 그것도 유치한 게 아니라 계약만, MOU만 체결하고 결국 여기 남아 있는 95억 원은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삭감되고. 투자유치과장이 아니라 국장이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내년에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내년에 투자 목표 또 줄었잖아요? 유치 목표.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목표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달성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것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사님하고요. 국장님하고 제주도에 투자할 미래산업이 무언지 그것을 몇 개로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그 외에는 유치활동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정한 다음에, 우리가 제주의 미래는 이거다라고 정하면 그 관련 분야에 관련해서 국내든 국외든 투자유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의 이미지 광고도 좋긴 좋아요. 아리랑 TV, 인천공항 대합실, 영상광고, 이런 것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산업 분야에 제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이다. 그러면 그 관련 분야가 이것 정도면 그것에 과감한 투자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또 탄소 없는 성장산업이라면 더 좋은 것이고,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환경단체도 반대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제주도에 투자가 안 되면 제주의 경제,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투자 유치해야 될 대상, 목표, 방법, 수단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더 검토하고 저희들 제주에 맞는 투자유치에 대한 모델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잘하셔야 지사님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할 게 아니고 일단 뽑아줬으니까 잘하라고 해 놓고 성과를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게 도민의 의무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저도 안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경수

박경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양영식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안 오셨어요?

승열

양승열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승열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스포노믹스 사업 관련…….

승열

양승열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영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스포노믹스 사업 편성이 8건 나와 있네요? 합해서 예산액이 얼마죠?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총 20억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스포노믹스 사업의 마지막 연도 역점사업이 뭡니까?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마지막 연도 저희들 가장 대표사업으로는 국제유스축구대회를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고, 그 뒤에 한·중·일 축구대회 그리고 저희들은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하계대회 때 요즘은 더워서 낮에 경기를 못 해 가지고 야간경기를 하도록 해 가지고 조명시설 같은 것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스포노믹스 사업 중에서 시설비 사업을 제외하고 국제유스축구대회가 가장 큰 사업인데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2017년도에는 16개 팀이 참가했고, 금년도에는 유럽, 남미 등 일본, 중국, 한국 해 가지고 18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떠한 팀들이 참여했어요?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중학교 3학년 이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구체적인 팀 얘기할 수 있나요? 유능한 팀들이 많이 와서 했어요?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스페인, 브라질, 산토스, 독일, 벨기에 그리고 일본의 4개 팀, 중국 1개 팀. 이 대회는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아시아축구연맹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한 대회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시아 축구연맹, AFC인가요?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지난 대회 성과를 볼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성, 이걸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스포노믹스 사업은 3년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내년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평가 등을 거쳐 가지고 대표사업으로는 어렵지만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마케팅 차원으로 접목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한 열정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다음 세계유산본부장님!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조상범 국장님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계유산본부도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업무가 방대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 봅서.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대상지가 도 전역에 있다 보니까 조직 관리하는 측면에 조금 문제가,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 한 게 2년 정도 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장단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가 걸릴 정도로, 부하가 걸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7개의 공영관광지 있잖아요. 이것도 관리해야지, 문화재 보수 정비해야지, 향토 유산 관리해야지, 세계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이런 것도 홍보 관리해야 되고, 국제다중보호관리지역 관리,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안 걸리래야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도 있고 한라산연구부도 있고, 각 부서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계선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직의 재정비랄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의 연구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향후 조직 개편하는 시기가 오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서부지역에 예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 공간이 없잖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다목적체육관…….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서민들하고 스포츠 관련 체육 공간이 없어서……. 진행되는 거 없어요, 서부지역에?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영식

양영식위원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착수해서. 일단 거기에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장소도 어느 정도…….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장소는 저희가 지금 접촉 계속하고 있는데…….

영식

양영식위원

거기 과수원 하는 데인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임대 경작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경과를 두고 직접 접촉할 예정입니다. 기재부에서도 협의는 하라고…….

영식

양영식위원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협의는 하도록 대답이 왔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요즘 체육, 체육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마땅한 체육 공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질의를 합니다. 체육 공간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물었을 때 좀 있으면, 한 몇 년 있으면 이런 데가 생길 거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무튼 입지 여건, 건립 방향,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용역을 11월에 발주해서 앞으로 정부 투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면밀히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장소가 혹시 어디과, 어디라고 해야지. 도평 쪽…….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평…….

영식

양영식위원

도평 쪽예?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한 몇 평 정도 부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1만 4000㎡.

영식

양영식위원

어떻게 잘 좀 추진해 줍서예.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고맙수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하고 이승아 위원님은 좀 짧게 해 주시면 제가 매우 고맙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요, 당부의 말씀을 나용해 본부장님께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민숙위원

제가 모 일간지를 보니까요.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내년 개방 추진 ‘주목’” 해 가지고 큰 제목으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발췌를 좀 했습니다.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발췌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보면 내년에 보수공사하고, 상반기 마무리한 후 9월에 개방할 계획이다. 그리고 평화박물관 측과도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약해서 체결을 한다고 진행상황까지도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유산본부가 제주도 문화를 리드하는 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에 본부장님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는 관광이라든지 문화가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관광이나 문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관광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제주의 선도적인 입장에 세계유산본부가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새로운 관광사업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비록 다크 투어리즘은 흥행을 위한 관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의 참상을 바로 알아서 역사에 대한 공부와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의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런 참상에 대한 것을 겪지 않을, 우리 미래에 대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본부장님 손에 다 달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본부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격려성 발언으로 해 가지고 잘 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숙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용해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목관아 활용 부분인데요. 예산이 2018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 수는 아주 저조합니다. 2017년도 비교했더니, 2017년에 1억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목관아에, 관덕정에. 그런데 ’17년 입장객 수가 18만 명이에요. 외국인이 1만 2500명가량 되고, 그런데 2018년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목관아에, 관덕정에. 그런데 2018년 11월 지금 입장객 현황 보면 내국인이 17만 4000명, 그리고 외국인이 1만 6000명입니다. 내국인 수는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갔던 2017년에 비해서 오히려 내국인 관광객 수는, 입장객은 줄어들었어요. 외국인 입장객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이건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 목관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는 입장객 수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장객 수가 7∼8% 감되고 있는데 목관아 같은 경우에는 연말 되면 전년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 대비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1억 6000만 원인데 2018년 8억 6000만 원 아닙니까? 7억 예산이 더 투입됐으면 그만큼의 입장객 수는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보니까 제주목관아, 관덕정 활용 프로그램도 11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입장객 수가 늘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산 투자하면 당해 연도에…….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 지적이 맞지 않나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당해 연도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죠. 이건 명확한 통계 자료인데. 그리고 용역비가 있죠. 용역이 제주목관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주목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용역…….

종태

문종태위원

7월 달 추경에, 2018년 추경에, 11대에서 한 거죠. 지방비가 1억 원. 그렇죠? 그런데 5월 달에 용역비로 국비 매칭한 제주목관아관리센터 종합정비 설계용역, 이거 아시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내년 사업 반영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내년 사업이죠. 이것은…….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목관아 관리동이 있습니다. 직원…….

종태

문종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거기에 대한…….

종태

문종태위원

전시관 있는 관리센터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설계 용역을.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정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기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엊그저께 문화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종합정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렇게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발주할 때는 종합정비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이렇게 발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5월에 신청한 용역, 설계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정비 설계용역, 어쨌든 설계용역은 문화재청에 세계유산본부가 할 때, 객사……. 어디입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관리센터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관리센터, 그것을 어디다가 짓기로 했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기존에 지하 1층에다 지상 5층 해서 관리동으로 쓰고 있는 저희 직원들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수장고라든가 전시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직원 사무실로도 활용하고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접촉을 해 온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어쨌든 간에 그 부지 내에서 할 걸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번 7월 추경에 반영된 그걸로 해서, 중간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아직 부지가 결정 안 됐는데, 부지가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가지 부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하고 지금 얘기한 관리사무소하고 그리고 영주관 터하고,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지금 영주관 객사터는 아직 발굴조사가 안 돼 있고요. 범위가 지금 북초등학교하고 도로 부지하고 포함됐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안 돼 있고,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우체국 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산업부에서…….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세 부지 중에서 한 부지를 전시관 있는 관리센터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됐냐고요? 부지 선정이 확정이 됐냐고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 지금 하는 용도가 관리동하고 전시관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타당성 조사하고 종합정비계획 할 때 그 부분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오해, 뭔가 질의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올해 7월 추경에 반영된 용역에는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아닙니까? 거기 중간용역보고에 보면 전시관 있는 관리센터, 이것에 대한 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비로 매칭된 설계용역은, 설계라는 게 부지가 확정이 돼야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관아 주변 유적지 활성화 방안,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우리 자체 1억 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금년 8월 추경에 해 가지고 1억 확보돼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종태

문종태위원

그 용역이요. 추경에 지방비 1억을 확보한 그 용역의 주 내용은 전시관이 있는 관리센터 부지 확정에 대한 논의가 주 용역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 과제……. 뭡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주변 활성화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1차 착수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한 번 했고, 23일인가 해 가지고 2차 주민설명회 할 건데 중간보고서가 나왔다는 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중간보고서, 잠깐만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과장님, 내용 아세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고요. 여기 제주목관아관리센터 건립 사업 추진계획을 제가 받아 봤는데 여기에 의하면 7월 추경에 확보된 주 용역사업의 과업은 부지 확정이란 말이에요. 부지가 확정이 돼야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설계용역은 안 될 거니 이 설계용역은 불가피하게 2019년에, 사용 부지가 확정 안 되면 이 설계용역비 1억 원은 이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라고 하더라도 올해 7월 추경에서 확보된 용역…….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7월…….

종태

문종태위원

올해 7월 추경에 확보됐지 않습니까? 지방비…….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8월에 원도심 활성화 용역 1억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1억 해서 기술용역이라는 명분으로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문화재청 엊그저께 방문해 보니까 그게 잘못 내시됐다라고 해서…….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나중에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와 본부장님의 핀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중요한 게 아니면, 문종태 위원님은…….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은 2018년도 이월금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본부장님은 2019년 예산 관련 용역으로 해서 전혀 다른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장에서 만나서 어떤 부분이다 설명을 해 주시면…….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둘이 악수하면서 “아, 이거우다.” 하면 될 것 닮습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 이승아 위원님, 3분이라고 하셨죠?

승아

이승아위원

5분이었는데 또 깎였나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예산 깎이듯이 삭감됐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너무 하십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지금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금년도 5월 달에 발주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게 5월에 발주가 된 건가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내년 1년 용역 기간인 거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요. 지금 주상절리대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요. 경관보전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상변경 허용에 대해서 법령 조사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해서, 지금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5월 23일 날 용역 착수를 해 가지고요. 내년도 5월 20일까지 될 건데, 중간보고회를 지난 12월 7일 날 실시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저번 행감 때도 질의했듯이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랑 또 환경보전 재보안에 대한 내용이, 굴착에 대한 진동이랑 차후에 들어올 건물에 대한 하중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차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어쨌든 저희들 용역하는 내용은 주로 주상절리대 이런 기본방향…….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중간보고까지 받으셨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승아

이승아위원

확인을 안 하셨나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확인 못 해 가지고 별도…….

승아

이승아위원

그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반박 보도 자료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반박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걸 안 챙기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정구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봐도 건축물이나 시설 환경에 대해서, 주상절리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시서를 보면 월보로 받게 되어 있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중간보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전체적 흐름이나 답변을 못 하고 계시면 어쩌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승아

이승아위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익

현문익세계유산본부자연문화재과장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장 현문익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은 지금 용역에도 기위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기초자료 결과가 나오면 새로 영향 관련은 별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것에 따로 또 별도,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 문화재 담당 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내용까지도 다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끝나면 또 별도 용역을 하신다고요?

문익

현문익세계유산본부자연문화재과장

예, 별도…….

승아

이승아위원

왜요?

문익

현문익세계유산본부자연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청 지침을 따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향후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죠?

문익

현문익세계유산본부자연문화재과장

그것은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아

이승아위원

부영에서 지금 법정 소송까지 가 있고 세계유산본부에서 중심을 잡고, 환경허용 기준이, 지금 주상절리대 100m에서 건물이 지하 4층, 건물 9층이 들어갈 계획이 있어요.

문익

현문익세계유산본부자연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80%가 사유화가 될 우려에 대해서, 최소한 문화재 500m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 향후에 아무런 관심도 안 갖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는 본부장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이건 차후에 제가 업무보고 때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익

현문익세계유산본부자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질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승아

이승아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주 요점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하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기념물 제22호 해신사에서 이뤄지는 해신제 봉행과 관련하여 봉행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해당 소관 부서에 두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조례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기념물 제67호 한라산신제단에서 이뤄지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관련하여 봉행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해당 소관 부서에 두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조례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으로 카지노 시설 등의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과 게임기구 검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면적 기준 정비에 대해 조례의 전반적인 용어의 재정비 및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기금 이외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제주체력인증센터가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등과 적극적 협의가 이뤄져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관계 부서 외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 등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 신왕근 회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왕근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연구 책임을 맡은 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교수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셔서 지난 9개월 동안 관광진흥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한 내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경과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은 3월 달에 특별자치도와 용역 계약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관광진흥계획추진TF팀 그리고 참여 연구진에 약 30개 분야 24명의 도내·도외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관광진흥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고요.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약 4차에 걸쳐서 총 16개 관광분야의 업계 대표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세부과제별로 해서 도내·외 전문가 약 20인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해서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문가 아홉 분의 패널들이 토론회에 참여하셨고요. 플로어에서 관광사업자 그리고 일반 도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관광진흥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2018년 12월 17일 도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차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오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관광진흥계획에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제주대학교의 장혜원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관광진흥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당초 이 보고를 회의 석상이 아닌 곳에서 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할 경우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모든 용역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로 더 보강되고 더 강화되고 이런 내용으로 용역보고서들이 앞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 회의 실에서 이렇게 하게 됨을 양해 바라고요. 질의·답변, 강민숙 위원님……. 순서대로 할까요, 손들어서…….

강민숙위원

순서 상관없이…….

경용

이경용위원장

순서 상관없이요? 손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예, 양영식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돌아가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돌아가자고요? 그럼 문종태 위원님부터.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관광진흥계획이 법정 계획이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법정 계획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제2차 종합계획, 이것은 특별법상에 10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지는 거고. 미래 비전, 이것은 비법정 계획이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관광개발계획, 이것도 특별법하고 「관광진흥법」상에 근거한 법정 계획이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관광진흥계획, 이것은 조례에 바탕을 둔 법정 계획인데. 역할이 좀 구분돼야 될 거 아닌가. 이게 기본계획인지 전략계획인지, 조례상의 이 관광진흥계획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쨌든 이것은 3차 관광진흥계획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2차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관광과 관련된 사실상 아까 기본계획과 전략계획 부분을 나눠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시지만, 양쪽을 겸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19년부터 ’23년까지의 중·장기 기간 동안 제주관광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고, 일부에서는 실제 운영이 필요한 실행전략까지도 담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제가 꼼꼼히 읽지는 못했지만, 또 보고받고 찾아 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법정 계획 중의 최고 계획은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제2차 종합계획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죠? 그런데 관광진흥계획만의 차별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쨌든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인지 전략계획인지, 어느 게 주가 될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하고 중기하고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5년에 한 번 이루어지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중기계획에 집중될 텐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장기계획에 반영되는 게 바람직한, 신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기본계획인지 전략계획인지를 질의를 한 겁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제주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지금 관광뿐만 아니라 1차 산업, 다른 도시계획 파트라든지 다 이런 부분별 계획이 지금 법리에 근거해서 보통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국제종합계획이 기본계획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관광진흥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관광국에 보고가 되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이 어떻게, 예산 반영 그리고 집행, 결산 이런 환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산적인 부분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내년 예산인 경우는 이미 예결위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후내년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적 제안들이 현실적으로 예산으로 어떻게,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에 반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이게 집행되는 시스템 그리고 집행되면 결산하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돼야 효율적인, 관광진흥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2차 진흥계획은 5개 사업 유형, 23개 세부과제 선정해서 세부 추진과제까지 포함하면 144개 과제를 선정해서 총 7330억의 투자액을 설정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진흥계획, 지금까지 2차 수립되고 3차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관광진흥계획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해서 설정을 하지만 실제 집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천성 의 회의 예산을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심의 과정에 그게 조율도 되고, 변경도 되고,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부분이 반드시 다 이행되냐고 질문하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위해서 관광진흥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진흥계획이 교수진, 제주도의 훌륭한 교수님들 해서 용역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잘 진행돼야 되지 않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당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게 맞는 얘기고, 다만 진흥계획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단계에서는, 그 집행시기가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그다음 진흥계획 수립단계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국장님한테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관광진흥계획의 기본계획인지 전략계획인지 나름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흥계획이 관광국에 보고되고 예산으로 반영되고 그리고 집행되고 결산되는 이런 환류 시스템이 제대로 평가돼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교수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연구진한테 질의하면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화재 관리, 문화재 관련된 교수님도 포함이 돼 있었나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문화재입니까?

예, 문화재.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문화재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관광지는…….

경용

이경용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켜시고요. 여기는 의회라서 모든 게 회의 록으로 작성이 됩니다. 속기사가 작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셔야 누가 말씀하는지 알거든요. “신왕근 관광학회 회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신왕근 교수입니다.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관련 그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50페이지 보면 문화재 관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련 교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왜냐하면 여기 표 3-5 보면 제주도지정 보물 문화재 해서 관덕정, 불탑사 5층 석탑, 탐라순력도, 제주향교 대성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도지정 보물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이건 국가지정 보물 문화재입니다. 오류가 있어요. 그다음 51페이지부터 대표적인 민속·문화 자원 해서, 의복문화부터 시작해서 음식문화, 주거문화 그리고 신앙문화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자료가 도청 홈페이지 자료 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속기사님, 장혜원 교수입니다. 나중에…….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요약본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과제 분야 아무리 찾아 봐도, 여행업, 숙박업, 카지노, 중국시장 다변화 전략, 쭉 나와 있는데요. 빅데이터 활용, 관광정보, 체질개선, 아무래도 역사 관련된, 문화재 관련된 전문가가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사와 관련된…….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비전은 없어요. 제주가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지만, 탐라국 이래 그래도 우리만의 정체성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신왕근 교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진흥계획은 도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일단 기초로 해 가지고 세부과제가 만들어지고, 연구진들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다 다루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제주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과업지시서가 정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요. 제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의 정체성은 사실 탐라국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과업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없었으니 당연히 그것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위원장을 보며) 괜찮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혼자 다 하시려고?

종태

문종태위원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 제언, 이걸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장 봤더니,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이 나와 있는데, 남북 관계는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적으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주도가 이에 따른 상황 변화에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급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그 부분은 지금 세부과제에, 남북 관련 지금 과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그런 쪽에서 사업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내용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어디 있죠?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남북 관계…….

26페이지네요. 맞죠? 과제 분야,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제주관광의 중·장기 대응전략. 그래서 세부 추진과제를 봤더니 제주북한 연계 평화 크루즈 운영, 연계 관광상품 개발, MICE 분야, 관광 인력 육성, 공동 관광 마케팅 협력. 제주도의 장점이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또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 1차 산업, 월동채소라든지 또 북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양돈,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야 할 텐데 없어서 좀 아쉽거든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그 부분은 이 진흥계획의 방향 자체가 1, 2차는 빠지고 일단 관광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일단 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초에 민화협 공동, 남북 민화협 상봉대회 20주년 남측 대표 일환으로 강철남 의원과 갔다 왔거든요. 어쨌든 그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분위기, 호감, 사실 호감 이상의 환상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신뢰가 굉장합니다. 어쨌든 5.24 조치 전까지 12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타민C 얘기로 불릴 만큼 감귤 보내기 사업, 북한 주민은 거의 알고 있어요. 이런 데 어떤 신뢰감이 있거든요. 이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흥계획에 좀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음악, 미술, 체육 분야에 대한, 이것은 관광국의 양기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차후에 진행계획 지금은…… 이게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남북 관계 어쨌든 변화를…….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20분 됐습니다, 20분.

종태

문종태위원

예, 죄송합니다. 오래 전부터,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공동선언이 그런 과정 속에서 급변화를 예상하고 담아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5분 동안 할 거밖에 없다 그러더니 20분 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까지 배양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계획 수립 진행절차를 보면, 12월 17일 날 최종보고회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보면 5단계 전의 4단계에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수렴이 된 건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과정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절차가 지금 바뀐 건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제 최종보고회란 명칭으로 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도의회 의견 수렴 부분도 있고 또 도의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미진하다고 판단돼서 당초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던 용역기간을 좀 연장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 수렴 부분이 더 필요하다 판단돼서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책자를 받아서 꼼꼼히는 아니지만 다 살펴봤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문종태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진흥계획이 실제 집행력이,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계획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 중에 보면 제도 개선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진행계획을 보면 관광뿐만 아니라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체육, 문화, 역사, 해양,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만, 교통 할 것 없이. 그런데 저는 이 용역 결과를 보면서 과연 그 부서와 치밀하게 아니면 자료라도, 데이터라도 정확하게 받아서 이게 지금 제시가 된 건가, 그런 의문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까 문종태 위원님도 제시했지만 47페이지를 보면, 관광현황 및 지원체계에 보면 세계자연유산 부분이 있어요. 세계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의 다중보호구역으로서 국제 간의 약속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좀 봤더니만,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보면, 지금 동굴계에 있는 거 보면 최근 7월 2일 날 상류동굴군 세 굴이 포함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것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지금 12개소라고 표 3-2에 제시되어 있는데 13개소입니다. 이것도 보면 교래 삼다수 마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예산에까지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걷어 보겠습니다. 걷어 보면,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주도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제주도 국가지정 문화재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제주도 문화재라는 말을 쓰고요. 지금 개수를 보면 362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세계유산본부 업무보고 자료를, 10월 달 자료를 봤더니만 387개예요. 개수가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물도 6개라고 돼 있는데 7개입니다. 사적도 6개라고 돼 있는데 7개고, 천연기념물도 37개가 아니라 49개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명칭도요. 중요민속자료라고 했는데 이제 민속자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제는 민속문화재란 용어를 쓰는데, 용어 자체도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연구진 명단을 달라고 한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기본 데이터 자료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 부서에만 이 자료를 요청했어도 쉽게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확인을 못 한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업무보고 자료 보고 확인을 한 거거든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지금 기본 자료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지정 보물 문화재, 아까 잘못 표기됐다고 했죠? 국가지정 보물입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최익현 초상이 또 빠졌어요. 빠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제주도의 보물이고 문화재예요. 기본적인 자료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신 연구진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관광이 관광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문화, 역사, 체육, 인프라, 관광, 다 전문진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취합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누누이 말하셨죠? 실행 가능한, 기본 자료가 지금 취합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걷어 보면 표 3-9, 대표적인 신앙문화, 여기 당이 있는데 올해 ‘솔릭’으로 해서 와흘 본향당에 있는 팽나무,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도 도 홈페이지에서 고스란히 갖고 온 것 같아요. 몇 년 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나무가 태풍으로 해서 꺾어졌는데 그 자료도 지금 어느 옛날 자료로 업데이트돼 있어요. 제가 잠깐 시간에 본 것만 해도 이건데 과연, 제가 이 자료를 어디까지 신뢰를 할 수 있을까가 지금 의문이거든요. 지금 관광 부분만을 보면 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요약본인가요? 요약본에 보면 공연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제주문화 콘텐츠 기반 브랜드 공약 제작 해서, 재원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지금 보면 2020년 3억, 3억. ’22년 4억, 5억. 제주도 문화 콘텐츠 공연 제작이거든요.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듯이 김만덕 뮤지컬이나 서귀포시 하는 것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하는 것만 해도. 다 감액해서 3억으로 낮출 건가요? 세부 추진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투자 분석과 전혀 맞지 않은 게 이것도 금방 눈에 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행정에다가, 실무진한테 요청만 해도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산정이 되거든요. 이걸 뭘 근거를 갖고, 다른 것까지는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하나 눈에 띄는 것만 해도, 김만덕 공연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기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제대로 산정이 안 됐는데 과연 이것을 믿고 실행이 가능한 자료가 맞는가? 향후 5년 세부추진 계획이 맞는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야 될 필요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련 부서를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지금 크루즈 쪽에 보면, 저희가 질적 성장, 질적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크루즈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시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2017년 사드 국면으로 인해서. 크루즈 같은 경우는 기항지 계획이 1년 전에 다 수립이 끝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 230만 명 유치, 1조 2000억 원 수립. 이건 무슨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은 것일까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연구진…….

승아

이승아위원

교수님께서.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신왕근 교수입니다. 이 과제는 경기대학교의 강숙영 교수님이 맡고 계신데요. 서울에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강 교수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크루즈포럼에 다녀와서, 크루즈가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월드와일드 크루즈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꼼꼼히 보니까 딱 한 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질적 관광으로 개별 관광 위주로 해서 기존의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으로 재래시장이든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월드와이드 크루즈를 유치하게 된 내용은 딱 한 줄도 안 돼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없고, 기존에 있었던 마케팅이니 기항지니 그런 내용만 서술되어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는 230만 명 유치, 1조 2000억 원. 국장님께서 이 용역은 실행 가능한 용역으로 포커스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

2020년이면 바로입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이 자료를 해양수산국에다가 요청을 했어도 이런 자료가 나왔을 텐데 과연, 경기도 교수님이라고 하셨나요. 제주도 해양수산국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했는지?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는 이따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질적 관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크루즈 부문에 있어서도 국내 체류일수, 그리고 체류시간이 7∼8시간 해서 가 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크루즈는 6시간, 7시간 도내 무료 관광지 한두 군데 들리고 면세점 들리고 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제주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쓰레기밖에 안 남는다. 양적 관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질적 성장으로 해서 월드와일드 크루즈가 와야만 1박 2일 정도 체류일수가 늘어남으로써 경제적 소비를 제주도에서 하고 또 그로 인한 낙수효과가 제주에 미친다는 측면인데 그런 것을 이미 의회가, 제가 농수축경제위 위원이었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다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교수님 정도라면 이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의회 수준 정도까지라도 용역보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좀 심하신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미래비전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관광계획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즘 관광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수요 측면도 그렇고 외부환경 측면도 그렇고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급변하는 상황에 있어서 관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관광국이 그런 순발력이 있겠는가라는 데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관광 환경이 변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게…….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인지는 하고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렇게 즉시즉시 순발력 있게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구조상 그렇게 되겠나 이거에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주문이 있었지만 아까 이승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관광이 단순히 관광정책과 내지는 관광국만의 대응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진흥전략 회의 를 지난 11월 8일 날 개최한 이유도 전 부서 관광 관련 유관기관과 참여해서 각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안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첫 번째 사항이고. 또 하나는 관광 환경 변화 부분을 저희가 인식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단체 관광 위주로 해서 그것에 맞춘 대응을 저희가 해 왔다면,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개별 관광 추세로 넘어가면서, 특히 개별 관광객은 스마트 관광으로 연결시켜서 그에 대한 대응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주요 꼭지요. 또 하나는 오버 투어리즘이다,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제주의 관광객이 1500명 가까이 늘어났지만 실제 지역주민들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느냐? 그것은 부정적인 의견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관광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 부분, 주민 주도의 관광 부분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고서는 제주관광의 미래 내지 발전을 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러 부서 간에 있어서 협의라든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제주도 관광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미팅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것을 진흥전략 회의 라든지 그다음 관광 관련 TF팀 회의 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게 1년에 한두 번 개념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최소한…….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분기별로 저희가 개최한다는 기조하에 그런 관련된 이슈되고 있는 문제점 부분을 추려서 문제점 위주로 저희가 대응전략 회의 를 개최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례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영식

양영식위원

신왕근 교수님, 117쪽인가요? 숙박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서, 물론 다른 분야도 다 그런데 특히나 숙박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단기적인 처방방안이 없나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이 부분 신왕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연동의 3개 업체가 문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근에 이런 숙박업과 관련된 회의 라든가 가진 적 있습니까? 방향을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숙박시설 과잉 공급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불법 숙박업소,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라든지 오피스텔,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시설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폐해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행 국내 법령으로 불법인 에어비앤비를 활용해서, 특히 제주도로 들어오는 젊은 여행객들의 상당수가 에어비앤비 형태를 이용해서 불법 숙박업소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8월 인사 때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TF팀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숙박업소 점검을 나가고 있고 실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불법 숙박업소와 관련된 단속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의 게스트하우스 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어촌 민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서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행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보면 안 맞지만 현재 관광호텔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현장에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내지는 규제강화를 하지 않느냐 하는 양쪽 의견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라든지 일부 정부 차원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주의 여건상으로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법령상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숙박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쨌든 숙박업 같은 경우, 다른 관광업도 여러 문제들이 많기는 한데 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숙박업이다라고 했을 때 제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교수님.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광객 수요를 측정할 때, 여기 측정한 것을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관광공사도 2023년 관광수요가 얼마나 될까 해서 관광 수용력 연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신왕근 교수입니다. 이 수요 예측은 강원대학교 송운강 교수님이 맡으셨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사드배치가 되기 전 중국과의 갈등이 없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했고요. 그다음 실제로 보면 사드가 배치되면서 한중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관광객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걸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 관광진흥계획안이 사드 배치되기 전의 계획안입니까?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아니, 그게 아니고 두 가지 관측으로 본 거, 2023년을 봐야 되니까,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도 한중 간의 갈등이 많이 해소돼서 이전으로 회복이 된다면 일단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주에 입도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예측을 한 것 같고요. 또 현재는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잠재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본다면 중국인 관광객이 현재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2023년의 관광객 수용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예측한 부분과 관광진흥계획에 담아서 예측한 부분하고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그건 일단 나름대로 예측을 한 전문가들의 분석 방법에 따라 가지고…….

물론 분석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다 보면 관광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수요예측을 할 때 수요예측의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가 그 수요예측만큼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보다는, 2023년의 예측치가 나와야만 그 예측치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광 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쪽에서 그 목표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요예측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광진흥계획이 3차죠?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예.

2차하고 3차를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연계성도 있는 것이고 해서. 여기 용역 책 보니까 23개 과제 중에서 6개 과제만 2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2차 진행계획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혜원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국제 관광시장 동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용역을 내실 적에 국제 관광시장의 동향, 중국으로부터 홍콩, 대만, 일본까지 시사점을 제시하셨는데 어쨌든 국내 카지노 영향에서는 일본의 동향이나 영향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일본 카지노 합법화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검토 없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나.

아니, 그 책자. 용역보고서 좀 보세요. 28쪽부터 33쪽의 내용을 보면, 용역 결과를 보면 일본 카지노 사정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신 상태에서 용역보고서를 내신 것처럼 보이고.

2024년에 일본 복합 카지노 리조트 개장 예정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아시고 계셨나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부과제를 쓰신 분이 경희대학교 카지노연구소 소장님이거든요, 교수님 계시고요. 지금 혹시 카지노 부분, 일단 세부과제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도 지난번에 서원석 교수께서 국제카지노정책포럼을 하면서 그 당시 이 분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제로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은 숙지가 됐는데 국제 관광시장 동향에서는 세부과제에 들어간 모든 부분을 다 다루게 되면 양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가 제주도와 향후 5년 동안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 부분만을 정리하다 보니까, 카지노 부분을 국제 관광시장 동향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연구자한테 얘기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잖아요. 이 책자 자체가 관광진흥계획수립 용역보고서. 이 책 제목을 제가 몇 번씩 들여다봤어요. 이 내용을 보고, 이 겉표지를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 맞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기재하면 책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부과제 전략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역보고서에. 이런 것 포함 안 되어서 어떻게 용역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4개 세부추진 과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국내외 시장 동향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또 연구자 한 사람이 모든 부분을 다 다룬다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세부과제 쪽에서 각각의 연구 교수님들이 그 부분을 다루는 쪽으로…….

좋습니다. 아까 제가 들은 얘기고. 362쪽 보실래요? 362쪽의 표를 보시면 현황 자료가 2015년도 자료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366쪽도 보십시오, 366쪽. 366쪽의 자료 역시도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 자료입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잠깐, 위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362페이지가 제5절 관광진흥 가치 재정립입니까?

362쪽의 표 5-84를 보시면…….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갖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현황에…….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예, 잠깐만요. 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황 표가 2015년도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366쪽에 또 면세점의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그러니까 관광객 수 및 면세점 매출액 현황에 보면 2015년도 표예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총체적으로 이 용역보고서는 현황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고, 또 과거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리고 표에 자료 출처가 다 기재되어야 돼요. 자료 출처, 어디 어디. 있는 것도 있지만 미기재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이 용역보고서는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머물고 있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용역보고서가. 교수님, 한 말씀 하십시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황 자료가 2015년, 2016년 이렇게……. 우리가 향후 5년 동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의 현황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교수님 박사학위 받을 때 박사논문 심사 받은 적 있죠?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깐깐히 살펴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사실 교수님들은 아니지만, 6개월밖에 안 된 의원님들입니다마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기본적인 관광이라든가 역사, 문화, 체육,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방식을 가지고 의회에 용역보고서를 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의안을 제출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허용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박사논문 심사받을 때 가장 최신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제출할 것, 그리고 타인의 자료를 가져오면 출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그다음 비전문적인 문화재 같은 분야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박사논문은 안을 제시하는, 자기 생각을 제시하는 게 되지만 이런 용역보고서는, 아까 국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집행력이 없는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집행력 있는, 실효성 있는 용역보고서, 즉 페이퍼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지금 보면 사업추진 방향에서 과업지시서에, 우리 도에서도 과업지시서에 있어서, 그건 집행력을 감안해서 본 과업에서 제시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안 제시. 사업 추진 방안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 조직별 업무분담 방안 및 사업 참여 범위 등등 제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맡겨서 모든 영역이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서 이것을 정말 제주의 관광 진흥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과업지시 내용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딱 읽어보면 제주관광이 위기다, 침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지겠어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뿐만의 의견이 아니라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쭉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거 나도 알아. 그리고 기존에 다 해왔던 것들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또 하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도정은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 행정시뿐만 아니라 도에서 불법숙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나서고 있다 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는 TF팀까지 가동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용역보고서 말미에서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숙박업 과잉이 되는 상황에서 공유숙박업까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도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또 다른 겁니다. 도에서는 결과적으로 토착자본에 의한 농어촌민박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작성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교수님들이 작성한 게 맞나?’ 대부분 그렇게 됐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옛날 다른 자료를 갖고 짜깁기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고,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월 달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더 걸려도 좋습니다, 저는. 더 걸려도 좋은데, 돈 더 들어가도 좋다. 다만, 이 용역보고서가 정말로 제주관광의 성장, 진흥을 추진하는 그런 용역보고서로 재탄생해서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가차 없이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간략하게 해도 됩니까? 안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다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약본에 봤더니 해외시장 다변화 부분에 대한 언급에서, 21페이지 봤더니 중국시장에 대한 추진과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만, 홍콩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관광,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일본은 요즘 매우 전략적으로, 또 우리 가까운 이웃이고, 사실 제주관광에 한때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이런 언급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 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 국정과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이거든요. 아시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환서의 경제벨트하고 환동의 경제벨트, 그리고 접경지역 평화벨트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큰 프로젝트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신남방 정책, 인도 인구가 13억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발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연 7%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 아세안, 여기도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이것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중간 지점입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역인데, 관광산업으로 사실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변화에 대한 내용도 추가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정책방향과 용역의 계획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광 수용력 연구, 관광공사에서 했던 거랑 그리고 지금 진흥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오버 투어리즘이란 말은 없지만 수용 관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빠져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시장 다변화에 따라서, 아까 일본도 빠졌다고 하는데 기존에 타국에 대해서 어떤 추진방향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기존의 공사나 협회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제안한 사항들을 보니까 지금 해외사무소 직영 지사 승격 홍보 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단위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이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허락되지 않은 내용조차도 제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위원님, 정책제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과제…….

250쪽 보시면 지금 “해외사무소 설치는 필수적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표 5에 보면. 그런데 해외홍보사무소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불허한 국가들이 몇몇 있어요. 특히 여기 내용의 주가 중국 쪽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중국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또 이러다 보면 사드 국면이 왔을 경우 제주관광의 타격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다변화에 대해, 시장의 다변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다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존의 공사랑 협회에서 추진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지 않나.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추진내용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노선, 마케팅 그것에만 지금 매달릴 게 아니라 정말 고품격, 고부가가치 그리고 목적 관광에서 고부가가치다운 그런 실질적인 것에서 질적 관광으로 우리 행정과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서 이게 실행 가능한 계획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이 과제는 물론 고계성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지금 기존의 내용하고 이번 관광진흥계획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갖고 있더라도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접근성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하고 일단 다른 해외 도시하고 직항노선을 연결하더라도 슬롯 문제에 지금 상당히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뭔가 한계점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번 색다르게 제시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특히 우리 제주도도 이제 뭔가 해외 항공사를 유치해 보자. 여기에 일단 예로 에어아시아를 제안을 했습니다,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가 지금 제주-코할라 직항 노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원래 제주-코할라 노선을 개설할 때 한국 본사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본부 회사에서는 충분한 시장 검토를 해 가지고 제주-코할라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제주-코할라 직항 노선을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코할라에만 본사 있는 게 아니고 에어아시아 필리핀,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해서 동남아시아 4개국, 5개국에 지금 본사가 별도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항공기 수가 대한항공보다 1.5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아시아는 주로 동남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저가 항공도 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노선을 띄우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시장 다변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많은 해외 도시들하고 직항 노선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기존의 국내 노선만 갖고 하려 하지 말고 이미 해외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해외 항공사를 뭔가 제주에 별도 법인으로, 우리가 제주 항공을 하나 설립하는, 그런 항공사를 새로 설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유치한다 그러면 시장 다변화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릴 수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싱가포르나 기타 여러, 홍콩 쪽에, 그 근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오게 되면, 주로 일단 코할라-제주 노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뭔가 새로운 에어아시아와 같은 해외 항공사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장 다변화 쪽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단 확산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변화 과정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노선도 중요하지만 유치를 할 때, 항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제주도 3박 4일 29만, 30만 원 그런 단체관광이 아니라, 무슬람 쪽이나 인도 쪽에서 제주도 마케팅을 가게 되면 제일 물어보는 게 숙소 그리고 요트, 정말 고부가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개별관광에 대한 요구 소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선도 중요하고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질적 관광과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그것에 대해서 좀…….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위원님께서 오늘 뭔가 쓴 소리, 다 달게 받고 일단 이 내용들 각각 연구진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관광진흥계획의 가장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앞의 정책 제언에서 보게 되면, 현재 제주여행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1번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여행업이 너무 난립돼 있다. 우리가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여행업체 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일단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가 관광, 제주도 여행의 품질 문제, 이런 여행업의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주여행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여행업의 난립에 따른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쪽에서, 우리가 허가라는 부분 자체는 현재 자율시장 경제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제주의 여행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진짜 새로운 여행업체를, 여행업체를 하고자 들어오는 여행사들에 대해서도 여행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써 아무나 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고 여행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행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틀을 만든다고 그러면 기존에 제주도 여행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여행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제주여행 시장을 흐려왔던 그런 여행 사업자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쪽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 진흥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항상 소외가 돼 왔는데 지역주민의 참여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지역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세부과제 중간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 개별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데 막상 제주도에 오면, 진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서 즐길 수 있는 상품들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양 레저 스포츠에 상당히 최적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변 지역의 마을들하고 그다음에 해양 레저 스포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하고의 관계라는 게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인프라 쪽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 확대시키고 관광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더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많이 모자라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내용도 들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제도개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의문점 등등 있으면 우리 관광학회에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관련 연구진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금방 보다 보니까 승마 레저 관광이 있어서요. 레저 관광의 세부 추진과제거든요. 그런데 승마 이용과 안전에 대한 문제, 지금 의무적으로 요즘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험사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지금 회피를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승마 사업을 하고 계신 그분께 직접 들었고,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그것은 농어촌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데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으로 유치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레저 승마 웰니스 관광 그리고 유소년 승마체험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도 최근 한 3∼4년 이상 잘 이용되고, 지금 도내 초·중·고 애들도 지금 방학 때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대회도 이미 잘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현재 이루어진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 조금만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제주관광학회장 신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승아 위원님이 승마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남들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덧붙여서요. 관광진흥계획안이 총론과 각론으로 좀 짜여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주관광의 총론은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은 각론적으로 구체화돼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막 난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총론적인 분야에서 이 부분은 관광국이 해야 되고, 이건 행정이 해야 되고 또 관광공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민간인 관광협회 이런 데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보이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관광국이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계획 속에서라도 그 힘을 실어 줘야 돼요. 관광진흥계획 속에서 힘을 실어 줘야 관광국이 탄력을 받고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문제는 저희 문광위가 계속 문제점을 잡아내고 개선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국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진흥계획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총론적으로. 이것은 관광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있고 행정의 역할이 있는데 민간이 행정 역할을 다 해 버린다든가 행정이 또 민간의 역할을 다 해 버린다든가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예산·결산안 심사, 조례 안건 등 안건 처리는 물론 도내 당면 현안사항 해결과 정책 제언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 등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용역 보고에 수고해 주신 신왕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