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현 의원 발언

제36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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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법에 의한 2019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 신청 학교 및 지정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3학생과 고3학생들의 입시 후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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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련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구축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2019년도 사업시행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신규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 회의 양극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수행할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협동조합 유경험 업무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와 학교협동조합 설립지원 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도련초등학교 증축, 한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증축 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귀포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체육 및 급식소는 20년 이상 경과된 샌드위치패널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어 학교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최근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귀포 시내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교육하기 위한 거점수영장으로 현대화하고 복합체육관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90억 7700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3115㎡의 1층 수영장, 2층 급식실, 3층 다목적강당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도련초등학교 교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급 수 증가가 예상되어 교실 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교실, 화장실 및 계단실 등 증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71억 6500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2960㎡의 교실 16실, 특별교실 3실, 화장실 8실, 계단실 4실, 식당 1식 등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15쪽, 한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공립유치원 추가 신증설 확대계획으로 인한 취학권역별 균형적인 유아수용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실, 화장실 및 계단실 등 증축을 통해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23억 75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720㎡의 유치원 교실 2실, 다목적 1실, 자료실 1실, 화장실 2실, 계단실 1실, 승강기 1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련초등학교 교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증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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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백위원장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등 3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어떻게 해서 이 업무를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맡았죠? 소관이 왜 그쪽에?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저희 과에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학교협동조합 업무를 맡고 있고…….

오대익위원

평생교육 쪽에서 학교협동조합을 맡아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업무분장 됐어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오대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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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백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의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련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증축]의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정성으로 인하여 대입과 고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꿈과 자질에 입각한 진로·진학교육을 충실히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활지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당초예산보다 124억 원이 증가한 1조 2066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금 60억 원을 비롯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5억 원, 자체수입4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병설유치원 22학급을 신증설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예산으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구구입비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다목적강당을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으로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물 보수관리 54억 원을 비롯하여 초·중등학교 학내망 개선사업 등 국가시책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지원비 31억 원,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30억 원 등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내년 새학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핵심기반입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교현장에 희망과 역량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2018년의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실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억 원이 증가한 1조 206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0억 2000만 원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 6000만 원은 감액하여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보조금 9000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이전수입으로 기타지원금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2억 7000만 원, 이자수입 19억 50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19억 2000만 원, 위약금 2억 1000만 원, 그 외 수입 6억 4000만 원 등은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3억 1000만 원, 기숙사 및 급식 1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000만 원 등은 감액하여 모두 45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정규직 인건비 55억 20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1억 원 등 모두 5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2억 2000만 원, 학력신장 1억 7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 1억 6000만 원, ICT 관련교육 3억 2000만 원, 학생선발배정 3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체육교육 내실화 4억 7000만 원 등은 감액하여 모두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급식지원 13억 5000만 원, 누리과정지원 8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학비지원 2억 50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2억 9000만 원 등은 감액하여 총 19억 8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서는 보건관리 48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급식관리 13억 4000만 원은 증액하여 모두 3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해 학생 배치시설 7억 5000만 원, 학교 일반시설 91억 6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105억 1000만 원 등 모두 20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사업은 8000만 원 감액하고 직업교육사업은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일반 분야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행정 정보화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선거관리 18억 원, 학생배치계획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모두 14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 기관시설 1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사업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예산심사, 이제 추경심사까지 올라왔는데 고생들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식적으로 이번에 성산고 해사고 문제,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대화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고수형 국장님. 국립해사고 문제가 이번에 무산됐죠? 고교체제개편, 교육감의 정책인데 두 번의 예산이 좌절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100대 과제공약에도 올라있고 지역의원님께서도 예결위에 포함됐고 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아쉽습니다. 성산고의 발전방향과 연계해서 다음 달 중으로 동문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에 57억 3900만 원, 상임위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천과 부산 정원증원 문제 때문에 고수를 하고 있는데 삼수 도전을 할 겁니까? 지금 교육청 입장, 동문들 만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겠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삼수 도전을, 재도전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성산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해서 1월 중에는 저희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내년도 입학정원 채워집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성산고등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느 정도 못 채웠습니까? 몇 % 정도 되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40여 명 정도 미달로…….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미달되고 하는데 이러면 지방발전이나 학교발전,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제, 또 성산읍 관련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이 대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저희들이 금주에도 관계되는 분들하고 간담회 일정도 잡혀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성산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도민들께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차선책을 만들지 않으면 해사고 문제로 계속 가다가 잘못하면 성산고가 내팽개쳐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도 정하고, 아까 동문들 만나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목표를 정하고 차선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매듭을 지어서 차선책은 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복안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동부·서부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148페이지인가요. 예산운영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학습관 야간개방을 위해서 주4회 3시간 폐관용역하기로 했다가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폐관용역이 삭감되면 야간에 3시간인데 동부·서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정이운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원장님이 하실 겁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입니다. 사실은 올해 6월 말까지는 폐관용역을 해 왔는데 이후에 총무과에서 온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관용역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직원들이 두 분씩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직원들이 주간에 하고 밤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이죠?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예, 여성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성이 학습관에 혼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야간 같으면 시커멓고 읍·면지역은 어두운데,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죠?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폐관용역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을 안 하실 겁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데…….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직원이 그렇게 가능하겠냐고요?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용역예산이라든가 직원 관계는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희현

김희현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용역 전환관계도 있고 해서 그전에 있던 4명에 대해서는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산 심의하거나 뭐할 때 “좋은 방향”, 아니면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지. 동절기만 되면 5시부터 어두울 거 아닙니까? 깜깜한데 여직원 혼자서 야간학습 한다. 안전 문제는 없는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여직원 입장에서도 힘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폐관용역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폐관용역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지 나오지는 않고 고민해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지금 이 문제가 총무과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하고 정보원이 다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아직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해 보고 폐관용역 삭감시켜서 올라온 겁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용역하고 전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면 전환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공무직 전환 관계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업부서나 운영부서, 이런 것을 전부 아울러서…….

희현

김희현위원

임신하고 병가 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휴직한 사람 2명 있고 해서 2명밖에 없죠, 동부·서부?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구체적인 인원까지는…….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원장님, 외국어만 하고 있죠, 학습관?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예, 외국어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공식 명칭이 뭐예요?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외국문화학습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문화는 어떻게…… 전혀?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외국어 외에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다문화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원어민 2명이 하고 있는가요?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다문화센터에서 일정 조정해서 가서 다문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야간에 자기주도학습도 하고 있나요?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용 숫자.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시골이어서 동·서학습관은 별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두 명이 와도…….

희현

김희현위원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운영의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도 인원이 차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간에 영어, 외국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총무과하고 여러 가지 부서들끼리 의논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인원도 충족시키고. 첫 번째 인원이 있어야죠. 인력이 없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 많죠?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야간에는 여자분들이어서…….

희현

김희현위원

인력보강 안 할 거면, 아예 문 닫아버릴 건 아니잖아요, 야간에.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문 닫아서야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인력충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인력충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분 와버리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성분이 오면 마찬가지다? 1명 근무합니까, 2명 근무합니까, 야간에?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현재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떤 데는 한 명만 근무한다는 얘기가…….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한 명 하다가 폐관용역 안 하게 되니까 한 사람이 같이 하는 거죠.

희현

김희현위원

‘외국문화학습관’ 이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문화영역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인력 문제, 여성이 오면 똑같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남성이 가야 되는 건가요?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글쎄 요즘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냐는 부분까지는 넘겨야죠, 이쪽에다가.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용역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남자분이 와 줬는데 직원으로는 저희들이 남자다, 여자다 못 박기는 이제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렵네요. 마을 돌봄학교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이미 도서관 기능은, 전 영역은 아니지만 외국어영역은 도서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이 아니고 외국어 도서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마을 돌봄학교나 이런 기능은…….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그런 것까지는…….

희현

김희현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차량 운행이나 이런 유인책도 전혀 없는데 야간에…….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차량은 저희 본원에서 필요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야간에 불만 켜놓고 프로그램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오고, 어떻게 보면 안전에 무방비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하고, 또 어느 부서하고 얘기…….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행정과 정원 부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학교 수영장 직영, 위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직영해서 문제점이 되게 많다.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과장님.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요번에 5억 1377만 원 편성했는데 5개 학교 수영장 운영, 현재 추진실적이 나와 있네요. 현재는 직영 운영 체제로 거의 다 되고 있죠?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현재 서귀포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번에도 질의를 몇 번 했는데 내년에는 위탁 운영 몇 군데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현재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청의 협조를 받아서 반, 반 운영하느냐.

희현

김희현위원

안전 문제, 수질 문제 여러 가지 있겠죠. 코치 문제.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분들 채용하게 되면 한 사람 채용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시간제로 채용해야 될지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 또 배치기준 하게 되면 몇 명을 배치해야 될 건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 한 사람 가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수영코치인 경우에도 공무직으로 해야 될지, 또 공무직으로 배치 가능한지, 또 개인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제로 채용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수질 문제는 학교생활 체육 관련한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수질관리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그게 다 다를 건데, 학교별로 한 달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다 다를 건데 그런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제가 지금 전부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수영코치 데리고 안전요원 데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인력 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총무과하고 인력 관리부서하고 얘기가 다 돼 있나요?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현재로서 저희들…….

희현

김희현위원

계속적으로 수영 인력이나 학교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뒤따르느냐 이거죠?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전부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시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학교마다 수질검사나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수영장 안전, 그다음 수질관리, 피부병에도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세심하게 고민하고, 아까 말한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직영보다는 위탁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고경수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세월호 추모 문화제가 돼 있고 예산을 보니까 미집행률이 94.8%, 약 95%가 되고 있는데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올해 세월호 추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철과 맞물려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더니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행사는 못 했고, 대신에 추모 기억 시 관련 사업을 그쪽 유가족하고 학생문화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일부만 집행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해서, 그러면 이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월호가 5주기가 되고 해서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계기교육 차원에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관련인데 현재 전문의 채용 현황이 어떻게 되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올해 여러 번 공고도 내고 했는데 전문의 채용이 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문의 다섯 분을 위촉해서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5명을 위촉했는데 그 전문의 위촉된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나온 겁니까, 다섯 명이 전부 나와서 여기 와서 근무한 겁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오후에…….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병원은 문 닫고 와서 하는 거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날은 그렇습니다. 오후에 와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급여는 어느 정도로 주신 겁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수당으로 적정하게 판단해서 줬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1인당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하루 나왔을 때 약 4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의사별로도 차이가 있습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그런 차이는 두지 않았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없습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채용이 안 되니까 5명을 위촉해서 했는데 거기를 이용한 학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장영

김장영위원

대충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거기 나와 있는 실적에 보시면 학생상담으로 한 500여 명 정도, 그다음 교직원 교육 및 자문 해서 약 44회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거기에서 병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사들이 판단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연계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은 계속 와서 이왕 병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주로 Wee센터나 이쪽에서 병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도 파악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예산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은 1회당 얼마 해서 병원비도 저희들이…….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학생 수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정확한 학생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센터의 전문상담교사가 4명 있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학생상담사가 배치돼 있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3명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7명인데 내년도도 이렇게 할 겁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이게 센터로 독립이 되면서 현재 계획으로는 상담사들은 학교로 배치하고 상담교사 형태로, 순회 교사 형태로 해서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즉 학생상담사는 일선 학교로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 학생상담사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거기에 인원들이 많이 증원되고 있거든요. 증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인원을 많이 갖다 놔서 의사는 채용이 안 되는데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죠. 어느 게 효율적이냐. 실제적으로 상담사 선생님들도, 전문상담 교사들도 의사가 있을 때 효과가 더 나타나죠. 왜? 가서 보조해 주고 같이 가서 도와주고 하는데 의사는 없는데 전문상담 교사가 가서 정신과 상담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사선생님들이 순회 오시면 같이 나가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원청 단위의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상담교사가 현재 8명 증원되도록 배정돼 있어서 학교상담 순회 쪽이 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없는 학교들이 있어서. 지원청에서 가기는 상담사가 두 분씩밖에 없어서 힘든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가 그런 쪽에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상담사를 학교 현장으로 보내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그렇게 많이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느껴지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에 의사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뭣 때문입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실은 이게 장기가 아니고 단기로 1년 단위 계약이고 그다음 육지에서 내려올 때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게 실은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쉽게 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가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 검토해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진짜 학교 현장을 도와주려고 하면 우선 급하니까 정신과 의사라도 채용하는 게, 과장님, 채용하는 것을 고려할 의향 없습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1년 동안 해도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 센터로 독립하면서 센터장을 의사선생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선 학교에 정신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거든요. 과장님, 다 파악돼서 알겠지만 하루 속히 의사를 돈을 더 줘서라도 빨리 모셔다가 학교 현장을 지원해서 이런 아이들을 조기에 예방도 하고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그런 아이들 관리도 잘되고 보호자하고도 연결은 잘되고 있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당연히 같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날 개회해서 오자마자 정회한 사실 아시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왜 정회됐는지 아시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예산 미집행률이 100%더라고요. 1억 8000만 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일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올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 법제 심의를 거치는 중이고,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2학기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가 집행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첫날 제가 여기 와서 앉았을 때 오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정회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한 것을 다시 개회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의회를 무시한다기보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요청도 했고 이걸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요청도 드렸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산도 편성돼 있고 과장님이 집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장영

김장영위원

과장님, 과거에 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 지원해서, 직접 어떻게 했어요? 여기 누구 학교 전문직 없었나, 그때? 지원해서 수리비도 하고 그다음에 유류세가 부족하면 기름도 넣게 하고 급여가 부족하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1500만 원씩 그 학교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건비 관련 부분에서 지원된 부분이라 인건비를 내려보낼 때는 그것에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학기에 저희들이…….

장영

김장영위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없이 과장님이 그것을 학교에 보내서 학교가 어렵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학교에 따라서는 통학버스 수리비가 1000만 원씩 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운영비가 모자라서 쩔쩔 매는 겁니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에게 요청했다면 당연히 지원했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건비 성격으로 내려보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느냐, 그냥 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꼭 인건비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운영비로 보내시고 그걸로 해서 인건비도 그 학교에서 부족하다면 이 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비도 이쪽 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집행하면 되는데……. 지난 의회에서 거론돼서 다시 넘어와서 11대 와서 했는데 10대 때도 이것이 문제됐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그 문제는 제가 5년 전에, 6년 전에 근무할 때도 이 통학버스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고맙다는…….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청에서가 통학버스를 아예 인정하지 말고 사 주지도 말고 통합할 때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해 줘 놓고 이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학교가 힘들거든요. 과장님, 제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낼 의향 없으십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이번은 이미 다 끝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어서. 내년 전반기에 할 때 도와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과장님 권한으로 해야죠, 그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과장이라고 해도 위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할 수밖에…….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권한은 뭡니까?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과감하게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터질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통학버스 문제, 그다음에 학교 개학해서 아이들 9시, 11시에 지금 뛰지 않고 있습니까? 밤 11시에 한림까지 가는 버스도 있거든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런 버스들 관리가 잘돼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학부모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가 이거 묵인해서 안 됩니다.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도 주도하고 지도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기사들 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음주측정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안전 관련 부분에서 좀 더…….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오죽 걱정이 돼야 11시에 측정기 갖고 가서 기사들 측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숙사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특히 남녀가 있는 학교. 과장님, 혹시 기숙사 있는 학교 근무를 안 해 보셨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저는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해 봐서 아는데요, 집에 가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왜? 남자 사감만 있는 곳은 남학생이 여자 방에 들어가서 자버려도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자 사감이 여학생 방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것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학교에 야간학습 끝나서 가는 통학버스, 그다음 운동부 버스, 그다음에 인정되는 버스 운영되는 거 있죠, 6개 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1억 8000을 집행 안 한 부분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질의하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억 8000만 원을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시행하도록 했는데 1년 내내 여러분들하고 질의하고 약속 받고 안 하고, 받고 안 하고 한 과정을 아시죠? 이게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우리 의원 발의로 농어촌 통학버스 관련 조례를 만드니까 “이에 근거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 안 한다고 하면 미리 교육감 발의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통과돼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뭐가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1년 내내 고집 부리고. 그렇다면 의회가 못 하면, 의지가 있다면, 무시 안 한다고 하면 교육감 발의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심사를 요청하면 우리 100%, 1000% 환영하면서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경희 부교육감님, 현장에 금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소감을 말해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제가 와서 1억 8000 예산이 됐고, 그게 내부적으로 보고받을 때 여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노력했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했든지 그런 노력은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부상조, 협조가 되어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행부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한 건지 그 단적인 증명이 그겁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12월 5일 교육부에서 2019년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발표했죠, 보도자료로? 그 내용 아십니까?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예, 1088개인가…….

오대익위원

예, 전국적으로 1080학급 증설한다.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예.

오대익위원

공립유치원, 대단합니다. 제주는 몇 학급?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22개 학급 증설입니다.

오대익위원

제주는 보통 1%라고 하는데 1080학급에서 22학급 하니까 2.1%. 제주도도 아주 국가에 못지않게 유아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 든든합니다. 그 보도자료에 단설유치원 몇 학급인지 아세요? 교육부 보도자료에.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일단은 병설로 하는 것 같고 단설까지 들어가…….

오대익위원

단설유치원 321학급이다. 1080학급을 늘리겠다. 그중에 단설유치원은 321학급 하겠다. 몇 %인지 아세요? 29.7%입니다. 국가는 유치원을 늘리면서 그중에 29.7%는 단설로 가는 겁니다. 유아교육은요, 병설유치원의 시초 아십니까? 언제쯤. 잘 모르죠?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예.

오대익위원

80년대 초반, 그때 초등학교 교실이 남아돌아. 이게 문제라. 유아교육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립유치원밖에 없어.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걱정 걱정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 아, 남는 초등학교 교실에 유치원 하자. 리모델링도 안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앉는 책걸상에 딱 앉아서 유치원 시작했어요. 그때 유치원 선생님 누가 한지 아세요, 부교육감님? 유치원 선생이 없어서 초등학교 선생들이 가르쳤어요. 그게 병설유치원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얼마나, 유아교육은 해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초등학교를 이용한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들한테 유아 가르치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유아교육 내용 알아요? 모르니까 1학년처럼 가르쳤어요. 놀이중심? 무신 놀이, 놀이가 뭔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처럼 책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죽어, 죽어. 그 유치원 아이들을 1학년처럼 가르치려고 하니 됩니까? 그룹 그룹마다 놀이 프로그램 줘서 아이들이 지네끼리, 또래끼리 놀게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유아교육을 초등학교처럼 “야, 선생님 똑바로 봐!” 하멍. 어떤 선생님은 “이레 봐려”. 하도 말 안 들어가난 “이레 봐려!”. 초등학교 선생님이 유아교육 가르치니까 가끔 “우리 가서 보자” 해서 보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야, 이레 봐려!”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납니다. 병설유치원, 눈물어린 병설유치원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OECD 국가에서도 몇 번째입니까? 이제는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합니다. 유아교육, 참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도…… 유아교육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유아입니다. 유아만 보라 이거예요, 유아만. 유아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것만 보는 겁니다. 유아의 발달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유아를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 놓는다면 되겠어요?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님.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오대익위원

이번 제주시에 신설되는 유치원 몇 군데죠?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4학급 정도…….

오대익위원

아니, 아니 학교.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입니다.

오대익위원

4개인데 백록초등학교 한번 봅시다. 백록초등학교 2학급 이번에 신설. 거기 남는 교실 몇 개예요? 백록초등학교는 39학급입니다. 교실 수가 41개라. 교실 몇 개 남아요?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남습니다.

오대익위원

2개 남는 것. 초등학교 39학급인데 41개, 그것도 모자라서 다목적교실도 하고 돌봄교실도 막 모자랑 죽어가는데 그 두 개를 딱 유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두 학급은 백록초등학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로 만들어줘도 모자라는데, 다른 데는 3학급, 4학급 다 특별교실이 있는데 백록초등학교 두 학급 있는데 거기 어쩔 수 없다, 유치원 담으라. 초등학교 교실 두 개에 유치원 두 학급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장님?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교육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학급의 여유교실이 있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백록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대익위원

유아를 생각해요, 유아를.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돈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 갈 아이들, 40명이 갈 거예요, 백록초등학교에. 유아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의 유아 40명이 백록초등학교에 갈 건데 거기 있는 유아를 생각하라. 그러면 집을 지었어야죠. 서귀포시 김진식 교육장님.

진식

김진식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오대익위원

혹시 서귀포시 지금도 초등학교 교실에 유치원 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유치원 다 지었어요?

진식

김진식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에는 없고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우리 제주도가 왜 유아교육에서 히트를 치는지 아세요? 강정은 교육감 당시 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유치원생을 가르칠 때, 16개 시도에서 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가르칠 때 강정은 교육감님이 간부 회의 에서 “아이디어 제공하라, 특별한 거 없느냐?”그때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딱 아이디어 제공해서 “유치원 독립교실, 이게 좋습니다.” 말하니까 그때 국고에서 상금이 나와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거 유치원 독립해. 제주서교 병설유치원, 1호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서교병설유치원 독립교실 보려고 몰려왔어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제주도 오는 교육자는 다 가서 서교 봤어요. 저는 그때 도교육청의 유아담당 장학사였으니까 정말 잘 알 거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선생인데 유아담당 장학사를 했거든요. 유치원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얽혀져서 살아갔던 때입니다.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6개 학교 맞죠? 동광초등학교, 백록……. 아, 4개교, 6학급. 다 유치원 신설하는데 동복분교장을 제외하고 3개가 다 초등학교 교실로 들여 놉니다. 리모델링은 하지만.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신창초등학교인 경우도 교실이 아니고 별도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거기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예산에 없는데.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예산에 있었습니다.

오대익위원

무슨 유치원 예산이 있습니까? 신증설 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보세요.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대익위원

그것을 보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 유아교육에 이렇게 22학급, 우리가 보통 2%인데 2.1%, 치고 나가서 드디어 제주도도 유아교육 되는구나. 기분 좋았는데 보니까 다 초등학교 교실로 들여놓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양보다 질을 추구하지 말고 22학급 빨리 하자. 그리고 22학급 하면서 단설유치원 하나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지금 단설유치원 못 하는 이유를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유치원 교사의 정원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 22학급 증설하면 22명 이상은 정원이 확보돼요. 25명 될지도 모르죠. 지금까지는 “유치원 정원 확보가 어려워서 단설유치원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22명, 25명 정원 확보가 되어도 단설유치원 못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한 마디로 단설유치원을 결사……. 단설유치원에 대한 뭐가 있나? 요즘 트라우마라고 하는가. 단설유치원에 알레르기성 뭐가 있나? 유아를 본다면 진짜 유치원은 단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병설을 했습니다, 초기에. 아무리 떠들어도 내 목만 아플 것이니까 그만 떠들고.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서 130페이지 보십시오. 고수형 행정국장님,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예산 얼마입니까? 설명서 130페이지, 유치원 신증설 예산입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7억 400만 원입니다.

오대익위원

1회 추경이 1억 2400만 원, 본예산 3억 있었고, 그다음 이번 2회 추경까지 하니까 2억 8000, 그렇죠? 찾았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 2억 8000 뭐에 쓸 겁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세부산출내역 설명해 보세요. 유치원 교실 6학급 교구구입비가 얼마?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희운

김희운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김희운입니다. 야외놀이시설이라든가 유치원 교실 안에 들어가는 교구들.

오대익위원

2억 8000?

희운

김희운교육행정과장

예.

오대익위원

2억 8000으로 22개 학급이 신증설되는데…….

희운

김희운교육행정과장

아닙니다. 6학급에 대한 것만…….

오대익위원

6학급이 뭐예요?

희운

김희운교육행정과장

신설되는 학교입니다.

오대익위원

증설되는 데는? 증설되는 16학급은 돈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희운

김희운교육행정과장

그 예산은 신증설 교구비로 해서 따로 또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희운

김희운교육행정과장

추경예산에 말고 다른 데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다른 데 무슨 예산? 3월에 오픈할 건데.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의 오늘 인사말씀, 2페이지 보십시오. “내년에 병설유치원 22학급을 신증설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예산으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디? 38억 원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빨리 찾아내십시오, 38억 원.

「254페이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설명서? 누가 설명해 보세요. 왜 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설명서 140페이지 봅시다. 한 사람 나오세요. 누구네 예산이에요? 한림초유치원, 이번 신증설 대상 아닙니다. 도순초 아닙니다. 서귀서초 아닙니다. 효돈초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신증설 22학급에 대한 거.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2학급을 신증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38억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있는 유치원이에요, 신증설 안 들어간 서귀포…….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김진식 교육장님, 서귀포에 신설유치원 있어요, 없어요?

「예산서.」하는 공무원 있음

「140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진식

김진식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은 없습니다.

오대익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산과 말이 다르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유아교육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다. 그 없는 것을 있다고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22학급 증설한다고 해서 나는 박수치다 보니까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내가 기분 좋아서 찾아봤거든. 하나도 안 되고 허명의 문서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이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있다고…….

시백

강시백위원장

정책기획실장님,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회의 를 진행 못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이 예산도 없는데 22학급 증설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죠. 확인해서 올려 보내야죠.

오대익위원

저는 유아교육에 관심 가져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시백

강시백위원장

여러분들 당장 못 찾으니까 유아교육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을 찾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 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치원 신증설 계획안과 그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시고 오후에 조례안 심사할 때 제출하고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질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신제주 지역의 학생들…….

김창식위원

서부지역 청소년복합체육문화센터 설립,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제가 실무부서에 검토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는데 보고받고 위원님한테, 물론 용역 차원에서 검토는 아니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서…….

김창식위원

2월 업무보고 때는 어떤 답변이 나오겠죠? 2월입니다, 2월. 12월, 1월, 2월.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그전에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되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과장님,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출장 갔습니다.

김창식위원

아침부터 출장인가. 그러면 정책기획실장님, 자율학교 신규지정이 모두 몇 개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2019학년도에는 10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2019년도.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10교 학교.

김창식위원

13학교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10교입니다.

김창식위원

12개 학교?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10교.

김창식위원

예?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10개교…….

김창식위원

10개교입니까? 어떻게 10개로 변했지? 2019년도 전체 해서 몇 개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2019년도가 되면 38교로 됩니다.

김창식위원

38교는 36교에서 사립 2학교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정확한 수치가 갑자기…….

김창식위원

본 위원은 36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립학교가 2개라고 지정해 놓고 명단이 없어요. 그것을 여기 왜 안 놨습니까? 그것을 왜 여기에 안 놨습니까? 사립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중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하는 공무원 있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여기 같이 놔야 되는데. 또 자율학교 중에서 다혼디 배움학교는 몇 개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모두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김창식위원

이제 i-좋은 학교는 없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i-좋은 학교는 2019년 2월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김창식위원

4개 학교가 다 끝났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i-좋은 학교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i-좋은 학교의 성과도 있었는데 다혼디 배움학교하고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어차피 장점을 살려서 하나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김창식위원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학교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식위원

지난 12월 14일 자인가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봤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창식위원

전국자율학교가 혁신학교 잘 안 돼서 다시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안 된 데가 서울에 있는 송례중학교하고 또 몇 군데 있어요. 성사 안 됐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제주도는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구성원들의 합의는 다 본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심의해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정말 자율학교다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 목적과 그 방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되고 있으면 왜 그것을 우리가 추진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운영하고, 이번 36개 학교 운영을 보겠습니다. 사립학교도 명단에 놓고 공립학교와 똑같이 지원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타 시도는 혁신학교 이름을 뭐로 고치는 줄 아십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민주시민학교’라고. 대한민국에 민주시민학교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혁신학교 명칭을 바꾸고 있어요. 제주도는 민주시민학교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교육부에서 공문 옵니다. 시범학교 몇 개 운영할 거냐. 받을 겁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아무튼 민주시민학교든 이것은 학생생활안전과에서 검토할…….

김창식위원

그거 혁신학교입니다. 명칭만 바꿔서 내려오는 겁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를 많이 확산시켜야 됩니다. 거기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추자중학교가 자율학교로 선정됐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됐습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지정됐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청 교육감의 직권으로 해서…….

김창식위원

「초·중등교육법」제61조와 시행령 제105조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목적이 뭡니까? 교육감이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가장 첫째의 목적.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

김창식위원

기억이 잘 안 나죠? 안 날 겁니다. 아마 과장님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학교 있었으니까. 첫 목적이 뭐냐 하면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많이 극복이 되겠죠. 아주 좋은 겁니다. 두 번째 가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세 번째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래서 다음에 특성화중학교니 해서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곱 번째, 그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일곱 번째가 그겁니다. 일곱 번째의 강조보다 1, 2, 3번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 목적에 맞게 추자중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거기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학교장은 교원의 50%를 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 줄 수 있습니까? 추자중학교, 경쟁률이 심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추진하십시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2018학년도 다혼디 배움학교 국외연수 몇 명 했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2019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까?

김창식위원

아니, ’18학년도의 국외연수. 자율학교만 했어요. 선생님 21명, 전문직 4명 해서 모두 25명이 했습니다. 1인당 경비 얼마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4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일반교사들 해외연수비 보통 얼마입니까? 자부담 합니까, 안 합니까? 200에서 250 되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테마연수는 그 정도…….

김창식위원

글쎄 200에서 250 되지 않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자율학교 선생님과 일반학교선생님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차이는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왜 편가르기 합니까? 편가르기 아닙니까? 자율학교 선생님들은 400만 원 연수비를 책정하는 선생님,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200이나 250. 자부담해서 갔다 오세요. 다혼디 배움학교의 맨 처음 취지가 뭡니까? 설립할 때의 취지가 뭡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공교육의 선도모델을 구축…….

김창식위원

또?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 갔습니까? 다 자기가 지원해서 가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 경영하는 데 일선 선봉에 서서 잘하겠다. 우리는 어떤 인센티브도 바라지 않는다. 부가점수도 안 받겠다.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해서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줍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일도 버치고 해서 선생님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오도록 해야지. 지금 자율학교 가겠다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종달리까지 가겠다고 합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가산점 주십시오, 점수 따러 가게. 왜 안 줍니까? 돈도 안 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선생님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가산점을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다혼디 배움학교를 지정할 때부터 검토는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조금은…….

김창식위원

그러면 봉사정신으로, 희생정신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연수비 책정도 2019년은 없습니다, 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해서 평등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20년도에 예산 올라오면 그때는 승인하게 될 겁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김창식위원

선생님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간다고 하면. 그러나 너무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오케스트라 운영학교입니다. 지금 지도할 선생님들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지도할 선생님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선생님들 악기 지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원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여름방학 중에는 예술여행직무연수라고 해서 직무연수 과정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어쨌든 선생님한테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외부강사로는 예술강사가 지원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의 전반적인 것은 선생님들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지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휘 등 모든 부분들. 그게 업무부담 아닙니까? 이 업무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예술강사를 학교마다 한 명씩 줘서 책임지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책임을 주고 선생님은 지휘라든가 학생관리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술강사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수석코치를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 축구부라든가 야구부에 보면 코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케스트라 부분에서도 이런 선생님들 한 명씩 배치해 준다면 일선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김창식위원

판단이 어렵죠? 부교육감님, 이 생각 어떻습니까? 참신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

교육감님의 목적이 뭡니까? 선생님들 업무부담을 경감시켜라. 그런데 이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다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기능이 신장되고 선생님들은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악기를 줬는데 활성화 안 시키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많이 숙고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지원해 주십시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면 강사들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김창식위원

강사는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맡아서 이 선생님이 떠나도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축구부라든지 이런 거 잘됩니다, 체육활동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의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정책에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9페이지에 보면 토지 매각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약간은 코믹하게 그러면서도 뼈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땅은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와도 약간의 갈등이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토지매각을 했다고 수입으로 잡아서 제가 깜짝 놀라서 봤는데 충분히 이해될 만은 합니다. 앞으로도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서로 양해도 되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처리한 부분들입니다, 협의가 돼서.

송창권위원

학교에 관련한 자산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폐교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나 도에서도 애써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은 얻어내고 더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토지매각 수입을 잡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공익사업을 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원칙인 것 같고 사인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투명성 제고라든지 공익, 공유재산 보전관리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놀리고 있는 데도 있고 폐교되어 있어서 땅들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제주도 전체 입장에서 봐도 손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 수입에 융자금 원금회수 되어 있는 부분,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19억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된 것은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대여학자금 또 다른 데 빌려주면 안 될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준에 보면 정산을 해서 차차년도에는 반환을 하도록 인사혁신처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산한 부분을 반환받는 부분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대여학자금은 더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선 반환받았다가 다시 할 겁니까?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실소요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지출했다가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차차년도에 정산결과를 반납받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 다. 80페이지 위약금 내용인데,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도 받아야 되고 공사 같은 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이게 학교고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이 부분이 본청에서 한 부분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약금 부과내역은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공기청정기 구매 지연 배상금이라든지 한국뷰티고라든지 제주과학고, 이렇게 내역이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위약금을 받아내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위약금 수입으로 받아 내는 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해서 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아니면 다른 시설이나 다른 물품들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제때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관수

한관수교육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서 283쪽의 독서문화진흥에 관련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삭감되고, 2차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걸로는 총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5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해명하시겠습니까? 궁금도 하고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지역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교육행정과에서 통합 발주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비원 직고용 전환에 따른 폐관 용역비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송창권위원

문화원은 폐관되면서 더 채용을 하지 않아서 됐고 도서관은…….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직고용이 돼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직고용을 더 시켜서 했다는 거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송창권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직고용 해서.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14명 전부 직고용돼서 전환이 됐습니다.

송창권위원

잘하셨습니다. 문화원처럼 폐관해서 아예 고용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직고용을 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폐관 용역비 감액된 것만큼 굳이 감액시키지 말고 경비원을 직고용하는 데 활용을 더 해서 도서관 문화 진흥을 시켜 나갈 생각이면 더 좋겠는데.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도서관 이용 추세를 보면서 필요한 인력이 만약 발생한다면 추후에 그런 방법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 목 아프도록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보다 100% 훨씬 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과에서 대답을 하실 건가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송창권위원

지난번에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줘서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는데 최종보고서 받았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면 더 좋았을 걸.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어제 와서. 드릴 계획입니다. (오대익 위원, 송창권 위원에게 기사 보여줌)

송창권위원

제목이 멋있게 딱 나왔습니다. “유아유치원 선택 기회 불균형 심각”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오대익 위원님께서 딱 갖고 계시네요. 심각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용역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언론에 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부분,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5세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 설문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의원 돼서 처음으로 아주 강하게 의욕적으로 이것은 꼭 한 번 시도를 해 보겠다. 제주도 내에 단설유치원 시작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가 꺾여서 그냥 물러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립유치원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립에는 아시다시피 병설하고 단설이 있는데 학교 내에 과대 과밀 돼 있는 데는 예외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미 세워진 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로 아이들을 돌려주고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학교잖아요. 유아교육법에도 다 나와 있는 대로 학교예요. 그러면 학교를 세워주죠, 뭐. 건물 하나 운동장 내 귀퉁이에 하나씩 세워준다든지 해서. 교실 이용해서 하지 말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지금도 내년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이번에 22학급을 확대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병설유치원을 아주 선호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막상 해 보니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아무래도 병설을 선호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설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막 몰려서 경쟁이 넘칠 것 같았는데 지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건 지역마다 다른 거죠.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주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또 하자면 제 쌍둥이 녀석들이 유치원에 이번에 다행히 들어가게 됩니다. 못 들어가면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시키려고 신청해 놨다가 아주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합격했어요. 두 명 다.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 지금 발전 방안 나왔으니까 더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깊게 받아들이면서 얘기해서 제주도 유아교육 한번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시게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오승식 교육국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고입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됐잖아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14일 마감됐습니다.

송창권위원

이번에는 연합고사도 없고 해서 내신 100%로 전형을 다 했는데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걱정했던 부분은 내신으로만 하니까 읍·면지역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몰릴 거 아닌가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올해 3010명을 모집하는데 동지역 외의 학생 지원 비율이 작년은 12.2% 정도, 올해 같은 경우 13.5%, 작년보다 1.3% 늘어나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 수가 읍·면지역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몰리지는 않았다. 지금 읍·면지역 고등학교들이 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 고등학교로 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도 100% 내신전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다행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일반고의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시험 보면서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고, 또 그날 난리나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해서 잘 정착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송창권위원

들어가십시오. 다른 거 있는데 저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다 돼서요. 오늘은 딱 맞췄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거든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고은실위원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 주로 하죠? 상담?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요즘 학생정신건강 쪽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생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해서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정신건강전문의 세 분을 고용했었고 나중에 이분들이 중도에 그만둬서 다섯 분을 위탁…….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위촉해 가지고.

고은실위원

위촉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아무래도 위촉보다도 계속 상주한다면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촉 의사선생님들은 그때그때 와서 하다 보니까, 환자 관리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경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도 5명의 전문의를 위촉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의사분들을 모시려고 계속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안으로는 그때까지는 계속 위촉해서 공백이 없도록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요번 조직개편에서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한시직으로 두었잖아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센터와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여기가 센터로 가는 개념입니다.

고은실위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센터로 가는 거예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추진단으로 일단…….

고은실위원

추진단으로 해서 의사선생님을 다시 모시는 건가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만 여기에서 관련해서 상담하실 건지, 아니면 학생들을 상담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자살만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더 보고자 해서 이렇게 추진단으로 구성하게 됐는지.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그 부분에서 꼭 정신건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관련,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본래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Wee센터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Wee클래스에서 힘든 학생들은 Wee센터로 연계가 되고, 또 Wee센터에서 연계된 학생들을 1차적으로는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병원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어떻든 상위 기관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위원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 보통 ADHD라든지 학교의 학습 부진이라든지 자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일단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은실위원

그러면 Wee클래스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Wee클래스는 주로 학교폭력 부분에서 아이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부적응 학생들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상담은 일단 학교 차원에서는 1차적인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어려우면 Wee센터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연계가 되면 다시 병원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부분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계하는 방법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실위원

학생건강증진추진단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정신적인 것들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맞는데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부적응의 어떠한 부분들, 자살 빼고 어떠한 부분들 내지는 Wee클래스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이 부분을 꼭 진단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의사 선생님 모셔 놓고 정신건강에 대한 부적응을 그냥 훅 다 맡길 건지,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들 때문에, 말하자면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우울감이 굉장히 증대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 보여서.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시행한 지 몇 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 보고 더 세세한 부분들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대안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 때도 했었지만 난독증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난독증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난독증 관련해서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담임선생님들이 관찰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다 하고 난독증 환자로 판명이 되면 그쪽에 멘토라든지 멘티를 붙여줘서 지금까지는 생각자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0차시, 20차시 정도.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이 제시해 준 대로 지원이 아닌 전체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1학년 2학기든지 2학년 1학기든지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교환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은실위원

난독증도 제가 관심이 되게 많지만 경계선 아이들도 요즘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산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도 않으면서 문제는 있어 보이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는 혹시 마련하고 있나요? 이 학생건강추진단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이 아이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학교로 내려보내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대책 수립하면서 그 영역 경계선,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세울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심리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임기제 공무원 쪽으로 채용이 되니까 좀 더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학생정신건강에 대해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고은실위원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잘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더 세밀하고 전문선생님을 모신 만큼의 효과 있는 추진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생리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어디서 맡을까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저희 보건 쪽에서.

고은실위원

지난 29일 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학교장이 생리대 등 초·중등 여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에 생리대는 어떻게 비치하고 있습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보건실에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왔을 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있을 때는 찾아오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생리대 자판기가 화장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아이들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 부분은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토큰 사용합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원가로, 그러니까 학생자치회에서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기본운영비는 주고 그다음에는 애들이 사서 운영하고 떨어지면 또 학생자치회에서 사서 운영하고.

고은실위원

판매를 하는 거죠?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개정안에는 비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일부 어떤 학교에 여쭤봤더니 보건실에 상습적으로 받으러 오는 애들이 있어서 안 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신발 깔창 생리대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고은실위원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아쉽게도. 그래서 이걸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그런 부분 한 번 더, 어쨌든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해서 점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초경을 한다고 하면 고3까지의 학생이 3000명 정도…….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고은실위원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이런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원가판매도 좋지만 가정으로 생리대를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낙인 효과 부분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도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아마 일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제가 여학생들하고 얘기를 풀면서 여학생들도 생리대에 대한 지원을 바라기도 하고 저 또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쭉 하면서…….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일부는 초록우산재단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받아 안아서 일괄 해 가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서 지원받고 저기서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점검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제가 대략으로 보니까 한 3000명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한 달에 1인당 한 1만 5000원 지원이 되면 대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선 될 것 같더라고요.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들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안들도 검토해 보고.

고은실위원

여학생들하고 제가 약속한 부분은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자. 그 여학생들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의견들을 주기도 하고 모임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수우

고경수우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교육청에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수

고경수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농업인 자녀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자녀 교통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신청학생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된 건가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이것은 각자가 신청을 받는 겁니까?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이 제주시로 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제주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다 포함됩니다.

고은실위원

동지역에서 읍·면·동으로 가는 학생들 중에 농어업인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은실위원

그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만약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201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액시킨 것을 증액시켰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일부 예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런 거 있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장

집행할 겁니까? 집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최종 예산이 고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시백

강시백위원장

2018년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억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못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바로 이게 예결산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가, 단순 비교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오후에 다시 또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느끼게 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의도는 아닐 겁니다마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1년 사이에. 잘 감안하시고 오후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 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부교육감님이 인사말씀 하신 가운데 예산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2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증설 예산이 얼마냐 확인해 봤더니 집행부에서 소명한 자료들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수긍이 간다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단, 발언하신 인사말씀 내용 중에 22개 신증설 유치원이 38억이 아니고 다른 액수였어요. 이 부분을 정책기획실장이든 부교육감께서든 바로 잡아주시고 도민들한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정이 운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 인사말씀에 “22개 병설유치원을 신증설 하면서 이에 대한 시설예산으로 38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이것이 아니고 22학급을 신증설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유치원 증개축 시설예산으로 38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면밀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사과하세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다시 도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안 됐습니다. 사과 안 할 겁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아침에 인사말씀 중에 유치원 예산과 관련해서 2020년도 신증설 예정인 병설유치원 3개교 시설비와 2019년 증설되는 유치원 1교 석면처리 시설비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좋습니다. 집행부의 정이운 실장님께서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총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 강순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나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출장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실 안에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있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간단하게 뭡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을 연구한다? 좋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에서 일주일 학교살이를 한 것 같아요. 보도 본 적 있나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모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잤답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교육감님이니까 이 정도 잤습니다.” 교육감님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 같으면 거의 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실 붕괴를 아주 절실히 느꼈다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느낌입니다. 실장님,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수업참여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있지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참여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잠깐만요. 수업참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갑시다. 결석 안 하고 교실에 다 있는 것이 수업참여가 아니고 수업참여도를 뭐라고 얘기할까, 학습자와 선생님 사이에 그날 배우는 교수학습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이루는 것,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 수업내용이 공유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수업참여도라고 합시다. 결석 안 하고 전부 모여 있으면 수업 참여했다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수업내용에서 어느 만큼 서로 교감이 잘 이루어지느냐,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업참여도라고 할 적에 평균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요? 몇 % 정도 수업참여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한마디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예를 들어서 동지역은 학급당 수용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고 선생님들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도 수업참여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생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수업 참여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실장님, 그렇게 꼬치꼬치 하지 말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해도 돼요. 큰 틀에서, 아까 수업참여의 개념을 말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세요. 동지역이고 읍·면지역이고 따지지 말고 초등학교 전체가 몇 % 정도 수업참여가 되고 나머지는 수업참여가 안 된다. 몇 % 정도?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초등학생은 대부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90% 정도 봐도 되겠네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좋습니다. 중학교로 가면.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아무래도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몇 %?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중학교도 3분의 2이상은…….

공남

부공남위원

3분의 2 이상은 수업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고등학교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고등학교는 그것에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고등학교는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평준화 고등학교하고 읍·면 고등학교를 구분합시다. 차이가 나겠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아무래도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수업참여도가 좀 낮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업이다.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이지만 가능한 한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에 이의 제기할 거 없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책연구소에서 이런 거 연구 안 합니까? 과연 수업참여도가 얼마나 되겠다, 초등학교는 얼마나 되겠다, 중학교는 얼마나 된다, 고등학교는 얼마나 된다, 수업참여 못 하는 원인이 뭐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을 연구 안 해요, 정책연구소에서?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정책연구소에서보다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하고 있어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그와 유사한 연구가 있는 것을 나중에 자료…….

공남

부공남위원

하고 있다 치고 지금 정책연구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6명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정책연구소 성과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전부 개인별로 연구한 내용을 가져왔더라고요. 정책연구소가 왜 개인연구를 합니까? 물론 좋은 주제를 찾아서 연구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정책연구소가 아까 말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서 6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종단연구 비슷하게 연구를 해야지 왜 정책연구소가 전부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실장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소가 제주교육의 현안정책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과보고서 보니까 전부 개인연구를 하고 있어. 개인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정책연구소가 그런 곳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진단이 잘돼야 처방이 잘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의 수업참여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내버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을 연구하면 수업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가정사정이다, 교우관계다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질병관계다.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 방향을 그렇게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공남

부공남위원

‘존경하는’ 빼도 돼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수업참여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저는 정책연구소가 6명이 있으면 팀장도 있을 테니까 팀장을 비롯한 6명이 모여서 우리 제주도 교육정책을 뭐를 가지고 연구하자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연구를 해야지 왜 각기 다른 연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연구의 양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개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공동연구도 필요하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오전에 송창권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하시던데 이번에 고등학교 전형 원서접수를 했는데 평준화지역 연합고사 전형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정도 탈락할 것 같아요?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탈락할 것 같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간단하게 설명 못 드리는 이유가 정원이 3010명인데 순수하게 1지망한 학생은 2986명입니다. 그 외 올해 같은 경우 특목고, 자사고가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외고가 4개 과에 100명 선발인데…….

공남

부공남위원

그 설명 안 들어도 좋아요. 그것을 감안하면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탈락할 것 같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탈락인원은 15명에서 2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오전에 송창권 위원님 질의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읍·면지역 시골학교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오는 학생이 과거에는 12.3%였는데…….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12.2%였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12.2%였는데 십삼점 몇 % 정도…….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13.5% 정도.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린다면 작년 같은 경우 제주시 동지역 외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온 학생이 인원 수로 하면 2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85명으로 학생 수로는 22명이 증가됐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관심이 가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내신 커트라인이 몇 % 정도에서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공개해 버리면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실망감을 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해서 제주시 동지역의 커트라인을 60%로 잡읍시다. 가상합시다. 60%라고 잡으면 6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 중에 평준화교를 놔두고 읍·면지역 학교로 가는 학생이 과거보다 많아졌나요, 비슷합니까, 적어졌나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고 한 학교의 예를 든다면, 학교이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세화중학교 졸업생 중에 평준화지역으로 오는 학생은 딱 1명입니다. 다 지역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대정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일반고로 가는 추세가 강해졌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교육과장님, 연합고사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수업의 혁신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수업이 바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참여형 수업으로, 그런데 학생참여형 수업으로 가는데 조금 설명드린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목표가 있고 교육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학교는 거꾸로 평가가 위에 있어서 평가가 수업을 방해하는…….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연합고사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수업의 변화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교육의 본질에 맞춰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맞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연합고사 폐지라고 하는 것이 단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연합고사를 폐지하는 이유가 단위 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다고 한 것에는 감각이 무딘 것 같아요. 그것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이나. 그게 제일 중요한 데 말입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연합고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중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엊그제까지 교장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3학년이 되면 점심시간 딱 15분입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선생님이 호각을 휙 불면 싹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3학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호각이랑 제발 불지말자, 무슨 감옥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교육의 본질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매진을 해야 될 거예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내년도에 고입 관련해서 가장 중점 두는 부분이 학부모의 인식개선입니다.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는데 학부모들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그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또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지금 내신항목들이 있죠? 교과성적이 몇 %, 비교과 성적이 몇 %. 이것은 정책기획실장님, 아까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내신성적에 내신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신 항목에 보면 교과성적도 있겠고 비교과 성적도 있겠고 요즘 상벌도 있겠고 봉사활동도 있겠는데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전형자료로서. 정책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오래 쓴다거나 하지 마시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 것이 자꾸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돼서 누구든지 타당성을 느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신 항목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모 일간지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55페이지를 걷으십시오. 6장 제주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제언. 6장 제주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제언에서는 6개의 제언을 합니다. 그중에 두 번째 제언을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제주지역의 유아교육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두 번째 제언입니다. 이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분야가 계속 나오는데 “단설유치원 설립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단설유치원 확충은 정부의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에도 포함되어 있음.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이 하나의 독립된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유아교육의 위상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 유아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 일정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 여기에는 4∼5학급으로 명명했습니다 ―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제언함.” 이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2개 유치원을 신증설하면서 병설유치원 6개 학급으로 늘립니다. 병설유치원을 6개 학급으로, 초등학교 안에 6개 학급, 학교가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5개 학급까지는 그래도, 5개 학급도 문제죠. 병설유치원이면 3학급 정도면 몰라도 4∼5개 되면 그것은 바로 단설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획기적으로 집행부의 사고가 변형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어제 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국민들이 원하니까 싹 바꿉니다. 절대 안 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해서 연구결과도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제언을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 9명이 다 한마디씩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 43명 의원님 만나보면 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제주도민이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 유치원은 원래 단설유치원이었다.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쩔 수 없이 유아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만들어 진 유치원이다. 진짜는 단설유치원입니다. 원래 모양대로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그래서 많이 말고 우선 하나로 시작해서 제주도에 한 두세 개, 다섯 손가락 안이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하나만이라도 됐으면. 저는 이번 22개 유치원 중에 6학급짜리 하나를 하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지금은 늦었고 내년도에라도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선생님,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저거 한 가지를 말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같이 봅시다.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오대익위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1항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여기에는 별 이상 없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오대익위원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글씨를 잘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기에 이렇게 써야 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을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 유치원으로 보면 1학급, 2학급에는 원장·원감 배치하지 말고 3학급부터 원장·원감 배치하라 이런 뜻으로 써야 되는데 법은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인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원장·원감은 1∼2학급에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말만 하십시오. 1학급에 원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저 문장으로 보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생은 배치 안 하더라도 교사는, 예를 들어서 2학급 유치원이 있다. 원장·원감 배치하고 교사는 배치하지 말고, 배치하면 좋지만 정말 돈도 없고 배치할 능력이 없으면 원장이랑 동백반 가르치고, 원감이랑 개나리반 담임하라 이 말이라. 그 해석 정확하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이상하죠. 위원님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장·원감을 배치할 수 없다.”로 나와야 되는데…….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교육과장님이…….

오대익위원

답변은 같은 과장이니까 하지만, 들어가십시오. 똑같은 과장에서는 아니고 급수를 올리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으로 올려야지. 빨리 국장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잘하거든요. 학교교육과장님 하는 거 보면 곧 국장될 것 같아요. 잘하거든요. 국장님, 저 말로 봐서는 차라리 교사랑 발령 안 해도 원장·원감이 우선이다. 그렇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합니다마는 저것은 단설유치원을 전제로 해서, 단설유치원은 원장과 원감을 두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오대익위원

원장·원감 없으면 유치원 설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1학급 해도 원장 없이 교사만 해서는 설립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3학급부터는 원감을 배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김진식 교육장님, 내가 말 할 줄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잘못된 답변을 했죠. 아무도 몰랐는데 나만 꾹 참았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그것도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님이 교육감님한테 “몇 학급 이상부터 원감을 배치해야 합니까?”, 그것은 전임 원감을 말하는 겁니다. 물으니까 교육감이 잘 몰라서 뒤에 박현숙 원장한테 돌아봐도 지금처럼 가만 앉아서 눈만 깜박깜박하니까 그다음에는 김진식 교육장이 교원인사과장 했었으니까 요망지게 “5학급입니다.” 딱 말했어요. 2학급까지는 몰라도 3학급부터는 원감 배치해야 됩니다, 법으로는. 그런데 교육감님이 5학급부터라고 답변했어요. 박현숙 원장님, 제 말이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날 분위기 기억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인사 문제여서 알고 있어도 말은…….

오대익위원

알고 있었다면 답변해 보세요. 원감 배치는 몇 명부터입니까?

현숙

박현숙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법적으로 전임 원감을 배치하는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대익위원

전임 원감 없죠. 원감이라고만 했죠.

현숙

박현숙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교감선생님도 원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전임 원감 5학급 이상 하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다고…….

오대익위원

3학급 이상이죠, 일단은요. 아까 교육과장님이 나오려고 했던 것은 이런 말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나는 다 알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교감도 원감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로 답변하려고 했느냐? “그러면 유치원 교사 보내지 않을 테니까 초등학교 교감이 그 반을 맡아라, 법에 있다.” 그렇게 답변하려고 했거든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틀린 답이었나보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23조의 해석은 원장·원감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학급 담임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저 문장은. 지금 학급 담임인 경우는 담임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도내 같은 경우도 두 학급인 사립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담임을 겸해서 담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 법은 담임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원장보다.

오대익위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왜 틀렸는지, 저것을 보십시오. “법 제20조에 따라”라고 했죠? 법을 모르지, 시행령만 알고. 법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말하려고 다 준비했거든요. 법 제20조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무슨 소리예요? 그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단설유치원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자료를 보다가 헷갈려서 이상하게 가서 예산으로 간 겁니다. 처음에 예산은 보지도 않았던 것이 그렇게 간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장

어떻든 단설유치원은 지금 법적으로도 다 보장돼 있는 거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또 입학자격 학생 기준을 만 5세로, 동지역입니다마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입학자격을 단독으로, 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단독으로 5세아로 단정하고 정해버리는 이 규정, 제주도민들은 지금 알고 있고 이 용역보고서에도 공립유치원을, 공립 공공유치원에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통학버스 운영비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오승식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가장 첫 번째 사례가, 10대 때입니다. 11대 됐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사례가 농어촌 통학버스 6개 학교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집행 안 해서 2018, ’19년도 예산에 감액 처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다하다 버쳐서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일반 도의원님들이 합세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님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전에 저도 사실 전문위원실에 가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도 했고 해서 마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이 도청과 50 대 50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또 도청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15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운행했는데 추가로 예산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서, 사람 채용이나 버스 수용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미안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었던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금 조례에 있는 학교 말고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추가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하고 그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모든 게 이 의회가 마치고 나면 시작하고 이것은 조례를 만들 당시에 도청의 확답을 받고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도청에서 협조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확실하게 얻어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시백

강시백위원장

못 얻으면.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못 얻지 않습니다.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의회를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 보겠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

가슴 아프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장

가슴 아플 겁니다.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 학교는 문제가 생기면 존폐의 기로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 정도로. 그다음 또 하나는 간단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했어요. 그 내용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은 크게 나눠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종합청렴도 수준이 예년과 비슷합니다. 예년과 비슷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2,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신뢰도 저해 행위 및 감점요인 합쳐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은 7.53, 제주도교육청은 7.99, 높습니다. 전 제주특별자치도는 7.97 정도 됩니다. 전체 기관은 7.94 이렇게 돼요.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수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8점 밑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외부청렴도 2등급, 종합점수가 2등급이에요. 내부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것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정책고객평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을 고객들이,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업무관계자, 이런 분들이 평가합니다. 이런 분들의 평가에서는 거꾸로 하향됐습니다. 4등급 받았어요. 이 4등급 점수가 전년도보다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0.18%가 떨어졌어요. 이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가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을 평가하고 예산을 평가하고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정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8.21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 있고요. 우수한 부분에 들어있는데 예산낭비, 예산낭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52예요. 전국 평균은 7.2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이 방대하게 낭비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들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다음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이것도 6.45점. 전국 평균보다 0.76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이나 예산, 이런 사업들이 연고 관계된 분들한테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패통제 요소입니다.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이것도 7점을 못 넘기고, 더 심각한 것은 부패경험 지수인데 금품·향응·편의 경험 규모가,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책 평가한 사람들의 이 점수가 6점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의 1.71%, 그러니까 가장 낮은 부분이에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청렴도 검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저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부교육감님,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정책고객평가가 특별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정책 및 정보공개, 이게 7점 못 미친 겁니다. 부정행위 적발·처벌의 적정성, 부패행위 고위 공직자 신고 보호 실효성, 금품·향응·편의 경험 규모,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고객들하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유치원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전방안연구에 56쪽, 아까 위원님께서도 읽으셨는데 저는 그 뒤의 것을 더 읽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단”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에서요. “이에 기존에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4-5학급)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제언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병설유치원의 내년 ’19학년도와 ’20학년도까지 수용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니까 ’20년까지 예상되는 4개 학급 이상의 학교가 9개가 됩니다. 그러면 한 학급에 2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학급이면 104명이 되는데요, 지금 제주도내 초등학교 기준으로 분교장까지 합치면 113개 학교에서 48개교가 100명 이하의 학교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내에 또 다른 학교인 유치원이 아까 얘기대로 9개가 104명 이상의 학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말고 단설유치원을 주장할 때 병설유치원에서 그것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단설은 공립 단설입니다. 지금도 사립유치원들은 다 단설 사립유치원들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래서 공립 단설유치원 할 때에 거점형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가까운 데 다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9개 병설유치원, 104명 이상이 되는 병설유치원들이 땅만 잘 매입하면 근처에 다 다닐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다 대규모 학교들이라서.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는 거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부탁드려 봅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제주도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상대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잘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유치원 교사 수와 전체적인 장학사, 유아교육담당의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다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 를 하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니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이해를 하셔서 원만히 통과돼서 저도 한편으로는 참 좋습니다.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이미 결정된 거니까 잘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좀 더 중기적으로라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도서관 문제입니다. 서귀포도서관 분리될 거잖아요? 그런데 서귀포시지원청으로 3개, 서귀포도서관하고 송악하고 제남이 돼 있는데 저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독립을, 도서관 별도의 독립을 해서 직속기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 전체에 거점도서관을 하나 세워서 그 밑에 도서관을 하나로 묶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연구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관련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위원

이번에 저희들 특수장학사 한 명 증원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물론 거기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실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담당 전문직들 배치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자 현황이라든지 다 비교를 해 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청에 배치보다 본청에 배치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겸직하지 말고 독립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규칙에서 해 나가고 또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잘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저희들도 특수교육의 중요성이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수전문직을 1명 증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공고가 될 겁니다. 겸직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보고 차질 없이 그리고 한꺼번에 전문직을 많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증원되는 대로 겸직 같은 것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며칠 전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님들하고 좌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서 저도 여러 얘기들, 현장의 얘기들을 들었고 아픈 얘기도 들었고, 또 안타까운 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한데요, 그러려면 인력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교육과에, 전체 예산이 한 430여억 원 되는데 특수교육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을 지금 몇 분이 하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특수교육팀에 장학관, 장학사는 둘이지만 일반행정직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일반 행정직 한 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파견교사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하여튼 25%가 넘어요. 그 많은 돈을 그 정도 인력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집행하고 현장 점검하고 정산하고, 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수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많습니다.

송창권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해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여기 경험하신 위원님들도 많으시겠지만 교육부에서도 특수라든가 유아라든가 학교교육이라든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중복돼서 내려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긴 합니다마는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세 번 옵니다. 유아교육팀에서 오고 특수교육팀에서 오고 초·중등교육팀에서 오고. 양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럽지 않게 하고, 좀 전에 겸임 문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겸임, 비전공 장학사가 있는데 이번에 전형을 하면 모든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이 있는 것으로 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에는 육성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구 육성회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중학교에 11명, 고등학교 18명, 29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7명,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년 근무한 사람이나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호봉이 똑같다면 이것은 약간 잘못된 거 맞죠?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구 육성회 직원이 1년부터 30년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근속수당으로 주고 있긴 합니다. 1만 원씩 해서 10만 원…….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은 정근수당이나 가산금 해서 소폭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호봉 자체가 1호봉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1년 한 사람이나 30년 이상 한 사람이나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봉 승진은 하고 있습니까?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타 시도는 호봉으로 하는 데가 대다수고 공무직 나급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제주도에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대학교에는 육성회 직원이 7급까지 승진도 하고 있더라고요. 타 지역도 호봉 승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전북이나 충남이나 서울 등 여러 가지 많은 쪽이 있던데 호봉승급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성 중이고 해서, 농성 중이지만 교육공무직 연대하고 우리 사측하고 안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접근이 돼서 거의 타결 수준까지 와 있는데 노조하고, 노조라는 게 구 육성회 노조 29명, 거기하고 교육공무직 본부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미 총무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잘 검토해서 불이익이 안 돌아오게, 왜? 다른 직종들은 다 올라가고 급여도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불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검토해 주십시오.

용천

고용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고맙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과장님. 정이운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죠?

「출장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28개교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019년도에 지정되는 학교가 몇 교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8개 학교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8개입니까? 다혼디 배움학교?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36개교가 아니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합쳐서 36개교입니다. 내년 신규 지정이 8개 학교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신규 지정이 8개.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좋습니다. 그 통계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모두 합쳐서 36교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36교가 맞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의 교원들 중에 국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올해 몇 분 갔다 왔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을 보았는데 보통 해외연수 기관에 갈 때 계획이나 이렇게 보면 보통 6월 이전에, 그쪽의 학기도 고려해서 가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갔다 온 거 보니까 9월 29일에서부터 10월 6일까지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변경이 되고, 이유가 뭡니까?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장님, 여기 다 교육에 관련된 분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버리십시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 때문에 2학기 때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연기돼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도 안 맞고, 계획이 잘못된 거죠. 계획에 5월 중에 가는 것으로 돼 있으면, 해외연수 가는 게 선거하고 관련 있습니까, 교육활동을 하는데?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수 갈 계획이 있죠, 또?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다혼디 배움학교와 관련해서 연수계획은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없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학교에 지정된 사람들 없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정말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더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다혼디 배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가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그분들 다녀왔습니다, 이미 캐나다에.

장영

김장영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12월에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때 갈 때 공문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공문은 안 보내고 아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공문 안 보내고 지정해도 되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해프닝까지 벌어진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원에게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는 게 중등선생님께 얘기해 버려서 당황한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공정성·객관성 있게 공문을 보내서 다혼디 배움학교 중에서 선발을 하든지 자격기준을 마련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일일이 찍어서 보내버리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이거 일선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저도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수대상자 지명과정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고 했던 것을 알고, 다음부터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거 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 지정했습니까, 대상자 선정기준이?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자세한 부분까지 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까? 강순문 과장님이 있었으면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갔다 온 사람, 기간,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그런데 실장님, 그거 결재를 안 했습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한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 이거죠. 교육청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까?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국제교육협력과…….

장영

김장영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든 다 좋습니다. 해외연수 갈 때 같은 학교에서 두 번 가는 일은 없도록 이것은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을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검토해 주고, 그다음에 이번 인사 때 교장선생님은 선생님께 가서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도 없고 전공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모셔 왔는데 이런 분들을 파견 보내거나 해외연수 6개월, 1년 보내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학교현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교사 갔을 때, 국내파견 가 있을 때 해당학교 교장에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서 면담도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강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3년이 되도록 교장선생님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 복무, 초과는 다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파견 부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인사과에서 파견 보냈지 않습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전부 선발하고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 파견이 아니라 국내 교육부 소관이라든가 통일원 소관에 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업무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초과나 그 사람 복무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왜냐하면 학교 교장은 결재하면서 얼굴도 모르고 한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의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예,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큰 거 물어볼 것은 없고요. 저번에 청정기 사업은 임대로 들어갔죠, 렌탈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올해 보급 완료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정리했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가동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가동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여행 관련해서 무료로 이번에 하시는 거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보통 어디로 갑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도내를 원칙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가급적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외 가는 것은 지양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체험 위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중심으로 해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초등생들은…….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도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내도 관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가죠? 한 번입니까? 초등학생 이상, 도내.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수학여행비 지원은 1회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여러 번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단 제주도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주도도 모르면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육지보다 제주도를 잘 모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도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차 타고 가다가 모슬포 내렸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관광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위치적으로 설명도 잘해 주고 초등학생들한테 제주도에 대한 개념 또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먼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게 중요하다. 잘못하면 수학여행이라고 해서 육지만 다 갔다 오고. 중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맞을지도 몰라요. 중학생들도 제주도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시켜서, 도내에도 새로 나온 관광지 많잖아요, 좋은 데도 많고 자연관광지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아름다움이나 청정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혹시나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모르는데 다른 데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러한 분야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한 건데, 교통체계개편 제주도에서 하는 데 10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좀 전에 농어촌지역 학교 버스운행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진행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수차례 강조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도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의회 차원에서는. 조례 개정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도정하고 연관된 부분이지만 1000억이라는 돈이 들고 있어요. 대중교통 체계개편 하면서 수없는 돈이 들어갔는데 읍·면지역의 이 부분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와 교육청의 협력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100억, 200억 들여서 교통체계 개편하는 게 아니에요. 1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0억이 들어서 읍·면지역에 학교 관련한 교통체계 편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청과 교육청이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그 단계에서 교육행정과의, 지금은 연수 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도청하고 수없이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지금보다 나아진 체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제까지도 접근하려고 했는데 일부지역 단순하게 통학하는 노선까지 자기들이 못 놓겠다는…….

희현

김희현위원

못 놓겠다는 부분도 의회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할 겁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통학버스는 내년부터 조례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도정하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할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읍·면지역에 1000억이라는 예산 투여하면서 빈 버스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하고 협력해서 셔틀만 놔줘도, 그런 부분에서 도가 전체적인 운행노선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게 안 되면 의 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도 제주도민이고 학부모도 도민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들, 아까 교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끊임없이 도지사하고의 면담을 통해서든, 또 교육감하고 도지사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1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통권까지도 확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옛날처럼 민간인에게 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도가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의해서 공익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상황인데 이런 그림 속에서 교육청하고 협력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도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셔서 교육감님하고도 잘 대화하시고 해서 도정하고 제주도교육청이 그러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중·고등학교 통학노선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귀포여중이라든가 위미중학교 같은 쪽은 가능해졌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죠. 학교와 연관된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도에 요청도 해야 됩니다. 물론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있죠. 안 들어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전반적인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버스 늘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늘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오승식 국장님,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통학 버스 관련 문제 다시 꺼냈는데, 이제는 접근을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도하고 협상하고 논의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가지고 농어촌 작은학교의 통학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노선이 다 정리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지사님도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농어촌 작은학교에 통학버스 겸 학교버스입니다, 스쿨버스. 이것을 1대씩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통학까지 전부 수용하고 현장체험학습도 책임지고 수학여행도 가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현장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통학은 통학대로 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을 바로 반박해 버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시백

강시백위원장

아니, 반박하는 게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대중교통 체계에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 예산 속에 학교하고 얘기되어서 충분히 차를 거기다가 배차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해야지 학교마다 모든 예산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도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다고 보느냐? 위원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서 저한테 그렇게 반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백

강시백위원장

아닙니다.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대중교통 체계개편 1000억이라는 예산은 1000만 원씩 1만 명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사실 저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들이 정말 편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1000만 원씩 1만 개 단체에, 어려운 이웃, 복지 다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소한,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읍·면 학교까지도 커버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차가 남아서 빈 차로 다니는데 그 빈 차 학교에 배정해도 되는 겁니다. 꼭 그것을 노선으로만 관리해서는 안 돼요. 학교에 배정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지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면 1000억이라는 예산 투여한 대중교통 체계개편, 어떻게 보면 학교의 그러한 배차관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희현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세부 부분에서 작은학교,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부분은,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가 요구도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또 오해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 말씀은 제가 했고, 그러한 분야에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읍·면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백

강시백위원장

저도 동감이고 동의합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그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전부 통학버스만, 통학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고 도나 제주도교육청이나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제안하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분적으로 작은 학교에 통학버스 겸 체험학습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버스도 도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희현

김희현위원

잘라 버린 줄 알고.

시백

강시백위원장

자른 거 아닙니다. 지금 부연해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5년 동안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야 해결점이 보여서 그런 말씀드리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저야말로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교통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번뜩 요구해야 되겠다. 1000억이라는 예산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도에 가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특교사업인데, 제주도에 있는 3개 학교에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 교육을 부전공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하고 와서 어떤 일들을 하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진로진학상담이니까 상담,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애매해서. 도대체 이분들은 부전공이라는 교육을 다시 받으면서 원래 교사의 역할 플러스 상담역할까지 겸하게 되는 건지?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 겁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고은실위원

그러면 아예 진로상담교사를 따로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떨지 몰라서. 선생님이 수업도 가르치고 부전공으로 진로상담을 특교사업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와서 다시 진로상담을 해야 된다는 이중의 일을…….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따로 두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따로 두는 겁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부전공을 해서 상담교사로 따로 두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선생님 중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두는 겁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제가 추가…….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선생님 중에서…….

고은실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선생님 중에서 진로상담 교사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면 원래 전공은 그만두고…….

고은실위원

선생님 원래 고유의 전공 분야를 그만두시고 상담 분야로 새롭게 하는 거란 말씀인 거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고은실위원

저는 처음에 이게 뭐하는 건가. 처음에는 전공반에 직업지도를 하시나 오해를 했거든요. 혹시 그러면 전공과의 선생님들은 직업재활학과나 이런 전공자들이 하십니까? 다시 궁금해져서.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진로진학 상담교사인 경우에는 지금 일반학교에도 일반교사들 중에 상담교사로 전직하고자 하는 분들을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전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수도 마찬가지, 특수학교의 선생님이 진로상담 교사로 전환을 해야 그 애들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현재 일반학교에 있는 사람을 전직시키는 게 아니라 특수교사들 중에 진로상담 교사연수를 시켜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특교사업이고 매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는 데는 특수교사가 배정이 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고은실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남원유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남원중학교 인근학교에 배치해서 파견토록 했습니다, 실무원. 저희들이 내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배치해서 직접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지원이라고 하면 몇 시간?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종일 근무합니다. 다만, 사립학교에 줬을 때, 특수원아가 없었을 경우에 정원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학교에 두고 안정적으로 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남원중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배치했는데 중학교하고 유치원은 여러 가지 불편해서 내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배치하고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게 할 겁니다.

고은실위원

국제대학교 부설유치원에도 장애아이들이 있는데 혼합되어 있어서, 여기에 순회교사가 가긴 하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공립에서 갑니다.

고은실위원

가긴 하는데 그 시간이 서너 시간 정도여서 나머지는 다 방치…….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방치는 아니고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만큼 파견하고 나머지는 국제대학에서 지도합니다. 통합유치원이기 때문에 종일 특수담당교사나 실무원이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래서 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유치원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적정한 시간을 분배하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냥 드리는 것은 아니고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생님들도 적정한 시간을 유지해야 근무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교육이 부실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통합교육이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와서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본이 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통합교육이 정말 자리매김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솔직히 저는 어떻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개별화 지도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긴 하지만 정말 잘해야 된다. 원래는 유치원 원반 선생님이 특별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일단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특수교사 선생님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와서 교육하고 가는 건지 어떤 건지.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파견하는 분들은 사명감도 투철하고 전문성도 뛰어납니다. 국제대학이든 어디든 사립유치원에서 필요할 때는 협의를 통하고, 그리고 이 특수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의 논의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활발히 운영되고, 학부모들 요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처럼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도 하고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특수교육 전문직들도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그 학교에서 우리가 협의할 때 요구사항의 정도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가장 기본은 통합했을 때 장애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똑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성장해야 되는 걸 기본에 깔고 통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원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누차 감사드립니다마는 한 번 더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교장 공모제 신청을 어떤 학교 대상으로 했습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정년퇴임 하시는 교장선생님…….

김창식위원

정년퇴임 하시는 교장선생님.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그다음에 확실히 지역 만기가 돼서 인사이동이 되는…….

김창식위원

지역 만기 인사이동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2년 6개월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2년 6개월 동안만 교장 한다고 하면 그 학교의 경영이 안정화되겠습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더 오래하면 좋겠지만…….

김창식위원

2년 6개월 되면 그 학교 나가라?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지역 만기니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내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2년 6개월만 지역 만기라고 한다면 정말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아니, 사실은 꼭…….

김창식위원

이거 인사규정이 있는 겁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인사규정이 꼭 있다기보다는 학교가 좀 침체돼 있다. 교장공모를 통해서 혁신이 필요한 학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특히 시골학교…….

김창식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판단되는 학교.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전출이 예상되는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 그리고 읍·면지역 소규모 작은 학교,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김창식위원

그렇게 하면 교육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를 위한 인사,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해서 그 교장선생님의 정책수립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인사 조치시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몇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초·중·고 24학교가 신청했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24학교는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24학교인데, 여기 들어온 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대상학교가 24학교입니다.

김창식위원

예,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하나.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대상학교가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대상학교 중에서 학교 구성원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학교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왜 떨어졌는가?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선생님들의 찬성 비율입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의 찬성 비율입니까?

김창식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 구성원 찬성 비율 58.8 학교는 됐는데 68.4, 또 69.2, 69.6인 학교들은 떨어졌어요.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사실 원도심 학교라든가 시골 소규모 학교라든가…….

김창식위원

원도심 학교는 여기 없습니다.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정말로 공모 교장을 통해서 혁신이 필요한 학교, 이런 학교들을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9.6, 69.2, 68.4, 이런 학교는 “아, 우리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직 하니까 공모교장이 오겠구나” 잔뜩 기대에 부풀 것 아닙니까? 떨어졌다 이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장선생님 힘이 없어서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정년퇴직 하는데 그래도 환영 받으면서 “고생했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학부모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교장선생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거 제도적 개선해야 됩니다.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사실 설문조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지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창식위원

그거 안다니까요. 운영위원회 다 통과된 학교들이 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비합리적이다. 제출한 학교들, 얼마나 실……. 그리고 2.5년 2년 6개월 그런 규정 두지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도교육청에서 찍어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정당성을 부여해 가지고 자율학교 지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망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여론,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다릅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내용, 그다음 학운위에서 심의하고 교장 공모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확대하는 것보다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확대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확대하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걸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이 세니까 확대하겠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이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올해 해 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도 보이고…….

김창식위원

개선할 점 보이죠?

용범

고용범교원인사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고 과장님, 잘할 거 아는데 이런 걸 해서 일선에 혼란을 일으켜서 “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도 들어와서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창식위원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언제쯤 끝났습니까?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말.

김창식위원

예, 3주에서 4주. 내신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14일 그 이후입니다.

김창식위원

그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중3 학생들.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내신성적 산출을 본청에서 전기, 후기 두 번 하도록 돼 있어서, 전기에 성적 산출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후기 관련 산출하기 때문에…….

김창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14일이면 내신 종료일이 끝나서 내신 반영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2월 7일까지 하는데 출석상황만 12월 7일까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 이후에 중3 학생들의 학교 프로그램이 뭐냐는 겁니다. 파악한 게 있습니까?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11월 13일 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신성적 산출 이후에 자기계발 시기 동안에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고 예산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계획을 받고…….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정보가 와서 파악해서, “중3 학생들 아예 안 하면 학원에 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계획을 받았고 예산 지원도 해 드린 결과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진로탐색이라든가 아니면 학급별로 문화진로체험도 하고 있고 견학도 가고 있고 선생님과 같이 1일 수학여행 하는 학교도 있고 북콘서트 하는 학교도 있고 체육활동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수합되고 있어야 됩니다.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계획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올까요?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처음으로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면서 원래는 학기 초에 내신성적 산출 이후의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세워졌으면 혼란이 적을 것 같았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교무부장과 중3 부장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저께는 교장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들이 모인 워크숍이 있어서 2019학년도에는 아예 학기 초에 고3 수능교육프로그램처럼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세워라.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도 일부 확보할 수 있고 또 교육활동을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청에서도 예산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 해서 어저께 특별히 교감과 교무부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아마 차질이 없을 겁니다.

김창식위원

사실 수능이 내신으로 된다. 입시가 내신으로 된다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같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뒷북 행정 아닙니까? 이제 와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수능 끝나면 고3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다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정말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을 세워서 학부모들이 우리 이번에 내신 마감이 되어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마지막 학년으로서의 추억이라든가 남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 자신도 고입선발고사 폐지와 관련된 학과에 근무했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관장하는 교육장으로서 하다 보니까 책무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약간의 지원을 하면서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수능 이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김창식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해 주십시오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내년에 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나중에 하십시오.

김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한 번씩 다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질의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 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실무보조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영지학교에 실무원이 몇 명입니까? 특수교육보조원.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영지학교입니까?

김창식위원

예.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21명입니다.

김창식위원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166명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1인당…….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아마 칠점 몇 명 나올 겁니다.

김창식위원

온성학교는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온성은 팔점 몇까지 나옵니다.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영송학교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영송이 좀 높습니다. 영송은 한 구점 몇 정도, 10점 조금 넘을 겁니다.

김창식위원

약 14명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14명까지는 안 갑니다. 10점 좀 넘을 겁니다.

김창식위원

여기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영지가 아무래도 중증장애 학생이 많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것은 아니고 내가 영송학교를 가봤어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실무원 배치할 때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점수를 산정합니다. 중증장애 학생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배치하는 부분이라서.

김창식위원

내가 영송학교를 가봤는데 여기도 중증장애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10명이 넘어요. 12명당인가 14명당인가 한 사람이에요, 실무보조원이.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공립과 사립의 차별이 아니냐. 지금 영지학교나 온성학교나 영송학교나 학생들은 전부 제주도 학생 아닙니까? 왜 우리 제주도 학생끼리 차별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케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김창식위원

그러면 7, 8명은 안 되더라도 한 자리 숫자로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영송학교 학생 수가 178명에 실무원이 17명이라서 10명 조금 넘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해 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애학생들인데 어떤 데는 케어를 적게 하고 어떤 데는 많이 하고. 이거 차별입니다, 차별. 다른 거 말고 나는 이걸로 딱 해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내년 2019학년도…….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무원 배치하는 점수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충족하면 배치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기준에?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다른 학교보다 기준점수가 낮은데 배치하기는 그렇고.

김창식위원

지금 학생 수도 보세요. 영지학교 166명, 영송학교는 178명, 학생 수도 많잖아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중증장애학생 비율은 확실하게 영지가 많습니다.

김창식위원

거기도 가보니까 많았어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왜냐하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전공과로 진학하는데, 영송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전공과로 진학합니다.

김창식위원

보니까 시설도 너무 열악해요, 영송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설은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시설지원도 해 주고 내가 보기에는 실무보조원 해 줘야 됩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걸 잘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아무튼 자료에 입각해서 검토하고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잘 지원해 주십시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연이어서 하실 거?

고은실위원

예.

송창권위원

예, 그러면…….

고은실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서. 요즘에 사회복무요원한테 혐오스런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장애 부모들한테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라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꼭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특수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송학교를 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기록도 될 거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학교법인이 할 것은 다 하라고 하십시오. 사학의 취지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피해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학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립학교 하나 더 만들어 버리세요. 물론 저는 통합학교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성해야 될 것이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볼모 삼아서 하는 이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긴데 저는 지난번에 좌담회 했을 때도 법인을 향해서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그래서 점수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물론 아이들에게 가야 될 것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동우 교육장님, 지역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가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송창권위원

죄송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언제 준공을 하고 사용 승인 받아서 언제 할 거예요?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2월 5일 도평초등학교하고 외도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시설현황, 공사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 지금 공정률이 40% 정도 되어서 3월 1일까지는 공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말씀 나눈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30초로. 제가 할 게 많아서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월 18일 정도가 되면 학급계획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학급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제가 교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교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월 18일 날 학급 수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학급이 줄어든다고 하면 두 개 교실을 이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유치원 원아들의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거에 강정초등학교 임시교실 이용했던 것처럼 교육장이 쓸 수 있는 학교 경상비 보조금이 있어서 그 금액하고 KB 쪽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일부 있어서 임시교실 두 개를 확보해서 똑같은 환경 안에서…….

송창권위원

어디에 한다고요? 학교 건물 내에?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안입니다. 안에 임시교실을 만들어서 한 두 달 정도 교육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원아들이 교육하는 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애초에 다 짐작했던 내용입니다. 얘기로는 컨테이너 갖다가 할 거냐는 극단적인 얘기도, 걱정스러운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교실 안 나옵니다. 억지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저는 매일 아침 공사현장을 보는 건물 위치에 있습니다. 매일 봅니다. 매일 아침.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애도 거기 다닐 거니까 그런데 무슨 욕심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아주 기분 좋게 유치원에 입학을 했는데 교실도 없고 하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는 짐작을 했었기 때문에 하는데 잘 양해를 구해 주세요. 해당되는 학부모님들, 아이들 기분 좋게 병설유치원에 됐다고 하고 있는데 교실 없어서 52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난민 아이들처럼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원아들이 입학하는 날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청에서 나가서 학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영송학교의 내용 하나만 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1%도 안 나오는 그런 학교법인입니다. 그리고 50%가 기간제 교사로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학교 자체 선생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듣기로는 교사들 전출까지 시킨다는 얘기가 들려요. 주 법인이 육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터져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교장 공모제 관련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시기인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관계돼 있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교장 공모제 확대라는 거 아시죠? 답변을 정책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 교육국장이 하셔야 됩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위원

국정과제로까지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으로 2022년까지 거의 반을 교장 공모제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획에도 올려져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할 때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것 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게 현재 교육 경영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경영, 학교경영이라는 말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 학교행정, 교육행정, 이게 좋지 교육경영, 학교경영 이런 ‘경영’ 자 붙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학교경영 이런 말로 굳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부정 시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연공서열식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해 보겠다 하는 거하고 그래서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하게 해 보겠다 하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저는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학교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리더십 혁신이 중요하다 해서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특성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승진 구조가 트랙이 여럿 있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실감이라든가 학교 혼란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번에도 다섯 학교를 실시했는데 지금 정도 비율로 가면 ’22년에는 절반가량은 초빙교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교장공모 현황을 보면 초빙형이 제일 많아요. 보통 교장공모 하면 퍼뜩 생각하기에는 초빙 공모제보다는 내부형 또는 개방형 형태를 생각하거든요. 초빙형이라는 것은 교장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순서 비슷하게 하되 4년 동안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처럼 느껴지고 공모제 하게 되면 심지어는 개방형까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주도는 개방형이 한 군데도 없어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개방형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 제주도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주형 마이스터고를 지정하려고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개방형이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성공과 실패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이 꼭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잘되는 거냐. 교사인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입장에서는 또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부형하고 개방형은 전혀 다릅니다. 내부형은 이미 교사, 평교사인 교육 경험자들이 학교 사정을 알고 있는데 개방형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S전자 출신, 상무 출신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고등학교 같은 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 아주 실패해서 학교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개방형을 중심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단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그것을 한번 평가도 해 볼 거 아닌가. 그런데 가령 특성화고 중에서 제가 생각한 몇 군데는, 지금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도입해 볼 만하다는 생각까지…….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개방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정해야 되는데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국가형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제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으로 해 보려고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릴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번 사업설명서에는 1000만 원 이상만 올라왔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소송 및 행정심판 예산이 100% 다 미집행 됐거든요. 여기에서 소송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에서 하는 소송 관련 내용이라든가, 우리 교육·학예에 관련된 소송이 있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본청에도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청에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게 뭡니까? 유치원이죠?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관련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방공무원도 그렇고 유치원도 해당되죠? 왜냐하면 유치원도 교육장님이 관할해서 하지 않습니까?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하는데 주는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이 한 건도 없어서 5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도 개선해서 본청에서 하나로 묶어서 변호사도 여기에 두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지 지역교육청 따로 하고 나중에는 본청하고, 결국은 또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도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행정소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오전에는 출장 가 버려서 인사과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오랜 시간 유치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국장님께서 못 봤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점심시간 끝나서 나갈 때 제가 도교육청 들어가 보니까 2019년도 특별자치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전형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치원 1명, 초등 8명, 중등 11명, 특수 1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유치원 현 상황,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유치원이 신설되고 증설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역교육청에도 유치원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개전형계획에 보면 한 명 있는데 이 한 명은 어디 배치할 거냐 하면 유아체험교육원에 배치할 거거든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2명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교육전문직 정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정원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전문직으로 임용한 다음에 그분들의 진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진로까지도 저희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한 명을 전형해서 뽑으면 내년 상반기 내지는 전형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각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가 됐습니까? 저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컨설팅 누가 해요? 지도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있는 교감선생님들을 위촉해서 가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 8명 하는 거 ― 예를 들어서입니다. 초등을 내가 뭐하는 게 아니고 ― 7명 뽑고 유치원 2명 했을 때 왜 안 됩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도 인사를 담당하고 김홍국 과장님이나 윤태건 과장님도 인사하고 저도 인사를 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임용후보 전형계획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로 맞는 것인지.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했을 것입니다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등인 경우에는 현직 교감 한 명을 선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교감자격소지자 한 명, 교사일반 해서 8명. 교사 해서 학생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생활은 어떤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지금 생활지도가 점점 어려워져서 초등하고 중등 한 명을 전형할 때 자기들이 원해서 체크를 하면 5년 동안 생활지도부서에 전담으로 근무할 장학사를 뽑는 겁니다. 현재는 발령을 내면 하도 힘드니까 2년쯤 하면 부서를 옮기려고 해서 5년 동안은 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옮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매해 옮기다 보니까, 4년 동안 계속 옮겨 다닌 사람, 3년 동안 계속 옮겨 다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거기 갖다 놓은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다음에는 이 과로 가고 다음에는 지역교육청, 다음에는 또 이리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요. 이렇게 해서 전문직이 되겠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제가 국장이 되어서 인사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여기에 보면 현직 교감을 뽑겠다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현직 교감 중에 장학관 자리로 갖다 놓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장학사 전형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장학사죠. 그런데 현직 교감 중에 장학사를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뽑는 게 응시직군을 정해 놓고 했는데 현직 교감이 없으면 자격소지자도 올 수 있게 하고 일반사람도 올 수 있게 하고 학생생활 지도한 사람도 현직 교감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국장님, 인사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저희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늘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사나 교감이나 교감자격 소지자는 향후 진로에 약간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감자격을 소지하고 교감으로 나가지 못하는 전문직이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가 계산하면 앞으로 8년 내지 10년을 근무해야 교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인사할 때도 이렇게 안 해 봤잖아요. 가군, 나군, 장학사 뽑으면서 다군으로 하고 그다음 일반, 학생생활 이렇게 하면서 전문직 뽑는다는 게 타당한 거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학생생활이라고 하면 유치원도 하나 갖다 놓고 급식도 하나 갖다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잠깐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원조정을 해 드렸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조직개편 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지금 내가 듣기에도 조직개편에 전문직 14명을 증원하도록 해 드렸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임용 안 되고 대기하는 전문직도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대기든 뭐든 그거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장영 위원님, 맞죠?

장영

김장영위원

예.

시백

강시백위원장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대조건도 달고. 그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조례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사실 지금 전문직을 뽑아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 사람들의 움직임, 진로도…….

시백

강시백위원장

국장님, 그 14명은 내부조정이 있었지만 교육청 집행부에서 원하는 숫자예요. 한 사람도 감원 안 했어요, 증원도 안 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교육전문직을 뽑아달라고 원해 놓고 이제 또 그게 아니다? 말이 됩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적정하게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 수가 필요한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말 저런 말이 필요합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게 아니고 교감, 자격소지자, 평교사를 뽑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적절히 조정하면 되죠. 그런데 내년 2월 1일 자 발령을 목표로 전제한 겁니다. 저 자료를 내가 안 봤는데 거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 드린 부대조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안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합니까?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부대조건을 이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전형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저것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반영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 심의하면서 얼마나 진통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아닙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럼 왜 그래요? 그대로 하면 될 건데 왜 그렇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지켜보시면, 의회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안 지키면 저희들이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왜 그래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안 됐으면 우리가 공고를 못 하고 못 뽑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고를 한 거 아닙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러니까 핏대 올리지 않게 잘해 주시고, 김장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14명을 동의해 줄 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그래도 제주시교육청이 유치원 수도 많고 지도 감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했죠. 여기 보면 특수도 1명 넣어 달라. 특수 1명 놨어요. 저도 이것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급식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원도 1명인데 이것은 유아체험교육원에 배치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조직 기구 개편할 때 이야기하고 다른 거다 이거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이번만 전문직을 전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배치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유아담당 전공자 배치할 거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019년도에?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전문직 전공자로?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알겠습니다. 교감 중에 자격소지한 사람 말고 유아전공자로.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런데 전공자라고 함은 학부만이 전공자는 아닙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부전공한 사람도 다 갈 수 있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를 들면 현재 특수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에서 특수를 전공해서 특수자격을 소지한 사람도 있고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전공으로 안 친다고 하면…….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학교 현장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아무튼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영

김장영위원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유아전공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확답 받은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2019년도에도 또 뽑기 때문에 모자라면 또 뽑아서라도 배치하면 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019년도는 내년 하반기에 뽑지 않습니까? 그 배치는 2020년도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 배치하겠다고 도민들에게 다 공표한 거고 일선학교에 공표했으니까 믿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한 것을 믿겠습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저희들도 약간 숨쉴 군번을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끝나면 국장님, 한번 가서 이거 살펴보십시오. 국장님이 이거 결재를 하셨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제가 출장 갈 때…….

장영

김장영위원

아이 또 무슨……. 인사과장님 또 오게 하지 말고.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협의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남들, 타 시도에서 보면 다 웃습니다, 웃어. 어떻게 이런 형태로 전문직을 채용하고, 교사 중에서 일반에서 뽑고 학생생활 뽑고, 그리고 현직 교감 자리에도 없으면 교사가 그 TO를 먹어서 인원을 뽑겠다는 게 이것은…….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아랫직에서 윗직을 뽑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상위직이 결원됐을 때는 하위직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교감을 대행할 수 없지만 교감 TO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사의 관례였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법을 어기고 의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 2교감 없을 때는 상위직에도 갈 수 있고 하위직에도 갈 수 있게 되어 버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국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 고은실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하고 제가 모 중학교 현장에 직접 갔거든요.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영양교사선생님도 만나고 당시의 조리사 선생님, 남아있는 조리사 선생님 네 분 오시도록 해서 상담도 했거든요. 그것을 해 본 결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감사관님,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종필

이종필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확인을 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부분도 확인했고,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지금 이것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왜? 과연 이게 징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고은실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때리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종필

이종필감사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은 조리사선생님들이 얘기했다니까요. “때리면 왜 내가 가만히 놔둡니까? 나도 노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자기네도 이해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