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율이 80%를 넘는 울릉군은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부서별 세입담당자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구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발생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동3동 경로당 신축계획 및 경로당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공간인 경로당은 단순한 침목도모의 공간이 아닌 건강·교육·소통의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울릉읍 저동3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등록된 경로당이 없는데, 그 이유와 향후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경로당 건물의 임대 등의 수익행위를 할 수 없는 바,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건물 무단임대 취소 등 경로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택 확충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무주택공직자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원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택의 수요대비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주거물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신규공직자들의 주거비용 지출이 높아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관사를 추가로 확충하여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위직공무원들을 좀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관사 임대규정을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부의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항상 군민의 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지방보조금 관련 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의존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국도비보조금과는 달리 군비로 편성되어 목적제한없이 사용되는 교부세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노력 정도를 기준재정수요액에 가감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 군은 2018년 교부세 산정 시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이 페널티 적용되어 22억 4,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액의 원인과 개선방향,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의원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 서면 호박엿공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는 서면 호박엿 공장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미사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 매각을 통하여 부족한 울릉군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면 호박엿 공장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 원인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잘사는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공중보건의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전국의 공중보건의 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의 배치 축소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격도서인 우리 울릉군에서는 관내 의원 2개소를 제외한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공중보건의 수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양수산과장님께 울릉 사동항 배후부지 활용 검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 사동항 건설사업은 울릉도·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계절 안정적인 해상교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동항 2단계 사업은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노력, 그리고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객선 접안시설 등을 확보하게 된 사항으로 사동항의 배후시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염두에 둔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용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정화조 청소차량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지형특성상 급경사지에 주택정화조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분뇨수집업체의 대형정화조 청소차량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관련법에 규정된 정화조 청소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할 책무가 지자체장에 있고,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바, 영세한 분뇨수집사업자에게 소형정화조 청소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올 한해 우리나라 관광을 빛낸 대표관광지를 선정하는 2018년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 관광매력물 자원부분을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보조금 관련 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주는 세(稅)로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 수단이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실제로 16.9%에 불과하여 국도비보조금을 제외하고 예산의 47% 정도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부세 편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세출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을 촉진·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 수요 및 수입액 산정과 직접 관련된 15개 항목별로 자체 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초로 객관적인 기준통계와 산식을 매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가감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자체 노력 반영제도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말씀드리면, 기준재정 수요는 8개의 항목으로 인건비 건전 운영과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지방청사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일자리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으로는 7개 항목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감면액 축소, 그리고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가 있습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2018년도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22억 4,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예산액에 비하여 각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과 최근 2~3년간 보조금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된 데 대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편성에는 지방보조금을 39억 1,322만원으로 2018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액 41억 2,955만원보다 2억 1,63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60여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나 일부 사업들은 사업 소관 부서에서 행사운영비나 아니면 사업비로 편성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조사업 대상에서는 제외하면서 지역에는 더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부서는 물론 전 직원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수시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매년 예산 편성 시마다 각 보조단체에서 과다하게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전년도 정산에 따른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철저한 자체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더 이상은 보조금은 물론 다른 항목에서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저촉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구조조정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방만한 제정운영을 억제하는 철저한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일자리 창출분야나 자전거 도로조성 검토와 관제센터 및 CCTV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방교부세 보전과 확충을 위해서 뼈를 깎는 자체 노력으로 우리 울릉 주민의 삶이 더욱 풍족해지고,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는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 관련 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은 단 한 건 보조금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원론적인 답변으로 하신 것 같고, 이 답변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22억 4,500 감 된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군의 보조단체가 6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보조금을 요구해오는 경향이 정말로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매년 이 보조금이 2015년……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까지 3년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거기에 따라가지고 페널티를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전전년도에 대해서 페널티 먹었다손 치면 2018년도에 22억 4,500을 감액 당했는데, 2019년도는 그러면 일정 부분 똑같이 감액될 사유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도 보면 2.3% 정도 감 됐고, 2016년도에서 17년도 보면 21% 증 됐습니다. 그죠?

예.

2017년도하고 18년도 보면 6억 4,700. 18.6% 또 증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점점 증 됐다 손 치면 내년에도 또 감액될 사유가 분명하게 생기는데,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2017년도, 18년도……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조금이 사실 20%, 18% 증액이 돼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아마 올해도 보조금이 페널티를 먹었는데,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적극 대처를 해나겠고, 아니면 여기에서 일단 인센티브 분야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대체를 해가지고 하여튼 보조금 페널티에 대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일단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 대체를 해가지고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인센티브 분야를 적극 대체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3년 정도는 계속 감액 받아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 후내년까지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 여건을 보면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22억 4,500 감 됐다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여겨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정말 없어야 될 건데, 우리 보조금 단체가 6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조금 단체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번에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보조금 단체가 60여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 단체에서는 자기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자꾸 정말로 많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 예산부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억제를 해서 보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금 단체에서도, 그리고 또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가지고는 철저하게 정산을 하고, 그 정산한 것을 또 확인하고, 예산 편성에까지 이르는 동안에 담당부서나 보조단체나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4년 정도를 보면 보조금 단체에서 그전에 없었던 여행성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페널티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 여겨집니다. 그다음 보시면 인센티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건전재정 운영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 보면 인건비 건전운영에서 1억 6,200, 1억 9,100, 2018년도에는 2억 8,700 정도가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부세 산정하는 행안부에서도 우리 군의 7급, 8급 허리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허리라인 월급이 그만큼 안 나가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는 9급 공무원들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거거든요.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도 또 도 전입시험에서 합격해서 간다손 치면 2019년, 2020년도는 인센티브가 3억 이상, 4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급, 8급을 계속 보냄으로 해서 이런 인센티브 받을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인력 운용을 제대로 잘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인센티브는 안 받는 게 더 낫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총액 인건비가 매년 3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허리라인이 전출 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더욱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9급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전건운영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걸로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인력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뭡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페널티 받은 부분이 또 있죠?

예. 페널티 받은 부분에 행사 축제성 경비가 그것도 과다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행사축제성 경비에 1억 9,300만원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1억 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12억 5,3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3억 정도 됐는데, 지금 9억 4,000만원으로 받아가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는 아마도 페널티는 좀 앞으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외수입분야에 좀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체납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특히 체납이 많이 돼갖고 많이 못 받은 거죠?

예. 교통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차량을 검사를 제때 해야 되는데, 차량 검사를 못해가지고 차량 검사를 못하고 받은 부분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청사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인센티브 받았었거든요. 이것은 노후 된 청사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23개 시군 중에 전국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청사는 우리 군밖에 없는 걸로 그래 여겨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방청사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1억 6,900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받은 부분은 전기절약. 즉, 말하면 태양광 설치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 절감에 대해서 제로,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도 보면 우리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 부분, 수협,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예산 지원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페널티 먹을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민간위탁 부분이나 안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여기 402-01로 편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나 우리 보조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민간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사운영비나 안 그러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행사운영비나 사업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보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율은 국비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은 물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비보조금을 우리가 더 보조율을 높이려고 하면 도에다가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변경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보조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예. 사실 뭐 저희들 올해 들어와 가지고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국도비보조금이 사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물동량, 특히 수송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송비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수송비가 특별하게 많이 드는 시군이니까 경상북도에 “우리 수송비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이라도 보조율을 좀 높여 달라.”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군수님도 도청 가시면서 보조율을 최대한…… 보통 보면 7:3 정도로 보조율이 사실 우리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2:6으로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최대한 우리가 군비 30%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지고는 더욱더 각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보조율을 최대한 우리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실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될 방법들, 방안들 지속적으로 또 건의해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시는 동안 후배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화미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해 힘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공경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3리 경로당 신축계획 및 경로당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회원은 현재 1,051명입니다. 저동3리 경로당은 저동리 178-3번지에 1977년에 건축된 63.24㎡의 건물로 노후되어 보수코자 하였으나, 토지는 개인 소유이며, 건물은 무허가로 유지보수 사용이 곤란하여 지금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계획하던 중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추진 중인 마을회관 신축사업과 병행하여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기로 협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저동리 11-2번지에 건축면적 200㎡로, 국토부와 사업비 변경협의를 거쳐 2019년에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군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건물 무단임대취소 등 경로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경로당에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경로당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 4월 초 관내 22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실태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소의 경로당에서 건물에 대한 임대 등 수익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진 원상복구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개소는 자진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나 5개소는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원상복구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3리 경로당 신축계획 및 경로당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3개 리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없었던 경로당, 저동3리 경로당 신축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할 예정지가 제가 알기로는 4차도서종합개발사업에 경로당이 아닌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저동리11-2번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아시는지…….

부두로 가는 데, 지금 해변으로 내려가는 그 뒤쪽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옆에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뒤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 마을 안쪽으로, 해안가로.

예. 마을 안쪽으로, 해안 쪽으로 내려가는데 마을 집 있는 그 밑에 쪽입니다.

그거 사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군유지요.

그거 지금 4차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만 당초계획인데, 이게 그러면 경로당을 할 때 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가능한지…….

사업부서와 마을회관 다 완공 후에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기로 사업부서와 협의된 상태입니다.

협의됐고 지금 보면 이게 국토부에 사업변경신청은……

예. 신청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요청 중이죠?

예.

아직 확정 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울릉군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신축된다 하니까 참 오랜 기간 걸린 것 같습니다. 준공되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임대취소 진행하느라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참 힘든 사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10개소가 전대를 하고 있었고, 지금 5개소는 원상복구. 원상복구 하는 데는 크게 불만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어르신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싶은데.

현재는 지금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다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머지 5개소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는지…….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계약이 지금 내년 5월까지 있는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중에 임대 해약은 하기가 곤란하니까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수고하십니다. 이게 참 힘든 문제 같습니다. 여태까지 수년을 걸쳐 계속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경로당이 매달 15일 되면 식사하는 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 식사비용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많이 가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노인회 분들, 경로당별로 화합 차원에서 매달 식사를 하시면서 화합도 다지고 돈독히 저거 하시는데, 오늘도 식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아무쪼록 군하고 경로당하고 협의 잘하셔가지고 울릉군에서, 행정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그게 전대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호박엿 공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남서리에 소재한 호박엿 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지 4,154㎡에 건물 연면적 1,541.02㎡이며, 주요시설로는 단층공장과 단층창고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건립되어 울릉농협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도 우리 군에서 매입한 후 민간업체에서 호박엿 공장을 임대 주어 운영하였으나 그 업체의 부도로 인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호박엿 공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2월과 3월에 2회에 걸쳐 입찰 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미사용중이며, 공장 뒤편에 있는 저온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사용 의사를 보이는 업체가 있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 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수의계약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내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시에 호박엿 공장을 포함한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면 호박엿 공장 등 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 활용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통하여 군 재정 수익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택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관사는 총 93세대이며, 이 중 읍면장 관사, 공보의 관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공무원들이 사용가능한 세대수는 70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6급 이하 무주택공무원은 전체 214명이며, 그중 관사 입주자는 67명으로 무주택 공무원 수에 비하면 관사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택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공무원에게는 높은 주거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나마도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관사 추가 건립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리는 물론 안정적인 생활로 공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관사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난 12월 12일 군수님께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공무원 관사 건립비 30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급 관사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짧고, 보수가 낮아 주거비 부담이 높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입주에 유리하도록 개정하였고, 현재 직원들의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올해의 경우 자주재원은 259억원으로 16.8%이며, 의존재원은 1,284억원 83.2%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함으로써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 하여 세입증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연 2회에 걸친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시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며, 효과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엄정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은 최근 3년간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6년에는 37억원 88%를 징수하였고, 2017년도에는 41억원 88%를 징수, 2018년도 현재 42억원 90%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93% 이상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 실적이 높은 실정입니다. 체납세는 2016년도 5억원 중 2억원 징수, 2017년도 6억원 중 2억원 징수, 2018년도 7억원 중 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는 경상북도 시군 중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 사유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오징어 불황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많은 체납액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지난 11월 20일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체납액정리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활동 및 엄정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을 감소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장님 재무과 질문이 다른 부서에 비해 많네요. 그죠? 제가 이 군정질문을 준비한 원인은 이번에 군정질문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 일원에 지금 산채공장이 중단되어 있고, 또 호박엿 공장이 지금 부도로 인해서 3년 넘죠? 거의 4년째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산채공장이나 호박엿 공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질문을 할 때도 “정상방안을 강구하겠다.”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 산채공장도 현재 용역도 한 번 했고, 지금 산채공장도 이번에 질문을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안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서면에 그래도 호박엿 공장이 우리 매입을 하고 산채공장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서면 주민들이 고용창출이 좀 안 되겠느냐? 또 처음에는 호박엿 공장이 인력을 7~8명 고용을 했고, 산채공장은 하자마자 기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10년째…… 올해 근 10년 돼 가죠? 방치가 되어 가고 있고. 주민들이 “저걸 왜 이때까지 방치를 저렇게 해놨느냐?”주민들한테 일일이 그걸 의원이 내내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못 듣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민들이 “왜 저래가지고 울릉군에서 방치를 해놨느냐? 원인이 뭐냐?”하는데, 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중에 소송도 했고, 또 업체 부도로 해가지고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상화 방안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군정질문을 합니다. 제가 설명은 충분하게 드렸는데, 지금 현재 부지 뒤쪽에도 냉동공장이 있죠?

예. 저온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저희들 그거는 점검을 해가지고 급냉실 외에 두 곳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업체 한 곳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지금 우리 과에 와가지고 협의도 하고 추후에 한번 업체하고 같이 가서 현장하고 그 업체에 임대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 생각인데, 현재 지금 그 옆에는 농협에서 지금 한 동을 비료창고하고 건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건채창고로.

예. 공장 옆에 있는 창고 3칸 중에 2칸을 농협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거는 임대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오래 우리가 저온저장시설로 방치해놓을, 이 정도로 오래 기간이 걸릴 정도 같았으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농협 같은 데도 지금 현재 건채를…… 저온저장시설이 거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데 활용방안을 모색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지금 이때까지 방치를 해놨다는 거는 좀 우려가 되고, 현재 우리 울릉군 재정 확충 쪽으로 우리 지금 청사도 건립해야 되고, 우리 재정을 확충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일원에 보면 서면도 지금 배후부지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일원에 일부 있고 군에서 우리 매입해놓은 게 없는데, 현재 우리가 서면도 지금 주택이 우리가 지금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에 우리가 일부 서민층은 20세대 들어갔습니다만, 그러고도 지금 너무 협소해서 3식구, 5식구 되는 데는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원에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힘드시지만 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군수님이 서면의 주택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군수님, 그 자리에 주택을 지금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군부지가 없으니까 거기에 주택방안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군수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울릉군 전체가 주택이 부족한데, 지금 우리가 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면 또…… 많은 우리가 부지를 또 새로 매입하려고 하면 또 시세 차이도 날 것이고, 그 일원에는 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금 우리가 주택 건립하는 데까지는, 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계약할 때 어쨌든지 누가 하려고 하면 빨리 좀 가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직자 관사건립사업계획 확보 해가지고 행자부에 건립비 지원 건의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긍정적인 답변 들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12일 날 직접 장관님께 방문하셔가지고 건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건의했죠?

예.

이 답변이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러네요. 지금 총무과에서 건립예정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회관 맞은편에 울릉군 소유부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 같으면 군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네요. 그 부지 같으면?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그 자리가 조금 보전녹지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택을 짓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공무원 관사 부지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울릉군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이용편의성, 그리고 사무실과의 접근성, 그다음에 부지 조성하는 데 토목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좀 편리하게 사택이라도 꼭 우리가 좀 힘들게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도록,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사입주순위 배점표를 보면 이게 경력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맞죠?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 안을 바꿀 계획이라든가 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렸다시피 3급관사 관리규정을 규정 자체는 지금개정을 했는 상황이고, 지금 직원들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수렴이 끝나면 규정을 공포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예. 아무쪼록 이게 지금 관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오래 계시고 10년 이상 생활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나 모든 부분에서 참 많이 받습니다. 이제 금방 들어온 직원 같은 경우는 월급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주거비까지 부담하기에는 참 울릉도에서,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고향인 분들이 참 많이 적습니다. 전부다 외지에서 오시는데, 하여튼 이분들 위해서라도 배점표라든가 이런 규정을 많이 완화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사택 짓고 계시는 거 아시죠?

아, 학교 말씀……

예.

거점중학교.

예. 거점중학교. 지금 거점중학교가 20년도에 완료가 되면 지금 우산중학교, 울릉중학교 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북면도 분명이 있겠죠, 사택이. 그 사택이 많이 빌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20년 해봤자 저희가 말이 20년이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딱 1년입니다. 20년 3월 달 되면 개교를 해가지고 입학생이 생기고 선생님들이 다 축소가 되고 없어지는데, 저희가 이 사택 확충 차원에서도 미리미리 좀 대처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빠져나간 사택 부분도 저희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저희가 하위직 공무원들, 지금 금방 오신 분들 지금 규정에 보면 1년 이상 되신 분들 입주요건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 안 된 분들이 나간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고,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사는 데 힘드니까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셔가지고 울릉도에 오면 좀 오래 공무원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셔서 경북도 시군 중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3위가 되었다는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확충에 대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임대재산 수입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신다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올해의 경우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체납이 2억 9,000만원,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부분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데, 사용허가를 할 때 임대료를 우선 징수하고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후납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그 수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올해의 관광객 누계인원이 33만명을 넘었는데도 주요관광지의 관광객 수는 만 명 단위입니다. 현황자료에 의하면 봉래폭포에는 12만 8,000명 정도고, 그런데 수입이 높은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같은 데는, 모노레일은 경관도 참 좋고 한데, 지금 4만 6,000명 정도가 관광객이 갔고요. 케이블카에도 8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체육과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세외수입이 많은 체납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 2018년도 지방세 체납은 현재 5억 6,000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동차세가 12월 달에 부과되어 그게 3억 4,000만원 됩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동차세가 납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가 주민들이 납부를 한다 그러면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징수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재산에 대한 체납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임대재산 체납은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징수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사용허가 할 때 먼저 임대료를 납부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경식 부의장 질문 부분에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와 관련해서 아까 12억 5,300만원의 교부세 감액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들은 걸로 갈음하겠고요.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의존재원인 교부세 확보와도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 밝힌 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하셨다는데, 이걸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하시지 마시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그 해당부서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의 능력과 열정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 사동항 배후시설 활용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사동항은 울릉도에 전천후 선박이 입출항 가능한 항만을 조성하고, 독도의 영토관리 강화와 함께 정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확보,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은 준공되고도 5,000톤급 이상의 여객선이 입출항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2단계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 지난 2014년 착공, 오는 2020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단계 사업의 시행에 있어 5,000톤급 이상 여객선 접안시설의 추가 확보는 우리 군민들의 깨어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동항 개발은 민관의 지난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배후시설의 이용은 당연히 울릉군민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동항 1단계 사업은 기본시설로서 여객부두, 어선, 위그선, 화물부두가 있으며, 이와 연계한 배후시설로는 친수시설, 여객터미널, 주차장, 화물야적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인 2단계 사업은 기본시설로서 여객부두,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해경부두, 보안부두가 있으며, 배후시설로는 여객지원시설이 2개소로 구분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단계 사업의 배후시설이 여객지원시설로만 국한된다면 장래 이용계획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따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10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어업지도선부두 뒤 배후지는 이용계획에 부합하는 여객지원시설로 두고, 해경부두와 보안부두 뒤 배후지는 여객지원시설에서 주민 이용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여객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로의 변경 요구가 있었으며, 따라서 사동항 2단계 사업의 준공시기를 감안,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사동항은 국가관리연안항으로서 해양수산부의 10년 단위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항만시설개발과 관리·운영계획 등이 지정·고시되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사동항 배후시설 이용에 있어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편익, 관광객 유치 등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울릉군의회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해양수산부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수시변경 요청하고, 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예, 식사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사동2단계 항만 배후시설 이용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민 입장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1단계와 2단계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1단계 배후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사동항 1단계사업은 지금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배후시설로는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주차장, 화물야적장 이런 걸로 계획되어 있고, 항만관리가 거기에 맞춰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고……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 시설이 울릉군에 있고, 그리고 장기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 군정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항만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보면 배후부지 지금 주민을 위해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포항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물선이라든지 여객선 위주의 항만기능시설로 지금 도입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라든지 친수시설로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건의된 바가 없고요.

그 부분은 사동 주민들이 정말로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피해를 감수하고도 그런 주문을 안 했던 바일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시설들이 들어서면 좋을까를 한 번쯤 고민도 해보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도 파악을 해봄직 했을 텐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가지고 저희들 사동항 2단계 계획수립 하는 데 있어가지고 4차항만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주민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거는 잘하신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21년 돼가지고 4차기본계획을 할 때 포함되도록 건의도 하고 답변 내용처럼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10년 단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과 그리고 우리 울릉군에서 주민들이 정 원하는 사업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구획정리를 갖다 여객지원시설로만 국한해서 방치해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능동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도면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친수시설 이 부지로 해군부대 뒤쪽 편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답변서에도 봤고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2021년도 계획할 때 이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잘 알았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만시설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본시설이 있고 기능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이 있고 항만친수시설이 있는데, 지원시설이라 하면 저희들 쉽게 이야기하는 물양장이나 방파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원시설과 친수시설인데, 지원시설은 항만관리이용관리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사동항 1단계는 지원시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항만근로자 사무실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이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수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주민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꼭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고 친수시설은 해양레저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교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목적에 맞도록 저희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경환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무분별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래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서 있는 시설들은 사실 기능에 맞게 들어서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1단계 시설에 대해서도 정말 군민들 위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의 배후부지에 그 기능시설로서 각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화물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항만청의 청사, 그다음에 해경지서라든지 그다음에 여객선 터미널 이런 게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그런 부대시설이 굳이 거기 배후부지 내에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용계획을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기본 아웃트라인을 갖고 있어야만 제때 계획수립 할 때 잘 대응하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뒤쪽은 장래성을 봐가지고 지원시설로 놔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해경부대하고 해경부두 뒤쪽에는 저희들 친수시설로 해가지고…… 일단은 친수시설로 항만기본계획을 잡아놓으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친수시설에 맞는 목적에 계획만 수립되면 항만청에서 얼마든지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 이번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친수시설로만 구획정리를 변경요구를 해놨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공원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울릉군하고 유사한 항만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시더라도 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쪽으로 방향을 선을 그어가지고 1단계 사업은 항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후부지가 그렇게 조성되었다손 치더라도 2단계 항만은 거기에 민가들도 앞에 많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민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고층 3층, 4층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충분한 재고와 검토가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동항 관리가 우리 군이 아니지만 어차피 주민들 위해가지고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잘 확보되도록 포항항만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이용계획을 현재 과장님 역량으로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과장님이 바뀌고 또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계획을 장기계획을 갖다가 꼼꼼하게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참에.

잘 알겠습니다.

사동항만 2단계 항만시설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여객선 접안시설도 확보한 그런 과정도 겪었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놨더니 이번에 사동 4차항만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공감대도 형성됐고, 그게 형성돼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거쳐가지고 항만기본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무튼 친수시설도 지금 요구했는 것보다 좀 더 확대해서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그동안에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보상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까지 해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도입시설현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 같이 검토해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안 그러면 다른 배후시설이냐를 따져보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수립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배후부지 조성이 잘되어 있는 제주도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한번쯤은 계획하셔가지고 벤치마킹도 한번 꼭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LPG 배관망 충전시설은 저희 부서하고 아직 협의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항만기본계획에 뭐를 넣는다고는 안 됩니다. 큰 아웃트라인으로 기능시설은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친수시설로 하느냐 안 그러면 지원시설로 하느냐 이렇게 아웃트라인이 잡히고, 나중에 시설을 거기에 목적에 맞는 시설들을 넣을 때는 별도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률상으로는 딱히 우리가 적용할 만한 법은 없지만 사동에 시멘트 시설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비지정권자 항만시설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협의가 온다 그러면 또 군수님 지시를 받고 항만청하고 별도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물을 군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 군민들이 쓰고 남은 버리는 물을 정화해서 친환경적으로 문제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상하수도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는 않는 정성환 의장님, 공경식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분뇨수집운반업체 소형정화조 청소차량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또 급경사지가 되다 보니까 청소차량이 커서 진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청소를 못하는 그런 가구 수가 다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진공펌프가 장착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최소형차인 2.5톤 청소차량이 청소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을 보면 탱크로리 3,600ℓ이상인 흡입식차량 1대면 되는데, 현재 울릉위생사는 탱크로리 4,000ℓ인 3.5톤 차량 1대와 또 탱크로리 7,000ℓ인 5톤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어 허가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차 우리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정화조 청소는 앞으로 필요 없게 되고, 청소물량이 줄면서 울릉위생사의 경영난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5톤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서 청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거나 또는 강제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일정의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그렇게 2.5톤 차량으로 청소 안 되는 그런 가구를 청소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제안한 그런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답변이 계셨기에 보충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하시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끝났고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청소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동네마다 청소 일자를 정해서 청소차가 한 번 가게 되면 그 동네는 청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청소가 1대 다 되가 일을 마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소일정을 업체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또 2월 중으로 동네별로도 가구별로 청소일자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아마 고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실은 2.5톤 차가 못 들어가면 청소를 못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일단 내년도에는 유예를 하고 아마 2020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청소차가 구입되면 그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군정질의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군수님한테 보고는 다 된 거 맞습니까?

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이 예산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예. 대응 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