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지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화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독감으로 인해 오늘 진행을 못하시고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쌀쌀한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그리고 지무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12인 발의)
09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김우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김우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의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본문 중 매월 월정수당 158만원”을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으로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3, 월정수당 지급기준입니다 2019년도는 월정수당은 1620만 830원으로 2018년도 보다 월 4만 830원이 증액되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전협의한 결과 12월 10일자로 별 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12월 7일부터 13일 까지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김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정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월정수당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검토결과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써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신묵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지무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해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전체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1359만 4000원 보다 1억 1580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97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단위사업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의회소식지 발간이 당초 2000만원에서 상반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연4회 발간 계획이었습니다만 2회 발간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케이블TV의정홍보비 3000만원은 영남방송에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제7대 의회에서 실효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미 집행되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부분은 사무과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로 금년도 의회국외연수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20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1196만원은 의원국내연수를 제주도로 갈수 있는 비용을 편성하였다가 금년도 하반기 의원연수를 속초지역으로 연수를 가게 되어 경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원연수 및 교류 의원 국외여비가 삭감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국외연수 미 시행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이며 그 밑에 보시면 의장협의체부담금 135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은 전국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어 600만원만 전국협의체에 부담하고 경북협의체와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협의체는 비법정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어서, 또 개정되지 못해서 시군 모두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704만 6000원은 기본 일상경비를 전반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단위사업 모두 감액 편성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의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