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유통축산과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매뉴얼 제작은 당초 사과, 복숭아의 품질기준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자두나 마늘, 가지 등을 생산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추가로 협의·작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 촉진지원입니다. 이것은 해외 바이어 초청비로 현지사정으로 취소가 되어 사업비가 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내 판촉행사 지원에 7000만원,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 지원에 7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복숭아 40톤을 홍콩에 수출하면서 당초 배에서 비행기로 이용하면서 물류비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98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FTA 염소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에 249만 4000원입니다. 피해 농가 10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FTA 염소폐업 지원금은 3억 925만 5000원입니다. 14농가에 1945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에 5억 7800만원입니다. 1794두 소에 캡슐을 투입하여 소의 발정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투입이 되면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두 농가에 대해서 축사에 온·습도 자동조절 장치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162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에 740만원입니다. 이것은 두 농가에 64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은 금년도 축산물 브랜드전이 취소되어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부산물 보관시설지원 사업은 축산부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대상자의 포기로 인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백신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 2만 400두에서 2만 200두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00만원 줄어 1억 100만원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으로 브루셀라, 결핵 등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4농가 8두에 1억 4050만원이 지급되어 사업비 1억 950만원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에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가 1260만원이 증가한 504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급식비가 144만원이 증가한 576만원, 거점소독시설 및 상황실 운영에 100만원, 방역사업 현수막과 안내홍보물, 소독필증 제작에 525만원이고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기자재 수선비에 350만원이 증가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재료비에 방역사육 방역복 구입에 3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에 565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입니다. 하단에 가축 결핵 채혈비가 931만 5000원, 가축질병검사 진료비에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173쪽에 중간쯤 보면 축산물 부산물 보관시설지원 사업에서 한 12억 23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3000만원 하나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많이 집행된 걸 보면 민간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네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 이런 것 도축하고 부산물을 저온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인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 건만 포기하고 다른 분야 사업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배광우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포기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집행이 안 되었나, 왜 반납하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사업포기가 늦어서 추가 대상자 선정을 못 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포기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일 년 동안 진작 판단이 안 되는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 FTA 염소폐업지원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FTA 계약체결에 따라 염소 피해가 발생되어서 ’17년도 폐업 지원한 신청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벌써 신청 받은 겁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신청을 다 받아서 확인절차만 남은 사항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73쪽에 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1세 이상 암소를 가진 농가에서 도태신청을 하면 염소가 FTA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니까 쉽게 말해 염소사육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 지원금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한 마리당 얼마씩 지원되나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마리당 10만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0만원이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큰 것도 요즘 10만원 하더라고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보상금 작성한 금액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일자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평소 군민행복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교통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기정액 236억 6112만 3000원에서 5억 6345만 4000원을 감액한 230억 97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960만원 감액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의성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1억 2000만원 감하고 안계전통시장 화장실 부지 매입을 일부 6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17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맹점 지정과 조사 인건비를 9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품권 관련 사무관리비를 1100만원, 상품권 할인액 보전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4600만원, 환전대행수수료를 1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을 집행 잔액인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세부사업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정착지원금을 630만원, 청년고용지원금을 28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증액내시가 내려와서 별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를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를 14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입니다. 18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사업비 5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7177만원 감액하였으며 일자리창출사업에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 일자리창출 실적평가에 우수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안정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을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에 사무관리비를 1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을 420만원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포상금으로 받은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보수사업에서 시설비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과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국고보조 반환금을 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억 8188만 2000원을 증액한 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8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에너지시책대상 사업지원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2쪽입니다.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상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여 봉양농공단지 LED 보안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100만원, 농공단지 일자리 상담 주민 간담회 참석자 경비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4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정비 사업에 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CCTV통합관제센터 이관인데 2차 추경사업으로 소방시설 개·보수 추가사업이 지연된 관계로 5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안계전통시장 화장실 부지 매입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1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 국유재산 매각심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액 보전액 4억 5400만원 중 2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미판매 및 미환전액에 대한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착지원금으로 474만 7000원, 청년고용지원금으로 169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북 청춘북카페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차 추경사업으로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어 기간이 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아파트 도시가스 민원 관련 토지매입비 2800만원을 이월했는데 사유는 부지 소유자의 변경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보조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40만원 중 236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으로 행복택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 1033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노선 체제개편 연구용역을 권역별 간선구축 및 읍·면별 주민설명회 등 기간이 더 소요되는 관계로 3216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65쪽입니다.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상사업비 사업으로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봉양농공단지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회 정리추경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지원에 신규 농공단지 입주 희망기업 리서치 용역사업비 1900만원을 효율적 용역시행을 위해 내년도에 바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177쪽에 중간부분에 의성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 부지 매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주차장 쪽으로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쪽에 토지 소유자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서 주차장 공터 쪽으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국고를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군유지여서 땅값이 안 든다는 말이네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현재 시장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별도로 부지 매입비는 필요 없는데…….

배광우위원
군유지니까 필요 없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래서 삭감시킨다는 말이죠?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곳이 맞는데 토지 소유자가 극구 거부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 181쪽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선 및 보강해서 예산이 1억원 세워져 있는데 반은 집행하고 반은 삭감시키는데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도 예산 삭감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과장님 괜히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런데 이만큼 별로 할 게 없는데 뭐 하는데 예산 자꾸 세워요? 이만큼 예산 반납시키는데 말이죠.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래도 또 불시에 사유가 생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3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꼭 기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많이 줄였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래서 내년에 1억원에서 3000만원 줄인 거예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래서 많이 줄였다고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배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으로 8000만원되어 있는데 6000만원 줄었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이충원위원
보셨지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이것 왜 신청기업이 적어요, 어떻게 줄었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융자를 신청하는 기업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적었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래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융자를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실시한 기업이 저희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충원위원
이자보전 3%입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3%쯤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줄면 줄여야 되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새마을환경과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남강수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보다 9억 7406만 3000원을 감하여 예산액은 185억 57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교육인원 감소로 인해서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단체활동의 제한으로 행사를 축소해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성군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13억 4051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이유는 당초 설계서에는 마당포장과 조경공사 예정이었으나 장애인작업보호장과 종합지원센터 중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지원허브센터 건립 예정으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되어 2000만원 감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기충전 자동차 운영위탁금 이것은 환경부로 관리이관 예정이라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 해서 1664만 2000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감시인력 근무일수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4831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노후 굴삭기를 교체해서 유압식 유류대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해서 7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폐비닐 수거 물량이 예년보다 감소하여 수거보상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에 환경공단의 예산사정상 전표 미발행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감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재료비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화장실 안내판하고 탈취제, 방향제, 핸드타월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보관창고 철거에 따라 기존에 구입한 화장실 재고용품을 사용하여 보관시설 부족으로 구입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5915만 7000원 증하였습니다. 34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이자수입에 2069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쪽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여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3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 예비비를 5148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3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762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6억 5915만 7000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9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가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가 되어 감을 했습니다. 또 공공가축 분뇨시설 전기요금 240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여과장치 교체하고 탈취설비 수리해서 5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가 시설수리 발생량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58만 7000원이 감되었는데 장마·태풍으로 인해 사역 미실시해서 감을 했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서 18억 7292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당초 12월 준공예정에서 폭염·우천 및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49일 연장되어 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환경과 업무에 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과 배려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증액 및 신규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이 42억 8134만 7000원이고 감액은 4억 6744만 1000원으로 총사업비 38억 1390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감액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8억 4001만 3000원, 도비가 9억 7869만 3000원, 군비가 19억 9520만원이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예산증가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은 예산 증액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서 설명 없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국·도비 증액된 예산요구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 증가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처리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농촌에 방치된 비닐이나 폐농약 등을 단기간에 집중 수거하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읍과 다인면에는 6명이고 기타 면에는 3명씩 한 달 이상, 마무리는 12월 22일 날 종결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농정대상 시상금 800만원과 농식품부에서 시행한 농산물 시책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시상금 2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북형마을 영농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북형마을 육성지원 사업을 봄에는 비안 화신마을 1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추가로 공모해서 단밀면 생송리를 추가로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정되어 금년도에 비안 화신마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단밀면 생송리는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 면적이 증가해서 이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6억 9001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196쪽 중간입니다. 밭농업 직불금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청량이 확대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7~8월 폭염․가뭄피해 복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는 이미 사전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이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와서 도비사업만 2902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으로 인한 낙과 사과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군비사업은 이미 집행되었고 도비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당에 벼 재배농가 전체에 대해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이달 말 안으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성 밀작목반에 저희들이 ‘아이콥’하고 계약했는데 금성농협하고 계약된 분에 대해 납품하기 전에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당 25만원을 지원해서 이번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인력중개센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균특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실 올해 다 사용해야 되는데 ’17년도에 연차적으로 남은 돈을 올해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서 올해 다시 2019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19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안전교육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일하러 오는 분들에 한해서 예를 들면 접과하는 것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강사료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농촌인력중개 농가와 9048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농가의 일손도 돕고 농가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44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4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저희들이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계획서 안에 모든 게 농림 시행이라든지 농촌개발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계획안에 들어있어야만 5년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하는 것은 3월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는 총 1억의 예산이 섰는데 90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선급금 4500만원 주고 4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수 관수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과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장소는 구천면 모흥리하고 봉양면 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과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야만 저희들이 송·관로 매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과에 양수장 설치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 끝나야만 관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