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실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책사업도 개발을 하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시책사업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부서별로 지금 시책사업들을 다하고 계시는데 지금 새로 구성되는 시설사업단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부서별로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것들을, 아니면 시설사업단에서 총괄부서로 해서 그 총괄부서에서 전체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지, 각 부서에 시책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시책사업단에서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하면 이거는 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조도시과에 기존에 하던 업무들 위탁사업들을 전부 다 지금 현재 시설사업단에서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태석신부 생가 사업이나 지금 현재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다는데 지금 기존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업무들을 다시 이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시설사업단의 역할이 충실치 못할 경우가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가져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그러면 부서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공백은 또 어떻게 메꾸실 건지, 그러한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실장님, 우리가 지금 위탁받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소관 되는 업무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병행되는, 예를 들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이관해서 지금 현재 복지정책에 관련된 업무수반,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에 관련된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업무적인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한꺼번에 시설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병행을 하셔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는 전부 다 그대로 복지정책과에 두고 시설사업단에서 가져오는 거는 그럼 창조도시과에서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장님, 창조도시과에서 위탁업무를 하던 분이 지금 공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업무를 다 만약에 시설사업단으로 가져오면,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금 왜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물어봤냐 하면 사무분장표에 보면 9번에 수익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이나 운영 및 홍보도 여기서 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랑, 지금 답변하신 거랑 업무분장표는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실장님께 조금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은 이번에 12월 되시면 떠나시지만 후임자로 오시는 실장님이든, 어쨌든 다른 분이든 이 업무를 담당하실 분한테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부서별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 즉, 말하자면 업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사업단의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저희들이 창조도시과도 물론 처음에 신설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 때 제대로 조금, 구성을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분장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원수가 총 그러면 9명이 늘어나시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지금 현재 1년에 4,300만원, 지금 현재 4억, 죄송합니다.

4억 1,970만원이 증가를 하는데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매년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률 적용도 이분들한테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4억 1,900만원이 지금 현재는 소요예산이 되지만 매년 임금 인상률 2.6%를 추가로 한다고 하면 매년 천만원 정도 더 인상이 될 거고, 4년 정도로 치면 한 4,300만원 정도, 거기에 가외비용들이 또 첨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예산 부분에 대한 충당이 우리 구 예산으로써 이렇게 인원이 증원되는 것만큼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인원을 증액을 하시게 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들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산들을 편성하시고 기획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조금 더 인원을, 9명이 아니라 반 정도만 증액을 했더라도 좋았을 텐데 하는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부서의 업무분장들이 분담되는 것만큼 인원이 조금 감축이, 감원이, 좀 더 적은 인원으로 구성을 하셨더라면, 구성하시면 업무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새로운 사업들단을 구성을 하셔서 새로운 일을 추가로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인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것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검토 한 번 더 하시고 증원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