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도시 분야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과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5억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51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 309억7,500만 원 대비 33%가 줄고 세출예산 456억4,800만 원 대비 22.93%가 줄었습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군 전체 예산 3,722억 원에 대한 도시과의 예산 비중은 세입예산 비중 5.5%, 세출예산 비중 9.46%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4억6,900만 원이 줄어든 351억 7,900만 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44억4,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1억6,3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억 3,200만 원, 운문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 3억4,300만 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회계 3억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되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줄이고 항목별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6억3,900만 원이 줄어든 244억4,1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예산은 31억3,600만 원으로 군 시설물관리 1억1,600만 원이며, 65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9억 원은 도시계획도로 포장 덧씌우기 8개소에 4억 원, 도시지역 발굴 사업 용역비 1억 원,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비 1억 원, 미불용지 보상이 3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9개소에 21억2,000만 원으로 나누어 드린 페이지 1페이지에 보시면 송서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3페이지에 보시면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5페이지에 청도교 확장 10억 원, 7페이지 풍각 양조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9페이지 고수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11페이지 계속사업인 고수7리 뒷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13페이지 고수2리 어린이공원 조성에 3억 원, 15페이지 고수8리 볼링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17페이지 고수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입니다. 652쪽 하단입니다. 도시개발 분야 예산은 75억5,700만 원으로 도시개발 운영 11억6,100만 원이며, 653쪽 상단을 보시면 신규로 공공운영비로 청도군민 자전거보험료 2,000만 원입니다. 653쪽 중간 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비 9억5,000만 원 중, 나누어 드린 1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발전사업발굴 용역사업비가 3억 원, 개발촉진지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1억 원, 이것은 2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2페이지 매전∼금천간 도로개설 5억 원, 화양읍 송북리 체육공원 공연장 설치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원 사업 52억6,600만 원 중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46억 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 13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6억 6,600만 원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4쪽을 보시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6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지원 사업 5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30페이지입니다.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입니다. 건축행정 분야는 7,500만 원으로 주택행정운영 7,100만 원입니다. 655쪽 열 번째 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사업 2,0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주거안정예산은 19억9,100만 원으로 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 19억 7,200만 원입니다. 656쪽 중간입니다. 주거약자지원 사업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가구에 1,900만 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84억1,6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관리 21억5,200만 원입니다. 6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매전 내2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나누어 드린 38쪽을 보시면 됩니다. 구촌리 덕정 급수구역 확장 3억 원, 40페이지입니다. 송금리 송수관로 보수 5,000만 원, 42쪽입니다. 박곡리 미륵당 급수구역 확장에, 44쪽 용산리 마을상수도 관정개발 5,000만 원, 이것은 4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상수도 관로 매설 3억2,500만 원은 48쪽입니다. 청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5억 원 이것은 50쪽입니다. 운산1리 마을상수도 개체에 2,500만 원, 이것은 51쪽입니다. 음지리 마을상수도 교체에 3,000만 원, 53쪽입니다. 청도군 전체 급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3억 원, 상수도 시설관리 및 응급복구 3억5,000만 원. 다음은 페이지 658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노후화 시설개량 사업지원 2억 8,600만 원은 신도2리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5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원, 이것은 매전면 금곡리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57쪽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억6,700만 원은 금천면 동곡리입니다. 이것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2억 6,700만 원은 화양읍 서상리가 되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풍각지구는 22억 6,300만 원, 63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59쪽 상단입니다. 운문지구는 21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65쪽을 보시면 됩니다.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 교체 5,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67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수도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5억3,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본 페이지 659쪽 하단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1억1,000만 원입니다. 66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예산은 5억6,700만 원으로 660쪽 하단을 보시면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2억 원, 이차보전금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우수 중소기업운전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661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북신용기본재단 재산조성에 1,200만 원,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에 6,600만 원, 다음은 저 뒤쪽에 905쪽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49억3,100만 원 중 수질보존 42억7,600만 원으로 906쪽 중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와 같이 7,600만 원으로 동파 복구비 2억 원, 노후관 개체공사에 1억 원,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1억4,000만 원, 배수지 청소비 6,600만 원, 운문댐물 공급사업 관로 인입공사가 2억 원이며 907쪽입니다. 행정운영비 3억6,500만 원, 재무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은 2억9,000만 원입니다. 91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입니다. 927쪽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 3억4,300만 원은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1,1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1,500만 원으로 지촌리 농기계 구입 외 5건입니다. 928쪽입니다. 예비비는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51억6,300만 원 중 수질개선 2억 9,600만 원, 수질보존 51억6,300만 원 중 953쪽 하단 및 954쪽 상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전년도 8억 원보다 적은 55억 2,500만 원으로 이서면 학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하수관로 설치사업 7,500만 원, 신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및 신원하수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로 신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5,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4쪽 나누어드린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하수관거 정비로 송북리 배수관로 정비사업 3,000만 원입니다. 동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10억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3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95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22억3,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도시과 예산은 도시 분야 경쟁력 제고와 정주여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어려운 도시 분야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은 도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육도 받고 오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역량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로마트 앞에 도로 4차선 넓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넓이는 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으셨죠?

교부세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예?

교부세 10억 정도 받은 걸로…

아, 원정교에서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 앞에까지 보상 다 해 주고 한 그게 10억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있을 때 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청도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세 집인가 네 집이 아직 보상이 덜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매일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량을 청도교를 확장을 했다, 4차선으로 확장을 했다, 계획서에 의하면 했다, 거기에서 4차선으로 쭉 오다가 그 끝에서 만약에 2차선으로 줄어들었다, 그래 되면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청도 보면 자전거 뭐, 청도군청하고 새마을공원, 바르게공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역 앞에서도 봤는가, 그러면 70대가 보관되어 있는데 1대에 가격은 얼마 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삼천리 자전거 사면 한 15만 원 줍니다. 그죠?

예.

한 20만 원, 좋은 것 20만 원 잡고, 곱하기 70대하면 1,400만 원, 140만 원인가?

1,400만 원입니다.

예, 1400만 원이네요. 자전거가 1,400만 원 하는데 자전거 관리운영하는 데 1억5,000만 원 든다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 금액이 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 일단은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3개 시·군에 모여서 이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3개 시·군이 모여서 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영천에는 몇 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지역은 70대 있고 예를 들어서 영천은 300대 있고, 또 한 지역은 200대 있고, 그런데 이것 관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영천에서 하고 한 번은 청도에서 하고 또 다른 한 군데 시·군에서 이렇게 1억5,000씩 관리비로 해서 3개 시·군으로 관리를 하자. 제가 담당자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뭐하려고? 우리 지역이 그 지역보다 월등히 적은데 똑같이 돈 내서, 손해 아닙니까?

이 부분은 3개 군이 모여서 그 업체를 한 군데 정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아니죠. 통합관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70대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우리 지역이 월등히 작은데 왜 똑같이 돈을 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MOU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협의는 안 해야 되죠.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70대 사용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에게 관리를 하라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고, 차라리 해마다 한 대씩 잃어버려도 사도 이것 1,400만 원, 1억5,000같으면 10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보험료 같으면 빌려간 사람이 타고 갔을 때 사고 났을 때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70대에 대한 보험료다 그죠?

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자꾸 커집니다, 그죠?

아직 지금 초기단계라서 아직 지금…

설치된 지는 여러 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이용자 수 장소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 1,400만 원 들여서 사 가지고 자전거 보험료 2,000만 원, 또 관리비 1억5,000만 원 이래 드는 것, 사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가 모자라 가지고 막 빌려가는 사람이, 무수히 막 생겨나도 그거 할 판에, 지금 현재 이 자전거는 많이 방치되어 있고 빌려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런 돈이 혈세가 나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에 청도스포츠테크파크시설 근접로 개설사업 46억 사실은 이게 자세히 이 페이지, 주신 유인물 25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이것 안 살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휴먼시아에서 그러면 직선으로 해서 범곡1리 뒤편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죠?

휴먼시아 아시죠?

예.

거기가 보시면 휴먼시아라고 글자가 작게 보이시는 거기에서…

그래서 범곡1리 마을 뒤편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야외공연장 뒤편으로 해서 쭉 가면 저기 현 도로에서 보면 현대자동차 앞 화양 우회도로 하고 연결되는…

예, 맞습니다.

그 길 같은데, 이 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길을 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운동장 쪽에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에 주차, 아무래도 대규모 행사할 때는 도로를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가 용이한 …

이것 길 제가 계획도로를 쭉 보면 범곡1리 동네를 앞으로 지나가서 저 위에 저수지 있는 쪽에서 이 동네를 관통하는 게 아니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 공설운동장 뒤편에 묘지 있는 거기로 해서 튕군다 이 말이죠?

예.

이래 하면 공설운동장에 또 이런 데 근접하기가 쉽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갔는 분들은 야외공연장과 공설운동장 가려고 그러면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됩니까?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도로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하고 야외공연장을 찾아가기 위한 근접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체육시설을, 그러면 그 뒤편에 다시 체육시설 쪽으로 길을 내야 되겠네, 그지요, 들어 갈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이제 중간에 따로…

공설운동장이나 야외공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지요?

예.

그 진입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까?

일단은 저희들 이것 우선에 본선 도로만 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도로가 나면 방금 여기 제안설명에도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찾기 용이하게끔 한다, 이런 설명을 했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길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공설운동장을 찾고 문화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길을 낸다 했는데 길을 내고 나면 그다음은 또 모르겠다. 거기 진입로는 별도로 내야 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도로 되면, 또 차가 많이 다니고 이래 하면 모르겠습니다, 범곡1리 주민들은 좋아할지 반대할지, 차가 많이 다니면 동네 앞으로, 이런 점도 먼저 실시하기 전에 또 실시하고 난 뒤에 주민들 반발하고 막 이래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경동 위원님 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도군 구역 유량계 설치공사 이것 사실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천면 상수도 파열 공사하고는 무관하지 않죠?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구역 유량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을 갖다가 가는 우리가 목을 딱 거기에다가 유량계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로 가야 되는데 8㎾로 가니까 막 터져 버리니까 이것을 중간 중간 점검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그것도 포함되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블록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누수율을 체크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소홀로 파열이 되었다. 그러면 군에서 다 공사비부터 해서 다 이렇게 다시 해 줍니까?

관리 소홀의 범위는 저희들이 가정, 그러니까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량기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유량계를 지나서 안에 내부 파열되는 것은 소비자가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금천에 압이 세서 압을 못 견뎌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감압변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그것은 이제 떨어뜨려서 낮추어 드렸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게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갖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안에 자기네들이 수리된 것하고 감안해서 50% 정도 감면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라든지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청도군민이 고령화되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이게 뭐, ‘내가 관리 잘못해서 파열되었지 뭐.’ 그죠? 사실은 압이 세서 파열되었는데도 “아이고 이것 뭐, 두 달 전에도 이래 고쳤는데 이것 또 이러나, 업자가 설비를 잘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도 압이 잘못되면 그분이 손해를 보는데도 하여튼 이런 설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보통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어릴 때 어렵게 커 왔기 때문에 지금 풍족함을 누리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아, 우리 집에 수도 터진 것은 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아 이것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운영지원, 투자유치, 군수님 공약사항에 산동지역 산업단지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 말씀 들으셨죠?

예.

그것 유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이제 뭐, 지금 현재 미래전략기획팀도 만들고 그러시던데, 산동지역 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교육을 6주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진행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따로…

지금 우리 기업유치 이 부분 전체에 예산서에 5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산동지역에 또 민간주도로 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만들겠다, 조성 그 부분은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씀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 주도로 하면 되고 민간 주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안 되면 안 된다, 또 이러한 점이 미흡하다 등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청도군 주민들 또 우리 도시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청도군 발전에 애를 쓰시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또 우리 청도군 살기 좋은 청도, 발전하는 청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예산 240억, 특별회계 130억 해서 총 370억 정도 됩니까?

예.

이 많은 예산을 본 위원이 세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 다 중요하시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두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마는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3페이지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부분에 혹시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셔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종율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셨는데 새마을공원에 있는 거기 자전거 대여소 번호가 32번, 우리 군청 주차장에 있는 관리번호가 31번, 그렇게 되면 안 봐도, 제가 쭉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2번까지 있는 것을 보아서 1번부터 32번까지 안 있겠나,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보통 거기 32번에 보니까 한 5대, 6대 이렇게 있습디다. 혹시 2대만 놔도 60대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총 70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혹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30대에 5대만 해도 150대입니다.

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자전거를 타려면 그냥 타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해 가지고 본인 인증 후에 쉽게 말해서 열쇠가 열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연간 군민 이용 횟수를 정확히 아실 수는 없겠지만 추정치라도 해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집행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집행 안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것도 쓸 수가 없는지 그러한 부분 예산이 이게 깎였을 때 문제점 그런 것까지 세세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56페이지 이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보다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부분에 장애인 부분에 앞으로 좀 사업비를 늘려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 부분에 세심히 살펴서 우리 청도군의 도시계획 전체 여러 상하수도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과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55페이지 보시면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빈집 정비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입니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한 동에 100만 원 정도, 집을 다 철거할 경우에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빈집, 말 그대로 빈집.

그러면 주거 안 하시는 분들을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 이 철거 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철거할 때 어떤 조건을 달아서 철거를 해 줍니까?

조건은 자가 주택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파악을 해서 조건에 충족이 되면 철거 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요?

사고위험 여부라든지 주변 경관, 그다음에 노후 정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파악을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등급을 매겨서 심한 쪽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인이 철거, 지금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하시고 그러면 그 개인이 철거하고 난 뒤에 집을 짓거나 이럴 경우에 또 규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요?

예.

그러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습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오히려 미달된 그런…

아, 이게 미달된 상태로…

예. 20동을 계획했는데 15동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

저희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저희들 내용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원 사업 하는 만큼 지금 신청자 수는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61페이지 보시면 풍각농공단지에 공공시설물 전기 사용료하고 이렇게 농공단지 각종 시설물 보수 이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앞에 지하차도가 이제 저희들 도시계획계에서 이제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공사는 철도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지하차도에 물을 펌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이제 다달이 한 번씩 와서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역 지하차도인데도 이게 우리 청도군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요금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차상율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보다 이렇게 특이하게 준비도 또 한 가지 더 잘 해 놓았는데 상세하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653쪽에 아까 우리 이경동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자전거 보험료 이것은 어떻게 뭐, 우리 자전거가 몇 대나 됩니까?

70대입니다.

70대에 보험료를 주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70대의 보험료에 2,000만 원 같으면 얼마 치이노.

이것은 이제 사실 추정치인데 일단 계약할 때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하도록…

혹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예, 일단 처음 하다 보니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억5,000에 대한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이것도 아까 보니까 신규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1억5,000도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 관리운영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자전거주차장에서 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1억5,000이요?

1억5,000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 이제 모바일 앱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임대하는 과정에 또 그게 인건비도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돈은 이게 더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4쪽에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 하는 이것 쭉 계속 해 오는 사업인데 이게 코미디타운 뒤쪽에 주차장 산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공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평수가 큰데 보니까. 그리고 656쪽에 농어촌 장애인 아까 이경동 위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하는 것 이것, 이게 작년하고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이것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사업 이것?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을 반응이 좋으면 추가 지원도 하고, 금액도 380만 원 같으면 요새 고칠거나 있습니까?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차라리 몇 집 줄이고 잘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돈도 얼마 안 되고,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1억으로 늘려도 나쁘다 소리 하는 의원은 없지 싶습니다. 이것 좀 금액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박재성 위원이 질의하신 자전거 관련 연간, 월간이나 이용자 수, 그리고 설치장소, 대여소, 또 보관대수, 그리고 공공자전거 관리 및 운영 1억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의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경동·김효태 위원이 질의한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등에 예산을 잘 좀 편성해서 소외된 농가, 장애인의 편리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생산적인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도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청도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은 210억7,1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3억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및 농기계 구입에 9억 원, 논밭 직불금 타작물 재배 등 친환경농업 분야에 9억 원, 그다음 과실생산전문단지 조성사업 3개소에 16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경상경비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사업위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부서는 3억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상단부에 청사시설보수에 1식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농업마케팅 상설교육장 전산장비 지원 1식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중간부에 강소농 육성에 국비 포함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강소농 육성 전문교육을 신설해서 4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케팅, 경영 위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 제작비로 하단부에 500만 원, 강사수당 등에 1,200만 원, 670쪽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등에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농업교육 부서입니다. 농업교육 부서는 총 5억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과수기능 실기반 운영에 강사수당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감과 복숭아에 대해서 현장 전정 실습을 하는 강사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73쪽 상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시찰 10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후 온난화나 세계화에 따른 우수농업인단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소득작목 과제포 지원 1식에 1,800만 원은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2개소씩 총 18개소의 과제포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 1개소에 1,600만 원도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현지연찬과 세미나, 그리고 화합 한마당 행사 등에 추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포함 4,000만 원은 복숭아 아카데미 추진을 위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하단부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보상금 지급 5개소 국비포함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멘토와 멘티를 정해서 약 100일간 현장에서 모든 농작업을 직접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 하단부에 영농 4-H 회원 정착기반 조성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영농 4-H를 대상으로 영농정착을 위한 하우스, 묘목,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상단부에 무인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1개소 1,000만 원은 이것도 농촌자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무인방제기, 그다음에 운반 컨테이너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1개소 8,000만 원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정착을 위한 가공사업장, 체험장 자립기반을 갖추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 1개소 2,000만 원은 농촌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과제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9쪽 중간부에 영농 4-H 회원 생력화 장비지원 2,000만 원 도비포함은 영농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동가위, 해충포획기 등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예비 귀농·귀촌인 학교 운영 1과정 1,000만 원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청도에 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청도의 여러 가지 농업여건, 우수사업장 등을 견학시키고 청도에 귀촌을 유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도비포함 4,900만 원은 15개에 연구회 중에 우수연구회를 대상으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농촌자원 부서는 총 12억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맥주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2,000만 원은 청도 수제맥주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바꾸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82쪽 중간부에 농촌자원사업 홍보행사 지원 1식 3,800만 원은 청도 천연염색에 서울 현대아트코리아에 홍보, 또한 우리음식연구회 홍보, 가공연구회 현장홍보 등을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1,000만 원, 2개소에 2,000만 원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작목반, 연구회 등에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농약보관함, 농작업 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83쪽 상단부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1개소 2,000만 원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한마음대회 행사, 가족캠프, 읍·면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농업·농촌자원 소득 마케팅지원 1개소는 6차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관련 컨설팅, 홍보 마케팅, 상표출원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 1식 도비포함 1,500만 원은 생활개선회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84쪽 하단부에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 1식 2,000만 원은 청도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685쪽 상단부에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운영은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 중급, 실전반 등 4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 교육농장육성 2개소 3,000만 원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농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예산으로 도에서 심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686쪽 중간부에 농가 맛집 육성 1개소 7,500만 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품판매장을 구축할 사업으로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1개소 5억 원은 농산물가공 조직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 상단부에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 도입을 위한 예산 1개소에 5,000만 원입니다. 농산물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HACCP을 도입하는 시설을 갖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밭 식량작물 다목적기계 지원 3대에 3,000만 원은 여성, 고령자 우선으로 중소형 관리기, 제초기, 운반기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 그 밑에 270대에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부서에는 총 23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전체 보험료에 3,04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임대농기계 부품구입 1,750만 원, 임대농기계 관리용품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89쪽에 임대사업소 산동·산서 분소 저희들이 총 소요금액이 43억7,600만 원인데 부족분 각 2억5,000만 원 또 세륜 시설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임대농기계 분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팔레트, 그리고 사무용 가구 하차용 도크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691쪽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교육 100명 2,400만 원은 농업용 중장비 및 면허취득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92쪽 주산지 일반 농기계구입 10대에 2억 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주산지 마을에 마늘이나 양파 이런 마을에 파종부터 시작해서 관리, 수확까지 할 수 있는 농기계를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임대사업소용 대형, 중형, 소형 농기계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부서의 예산은 총 94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에 중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농업단지 조성 1개소 3,000만 원, 이 사업은 운문 마일리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 3,000만 원은 금천지구에 하우스농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설치용 팽화왕겨지원 1,000㏊에 7,000만 원, 그리고 벼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 470㏊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상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총 1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재료비에 긴급 병해충방제 약대지원 200㏊에 90농가 우선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800톤 3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불금으로 쌀소득 직불금 전액 국비입니다. 3,346㏊에 33억4,600만 원, 밭농업직불금 2,970㏊에 16억1,50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 5억1,0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시범사업 1개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문댐 상류지역 봉하·정상지역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친환경 시범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2,400만 원은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0쪽 상단부에 미생물 배지구입, 미생물 생산용 배지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판로확대 지원 6,950건 2,780만 원은 유기 무농약 등 인증을 받은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벼육묘 농자재 지원사업 1,500만 원, 그리고 육묘매트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벼 육묘장 개·보수사업, 이 사업은 대형 육묘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영농안전장비지원 540세트, 이 예산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방재복, 마스크, 보안경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곡물건조기 6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중간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000㏊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03쪽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141건에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무농약 등을 인증받기 위한 토양·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0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1식에 1억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운영했습니다마는 도에 신청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농촌의 인력을 농번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쌀 생산 조정제 논 타 작물 재배지원 6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볏짚 환원사업 80㏊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밭작물 폭염 가뭄피해 예방사업으로 7,300㏊에 5,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물탱크,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긴급병해충방제 약제 구입대금으로 650㏊에 도비 지원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부서가 되겠습니다. 총 47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하단부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지원에 1개소에 3,000만 원은 느타리버섯연구회에 전체 회원들한테 버섯 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7쪽 원예특작생산 관정 20개소에 8,000만 원, 포도 비가림시설 및 부직포 2㏊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미나리 잔류농약 기생충 검사 수수료 90건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딸기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딸기연구회 중심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복숭아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이것은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되는데 8개소 2,400만 원, 그리고 과수 반사필름 60㏊에 3,000만 원, 원예작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이 사업은 당도, 착색증진을 위한 칼슘, 유황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한재미나리 친환경단지 자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딸기 수경재배 4개소에 6,000만 원, 그리고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CO2 공급장치 시범사업 10개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FTA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11개소에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에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10종에 2억5,200만 원은 2017년에 이미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 등을 위한 내재형 하우스 자동개폐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에 2,400만 원은 다겹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승용제초기 13대에 5,850만 원, 승용 SS기 8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민속 채소 양채류 기반조성사업 10종에 1억 원은 취나물, 미나리 등 민속채소에 하우스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2개소에 3억6,000만 원은 복숭아단지나 작목반, 공선회 등에 선별장, 품종갱신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FTA 대응 과수명품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은 블루베리나 체리, 아로니아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11쪽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과수 국내육성품종 고품질 수출단지육성 시범사업 이 사업은 삼성산작목반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품종갱신을 위한 묘목, 기술지원단 컨설팅, 그다음 포장디자인 등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개소에 21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남성현 지구에는 2018년 ’19년 예산이 한목에 내려와서 11억7,500만 원이 되었고 가마실지구 5억2,500만 원, 덕암지구 4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 1개소에 1,000만 원은 2018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화훼 재배 희망농가에 내채형 하우스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3쪽 소득개발 부서는 총 12억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중간부위에 FTA 대비 우수해외농장 견학 10명 1,000만 원은 축제 시에 품평회에 입선한 농가와 감 우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5쪽 중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다목적 소형 하우스 10개소에 7,000만 원,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읍·면당 1개소, 9개소에 1억3,500만 원, 그리고 신소득작목 육성 5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반시 돌발 병해충 방제에 시범사업으로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 원, 청도반시 농약안전장비 방독면 500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 1식에 5㎏ 박스지원으로 해서 2억 원, 청도반시 수형개선 시범사업은 200만 원씩 10개소씩 해 가지고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추 비가림 시범사업에 3개소에 7,350만 원, 대추 이상기후 대응 살수기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사업 1식에 도비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아카데미 추진에 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40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교재 등에 2,300만 원, 현장학습 등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도반시연합회 조직활성화 교육 급식에 1,400만 원은 청도반시연합 읍·면 및 군 연합회 회원들 교육을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염색마케팅 지원 1개소 3,000만 원, 이 사업은 대구 섬유패션페어와 섬유박람회 등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염색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청도반시 박피기 지원 20개소 3,200만 원, 선별기 20개소 4,480만 원, 저장시설 3개소 9,000만 원, 소규모 가공시설 5개소 7,500만 원, 고소작업차 10대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생력화를 위한 인부임으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청도군 농민들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 주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먹고 살자. 그렇게 해서 오다보니 지금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청도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직원과 함께 노력하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 조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에 보면 영농 4-H 회원과제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500만 원 1개소, 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4-H 회원이 24명인가 18명하더라고요. 24명하면 이것 회의비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과제활동 지원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4-H회가 농사짓는 데 필요한 포장에서 하는 자재들 이런 것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상경비로는 못쓰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H 회원들 다 농사짓습니까?

예, 다 농사짓습니다. 농사도 지으면서 부업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다 기본 농사는 다 짓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4-H 회원 중에 젊은 한 친구가 식당업을 하면서 농사는 뭐, 조금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간혹 그래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 4-H 소장님 설명할 때는 3개 학교던데 이것은 300만 원씩 2개 학교만 지원합니까?

예, 3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원은 2개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원하면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정산은 학교에서 정산서를 붙여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화분을 몇 개 샀다, 뭘 샀다,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붙여서 오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