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흐름도가 헷갈려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하신 건 전부 국‧시비 경정하려는 거잖아요.

예, 국‧시비 변동에 대한 추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은 10월에 다시 비용이 내려온 걸로 여기에 반영한 거죠?

예.

초등 돌봄 교실 과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해져 있던 국비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더 하기로 해서 지원을 더 받은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더 하라고 해서 지원을 더 받는 겁니까?

이것도 학생 수가 줄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더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이런 국비사업이 있을 때 그 부분이 특수해서 국비를 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필요하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10억 넘어가는 것들은 못 받겠지만요.

단위사업에 정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학생 수가 유동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 수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부터 매 회기 때마다 나누는 말씀인데요. 과장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는 알지만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고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전 구에 조사를 해 주십시오. 반납이 얼마인지 6억 중에 1억이면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정말 안 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많은 수의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의견이 통하는 게 청년일자리 TF팀 구성이더라고요. 이정현 위원님이 조례 발의할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TF팀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 같아요. 전 구에 가능하다면 이 TF팀이 구성이 되면 전국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인해서 정말 비슷한지, 잘 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는 어느 쯤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해서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청년일자리 TF팀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대구 내의 정보만이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얼마를 받아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요.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비가 나오면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는 플러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바로 나가는 건가요, 다른 곳에 내용이 있는 건가요?

시비 말입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구비로 책정해 놨다가 시비가 나오는 경우에는 시비 8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구비 8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어서 600만원 보통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한문연 자금이 바로 집행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행되는 거라는 말씀이네요.

예, 청소년운영위원회인가 거기로 위탁을 해서 바로 돈을 거기로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 자료에 잘 적어놓으셔서 크게 여쭤본 것은 없고요. 지금은 녹음인력이 두 분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녹음인력이 두 사람인데 한사람은 기간제로 되어 있고 한사람은 필요할 때 쓰는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녹음인력 두 명 있고, 총 세 사람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분은 공연장도 하는 거지요?

예.

그분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던데요.

예, 끝났어요. 녹음 인력 말입니까?

공연장에서 뵀던 분인데…….

철연씨요?

예, 그분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그만둔다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부분에서 처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서요. 세입 부분에 공연 입장료가 늘었지 않습니까? 금액이 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금액들은 입장료를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내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도 일단 는다는 것은 많이 온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수작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1만원, 1만5,000원 정도인데 1,000만원 늘었다는 이야기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만석되는 공연이 7개에서 11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잘되는 것은 금방 매진됩니다.

제가 체감할 때도 그렇고 수치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고요. 7개에서 11개의 유료공연이 매진되었다는 것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 확인 좀 해보려고요. 221페이지에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1년 내도록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디딤돌사업 지원 받아서 하다가 디딤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대덕문화전당에서 다시 활용해서 하시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월, 8월, 12월 3개월인데 디딤돌 사업이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그게 3주 정도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3주 정도 덜 쓰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디딤돌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1월, 8월,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디딤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 하시는 거는 12개월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 아닙니다.

제 말씀은 청소 인부가 디딤돌로 있든 여기에서 돈이 나가든 어쨌든 청소 인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달라서 사람을 쓰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12개월 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디딤돌 사업과 디딤돌 사업이 안 되는 기간 동안만 여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디딤돌 사업은 국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니 구에서는 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향후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구비를 줄여서 하는 사업은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인력이 꼭 한명이 있어야 되는 배치 부분에서 비용 때문에 안 쓰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똑같은 문제인데 청사경비용역도 한 분 있잖아요. 이것은 용역회사와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분도 12개월 다 있어야 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의 휴가는 어떻게 됩니까?

휴가는 중간에 한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수요일에는 다른 분이 오시거든요. 두 분이 조정해서 합니다. 인원은 1명으로 하지요.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명입니다.

계약 인원은 1명이지만 12개월 365일 나오는 사람이 1명이라서 1명인 거지, 그쪽에서 알아서 휴가가거나 할 때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외주용역 아웃소싱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구 자체에서 필요 인력으로 쓸 수 있게, 지금 구청 안에서는 그렇게 쓰잖아요. 경비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안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아까 기간제 근로자 이야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사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비로 굳이 9개월분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를 마다하고 구비로 인력을 채용하기 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로 인한 사업비 조정,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토론 결과 전체 위원이 원안가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 최종적인 결론은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가결하자는 걱승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