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오늘은 제250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331쪽 401-01 시설비 앞산 빨래터공원 전망쉼터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10억 가지고 시작은 하셨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산 빨래터공원 전망쉼터 조성사업 이거는 우리 민선7기부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써 우리가 해맞이전망대 및 빨래터체험장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아서 계획은 내년도 2020년 3월까지 계약한 그걸로 현재는 현장조사하고 실시 설계 용역 준비단계에 있고 아직 내년도 이월해서 바로 내년도에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현장조사 정도밖에 못하셨다, 그렇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강당골 체육공원 유지관리물품구입으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잔디깎기, 예초기, 콤팩터 사시는 걸로 해놨다고 하는데요. 우리 2019년 본예산에도 예초기 이런 게 있던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그때는 우리 50만원짜리…….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강당골 체육공원에 공사 완료돼가고 특교금이라든가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358만원 위에것은 감액해서 우리 강당골 체육공원 관리용 잔디깎기, 예초기 안 되고, 아까 부위원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 공원녹지분야 가로수라든가 또 우리 공원 그다음에 또 녹지 관리 분야에 쓰는 예초기로 보면됩니다.. 여기에서 구입하는 건 순수하게 강당골 골프장에 하고 사용하는 용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남았는 잔액을 그대로 쓰시려고 억지로 이거를 단가를 맞추시려고 하신 건 혹시 아니신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다 받아서 물론 예초기라든가 잔디깎기 이런 게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우리 나름 또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보니까 이거는 일본제품 혼다 금액인데 국산이라든가 여러 독일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큰 금액차이 없고 성능이 좋다고 하는 데를 추천을 받은 이 금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3차 추경이라서 그렇겠지만 토너구입비나 공공운영비, 우편물요금 등 보면 감액해서 지금 올리신 게 많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본예산부터 잘 측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조경지 등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당초 예산의 48.5%인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전기하고 상수도 요금이 인하된 건 아닐 것 같은데, 사용을 조금 적게 해서 사용을 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주로 공공요금 제세 이거는 전기사용료, 조경지라든가 공원관리용 공원 관리에 쓰는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요금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올해 가로수 및 조경지 공공요금이 신규로 올 봄에 사업을 많이 해서 신규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을 해서 이렇게 당초에 잡았는데 사실은 잡고 했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저번에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사한 업체가 하자보수 2년, 3년 이런 게 있는데 그 기간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새로 수목식재관리공사를 당초에 사업한 그 업체에 계약의 단가계약 비슷하게 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물주는 거, 관수,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거를 일임해서 하는 공사를 시행했고 또 올해 너무 가물어서 장마가 상당히 긴 편이어서 올 여름이 특히, 그래서 물주머니 팩 같은 거를 이번에 집중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물주머니 팩 이런 거는 한번 달아놓으면 물이 조금씩 천천히 내려서 많은 물을 관수차량으로 많이 떠서 막 집중 들어붓는 그런 건 없고 이래서 물주머니 팩이라든가 또 당초 한 시행사에 공사를 조금 맡겨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됐는데 그 절감된 부분인데 사실 잡을 때 여기까지 다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약간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이런 거 예산 계상 시에 사용량을 이렇게 분석을 잘 하셔서 조금 객관성 있게 자료를 파악을 잘해서 산출을 잘 하셔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33쪽 405-01 지금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물품, 지금 잔디깎기, 예초기, 콤팩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물품구입은 대부분 보면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화돼서 그런 걸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잔액삭감 조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330쪽 405-01 말씀하시죠?
이정숙위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잔디깎기 하고 콤팩터는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식재하고 구관이 많아서 일반 기존에 있는 그 예초기랑 이런 거는 또 공원이라든가 일반조경지라든가 이런 데 쓰는 용도로 쓰고 이거는 아예 전문적으로 해서 이거를 앞으로 관리운영은 또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하면 교육홍보과라든가 이걸 그대로 관리위임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별도로, 거기 아예 전용으로, 저희공원의 전용으로 쓰는 거라서…….
이정숙위원
앞으로 예산 요구 시 보다 더 객관성 있게 검토 잘 하셔서 요구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숙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기 보시면 잔디깎기, 예초기, 콤팩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전혀 한 대도 없는 상황인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올해 이제 강당골 체육공원하고 이제 만들어놔서 거기에 전용으로 …….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근데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 올리신 이유가 뭐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이 됐더라면 공사하고 유지관리까지,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은 우리가 하고 또 관리는 예를 들자면 타 부서에 이관예정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다 구입을 해서 또 당분간 내년에 개장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해서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앞으로 향후에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정식으로 우리가 다 100% 완료돼서, 운영은 앞으로 교육홍보과 체육쪽으로 넘기는데 아직까지는 개장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도 있고, 관리는 아직까지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해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이게 개장이 되면 운영은 교육홍보과로 이관이 되는데, 관리는 그러면 관리까지 다 이관되는 건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만 우리가 하고 운영관리는 교육홍보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시설관리가 공원녹지과로 되어있으면 이거를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아직 개장 전이잖아요. 개장 전인데 굳이 지금 이거를 3차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때 왜 예측을 못하시고 왜 지금 하셨는지……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 예측 부분이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지금 또 어차피 특교금 잔액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금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강당골 체육공원 잔액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다 구입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비를 절약하는 면도 있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본예산에 보시면 50만원짜리 예측이 있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안 말씀이시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50만원짜리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용도가 완전히 그쪽에 우리 강당골 체육공원에 쓰는 용도로 이 예초기를 사용을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그 용도는 아는데요.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자료가 전혀 없어서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콤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거의 맥시멈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안 그러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았는 게 있는데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희한테 그거를 주셔야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견적을 …….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래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거를 주시고요. 사실 저희는 앞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산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그다음 공원시설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진짜 일이, 또 심지어 올해 초에 또 이게 신설이 되어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 데도 정말 에로사항이 많고 관리하는 부분에도 에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강당골 체육공원이 내년에 개관이 된다하더라도 이게 원래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 저희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거든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kw당 얼마라는 게 딱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요금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요금이 원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산정을 하고, 산정해서 여유분을 한다고 해도 이 1,700만원가량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았거든요. 예측을 조금 잘못하셨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특히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금액이 거의 유동이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측을 조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334페이지에도 보시면 이게 감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토너구입이나 복사용지 구입비, 그리고 책상유리 구입비는 아예 전액 삭감이고요. 그리고 우편 요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정액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됐고, 거의 90%, 80%까지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보시면 토너구입비 하고 복사용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당초에 과가 원래 3월 달에 신설되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당초 소속 과였던 도시재생총괄과라든가 교육홍보과에 있는 운영비를 일괄로 우리가 비율적으로 올해 받아서 했는데 우편요금 등기 같은 것 하고 그다음에 책상유리 구입비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한 개 정도 두 개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유가 조금 미 발생된 부분 같고, 프린터기 하고 사무용품 토너 같은 거는 우리가 과가 새로 생기면서 전부 다 프린트기라든가 복사기를 전부 다 새 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거를 쓰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오래된 쓰는 것보다는 재료비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적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1년 치를 당초에 잡아 쓰는 부분도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 3월부터 신설됐지만 하여튼 그래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런 부분은 3월에 신설이 돼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에 참여하신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남았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134페이지입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시면 수경시설 유지관리, 빨래터 북편 환경 개선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명하실 때는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시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실제 여기에 보시면 앞산공원 조성계획하고 그다음에 수경시설, 그다음에 빨래터 북편하고 이렇게 있는데 공사기간 우리 미 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사유로 제시를 했는데, 실제 2월 2회 추경이 9월 달 돼서 10월 달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설계용역이라든가 또 사업기간…….
은정
권은정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공원팀장 강신우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놓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거는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초에 저희들이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부분은 지금 1차로 저희들이 보수교체를 약 한 3,000만원 정도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을 지나고 내년 2월경에 한 번 더 시행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천분수 방수공사 3건,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3군데를 방수할 부분을 면적하고 조사를 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터 북편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14일 준공 예정입니다. 성명어린이공원 외 4개소 모래소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금액도 집행이 됐습니다. 최종 연말 되면 이월금액이 실제로 저희들 자료 낼 당시의 기준하고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성 내용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분 정산도 시행하였고, 이 부분은 연말까지라도 지출은 곤란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거는 충분하게 여러 군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래터 조성공사 이거 10억 특교금 이월 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 행정지원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용역착수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군데 답사도 하고 사례수집도 하고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같이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요. 실제 설계완료 후에 저희들이 공사 착공해서 2020년 3월경에는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일부는 정산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집행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굳이 또 안 해도 되는 거는 하는 일이 없도록…….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그렇지 않은데 저희들이 겨울철에 또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월에 이 과가 신설이 되었고 또 이관이 되다 보니까 또 업무도 어마어마하고 업무 파악하시고 또 이관된 부분이 사실상 이게 이관되다 보면 어디가 소관인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도에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용역도 많고 사업도 많으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62쪽에 세입부분에 남구통합관제요원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용역계약 체결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할 때 조금 저렴하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세출 337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라고 20만원 되어있는데요. 건설방재과 포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건설방재과에 돈을 20만원?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건설방재과에서 포상을 받았는데 도시국 산하 과에 조금씩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그 20만원을 받아서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2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원을 했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포상금 받았는 거를 우리 안전총괄과에 20만원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누가 되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건축분야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건축, 전기, 이렇게 한 10분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이나 안전진단 할 적에 이분들이 가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1-02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해서 LED 교체로 인해서 지금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LED 교체는 몇 월 달에 된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금 남구에 나트륨등으로 돼있던 것을 지금 다 LED로 다 바꿨습니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00% 다 바꿨는데 LED로 다 바꾸고 나면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전역에 서서히 바꿔서 몇 월 달부터 다 바꿨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해주시고 바꾸고 난 다음에 전기료 절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LED 등으로 보안등으로 바꾼 지는 3, 4년 됐는데 지속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올해도 바꾸신 게 있으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교체도 있고 신규로 설치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미리 전기료가 적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신 부분도 있으시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39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인력용역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됐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계약을 조금 저렴하게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37쪽에 201-01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해서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포상금으로 2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숙위원
지금 올해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실 안전진단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서 또 추가로 만약에 발생하면 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액에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2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적인 차원으로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2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참석수당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생안전진단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1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숙위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안전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현장에 직접 가시잖아요. 그 10명이 다 가요, 아니면 2명, 1명 이런 식으로 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1명 더 갈 수도 있고 2명…….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선정은, 그러면 건축 부분의 뭐가 안 좋으면…….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건축이나 전기나 가스나 이렇게 분야별로…….
이정숙위원
분야별로?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분야별로 합니다.
이정숙위원
분야별로 해서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보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보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이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201-02 전력량 요금에 지금 2,4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아까 3, 4년 정도 LED 보안 등이 설치가 된 게 3, 4년 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바꾸고 계시지마는 이게 지금 전력량 요금 이렇게 산출을 보통 한 3년을 기준으로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요금을 측정을 안 하시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지금 LED 종류가 많은데 산출 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LED로 바꾸고 나서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으로는 3년 치 정도의 사용량을 비교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을 요구할 때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40페이지입니다. 201-01 정수기 임차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예산편성 시 예측이 조금 안 되었던 부분인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원래 임차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이게 임차기간이 끝나서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 밑에 보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6.98% 이렇게 삭감조정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게 남북이 평화모드 조성에 따라서 을지연습을 미실시 한 잔액인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잔액 발생이 한 8월경 예측이 되었을 거로 보는데 그 2회 추경에 이렇게 충분히 삭감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8월말 경에 을지연습이 끝났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는 못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으로 예산중간점검을 통해서 잔액발생이 예측되는 이런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산출근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지셔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지금 4억5,000만원 가량으로 돼 있더라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3,000만원 가량이 감이 돼서 4억2,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그러면 2019년 본예산에는 4억5,000만원으로 그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것도 예측을 제대로 하신 게 맞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증설 또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예비비 정도로 해놓으신 거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게 없는 사항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조금 삭감액이 크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 6명이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5명으로 1명이 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8개월 이상 근무자가 원래 3명이었는데 1명이 됐고, 4개월에서 10개월 근무자가 원래 3명인데 4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봉급에 보면 늘어난 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그런 일도 많고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전액삭감을 하는 요인도 있어서 사실상 예측을 잘 못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기요금이나 이런 산출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주민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45쪽 201-01 일반수용비, 공동주택 윤리교육 교재 인쇄비가 있습니다. 71만2000원 지금 감액하셨고, 2019년 본예산에 그 금액 그대로 올라와있던데 이 사유가 뭡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윤리교육은 대구시 건축과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남구 같은 경우는 서구, 중구, 남구 3개 묶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대구시에서도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다음 1회 추경 때 감액해도 되는지 문의까지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71만2,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수내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감액했고 내년에는 또 할 수도 있어서…….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변동사항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그대로 놔두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편성해서 일단…….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47쪽 202-01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3만2,000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출장비인데, 올 9월부터 직원 1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 1명에 따라서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증액에 따른 이건 저희 증가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356만9,000원이 감액되었었는데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원래 예산 측정할 때부터 적정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201-0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서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조금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강제이행금 체납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올해 약 한 50여건 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50여건이요? 많은 거예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50여건이,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나면 체납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부과된 건수가 약 한 50건 되는데 그중에서도 납부 거의 다 하고 올해 압류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체납이 안 됐다는 내용하고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6만원 책정했는데 지금 5만6,000원 감액을 처분하는 거고, 지금 보통 보면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하면 주민들이 잘 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서라도 예를 들어 영업을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체납까지는 안 가고, 압류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부과하게 돼버리면 다 납부합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보통한 건에 부과 얼마씩?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예를 들어 큰 건물 같으면 몇 백만원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수십만원부터 해서 한 몇 백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같으면 부과율이 50% 정도 됩니다. 또 무단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과하더라도 큰 금액은 안 됩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보면 무허가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서는 이거 철거하라고 하고서 다시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 살짝 했다가 또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서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위반건축물이 인지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고 그다음에 또 독촉을 합니다. 시정지시에 따라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그 기간이 약 1개월씩 해서 한 3개월 정도 줍니다. 그다음에까지도 예를 들어서 시정에 안 하면 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부과까지 가기 전에 자진철거를 해서 일부 보통 한번 철거하고 나면 거의 그대로 철거한대로 놔두고 일부 또 항측에 지적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재차 저희들이 시정내고 그러다 보면 무허가 건물이 건전할 수 있을 거라 보여 집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201-01 전기요금에 보면 지금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어떻게 됐냐 하면 올해 유난히 많이 추웠고 또 여름철에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전기요금을 또 몰라서 계속적으로 더위가 지속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증액 2차 추경 때 약 한 2,600만원 가까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세도 아껴 쓰고 날씨도 도와주고 해서 올해 10월 달부터 원칙으로 난방기 틀고 해야 되는데 따뜻하고 해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12월 달에 나갈 것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지금 이거 1,100만원 가까이 감액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용량이 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 시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에서 사실상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가 또 삭감이 된 부분은 아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칭찬해드려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이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량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정확하잖아요. 그거를 미리 평균량을 내셔서 예측을 잘 하셔서 삭감이 이렇게 큰 폭이 되지 않도록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그 1명이 충원됐다고 하셨는데 몇 월에 충원이 됐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올 9월부터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9월부터?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재건축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고 해서 그래서 1명을 충원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9월부터 충원했고…….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9월부터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는데 명시이월 아까 설명 안 해주셔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수전설비 교체공사가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공사가 아직 덜 끝났나 봐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공사는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연은 뭐냐 하면 올해 선거가 있고 해서 대구시에서 교부금이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일찍 했는데 선거 다 끝나고 교부금이 그렇게 늦게 내려온 바람에 9월 달에 2회 추경 때 이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설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어져서 내년 3월 달에, 이 교부금을 올해 7억 가까이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원래는 올해 다 끝내기로 했는데 교부금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3월 또 교부금 내려오는 바람에 저 옥상에 기존 변전실 철거하고 그 부분에 또 옥상 방수까지 완벽하게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공기가 지연되고 따뜻해질 때 내년 3월 달에 완공하고 대구은행 뒤로 완전 이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지금 계속 추경이 있었는데, 이거는 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억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대명5동에 새뜰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당선됐습니다. 작년에 당선돼서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폐공가, 새뜰사업 내 폐공가를 확인해 보니까 약 한 3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받는 사업하고 마을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3억5,0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여기 준공연도도 재생과에서 2020년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본격적인 사업이 아마 내년에 안 있겠나, 올해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개소에다가 한 3차에 걸쳐서 공문도 생산하고 했는데 솔직하게 저조한 편이고, 내년도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여 지고, 지금 예산이 안 그래도 일반지역에 빈집 정비 사업에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 저조할 것 같아버리면 일반지역에 빈집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바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가급적 전액감액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지원에 따른 하수도 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36쪽 명시이월사업 중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돼 있는데 여기에 이월사유에 보면 동절기 아스팔트 포장공사 지양이라고 돼있는데 동절기에 하게 되면 날씨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안 하는 게 맞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물론 동절기에도 보온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래도 보온대책을 세우면 일반적인 영상날씨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12월에서 한 1월, 2월 정도까지는 동절기라서 가급적이면 건설공사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에 지진대처 홍보물 등 제작 및 배부 지진재난카드 공공장소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진재난카드는 뭐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니까 위치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볼일 보러 와서 있다가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를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인가 그 안내도로 위에 넣어서 표시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222-02 일반부담금에 도로 굴착원인자 부담금이 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이런 타 기관에서 도로에 지하에다가 관로매설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부담금을 제가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에는 1년에 한 8억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쪽에서 수요가 조금 있어서 약 9억은 상의할 정도로 세입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9억 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 및 관리에 201-01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금 92만원 감액돼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관리심의회를 1회에서 한 2회 정도 안 하신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심의를 통상 상반기, 하반기하고 중간에 수시로에서 한 번 씩 총 4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4회를 했습니다. 4회는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때까지는 여태 수당을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근무하고 할 때는 서면심의도 심의의원들이 수당을 지급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급안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지급하다보니까 서면심의를 5월 달에 금년 들어 처음으로 했는 거는 규정이 그때까지 마련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했고, 그다음부터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 한 번 지급 안 했는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354쪽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 해서 현충로 자동 염수살포장치 통신요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아니고 통신요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동염수장치를 설치하면서 CCTV를 시종정부에 하나씩 설치해놨습니다. 그 CCTV를 설치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을 처음에는 통신비로 계산했었는데 다른 데하고 연동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거는 같이 연동을 해서 하고 감액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염수살포정치는 현충로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데 이거를 통신요금이 부과가 전혀 안 됐는 거는 다른 곳 하고 연동해서 이 통신요금 자체가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에 201-01 각종 행사시 노점상 단속지원 용역계약이라고 해서 지금 44.67% 이렇게 해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거 용역계약은 언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매 행사 때마다 별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1,200만원 정도 감액된 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 했는 게 KBS전국노래자랑, 앞산 빨래터축제, 신천돗자리음악회, 외주 줘서 외부용역회사에서 같이 합동을 했었는데 매년 해오던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동화사에서 지원해서 하는 이게 두류공원에 코오롱야외음악당으로 장소를 올해부터 이전해 갔습니다. 그거 개최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몇 월에 났어요? 야외음악당으로…….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금년 봄에 결정 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 결산추경까지 안 하고 2차 추경에도 충분히 그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글쎄 물론 형형색색 이 행사건만 한다면 중간에 2회 때라든가 1회 때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했는데 그런데 저희들 올해도 계획에 없던 행사가 선도문화진흥회 대구‧경북지회에서 행사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던 행사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도 있고 해서 삭감액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러면 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53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남구청 일원 노후 하수관 보수하고 대명시장의 일원 하수관 정비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공사 진행은 아직 안하고 있고요.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설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301-09 지진대처 교육 및 훈련해서 355페이지에 지진대처 교육 및 훈련 이게 지금 대처된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 특별교부금으로 언제 내려왔어요? 언제 교부됐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지진대처 홍보물 우편요금해서 지금 7,000만원, 위에 홍보물 제작하고 이렇게 대체해서 7,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올해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연내에 이거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이 7,000만원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올 연말에 다 집행 가능하다고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진 패키지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제작되는 대로 시내에 있는 대구우체국으로 보내줘서 대구우체국에서 개인한테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이거는 몇 건이나 보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우편물을 몇 건이나 보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은 계약을 할 때는 7만2,000에서 한 7만4,000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뒤에 지진 관련으로 보면 2017년 특별교부금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2017년에 받으신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2017년 한 이맘때쯤 되어서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왔는 게 아니고 예산절차를 거칠 시간이 경과되고 그래서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1회 추계 할 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편성 했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올해요 1회 추경에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금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진 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신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구 관내에 현충로 말고 연수살포장치 있는 곳이 있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아까 다른 곳이 있는데 연결시킬 수 있냐, 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CCTV가 다른 곳이랑 연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 관계도 있고 그리고 파악해서 또 공사까지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최소한의 경비만 계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201-01 온비드 이용수수료해서 지금 50만원은 증감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50만원 증액한 거는 대명9동 앞산카페주차장하고 영대병원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온비드 사용수수료가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201-0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많이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당초에 위원은 9명으로 돼 있어서 현재 6명인데 9명으로 회원이 위원님이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9명을 하다 보니까 90만원을 하게 됐고 또 심의할 때 2시간 이상 회의를 하면 10만원씩 주게 돼서 저희들 90만원 하게 됐는데 그날 마침 그날 수당을 주고, 받고 하신 분 3명만 참석하게 돼서 30만원 주고 60만원 남게 되어서 60만원 남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명만 참석해도 구성원이 성립이 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날 5명이 참석하셨는데 2명은 당연직이고 3명만 위원인데 일반 외부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많이 참석 안 하셔도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3분의 2만 구성되면 구성된 것으로 해서 6명이 구성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 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201-02 보면 각종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4,800만원이나 감액됐습니다. 이것과 그 앞에 360쪽 봐도 검사지연 안내엽서 및 고지서 일반우편료 같은 경우에도 116만원, 그 밑에 201-02 과태료 일반우편료가 120만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 발송 우편요금이 4,800 이렇게나 감소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은 탄력적으로 단속 운영함으로써 과태료 고지서 건수가, 주정차 위반 건수가 조금 감소됨에 따라서 전자 우편료가 절감돼서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남게 됐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 건수가 약간 줄어서 저희들이 전자 우편료가 절감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본예산부터 적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교통과는 기정액보다 4,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지적할 곳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02 지금 과태료 고지서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소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75.75%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조금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이렇게 검수 잘 하셔서 과다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수요 예측을 잘 하셔서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또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과에 이번에 감액된 것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감액이 조금 율이 크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해당이 안 되니까 감액이 된 거고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아까 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과다 편성하여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365쪽 세출 예산에 보면 201-01 공공운영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플로터유지보수비 62만3,000원이 측정돼있었는데 이 플로터가 한 778만2,000원 정도에 구입하셨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구입연한은 지금 한 연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이 구입한 지는 지금 연도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고장이 안 난 관계로 이 금액이 모두 삭감된 거죠?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예비비성격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예, 예비비성격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플로터 구입해서 수리를 했는데 올해는 고장이 안 나서 그대로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 한번 불렀을 때 62만3,000원 줬고…….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그 단가가 매입가격에 8%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리비가 그렇게 측정돼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해서 201-01 감정평가 수수료 있는데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398만3,000원이 감액 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재조사 구역에 면적이 감소하거나 증액되면 감정수수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필지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가 20필체로 예상을 했는데 필지수가 조금 감소돼서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보다 3,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면 기타보상금 시설 장비유지비, 사무관리비, 또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해서 실제 전액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면밀히 검토 잘하셔서 과다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3차 추경은 결산추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감액이 되고 또 플로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사유가 미 발생했기 때문에 또 삭감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유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사유도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 계획을 짜실 때 예측을 미리 조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셔서 탄력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조금 부탁드려서 편성하실 때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속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장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307-01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소모품 등 해서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지금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기정예산액보다 64만8,000원 증액됐는데요.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체 보조사업 총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이 저희들이 결근했는 그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해서 64만8,000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서로 목관에 전용을 해서 방문간호에 쓰이는 노인분들 파스나 무릎보호대, 멘소래담 연고라든지 구충제, 혈당체크 등 구입하는 데를 일단 돌려서 또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해서 945만2000원은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인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전체 예산 자체는 변동 중에 있고 이 부분도 통합 윗부분에 보면 101-04 인건비에 퇴직금, 이 분이 중도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7명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6명밖에 못해서 1명분의 남았는 그런 인건비 잔액분하고, 또 뒷부분에 보면 373쪽에 차량 유류비가 저희들이 임차해서 3대를 쓰고 있는데 유류비에서 조금 남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에 필요하면 달력을 제작한다든지 쇼핑백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목관에 조정해서 사용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307-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부족충당분해서 지금 800만원이 측정이 됐는데 갑자기 내려온 돈인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남구만 유일하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산모에게 지급되는 돈인데 다른 구하고 유일하게 저희구가 특수적으로 하는 게 다른 구에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구에서는 예외적으로 둘째 아이 이상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장애인산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범위를 확대 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2017년 10월부터 예외적으로 조금 적용시켜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금액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시에서도 또 보조금 변경 내시도 400만원 내려오고 그리고 구비는 저희들이 400만원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저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대상 범위를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9쪽에 체계적 공용차량 관리해서 201-01 공공운영비해서 지금 차량유지비가 당초 했는 거보다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당초 예산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측정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구입했는 차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총 저희들 차가 7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7대가 있는데 저희들 차가 2015년도 구입했는 차가 3대 있고 2016년도 한 대가 있습니다. 그 7대 중의 4대가 내용연수가 크게 안 되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유지비가 구형은 조금 오래된 차보다는 조금 적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 안 해본 그거는 인정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지금 930만원이 차량유지비를 조금 줄여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편성에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75쪽에 201-03 치매안심센터 개소식해서 전액삭감이 이렇게 1,000만원됐는데요. 이거는 기금과 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376페이지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307-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 시비·구비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산모라든가 신생아난치 이런 분들을 갖다가 건강 관리사를 갖다 붙여주는 거잖아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건강 관리사한테 나가는 금액이 얼마정도지원이 돼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회정보원에 사업자체를 위탁을 합니다. 사회정보원에서 이걸 대행하는 수행하는 기관이 YWCA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내역만 통보받고 구체적으로 그거는 조금…….
이정숙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통보 받습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실적 같은 거는 산모 몇 세대 지급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미화
김미화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김미화입니다. 2017년에 제가 226명 중에 예외지원이라고 16명 예외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2017년 10월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아이들한테 증액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요. 2018년 11월 현재 221가정에 예외청구가 한 41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한 39%가 증가되어서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분들한테 주는 인건비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에 3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주는데 그분들이 가서 일하는 기준시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미화
김미화출산장려팀장
네, 하루에 8시간이고 점심시간 1시간 이상이고 산모신생아 관리를 하는데 애기목욕이라든가 산모 식사 준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기준…….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네.
이정숙위원
노인분들이 의치보철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은 게 139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종확정된 거는 108명인데 이 중의 100명은 이미 이 사업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8명은 의치 이걸 하기 위해서 발치, 이를 다 뽑고 그런 상태라고 지금 이 분들은 이게 지금 안 되어 버리면 올해 못하게 되면 밥도 제대로 못 잡수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8명에 대한 추가시설비로 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내집행 다 가능한 겁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억5,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렇게 감액한 부분이 물론 국․시비 매칭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예산편성하실 때 면밀히 검토 잘하셔서 추진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공사 하신다고 하셨나요? 완료된다고 하셨나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2월 되면 공사가 완료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때 또 개소식하고 하시겠네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개소식은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도 조금 구입하고 이러면 3월 중순 전에는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본예산에 개소식 관련으로 예산을 따로 올리셨나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개소식 비용 700만원 올렸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따로 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세외수입 있잖아요. 157페이지에 아까 말씀 주셨는데 2017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43만2,270원 세위수입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3차 추경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집행 잔액을 쓰시다가 남은 게 최종 남은 게 이쪽으로 올라온 건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영대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2017년도 10월 달에 이 분이 일을 하다가 올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둬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퇴직적립금을 다달이 적립해 있다가 이 사람이 퇴직을 하고 버리니까 중도 퇴사 해버리니까 이 퇴직금 자체가 그만큼 적립하다가 스톱돼서 남은 상태였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마지막 부분에 여기 보면 이게 국․시비 반환하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반환하는 부분이라고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국․시비 반환이라서 3차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쭌 이유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2차 추경에도 올 수 있었고 그런데 왜 3차로 오게 되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쭌 건데 국․시비 반환금이라서 3차에 왔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그리고 378페이지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해서 각종 전기요금, 수수료, 유지비해서 1,100만원 가량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예측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480만원 정도 이번에 삭감했는데요. 전기요금은 제가 봐도 여름에 올 여름이 굉장히 안 더웠습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제가 7월 달에 보건소에 갔는데 에어컨을 가동해도 너무 더워서 우리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년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절감하려고 온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절감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반 틈도 있고 전액삭감도 있고 이런데, 고장이 안 났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유지 관리하는 것은 예비비 쪽으로 항상 설정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라서…….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저도 유지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보고 최신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용연수가 오래 안 된 경우는 아무래도 유지비를 조금 적게 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앞으로도 올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에 되어있던 예산을 전용하신 거죠?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목관 이동하셔서……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사업은 전부 다 목관 이동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4페이지 307-01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이거는 수요가 많이 없었나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은정
권은정위원장
374페이지 맨 위에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해서 지금 57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임산부하고 영유아들한테 지급되는 건데요. 대상자가 일단 당초보다 저희들이 한 7명 정도 감소부분도 있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다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내에서 이 부분도 일단 대상자수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목관에 다 전용한 그런…….
은정
권은정위원장
목관전용?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에서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남더라도 반납하지 말고 다른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체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위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해서 목관전용으로 보조사업 같은 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전 세대에 걸쳐서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상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시는 데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기도 절감하시고 여러 가지로 자동차도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도 다른 부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영유아부터, 뱃속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일괄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한 결과 전 위원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이 전 위원회 의견 일치로 원안 의결하고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집행기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