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박종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지산, 서남, 학운, 학동, 지원동 등 동구의 남쪽을 지역구로 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의 먹거리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과 동구로 편입될지도 모를 북구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하나로 묶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남구와 광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우수농산물 GAP인증 같은 우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 MSG 등이 첨가된 식재료를 배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도 친환경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건만, 타 구에 비해 친환경 농가와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간 센터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제가 염원하고 고심하던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울산 북구가 냉동창고와 저온창고 컨테이너 두 개에서부터 친환경 급식센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 남구 역시 처음에는 15평 저온창고와 2평의 냉동창고, 5평 사무실이 급식센터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친환경 식품 판매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남구 센터장한테 동구 청소년과 경로당 반찬이 늘 걱정이라고 했더니, 동구 여건이 힘들다면 남구청에 협조를 구하고 전산업무 일반 행정직 1명, 물류팀 관리직 1명을 우선 파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센터장급 1명 더 있으면야 학교급식 관련 사업 기획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지만요. 문제는 지역을 책임지는 우리 어른들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로 이해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부식비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봄, 동구 관내 학교에서 무공해 친환경 딸기 한 상자에 약 2만원 정도 지불했을 때, 남구 급식센터는 공동구매를 하므로 1만 6,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한 반에 세 상자를 소비하면 한 학교에 학년 당 4학급 기준으로 전 학년 딸기 72상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72×4,000원= 288,000의 차액이 발생하지요. 그 차액만큼을 문제 많은 공장식 축산 달걀이 아닌 자연방사 친환경 달걀 구매 비용에 보탤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 유전자 조작식품도 자라는 세대에게는 매우 꺼림칙한데, 이 GMO는 수입콩 가공식품인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두부, 콩나물 등에 가장 많이 들어 있기에 거의 매일 섭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별 학교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너무도 어려우므로 이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남구나 광산구 학교 급식 지원센터와 협력한다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동구에서 사업해온 기존의 직접납품 회사들은 남구처럼 급식센터에서 해당 학교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게 되면 이전보다 이윤이야 덜 하겠지만 업을 뺏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청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지역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거리 생산, 근거리 소비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먹거리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생산ㆍ소비 체계는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단위입니다. 때마침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의 혁신선도과제인 지역 푸드플랜 구축·확산 방침에 발맞춰 로컬푸드 관련 공모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남구나 광산구는 시작했고, 타 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동구에서도 푸드플랜을 위해 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동구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단계로 동구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학교 급식 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까지 급식을 지원해주는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농가까지 참여시켜 조직화하고, 동구와 가까운 화순ㆍ담양 등의 농가와 협약하여 농산물의 물량과 종류를 보강하는 등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행정지원 정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동구의 생산·소비·유통구조와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현황 같은 실태조사와 상주, 전주, 서울 등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동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선은 급식 책임자를 뽑아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파견, 노하우를 쌓는 한편 공공 급식센터와 대형 로컬푸드 매장을 갖춘 안심 먹거리 활성화 집적 단지를 구상해주십시오. 안심 먹거리 활성화 집적 단지는 친환경 먹거리 관련 산업끼리 서로 연결하여 조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 급식 지원 센터를 포함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음식점, 친환경 복합 매장, 친환경 식품 공장, 친환경 농업 체험형 농장, 농촌 체험 민박, 식품명인 강습소나 떡, 김치 혹은 장류 개발을 위한 식품 연구소, 전통주 박물관, 포장이나 디자인 회사, 놀이시설 등 친환경 먹거리 관련 산업을 서로 연결하여 대단지를 조성합시다. 이는 농업, 제조와 가공,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복합된 6차 산업이기에 4차 산업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청장님! 안심먹거리 활성화 집적 단지의 조성 위치로 북구지역을 제안합니다. 구간 경계 조정의 대상이 되는 동구 인근의 북구 주민들께 과감히 투자해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북구지역은 동구 자연마을보다 친환경 농업인구도 많고 농지면적도 훨씬 넓습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결국에는 해야 할 사업이구요. 안심 먹거리 단지가 만들어지면 직거래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은 친환경 식재료를 어린이집,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학교 등 공공시설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 급식, 아파트별 아침식사 판매 등 지역민을 위한 안심 먹거리 공급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푸드플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전에 먹거리 복지라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시대적 과제를 북구 편입이라는 지역적 과제와 연결 짓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동ㆍ북 주민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대효과도 클 것이므로 대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빌려 제 생각을 옮겨보겠습니다.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시민의 기본권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노기욱입니다.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 가결하여 정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의 건 이상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 및 보고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은 2,614억원이며, 일반회계 2,553억원, 특별회계 60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202억원 대비 18.7%인 41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증액하고,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에서 인문축제 행사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녹지유지관리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문서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총 6,000만원이며, 증액된 세출예산액은 총 400만원입니다.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2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예산안과 심사를 위해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하면 발 빠르게 가져다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ㆍ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ㆍ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구정 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 제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실ㆍ2관ㆍ1단ㆍ3국ㆍ18과ㆍ1직속기관과 13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17일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 건의가 요구되는 109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전영원 의원 외 2인, 홍기월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1월 19일과 12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상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0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은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목적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자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나가기 위하여 구성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방향과 역점사업 추진 및 신규행정수요를 위해 공약사업과 신규시책 추진 관련부서의 기능 재종과 인력증원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노후된 동명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시설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확산 및 100세 시대를 맞아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동구국민체육센터 4층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여 종합체육시설로서의 기능 강화 및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9일 본 의원 발의한 1건, 박진원 의원, 김현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 11월 19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3건, 총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0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의원 및 과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호국ㆍ보훈 정신함양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용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여 계속 존치 운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을 통해 정해 놓은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별도로 구성하도록 함과 관련하여,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