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심재화 의원 발언
병식
조병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2일자로 회부된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81호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구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설명자료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장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81호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구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이 과장님, 500세대라고 하더니 500세대가 안 되는가 보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현재 450세대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450세대로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500세대로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던데 450세대라?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저희들한테는 400세대 내지 500세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었는데 자기들이 행정과에 제출한 안에는 45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여기 남는 자투리땅 가지고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천원
안천원위원
단독주택 짓는 것도 없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더 이상......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쪽에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도면을 놓고 딱 한번 보면 항공사진 찍은 것 그지요? 이것을 봐서는 우리가 원지를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국도3호선 가는 것 해 가지고 원지 시가지 안으로 산 이것을 싹 변경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서 규모를 이렇게 해야 무엇인가 산청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싶은데 그것은 우리 욕심이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때 가능하면 옆에, 밑에 있는 산까지 개발하다가 좁다랗게 남아 있는 이런 것까지 확대는 좀 안 됩니까? 딱 이 계획 안에 되어 있는 용도, 필요한 면적만 풀어주나요, 이것을?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일단 도시개발 요청이 들어온 민간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요청해서 더 풀어놔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수월하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도시 재정비 이런 것 할 때 그걸 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어가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수요를 보고 도에서 또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좀 크게 봐 가지고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새도시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진주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하나 지을 수 있고 연차적으로 산청이 확 커질 수 있는데 조금씩 집 4채, 5채 들어오는데 길 닦아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유입이 어렵거든요. 비용만 잔뜩 부담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큰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정비하잖아요, 안 그래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 때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5년, 20년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병식
조병식위원장
시작하죠? 그것도 참 괜찮은......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병식
조병식위원장
이것 말고 5년마다 계획 변경하는 그것이 있거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똑같은 의견인데 여기 농림지역을 그러면 1,557평 정도?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농림지역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
수한
김수한위원
아, 생산관리지역. 예, 관리지역에 1,557평 있는데 이것하고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이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총 그러면 이 쪽이, 자연녹지지역 이것 개발하는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다 합해서 47,565㎡.
수한
김수한위원
생산관리지역하고 포함해서?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47,565㎡.
수한
김수한위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균환
조균환위원
똑같은 이야기니까.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토론 결과 산청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