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발언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장소에 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계획을 치매안심센터 2층에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명시 관계를 조례로 정하고 장소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건데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2019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재무과에서 군청사 내 부족한 주차장 해소 등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청송읍 월막리 326번지 임야 2,026㎡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청송주산지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주산지를 비롯한 청송군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유원지로서의 새로운 관광 컨텐츠를 도입하고 사계절 특색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서 관광명소인 주왕산을 차별화 된 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발코자 부동면 이전리 105-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주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군청사 주차장 조성 및 향후 수요에 따른 부지 확보 청송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건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장래 행정목적을 위한 수요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업예정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지역발전 도모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함으로 재산취득에 따른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 상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삭제를 안 제1조에 그리고 현행 제2조에 정의규정이 실효성 없음으로 삭제를 하였고 약칭규정 이동을 안 제2조에 자구수정을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명시를 안 제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댐 주변 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여 지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여 지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조항에서 약칭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안 제2조의2에 자구 체계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을 명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지정에 해당되어 조례정비를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제정비 추세를 반영하였고 청송군 위원회 구성에 성별 형평성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의 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법률적 관계에 근거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업에 대한 경쟁제한의 요소를 해소하는데 안 제3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 실적 공사비에서 표준시장 단가로 단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 청송군 위원회 구성에 성별 형평성을 반영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자 하는 안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에 청송군의회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자는 교부 받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댐 건설 후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 운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운용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영천댐 건설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천댐 도수터널로 인한 지하수 고갈로 설치한 지하관정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12월 24일 설치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자는 교부 받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서면, 안덕면 일원의 관정 유지관리 사업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협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특별회계를 통해 관련 목적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특별회계 운용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하천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재투자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9년 11월 1일 설치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하천부지 사용료 등의 세입금과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하천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 운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 한정 우선구매로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요소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건설 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에 따라 2015년 3월 개선된 지방계약 예규에 맞게 실적공사비를 표준 시장단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위원추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맞게 정비하고 타 지역 경쟁업체에 대하여 제한을 줄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도시과장 김왕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조문 신설 안 제1조 용어정비 약칭규정 이동 및 자구수정 안 제2조, 제3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명시 신설 안 제5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맞는 용어 맞는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조문신설 안 제1조 용어정비 수권조항 명시 및 자구 수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명시 신설 안 제9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특별회계의 운용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977년 3월 30일 설치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자금을 관리 운용하여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등 관련 목적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례의 목적규정을 명시하는 등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운용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문의 약칭, 문장,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낙동강 수계 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24일 설치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통해 관련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명시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