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충분히 2차 추경에 올라올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3차 추경까지 왔다는 것이 조금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2페이지에 제안제도 동아리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제안제도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여기에 대해 제가 알아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일상에서 좋은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직원들이 잘 협조를 안 하고, 또 활동을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적극 지원을 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신분증도 156만 원인데 이것도 100% 삭감을 하셨고, 다음 신당동에 보니까 360만 원 강사수당 공동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도 360만 원인데 100% 삭감. 제가 볼 때는 2차 추경에서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3차까지 가지고 왔는지도 의문스럽고,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공무원 신분증은 왜 안 하시고 100% 삭감을 합니까?

이것은 신규로 된 분들하고 해서 내년에 신분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또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새로 바뀌는 규정을 적용해서 발급하려고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증이 무기계약직도 모양이 다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급을 했다가 내년에 또 다시 발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전액 반납하게 되었고, 동사무소 강사수당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편성을 했다가 예를 들면 당초 사업이 안 되면 중간에 다른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할 사업은 감액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총무과에서 관할하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을 모으면 충분하게 큰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적은 금액은 신경을 안 쓴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은 금액이든 100% 삭감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세밀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맨 나중에 발언 기회를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동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현원이 아니라 정원, 예를 들면 15명이면 15명, 10명이면 1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인력이 때에 따라 제때 안 되고 이런 과정에 좀 근원적으로 남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예상이다 보니까 정원이라는 것을 무시 못 하고 혹여 그것이 중간에 많이 남는다고 하면 조금 전에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적극적인 활동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4페이지 401-02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시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가 내려와서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내려와서 사업 관계 때문에 추경 성립 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지금 반영하면 늦다고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벗도서관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초단위에서 지원을 해 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질 좋은 강사를 아주 수준 높고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사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저렴하게 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새벗도서관 같은 이런 작은 도서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관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도서관 관련은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고, 저는 총무과로 내려와서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관내 도서관은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예산 2천만 원 잡았는데 975만 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몇 분이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나간 겁니까?

이것은 의회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인데 그 때 당시에……

의회입니까?

예. 그 때 재고용 문제가 있어서 그 때 당시에 소송이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이행강제금 2천만 원 편성 요구해서 보내서 실제 소송하면서 일부 패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975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한 명입니까?

예.

차후에 이런 소송이나 그런 것이 계획 중이라든지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것이 없고 이 직원은 현재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가기 전에.

지금 우리 달서구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무기계약직이 기본적으로 70명에서 올해 50명 전환했으니까 120명 정도 됩니다.

무기계약직이 120명이면 그 분들이 내년에 명찰까지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신분이 공무원 신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공무원 신분은 사실 아니고 그냥 공무직이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직으로 명칭은 변경될 겁니다.

요즘 우리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간제라고 하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화 하는 것이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수행이니까 공무원에 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 분들이 일반 공무원처럼 급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급수는 없습니다.

호봉수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호봉수를 정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무기계약직 같은 분들은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이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덜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무기계약직들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또 아닌 분들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그 당시에 250여 명 중에서 50명 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9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50명 정도를 전환을 했고, 지금 현안 문제가 cctv관제요원이 한40명 되는데 이 분들도 용역근로자입니다. 용역근로자인데 정부방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용역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방침이 있어서 사실상 용역업체에서 그 분의 소속인데 정규직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봉급을 주고 재정적 부담은 우리가 다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분들이 우리하고 1:1로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노조를, 민노총 산하에 노조에 가입해서 그 분들이 우리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군별로 이 분들하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우리가 8개 구․군에서 같이 실무자끼리 모여서 공동 대응해 나가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쪽에서도 이제는 각 구․군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같이 노조하고 해서 집단으로 시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지금 집회신고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언제 시위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주 뜨거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야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일반 회사 근로자들보다 훨씬 나은 입장이 되시겠지만 그것보다 못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무기계약직까지 되었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힘들게 들어오신 공무원들보다는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실 예인데 우리가 공무원 9급으로 들어오면 요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실상 상당한 실력을 갖추어야만 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는 과정이 기간제를 보면 각 부서에서 잠시 필요하다고 인력을 이력서 한 장 보고 심사해 가지고 되었다가 9개월 이상 되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버리는데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보니까 초봉이 거의 3,100만 원 정도, 우리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왔을 때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정확한 들어오는 호봉수에 따라 군필자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정규직보다도 전환했을 때 그 금액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 이후에 호봉의 차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추월되지만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제도가 정부의 어떤 방침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국장님, 과장님께서……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환을 시켜주면 순수한 우리 지방비, 우리 구비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전환하는 문제를 최대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직을 할 때 계약직을 뽑지 말고 정규직을 미리 조금씩 뽑아야 되는데 지금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회균등의 문제도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약간의 가점을 줘야 되는데 시험을 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에서 최소한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그 업무가 2년 이상 상시적으로 해야 될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시험 쳐서 전환하는 것은, 전환 안 하고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전환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방침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최대한 억제하고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나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하고 정규직으로 뽑아서 그걸 대체하려는 기본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정규직을 뽑아야 되지, 지금 정규직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안다면 각 구에 100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 분들 허탈합니다. 먼저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올 때도 어느 정도 약간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어떤 특혜성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기간제를 당초 채용할 때 보면 해당 되는 부서에서 사실상 보조 인력 턱입니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 문제가 선행되고 난 뒤에 기간제, 각 과에서도 기간제를 무기한으로 뽑아버리면 9개월 이상 되면 또 전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과에서 채용할 때 과연 왜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지, 그걸 몇 개월 해야 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업무보조원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9개월 이상 아니면 몇 년 들어왔다고 해서 그 업무에 익숙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정규직부터 뽑아야 되지 왜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보조 인력을 뽑습니까? 전에부터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전환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전환시켰고, 또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고, 또 지금부터는 무기계약직 채용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럴 바에는 오히려 정규직을 채용하고, 정부지침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내려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근원적으로는 저희들도 일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민간행사 사업으로 와룡산 해맞이 행사가 올해 2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해맞이 행사를 저도 익히 소문을 들어서 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떡국을 제공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왔으나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나 풍족한 예산을 지원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500만 원 지원하다가 근래 2년 동안 AI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알려지고 약간 품격 있는 조금은 나은 행사를 하고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떡국을 몇 그릇 정도……

참고로 이 돈은 음식으로 하면 안 되고 텐트라든지 예를 들어 음향기기, 그리고 풍물, 흥에 겨워 할 수 있는, 첫 날이니까 풍물운영비라든지 이런 경비지 떡국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때 제공되는 떡국은 어디에서……

발전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일반 주민들은 떡국이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은 제공 못 합니다.

혹시 위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성서발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서발전회가 모든 것을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사립도서관이 두 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작은 도서관 말고.

사립도서관은 복지문화국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립도서관을 평가해서 잘 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못 하는 도서관은 덜 지원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관련 예산을 배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상관없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기 184쪽에 나와 있는 새벗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주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자금 문제가 발생해서 대구시로부터 감사도 받은 적이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를 주민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새벗도서관처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도서관들은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도서관 활성화라든지 평가 부분은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을 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통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우리 주장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쪽에서도 노조 대행자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확한 기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예, 그렇죠.

예,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252명입니다. 그 중에서 용역원들이 모두 노조에 가입된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 산하에 일반 뭐 하여튼 노조 이름이…, 거기에 몇 명이 가입해서 저한테도 한번 왔던데 그 쪽에서 민주노총 대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 분들하고 우리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나서서 우리하고 협상을 전개하고 합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자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속기가 다 될 것인데.

예, 괜찮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11월 8일 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8대 원 구성이 되고. 그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직원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고, 또 성과와 공감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인사행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의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받은 것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기획행정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의 행복이 구민의 행복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누차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달서구청에 들어왔을 때 개별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느꼈던 분위기라든지 또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행사장이나 각급 기관에 갔을 때 거기서 풍겨져 나오는 직원 분들이나 여러 분의 분위기를 볼 때 그 위에서 장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원의 분위기는 많이 상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장님께서 일전에 5분 발언 시에 굉장히 힘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쉽지 는 않은 발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여러 부분의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세출 추가경정의 회의지만 거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이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조장이 되었는지? 그것이 또 배낭여행이라든지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아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결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일단 5분 발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팀장이 갑질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알고는 계셨는데…, 그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떤 부분이었죠?

저는 제가 전에 총무팀에 주무, 팀장, 과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총무팀장에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심한 소리를 안 듣겠나.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을 하려면 누군가는 시어머니라고 해야 하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고 잘못 되면 쉽게 말하면 꾸중도 해야 되고 올바른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역할과 더 많은 직원들의 불평을 받을 수도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누군가 힘을 써야 된다는 답변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알고는 있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는…, 그래서 저는 그 분이 사심이 없었다면 올바른 길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있으면서 지금도 같이 근무하지만 제가 아닌 걸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제가 용납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때에 따라 조금 잘못 봤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또 과장님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갑질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아까 보는 관점에 따라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구청에 총무과, 특히 총무팀이라고 하면 굉장히 바쁜 부서입니다. 순간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총무팀에 오는 자원들은, 자원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그 인력들은 사실상 좀 우수한 인력, 사실상 선발을 해서 옵니다. 오면 어떤 업무를 맡기면 빨리빨리 추진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갑질과 연관된 그 담당 직원은,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왜 인력 자원을 총무과에 배치할 때 우수한 자원을 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면 1년10개월 만에 9급으로 들어와서 8급으로 승진을 하고……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갑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B직원이 사직한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니 과장님?

참 제가……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담당 과장입니다.

국장님?

나도 알고 있었죠. 와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파악을 해서 그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나중에 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귀화 위원장님 의 5분 발언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도 했고, 정회 시간에 논의하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대한 진상을 엄중히 파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엄중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저희 종힙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벌 당 16만 원 잡힌 것도 있고, 18만 원 잡힌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절반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한 벌 사는데. 이것은 금액이 할인해서 산겁니까? 어떻게 절반밖에 안 샀는지.

사회복무요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이미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벌은 구입 안 하고 한 명만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혹시나 사회복무요원은 제대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하니까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있다, 없다,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충 제대하는 것까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도 보니까 매년마다 복장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잡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옷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몇 명인지 추산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할 때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정보통신과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정보통신과는 용어가 어렵다보니까 늘 예산을 보면 백본스위치, L3스위치,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8대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용어에 대한 것을 한 부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매번 배부하려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용어 자체가 많고 그런데 우리 통신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용어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팀장 김동현입니다. 보통 네트워크 스위치하고 행정통신 전화교환기가 있는데 전화교환기로 따진다면 보통 단말이 전화기입니다. 그리고 교환시스템이 있어야만 전화가 A, B전화가 통화가 됩니다. 네트워크도 백본스위치가 전화로 따진다면 교환시스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 PC가 실과에 회의실에 PC가 각각 있다면 그 PC를 한목에 모으는 것이 L2스위치가 각 방에 우리 청 내 실과에 렉으로 해 가지고 각 방에 L2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통신을 하려면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L2위에 L3인데 그것은 IP로 통신을 하다보니까 라우팅 기능이 있는 것이 L3스위치입니다. 추가로 장비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저희가 기획에서 계속 다루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저번에 받은 기억이 나는데 용어가 참 어렵다보니까 이것이 왜 뭐가 삭감이 되었는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도 솔직히 이해가 아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책에 있는 용어 설명 말고 저희들이 알기 쉽게 풀이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을 드립니다.

용어 해석은 만든 자료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책에 나오는, 어쨌든 그 해석도 전문적인 단어가 많을 것인데 그걸 약간 풀이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형식적으로 그림만 그려서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에다가 L2라든가 L3라든가 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좀 세분화해서 다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어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풀이하는 데까지 최대한 풀이해서 거기에다가 또 시간을 주신다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희 통신실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직접 보면서 브리핑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도 추경 예산을 할 때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잔액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소모품 구입인데.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이걸 하면서 다른 과에는 들어오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쓰려고 하면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잔액을 반납을 하시니까 적절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상 밑에 깔아놓은 각 실과 전화번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같으면 2450 전화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전화번호부는 원칙은 7월 달에 인사가 있을 때 조직개편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조직이 개편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조금 전에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1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부득이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1월 1일 자로 반영하는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혹시 또 조직개편이 될까봐 한 것입니다.

예.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 7월 달에 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한 번 더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 청장님이 들어오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12월 연중에 해야 되는데 먼저 번에는 청장님이 당초에 우리가 제대로 개편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현상유지 차원에서 큰 조직개편을 안 하고 연말에…,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