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0시05분
이영빈위원
358페이지에 펜스보수비를 도원네거리에만 당초에 설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도원네거리에 보면 네 방향으로 거기가 좀 집중적으로 펜스보수비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과정에서 파손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미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도원네거리가…….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도원네거리가 지금 상화로에서 소방서, 우체국 지나서…….
이영빈위원
훼손이 상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구간인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유동인구도 많을뿐더러 거기 교차로에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은 파손되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거기에 교통사고라든지 물리적인 것이 가해져서 일부 파손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히도 이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래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대행수수료는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의 대규모 행정대집행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면 과거에 청구코아 대집행이라든지, 행정지도나 이런 과정에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 집행과정에서 여기에 장비라든지, 특수 인부임이라든지, 장비임차에 따른 그런 대행수수료인데, 이 부분도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것도 특별한 사유를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유 미발생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경관위원회 회의가 2018년도에는 좀 열었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 경관 용역준 것도 있고…….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이 금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경관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 행정절차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경관위원회 조례라든지, 경관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을 내년 3월달까지 진행을 하면서 계획수립과 경관위원회 조례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내년 3월부로 완성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7월달인가 착수보고회를 했고, 지금은 자원분석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3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서, 12월 20일 날 내일모래 저희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중간보고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도시재생사업 기본 구상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 3회 추경이지만 이 예산은 신규사업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죽전동하고 송현동이 공모사업 응모했다가 지금 죽전동은 선정이 되고, 후순위로 밀린 것이 송현1동이지만, 그것만 저희가 믿고 기다릴 수는 없고, 또 한 1개소 정도는 발 빠르게 또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면서 대구시에도 별도로 전체는 2,000만 원입니다. 시비 1,250만 원하고, 구비가 750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는 공모사업 시행시기가 조금 당겨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좀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바로 그 위에 것, 그것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위에 것 도시 재생 기본구상 용역은 당초에 저희가 2개소를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죽전동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거기는 결과에 따라서 선정되었고, 그리고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활성화계획을 시비, 구비 각각 50%해서 1억2,000인가 편성이 되어서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정이 안 되고 중복 투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 공모에 대비해서 2,000만 원인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201-01 불법노점상 업무대행 수수료 800만 원이 불용액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그것하고 맥락은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불법 노점상 업무대행 수수료도 저희가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번 시장주변에, 예를 들어서 두류달서시장이라든지, 대동시장에 집행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좀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계도를 통해서 시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반복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계도과정에서 대부분 시정이 되고 해서 노점상 대집행에 대한 사유는 금년도에도 미발생이 되어서 800만 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생계형인지 기업인지 구분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만 제가 예산이 남았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점상이 인도를 과다하게 점용하고 있는 경우를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많이 접수가 되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접수가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과다하게 점용을 해서 부녀자가 지나가기가 불편한 경우가 실지로 있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실지로 술을 파는 자리에는 너무 과다하게 테이블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부녀자가 지나가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서1주공 앞에 포장마차가 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넓은 거리에 겨우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정도밖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거기 민원이 제법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거기도 오고,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절은 사실상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지금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라든지, 그리고 비둘기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둘기아파트는 옛날에 계속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이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통행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히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행정계도라든지 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서…….
김기열위원
그것을 집행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영세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사항들도 실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 해당 과에서 지금 “의원들에게 예산이 남았으므로, 남은 것을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고로 이런 예상지점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사를 그 업주에게 명확히 고지하시고요. 저희들 핑계를 대시고 가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301-11 불법현수막 수거에 따라 민간인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단위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지금 현수막이 걷혀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구비가 1억이고, 시비가 2,000만 원 지원되고, 1억2,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9만8,000건에 총 9,6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급은 관할 거주지 동을 통해서 저희가 매달 동을 통해서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받아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에서 초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도 아직 보면 거기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수막은 누구나 아무나 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떼서 오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계속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건당에 1,000원, 월 한도액이 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이라고 하면 요즘은 워낙 재활용 이런 부분에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저희는 우리 관에 2개조로 나누어 토·일요일도 없이 계속 탄력적으로 수거하는 과정하고 같이 겹쳐지면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해소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불법 현수막을 떼서 오면 현수막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마대 제작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량을 그쪽으로 주어서 거기서 별도로 마대를 만들어서 지난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 재활용포대로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수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창근위원
이 마대를 만드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만듭니까? 안 그러면 민간 가정집에 이렇게 부업식으로 해서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가정집은 아니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마대 한 개를 만드는데 돈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돈은 별도로 안 들고요. 그 하는 부분에 우리 공익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현수막은 거리에 상당히 많습니다. 떼서 다시 마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낙엽 수거한다든지 재활용으로 다시 쓴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오늘 설명하기 전에 1년 결산에 오늘 대구시에 도시녹화 최우상을 수상해서…….
김기열위원
무슨 우수상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 최우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상을 받으러 2시에 대구시에 가야 됩니다. 그간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왕규
박왕규위원장
상금을 받나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상금 100만 원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에도 대상을 받아서 상금 30만 원 오늘 됩니다. 고맙습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10시32분
이영빈위원
예, 366페이지에 미관광장분수대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보통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대곡2택지지구를 2017년도 11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와 공공공지, 광장 이관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LH시공사에서 식재유지 관리 중이어서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절감액이, 반납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영빈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것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억7,9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억1,9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똑같이 반영했는데, LH시공사에서 올해 계속 유지관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남는 돈이고요. 올해부터는 똑같은 예산이, 내년부터는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남는 돈이 없을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364쪽에 공원관리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공익요원 보상금 관계 말씀입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에요. 301-08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지금 3,680만 원이 감액되어 있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통상 공익요원 인원을 25명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1년에 수요조사를 두 번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해도 요즘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반납분인데, 지금 공원유지 관리로 보면 공익요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해도 안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무청에서 현역하고 이렇게 병행되는 것이, 요즘은 자원이 적어서 그런지, 제가 계속 병무청에 알아보라고 해도 지금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아, 병무청에서 자원이 부족하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1년에 두 번 수요조사를 해서 보내주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몇 번 병무청에 바로 전화해서 공원분야에 모자란다고 요청을 계속해야 만이 좀 더 주는데, 저희 공익요원이 좀 적어서 유지관리에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365쪽에 다 인건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및 병충해 방제 인부임, 이것은 인건비와 다 관련되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데, 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그런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LH 그쪽 녹지하고, 광장하고 전부 받으면서 가로수하고, 그 LH에서 시행도급업체가 금년도에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대비해서 미리 세웠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남는 돈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공공요금처럼 집행 잔액이 없을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3가지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적절하게 사용을 안 해서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시비를 따올 때는 굉장히 힘들게 가지고 오는데 알뜰살뜰하게 쓰셔야 되지. 이렇게 반납분이 생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시도비 보조금은 e-호조 전산에 그 금액이 정해져서 옵니다. 오면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다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 들어가면 보조금 얼마 남았다. 옛날 같으면 저희가 다 썼습니다. 안 남기고 썼는데, 요즘 전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잔액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복희위원
잔액분은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요. 잔액분이 안 남도록 개선사업에 집중해서 다 쓰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면 조금씩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도 국·시비 따올 때는 전부 고생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반환하는 것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살림을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367페이지 그린카펫조성사업에 정확한 대상지가 지금 어디인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린카펫 대상지는 덩굴식물 식재, 이것이 요즘 많이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가지고는 월곡로에, 월곡네거리가 있습니다. 에서 송일초까지 거리가 한 약 1㎞ 정도 되는 그쪽하고, 성서IC에서 계명대네거리 완충녹지를 전부 정비했습니다. 그쪽에 피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상화로와 달구벌대로 두 군데 모두 벽면녹화하시는 것 맞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화로는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일부 바꾸어서 바로 앞에 구청 네거리에서 상인네거리 올라가는데, 완충녹지 올해 정비를 했는데 거기 피복이 지금 안 되어서 도시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화로보다는 이쪽 먼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월곡로.
이영빈위원
월곡로하고…….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서IC에서 계명대네거리 완충녹지…….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이 예산이 30억970만 원, 기정액과 예산액이 동일하네요? 다 썼다는 말씀이지요? 제일 앞페이지 세출, 원장에 보면…….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기열위원
여기에 보시면 30억 예산이 딱 맞네요? 다 썼습니까? 돈이 모자랐습니까? 돈대로 일한 겁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 공원보수 및 보완은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보면 체육기구부터 해서 놀이기구 부서진 것, 배수로, 각종 여기에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은 사실은 있는 대로 달달 긁었습니다. 연말까지는요.
김기열위원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한 것이 있나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시설물 보수 및 보완 이런 쪽에는 의원님들이 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린이놀이기구가 파손되고, 민원이 평균 하루에 두세 건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늘 보수비가 좀 부족합니다.
김기열위원
이 부족한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비비는 안 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합니다.
김기열위원
추경에,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금씩 합니다.
김기열위원
저희 의원들하고는 민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항목이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처리를 못한 것이 있다고요? 얼마나 됩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민원 해결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있었으면 다할 수 있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최대한 맞추어서 돈을 쓰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안 들어가는데, 기존의 근린공원, 큰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가 여기서 돈이 더 있으면 더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면 내년예산으로 미루어서 또 그렇게 하고…….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창교 앞에 녹지공간 명품숲길 조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
단 기간에 공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병관 녹지1팀장인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368페이지에 401-01 산지구분 지형도면 작성에 이것이 중복으로 예산 반납을 하네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산림청에서 10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연초에 예산을 중복해서 세우셨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도 추경에 반영하면서 잘 알아보라 했더니, 이것이 대곡2택지지구가 들어오면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쪽에 토지이용계획도라든지 바로 나옵니다. 이 지적과에서 떼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빨리해야 된다.” 지적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산림청에서 산지구분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되는데, 지적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가능 하느냐?”하니까 지적과에서는 “가능하다.”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저희가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물론 오늘 축하할 일도 상도 2개나 받으시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팀에 알아본 것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교부세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라고 표시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23억을, 우리 지방교부세를 받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지방특별교부세는…….
왕규
박왕규위원장
특별교부세는 받지만 지방교부세를 받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방교부세 이것은요. 지역관할 국회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에 저희는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올려라.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 “얼마를 확보해 주께.”하면 저희가 타 실·과 조사를 하면 저희가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일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저희 구에도 오면 저희 쪽으로 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국회 의원들이 따오는 것은 내가 아는데, 세금종류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지금 광역시에 구 단위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내가 기획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가지고와서 전국 기초단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기 때문에 이것이 표현이 적절하느냐고 제가 묻는 것이에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특별히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바로 심사를 해서 바로 주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방교부세 안에 특별교부세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 그 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셨겠네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달서구에 와서 123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2개 포함해서 보면 어린이공원이 정말 우범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청도 하고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 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1시05분
김기열위원
예, 374페이지를 보면 202-01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069만6,000원이 집행되었네요. 1,650만 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 과에는 직원이 전체 정원이 43명이고, 현원이 41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결원이 되고, 여비는 월액여비가 정액여비라고 해서 22만 원은 상시 출장하는 직원의 월액여비는 22만 원이고, 일반직원의 출장여비는 출장일수에 1시간 이상 출장이면 1만 원씩 해서 한 달에 보통 최고 많이 갔을 때는 15만 원 정도 되고, 정액여비는 22만 원인데 출장시간이 적으면 전체 1년간 예산에서 이만큼 줄 수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산액에 집행이 거의 60%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것이 국내여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기열위원
국내여비가 출장을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출장을 가지마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적게 갔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이 41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직원이 조금씩만 덜 가도 금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최대한 출장갈 수 있는 그 범위를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출장이란 것이 근무의 연장선상이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근무시간 중에 현장 확인이나 밖에 민원 확인을 위해서 수시로 나가는 그런 출장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출장을 안 감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런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가고는 또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리 예상되는 그 민원을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 교통과에서는 출장이 비일비재하게 가는 직원은 많이 가야 되고, 또 내근 비슷하게 하는 직원은 갈 수 없는 입장도 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변동성이 큰 사항, 업무 그런 여비가…….
김기열위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출장이 잦게 되고…….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기열위원
없으면 훨씬 축소가 많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왕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1시21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겨울철 자연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 원 같으면, 이것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작년 7월달에 받았습니다.
원종진위원
작년 7월달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올해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쉽게 말해서 도로구간에 분사장치를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가 약간 높이 있지 않습니까?
원종진위원
예.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거기다가 호수를 꼽아서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어서, 도로에 뿌리는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하여튼 선정되어서 1억 원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해대책용 적사장 유지관리사업비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눈이 왔잖아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눈이 와서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만 여기에 있더라고요. 가서 그것을 풀려고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쪼여 매어놓은 것이 있고, 이해되십니까? 딱 쪼여 맨 것…….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 것은 지금 손이 언 상태이기 때문에 못 풀겠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삽으로 해서 뚫었어요. 그래서 몇 개는 딱 하기만 하면 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풀리지 않는 장점도 있겠지만 막상 필요할 때에 손이 얼어서 풀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미끄럽지 않도록 잘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적사함을 작년보다 한 40개 이상 개수를 늘렸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그래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이면도로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는 우리가 행정적인 인력이 될 때는 많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동에 직원들이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많은 강설일 때 실제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적사함을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있다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동에서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 어떨까요?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동에서 그런 것을 홍보합니다. 그 인근 주민들은 다 아는데, 적사함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잘 모를 수 있겠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요. 큰 가로변에, 큰 대로변에 사거리부터 있고, 이면도로에 보면 약간 경사진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약 1주일 전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낮에부터 눈이 와서 밤까지 눈이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설, 염화칼슘작업을 했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큰 가로변에는 염화칼슘, 염소 액을 뿌립니다. 제설차량이 가서 큰 가로변에 액을 뿌리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 뿌렸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뿌렸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때 눈이 왔는데 초저녁에 보니까 강창역 네거리에 2호선 이쪽에서 횡단보도 가니까 막 발에 밟혀요. 아니, 언제 여기 와서 뿌렸느냐고, 진짜 신속하게 했다. 진짜 뿌렸는가 싶어서, 주민들이 있는 것을 뿌렸는가 싶어서, 그때는 초저녁이었거든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한 작업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때 저희가 우리 과하고, 어제아래 일요일에는 저희 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갑자기 일요일 낮에 눈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안전도시과 직원들만 했고, 금방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는 우리 도시창조국 한 40명 됩니다. 긴급제설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오셔서 했고요.
김기열위원
저희는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전체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