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과 추경 예산안은 2018년을 마무리 하면서 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이 종료 된 사업의 잔액을 삭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80만 원이 감액된 13억 7,87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각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7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를 위한 단속장비 차량유지비에서 차량 유류비잔액 177만 원이 감액 된 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추진 분야는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공고횟수 감소로 440만 원 감액 된 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분과위원회 심의 개최횟수 감소 등으로 715만 원 감액 된 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에 따른 용역계약 집행 잔액 218만 원을 감액하여 1,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분야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개최횟수 감소로 210만 원 감액 된 1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 운영비 분야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 휴가 활성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초과근무를 줄임으로써 시간 외 근무수당을 1,067만 원 감액 된 9,4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는 국내여비 집행 잔액을 920만 원 감액하여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월액여비 집행 잔액 540만 원 감액 된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전지출 분야는 2017년 불법광고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을 위하여 7만 원 증액 된 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에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한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 5억 2,500만 원과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공사 5,693만 원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2018년 8월 용역중지에 따라 집행 잔액 2,36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분야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용역준공일 미도래로 집행잔액 1,782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편성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을 대신해서 배영환 사회재난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 사회재난팀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도시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태 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 특별 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 설명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서 145쪽 상단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는 기정예산 30만 원 대비 79만 원을 증액한 1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53쪽 상단 시비보조금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에 기정예산 6천만 원 대비 1천3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8억 1,845만 원보다 1억 4,624만 원이 감액 된 26억 7,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47만 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500만 원, 안전문화 운동추진에 190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보상금 100만 원,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에 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8쪽 두 번째 자연재난 관리 분야는 재난 전광판 전기요금 110만 원, 예·경보시설 보수비 900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수당 200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에서부터 세 번째 주민 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참가보상비 182만 원,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초빙강사 수당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4,850만 원, 을지연습 운영비에 1,556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 8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80쪽 중간 행정운영 경비분야의 인력운영비 4백만 원, 업무추진 기본경비1,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안전과전직원은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 계획된 일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환 사회재난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65억 2,016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3,870만 원보다 17억 8,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옻골문화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8억 원, 유아숲·운암지·산림시설 조성 조정교부금 4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9,268만 원, 시비보조금 2,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 국고보조금 3억 732만 원, 시비보조금 1억 5,3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40억 4,4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7,024만 원보다 21억 7,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분야에서 시비지원 및 제초작업 공사 시행으로 인해 조경지 제초작업 인건비가 절감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2,397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근하고 매력있는 공원조성 분야에서 2017년 6월 30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옻골문화공원의 관리사무소신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84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에서는 금년 3월 강설에 따른 설해피해목이 대량 발생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9월 산림청 산림재해 긴급지원예산의 교부결정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1억 8536만 원 증액 및 산림재해대책 사업비 6억 1,4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산림자원 조성분야에서 기 조성된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의 시설보강과 운암지 및 산림시설 정비를 위해 11월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 4억 원을 포함한 4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공원관리 상시출장자의 미충원으로 월액여비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1쪽, 46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분야에서 내년 상반기 건설과의 보도블럭 개체사업으로 공사가 지연된 대현로 띠녹지 조성사업비 2천만 원, 내년1월 전기공사준공에 따른 함지공원 먹골촌 일원 완충녹지정비 사업비 2억 3,839만 원, 구입차종의 단산에 따른 조달청의 미등록으로 구입이 지연된 가로수 및 녹지관리 차량 구입비 2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무궁화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원과 다락방놀이터, 개나리공원 정비사업비 2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주민행복과의 6·25참전용사 명예선양비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사 시행으로 내년 1월에 준공하는 광음공원 파고라 신설 및 교체사업비 1,800만 원, 제3회 추경예산인 옻골문화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에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내년4월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22억 8,293만 원과 12월말 운암지 배드민턴장 조명탑 등 설치완료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운 산림 휴양공간 조성사업비 3,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에서는 지난 9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및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2억 2,734만 원과 산림재해대책 사업비 6억 1,464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분야에서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등산로 보호수 등 산림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 3,580만 원, 대구둘레길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2,28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1,784만 원과 제3회추경예산인 유아숲·운암지·산림시설 조성사업비 4억 1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 되어서 할 예산만을 편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항상 건축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1쪽부터 144쪽으로 당초예산 3억 5,300만 원에서 1억 4,813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1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는 올해 건축경기가 예상보다 더욱 침체되어 9백만 원을 삭감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 부담금은 2017년에 약 1,830세대 정도가 분양되어 그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763만 7천원이 교부되어 최종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은 활발한 체납징수로 당초 1억 8,500만 원에서 1억 5백만 원 증액하여 2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8억 968만 8천원보다 1억 3천만 원이 감액된 7억 6,60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중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건축경기 침체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화되어 당초예산 2억 4,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감액하여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 분야의 기본경비 중 상시 출장자를 위한 월액여비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이와 같이 감액 편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자료보고 정말 잘 받았습니다. 올 한해 자료 준비 하신다고 정말로 수고들 많으셨죠? 큰 박수 보내 드리겠습니다. 내년 한해에도 많이 웃으세요. 저는 가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웃으면 복하고 건강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많이 웃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지으세요. 복을 지으면 복은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저는 273쪽에 도시행정과, 그렇죠? 제가 궁금해서, 도시계획 그 아래 쪽 있죠? 4번 환경성 검토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이게 매년 나오는 건가요? 올해는 없었던 건데 이게,

도시관리 계획에 하려고 하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아,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277쪽. 아래쪽에 보면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1번, 2번 안전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순회교육 강사수당, 279쪽에도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참가보상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소양교육, 교육은 다 잡았는데 왜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277쪽에 안전문화 추진운동, 당초에는 저희들이 범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80만 원?

예, 8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보다는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라고 동별로 두 개동 씩 묶어서 교육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범국민은 안전프로그램을 원래는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특별히 할만한 게 없어서, 차라리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불러서 하는 것 보다는 동별로 찾아가서 안전체험 교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안전체험 교육을 생략하고 골든타임 4분의 기적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강사수당 들어가는 것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예산을 받아 놓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리에도 다 교육은 잡아놓고는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한 바퀴 돌릴게요. 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예, 이거 50만 원.

그거는 안 한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강사를 초빙해서 사회복무요원한테 정신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병무청하고 협약 된 북구 정신보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불러서 강의를 했는데, 이 분들은 따로 돈을 안 주고 공짜로 한 겁니다.

무료로요?

예, 공짜로 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돈을 아낀 겁니다. 절감 한 겁니다.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자료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고인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을지연습이 전체적으로 올해 실시가 안 된 거죠?

예.

올해 을지연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관·군 행사 이런 훈련이 많이 보니까 생략이 되고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서 평화 분위기가 고착되다 보니까 이런 훈련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 건하고 관련되어서 도시안전 쪽에도 훈련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회재난팀에서 하는 안전한국훈련하고 자체훈련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수시 훈련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을지는 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테러나 북한에서 내려 와서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는 훈련이고, 사회재난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형 빌딩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인명대피 훈련입니다.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내년에도 을지연습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올해 쉬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을지 태극훈련이라고 해서 5월 중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직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285쪽에 보면 유아숲·운암지·산림시설 조성 이라고 해서 4억 산정이 되어 있는데, 유아숲하고 운암지 산림조성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연암공원에 올해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5천만 원을 조성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시설 같은 게. 그걸 보강하고, 또 운암지하고 주변 산림시설 함지산이라든지 초입부 주차장 정비라든지 운암지 야외무대, 노후시설물 정비 이런 쪽으로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쪽에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계획안 10억 이게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로 되어 있던 게 문화공원으로 바뀌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교부세 8억이 어떻게 내려오게 됐죠?

원래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구비가 재정이 열악해서,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8억을. 그런데 8억을 받았는데 관리사무실을 짓고자 했는데, 8억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구비 2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10억 원으로 관리사무실을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본적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해 보면 화장실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축구장이 인조 잔디가 깔려있고 그 윗부분을 향후에 캠핑장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기존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물을 신축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관리동 건물을 10억을 투자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거기는 화장실 정도의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고 앞에는 경비실, 수위실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의 건물이 있고 그리고 지금 향후에 하려고 하는 캠핑장 부분, 그 쪽 정도에 관리동 건물이 들어가고 제대로 된 화장실도 필요하고 하는 게 맞지, 실제 거기에서 우리가 축구를 한다든지 운동장을 사용해 보면 화장실 한 번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내려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향후에 결국 위쪽 부분에서 개발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분명히 관리동이나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데 밑에 부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관리정도 한다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경비실 정도의 개념 외에는 쓰이기 힘들고, 실제 윗부분에 관리동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물을 또 지어야 될 텐데, 그 건물을 차라리 화장실이 협소하니까 리모델링 정도로 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2층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시동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입구 주차장 정도에 있는 건물에서 활용도가 높을지, 그리고 분명히 윗부분에 캠핑장을 한다든지 어떤 용도를 하면, 최소 화장실 하나 지어도 5억짜리가 될 거고 또 관리동이 밑에서 위까지 통제해 낼 수 있는 위치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윗부분을 한다면 축구장 입구부분 입구 정도가 더 중심지가 될 것 같은데,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여기에 10억 들여서 내려 온 금액이기 때문에 2층 전시 뭘 할 게 있는지 몰라도 지어놓고 나면, 2~3년 내에 캠핑장 할 때는 최소한 화장실 하나 지어도 또 5억 정도는 투자해서 또, 분명히 짓겠다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건물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원 입구에 어떤 관리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이 지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거기를 했고, 그 위에는 현재 우선은 이용할 수 있게끔 간이 화장실을 갖다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래에 캠핑장이나 수요가 들어서면 화장실은 나중에 또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관리사무실 겸 화장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돈을 아껴보자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지금의 용도로 필요한 것은 경비실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밑에 동에서는 충분히 기능을 할 거라고요. 그런 속에 2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그치고 위쪽에 향후에 공간 전체로 봤을 때, 중심지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밑에서 위쪽 까지 캠핑장을 한다든지 인원이 많이 있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위치라고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위치이고. 밑에 동네는 결국은 주차관리 한다든지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흔히 정문 수위실 이상을 해낼 수가 없는 위치라는 거죠. 화장실도 실제로 축구를 하다가 내려와 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계단을 타고 내려 오는 게. 그렇게 되었을 때는 향후에 위쪽 캠핑장 위치 정도, 그리고 축구장 중간 정도에 관리동이 있고 화장실도 있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념에서, 덜렁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2층 증축해서 번듯하게 짓자고 해 놓고 캠핑장 할 때는 당장 관리동 기능의 역할 또 밑에서 안 보니까 화장실 하나 지어야겠습니다, 최소 5억, 10억 또 들어갈 거라는 거죠. 명약관화이지 않습니까?

옻골공원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길게 형성 된 형태인데, 가운데 인조축구장은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 부근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화장실 겸 관리사무소 위에 잔디광장으로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 쪽에 또,

제가 말하는 건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은 화장실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경비실 정도의 기능을 가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위실의 개념.

건물이 좀 오래 되고 낡은 면도 있어서, 재활용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2층 부분에 전시실을 하자는 건 어떤 용도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2층으로 짓게 되면 2층에 유휴 공간이 남는데 그거는 어떤 수요가 발생 했을 때를 대비 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어디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보면 그 주차장은 주차장 정도 거쳐가는 과정, 화장실 있는 건물 정도지 거기에 2층 전시장이 있다고 해서 어떤 용도로 쓰일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향후에 캠핑장이든 결국은 중심지는 윗부분에 갈 텐데 그러면 거기 정도의 관리동의 기능과 제2의 화장실이 되고 그리고 전시실이 되었든 다용도 사무실이 되었든 위쪽이 필요한 부분이지 밑에 부분이 필요하겠냐는 점에서 저는 돈이 생기니까 짓자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입구이고 주차면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전시실의 목적도 없고 일단 지금 기능으로는 화장실 증·개축이 주목적이 되는 건물에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향후에 더 나은 시설, 인원이 많이 움직여야하는 위치에 또 다른 관리동을 필요로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올 한해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국 직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0쪽을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읍내동 122번지가 혹시 안양마을에 있는 그,

아닙니다, 아시골…….

아시골이 안양마을,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이게 보상관계하고,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기일이 덜 되어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국비가 18억이고 구비가 2억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20억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확정 되어서 국비 90%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하고 중간중간 비는 상황입니다.

보상금액도 몇 % 정도?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70%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가 약 2.6km쯤 됩니다.

벌여놓고 추진이 덜 되었다, 민원 발생이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언제쯤 완공할 계획인지,

내년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위원님.

저는 교통과,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 284쪽에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있잖아요? 그게 4억 4,600만 원에서 긴급하게 10억을 투입을 하셨어요. 어떤 큰 무슨 피해가, 병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산림청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사업비로도 내려 왔고, 산림재해 대책비로도 내려 왔는데 산림재해 대책비는 결국은 산림병해충 방재 명목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투입이 많이 되었길래 다른 큰 피해가 있나 싶어서요.

추가로 발생 된 건 없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지역에 네 차례에 걸쳐 9cm의 눈이 왔습니다. 이 폭설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소나무를 그대로 놔두면 소나무 재선충병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도시안전과네요? 280쪽인데요, 지자체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설치공사,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견적은 받고 예산을 잡았을 텐데도 예산이 너무, 28% 정도 남았나요? 예산이 천만 원 정도.

예, 천만 원 정도.

견적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안 받아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 발전기 구입비, 조달청 최저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한 대 설치하는데 3,5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운암지 비상급수 발전기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뜯어내고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시설개보수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서 개보수 해서 돌렸는데 거의 새것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절감 한 겁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님.

배 팀장님,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에 1,3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은 올해 다 끝났지만 2017년도에 대구시에서 돈을,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이라고 6천만 원 돈을 준다고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그런데 올해 7월이 되니까 대구시에서 4,700밖에 못 주겠다, 1,3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4,700만 원치 밖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1,300만 원 까고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탈 일건데 다 못쓴 게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결산, ´19년도 예산까지 충실히 준비해 주신 소관부서 모든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는 ´18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 대망의 황금돼지띠입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보건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