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재생국, 환경건설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유한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유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보건업무 전반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있어 223-01 약사법 등 위반 1건에 대한 과징금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22쪽 기타수입에 있어 224-06 그 외수입으로서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집행이자가 발생하여 9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국고보조금 등의 511-03 기금으로서 2건에 대한 내시액 변경 및 확정으로 4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맨 아래에서 127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에 총 4건으로 내시액 변경 및 확정되어 총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운영에 700만원 감액,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2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있어 1,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있어서는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액 85억4,481만원보다 5,881만9천원이 줄어든 84억8,59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비, 균특회계, 시비 등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사업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고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과 순수 구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내시액 변경 또는 확정 통보에 따라 101-03 기간제근로자 보수 근로자 등 보수 금연지도원 2명에 대한 보수를 비롯해서 244쪽, 245쪽은 기금, 시비, 구비 부담 변경비율로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 243쪽.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세출예산 243쪽은 보건과 이것밖에 없어요. 245쪽이 되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245쪽, 246쪽, 2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명에 대한 것과 나머지는 전부 기금,시비, 구비, 부담 변경 비율로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7쪽 아랫부분 미니보건소 건강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대봉2동주민센터 개소가 늦어짐에 따로 기존 1명의 퇴직금 지급을 반영하였고 11개월분 인건비 1,585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48쪽 보건복지부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확정 통보에 따라 249쪽까지 국비 또는 균특 회계, 기금, 시비, 구비 부담 변경 비율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249쪽 중간 부분에 있어 공공의료 보건사업에 운영에 있어서 일반진료사업 101-04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진료실 및 운영 인부임으로써 기간제근로자로 2년 6개월 근무 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금 325만7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검사에 있어 일반검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금 및 연차유급 수당 연금 및 보험부담금 조정에 따라 246만5천원의 인건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250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로서 검사실 기기 등 장비 수리비 잔액 반납을 위해 7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국가암 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210-01 사무관리비, 307-05 민간위탁금 등은 기금, 시비, 구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250쪽 맨 아랫부분부터 251쪽 맨 위쪽까지 청사운영 자산취득비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생과 이전에 따라 보건소장실 회의용 탁자가 협소하고 부족하여 큰 탁자로 교체하고 의자는 소장님실 4개와 검사실 2개가 부족하여 새로 구입하기 위해 1식에186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51쪽 윗부분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 인력운영비로서 101-01, 101-02 인건비에 대한 일반직 소장님 시간선택제 등 연가보상비를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확정 통보에 따라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금연지원사업 서비스사업 참여자 퇴직금 충당금에 대하여 기금, 시비, 구비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7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1쪽 아랫부분부터 252쪽 끝까지 기본경비 201-01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720만원을 감액하였고 251쪽 맨 아랫부분부터 252쪽 끝부분까지 보전지출에 있어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집행이자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6만원과 이에 따른 802-02 시비반환금 3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 예산 대다수가 국비, 균특회계, 기금, 시비 매칭사업 내시액 확정과 변경에 따른 조정이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 조직 개편에 따른 위생과의 보건소 이동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경비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페이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부터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황석선 보건소장님, 김유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시비 지금 2억3,3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248쪽 거기 지금 잘못된 모양인데요.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저희들한테 배부된 예산서가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4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2억3,372만3천원 나왔는데 시비로 운영되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예.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전액 시비인데 이게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하고 지금 수용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거기 계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지요?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대봉2동 불교방송 있는데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해인?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입니다. 중구 명덕로 대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불교방송 바로 옆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가면 중구청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일단 시비는 받고 관리감독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저희들 일단 시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시비 받는 거 대부분이 그렇죠?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국․시비라든지 보조금 해서 매칭사업들은 전부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수수료 이런 것들 부분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관리감독한다고요?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거기에 수용된 분들은 정확하게 명수를 모르죠? 아니, 직원은 몇 분 계십니까?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직원은 4명인데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조금 파악해서.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예. 현재 30명 정도 수용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복지정책과 질의하다가 복지정책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그냥 사무실에 토스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제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시비를 받아서 토스를 하더라도 우리 중구청 지금 여기에 대한 모든 게 세입․세출에 대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쪽하고 지금 보건소하고는 답변하는 게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보건소에 김유한 과장님의 그 답변이 더 정확하게 보고 그걸 확인하는 겸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나 균특회계를 주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다해 주시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료 제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저희들 자료 제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외비나 그다음에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 외에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게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봉2동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안 그래도 모단체에서 연말을 기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하고 현황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2억원 중 1억2천만원을 이월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7,100만원 중 4억7,031만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시설비 6억4,450만원 중 2억8,4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원 중 2천만원을 이월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8,700만원 중 18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연구용역비 1,950만원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의 사무관리비 386만4천원 중 278만2천원과 연구용역비 1억1,333만원 전액을 이월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2,900만원 중 2,360만원과 민간위탁금 1억1,337만원 전액을 이월하며 시설비 1억9천만원 전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원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건들바위 역사공원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16만원 중 2억8,947만원을 이월하고 마지막으로 숲속 무더위 쉼터 조성사업의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시설비 1억5천만원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41억6,233만9천원으로 당초 36억5,523만9천원보다 5억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4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숲속 무더위 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1억6,230만원을 증액하여 2억5,750만원 편성했습니다. 127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비용 지원으로 1,250만원을 그리고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보행가로환경 개선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재생사업비 1억6,230만원을 증액하여 2억5,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68억9,518만4천원으로 당초 63억9,929만7천원보다 4억9,588만7천원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복합시설 시범사업에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금을 366만3천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대봉동 일원 뉴딜사업 공모사업계획 용역비 1,95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심사수당을32만2천원 감액하고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원가계산비 20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행사운영경비 13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수제화골목 활성화 콘텐츠개발 제작용역비 1억1,333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9년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개최, 2019년 주민참여 프로 젝트팀 운영과 관련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각각 1,400만원과 96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봉2동 소규모 재생사업에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1억3,040만원,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2,96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고 수제화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2,600만원 증액하여 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6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에서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명륜로 일원 가로수 및 주민쉼터내 수목정비 등을 위해서 보행가로환경개선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고 숲속 무더위 쉼터 사업에서 남산어린이공원 동인네거리 수창공원의 쿨링포크 시스템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에서 6급디자인 임기제공무원은 연봉 조정 및 시간외 수당 단가 조정 등에 따라서 844만2천원을 증액하고 8급 디자인 임기제공무원은 6월 퇴직에 따라서 2,299만2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최춘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 시설비 및 부대비 ‘꽃길을 수놓다’ 특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저희들 지금 대봉2동에 749번지 일원으로 향교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가는 그쪽 주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억1천만원 정도 예산인데.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를 잡아놓기는 1억1,2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주변에 특화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건들바위 주변이라든지 마을 주변으로 야생화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지금 건들바위 그쪽에 노후된 바위들로 인해서 낙석에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낙석 방지망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생태울타리 등도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건들바위 낙석사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전에 조금 돌들이 부서져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인명사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낙석방지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래도 건들바위가.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건들바위 쪽으로 조경시설 다 되어 있죠? 수경 시설하고 다 되어 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수경시설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류 밑에 물 흐르는 쪽에 누수가 조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이 사업 안에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쪽도 보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는 했었는데 2회 추경에서 예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건들바위 역사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라고 예산을 3억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경시설을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건들바위가 저희들이 대구시 기념물로 2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변경 협의 중이라서 저희들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 초부터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누수가 되는 계류도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쉴 수 있는 휴게데크라든지 경관 조명도 더 설치하고 식재도 더 설치를 해서 건들바위 역사공원을 조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물론 현장 가 보셨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특별하게 뭐 조경 심고 할 그게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담당자들하고 판단을 하기에는 나무도 조금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 공간을 이제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일단은 설계도 이런 건 준비도 안 됐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단 설계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설계도도 보고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일단 그건 됐고요. 155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제화 아카데미 운영에 이거 갑피기미싱, 포스트미싱, 지그재그미싱, 수평기, 집진기, 콤프레샤.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우종필위원께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는데 “단가가 많이 높게 책정이 됐다.” “중고로 매입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단가가 높으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갑피기미싱이나 포스트미싱, 그리고 수평기는 거의 2대식이거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이 새로 와서 이렇게 배우는 단계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에 2대씩이나 그렇게 필요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조금 협의를 해 볼때는 아카데미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일자리들에게 인턴쉽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갑피기미싱하고 포스팅미싱 2대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저는 존경하는 우종필위원께서 더 정확하게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심사는 어떤 분이 합니까? 153페이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첫째, 여기 수제화디자인 이건 수제화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거고 같고 심사위원도 제대로 되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 홍위원님이 문의한 건데 포스트, 지그재그, 스카이빙 전부 새 걸로 구입을 해서 그런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신규 제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은 해놓았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위원님 의견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제품 구입부터 물품을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누가 적어줬습니까?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견적서 받아볼 때나 구입할 때 꼭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공모전 할 때나 하여튼 저는 40년 넘게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구입할 때나 견적서 받아볼 때는.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제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할 때에는 위원님한테 많은 자문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에 수제화 ‘꽃길을 수놓다.’ 2회 추경 때 균특하고 식비하고 매칭해서 50대 50 해서 9,520만원 해서 이번 3차 추경 때 1억3,650만원 들어와서 2억5,750만원으로 매칭되어서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53에서 155페이지 보면 균특하고 시비로 되어 있고 구비 900만원이 혹시 전에 10월 13일 빨간구두이야기의 축제 개막식에 썼던 대상 300, 최우수상 200 2명, 우수상 2명한테 200 주고 장려상 4명한테 200 줬던 그 금액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은 구비는 그러면 다 썼는 상태고요. 지금 균특하고 시비하고 받은 걸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원래 사업은 내년까지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비하고 국비 매칭액이 이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일단은 2019년도에 해야 되는 것들도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되어야 될 총 예산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다 내려와서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입에 보니까 이번에 돈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던 구비 먼저 당겨쓰셨고 균특하고 시비만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다 맞추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54페이지에 307-02 2019년 민간에게 사업을 이전하는 공모전개최 1,400만원 하고 또 2019년 주민참여프로젝트 9,600만원 속에 공모전 상금이 여기 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2019년 수제화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상금은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올해처럼 상금을 국비도 다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19년 당초예산에 죄송한데 그게 조금 들어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그래도 그 안에 상금이 들어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는 올해 했던 데랑 동일하게 결정이 난 건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결정이 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게 할 경우에는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민간경상보조로 할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수제화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올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액이 큰 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15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207-01 수제화골목 활성화 콘텐츠개발 제작용역이 1억1,330에 대해서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됐을 때에 저희들이 수제화 골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응모를 했었고요. 그 사업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제화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제화 일단 골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용역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저희들이 수제화골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하고 향후에 수제화골목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저희들이 제시를 받고 또 수제화 장인하고 기술학교 이런 부분이라든지 스토리를 어떻게 묶어둘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수제화골목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좀 더 널리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장인들하고 기술학교 또 홈페이지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저희들이 원도심에 있는 수제화골목에 골목지도라든지 잡지도 제작해 볼 예정이고 수제화골목의 네트워크라든지 공동브랜드라든지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입찰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입찰을 올릴 때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위원도 잘 알지만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56페이지에 401-01에 금액이 1억5천입니다. 쿨링포그 시스템 및 기반시설 위치가 어디인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설치해 놓은 쿨링포그는 청라언덕 하고 김광석길에 있는데 남산어린이공원 하고 동인네거리 그리고 수창공원에 지금 쿨링포그가 없어서 무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숙
권경숙위원
1식으로 했는데 세 군데 설치를 하는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세 군데를.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한 군데에 5천만원.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억5천 하니까 1식 해놨길래 물어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하는 건 위치가 세 군데인데 모델은 어떤 것이고 회사는 어디인지 견적서 하고 그건 받아보셨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하면 이 사업비는 조금 변경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식에 1억5천이나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고요. 여기 또한 관심이 많으니까 견적서나 이런 거 있을 때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401-01 공공디자인 개선에 중구만의 특색 있는 맨홀뚜껑 설치를 그때 6억4,45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8,440만원 공사비인데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얼마가 남아서 명시이월이 되는지 이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 개선부분에 시설비 6억4,400만원 이건 저희들이 맨홀뚜껑 제작하는 데만 경비는 아니고요. 그 이외의 저희들이 공공 디자인하는 모든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6억4,400만원 정도고 여기서 중구만의 특색 있는 설치를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차 추경 때 받았는데 디자인하고는 다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는 되었는데 저희들 공사에 들어가려니까 지금 현재 맨홀뚜껑을 디자인을 해서 근대골목 일원에 180개, 김광석길 45개, 반월당부터 명덕네거리 160개에서 385개 정도를 개체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동절기가 되면 바닥공사하고 같이 경계선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봄에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 봄에 공사로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반은 했고 반은 안한 상태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디자인까지는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이건 공사비로 나가는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제작 설치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307-05에 민간위탁금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366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 불용처리 안 하고 3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건 다름은 아니고 저희들이 남산커뮤니티센터를 남문올래협동조합에 위탁을 주어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민간위탁금은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금을 줄 때에 저희들이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1억원을 전체는 주는 건 아니고요. 위탁 받는 수탁기관에서 사용내역을 정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그때 1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남문올래에서 1년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9,633만7천원 정도 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와서 그때 교부된 민간위탁금이9,633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불용액으로 두는 것보다는 예산계에서 감액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왜 3차 추경에 감액을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건 향후에 있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처음부터 저희들이 1억원 중에 9,633만7천원만 지출을 했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다음 연도에 민간위탁금이 조금씩 주는데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대로 또 1억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게 썼으면 다음 연도에 적게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불용처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7천만원 인건비도 줄이고 해서 남문올래는 7천만원 정도로 지금 2019년 예산에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예산에 줄였다면 여기에도 불용처리가 맞지 않나 이래 싶은데.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건 지금 현재로 남문올래에 2018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정산을 한번 받아보니까 1,440만원 정도가 남을 거 같아서 이건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위탁금 중에 반납을 받아서 세입처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최춘실 과장님, 맨홀뚜껑 몇 개 교체한다고 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서상에는.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 철거된 거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개수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그런 숫자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총 몇 개 지금.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계획서상에서 저희들이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제작에 들어가면 맨홀뚜껑이 단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개수에서 조금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된 맨홀 있지요? 그걸 뭐로 만듭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건설안전과에서 제작해서 덮는 맨홀뚜껑은 주철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주철 가격, 고철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주철이면 가격 꽤 나갑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나중에 교체할 때에 철거해서 고물상에 팔든지 어디를 팔든지 해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세입 처리 정확하게 하십시오. 개수까지 해서 어느 고철상에 누구한테 맨홀 몇 개, 그것까지 확실하게 세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401-01 시설비에 쿨링포그 시스템 및 기반시설 이거 자료 좀 나중에 새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리고 154쪽에 대봉2동 건들바위 네거리 시설비에 ‘꽃길을 수놓다.’ 특화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나오셔서 관광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또한 관광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시설 보강비 중 1,259만원은 2차 추경시 편성 사업비 중 타 기관과 협의 중인 사업으로 이월하여 내년 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24만1천원을 증액하여 25억6,02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새롭게 운영 계획 중인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행을 위한 승강장 제작비4,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골목투어 해설사 수당 중 잔액이 예상되는 540만원을 감액하여 6,9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부족한 연가보상비 5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내년 반환 예정으로 1,82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에는 기획예산실 공통예산으로 집행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노선, 골목투어 버스 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스를 몇 군데 변경해서 해놨네요. 지금 이래 보면 중앙로에 거기는 청라버스가 다닙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느 쪽에서 서는데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코스가 13개 코스 있는데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로에도 한두 군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약전골목에서 석재 서병오 선생님 생가터 그리로 사실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서면 또 중앙로라든지 대구백화점 이런 데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투어가 올 때 다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노선 변경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운행을 해 보고 다시 이건 승인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 13개 노선으로 승인을 받아서 중구 주변을 도는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시에 승인 받아야 됩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지금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일단 향촌문화관을 경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으로 조금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거기서 직진 반월당 쪽으로 갑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금 향촌문화관 달성공원 지나서 서문시장 주변으로 해서.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그 코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좀 더 저희들이 운행을 해보고 필요한 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또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차를 그냥 다니지 말고 조용하게 다니지 말고 잔잔한 음악이라든지 대구 우리 음악 있잖아요. 능금 꽃 피는 집 그런 거라도 살짝 틀어서 다니면 주위에서 홍보도 되고 이런 버스가 있다는 거 몰라서 못 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걸 함으로써 홍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지금 위탁업체하고 협의 중인데 아마 그건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그게 이번에 제대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청라버스 2019년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민간위탁비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승강기 제작 부분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에 저희가 이걸 올렸을 때에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개당 310만원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이건 동일한 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금액이 거의 비슷한 걸로 3차 추경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견적을 받아서 추가 부분이 발생한 건 더 넣고 모자란 건 반영한 걸로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전에 디자인을 봤는데 그림도 넣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 도심순환버스도 그렇고 승강기 제작도 그렇고 이걸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데에는 다 기대감이 큽니다. 이번에는 다음에 아무 말하지 않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라버스도 운행하는 게 3년 동안 또 지켜보려고 우리가 해드렸는데 여기 노선에 보면 아까 우위원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걸 알리고 다녀보니까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그다음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사이에 여기 동인동에 어르신들이 보건소 가기도 너무 힘든 게 요즘 고립되어 있어요, 조금 보면. 나중에 대봉도서관 자리에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그쪽이 멀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가려고 하면 국채보상공원까지 가서 타든지 아니면 김광석거리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많이 바꾼 거 같은데 우위원 말했듯이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가기 전에 동인동 쪽에도 하나의 노선이 이왕 할 때에 똑바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제의를 한번 받았거든요. 여기 어르신들도 불편하다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순환버스 운행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50분 소요되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선을 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운행을 해보고.
경숙
권경숙위원
또 지금 할 때 안 하면 운행해 보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저는 승강장이 기존 있는 거에서 늘어난 것만 교체하는가 싶었는데 그 노선이 바뀜으로써 13개를 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운행하다가 다시 하면 15개가 되면 다시 15개, 우위원 하듯이 1개 더 하면 또 다시 15개가 다 바꿔야 됩니까? 그런 걸 아예 만들 때 미리 예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은 또 쓰고 하는 것보다 할 때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혹시나 청라버스가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이 좀 손을 들면 세워 줍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그건 조금,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라기보다는 관광용 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노선을 변경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관광 오신 분이 손들면 세워 줍니까? 그것도 그렇죠.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건 거기에서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향후 3년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 승인을 해 드리는데 승강장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불편한 곳이 없도록 이왕 할 때에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하면 예산 낭비가 될 거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저희들이 몇 번 차로 돌아봤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동인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국채보상기념공원 앞에 그 정도는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 한번 운행을 해 보고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하는 건 운행해 보고 검토하다 보면 승강장 1개 더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수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또 갈아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미리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13개 노선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향후 3년 정도는 운행을 해 보고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방향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3년 동안은 우위원 말하는 곳이나 제가 말한 곳에는 설치할 계획을 못 세우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선을 할 때에 진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르신들도 사용을 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시에 승인도 얻고 했는데 저희들이 물론 3년을 운행해야 되지만 혹시나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노선 버스 승강장 제작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견적서라든지 디자인이든지 이게 급하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견적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완료되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전에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우위원님이나 제가 말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순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라버스 때문에 애 많이 먹지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활성화 하도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환경에 처해 있고 어렵게 또 운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종필위원이나 권경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 지역 구민들의 전부 의견을 총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강장이나 한두 군데 더 늘려달라는 건 거기 주민들께서도 기왕 운행하는 건 지금까지 적자로 운행을 하는데 마을 노인들도 관광객들도 같이 이렇게 탑승을 해서 투어도 되고 안 그러면 노인들께서도 가까운 거리 이용도 하고 이렇게 양수겸장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물론 13개 지금 노선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표지판 하고 다 제작 들어갔습니까? 표지판 하고?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설계도 안 나왔지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네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에 승인을 받아서.
준연
홍준연위원
어느 시의 승인입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시의 승인입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로라든지 여러 군데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중구 관내에는 사실 이 주변으로 하면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걸어서 거의 5분 정도 2,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으로 돌 게 한 이유가 그 안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몇 번이나 타보고 승강장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동인아파트 쪽에서는 5분 만에 국채보상까지 못 걸어갑니다, 어르신들은요.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시에까지 갔다 오고 이러면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이면 불과.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이 주위를 도는 데 딱 50분이 걸립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0분 걸립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50분 걸립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하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9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이나 탑승해서 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좀 더 늘리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대라 그러면 승강장을 많이 늘려서 운행할 수 있겠지만요.
준연
홍준연위원
차를 1대 더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역 구민들 의견을 반영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시고 빨리 적자를 벗어나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심순환용 투어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투어코스 자료, 승강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장 투어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같이 자리를 해서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뿐만 아니라 각 동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투어코스와 운행시간 이런 걸 홍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건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범우 국장님도 노선 확정 지을 때 같이 동승했었죠?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두 번 하셨지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왜 위원들한테는 그런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십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노선 코스라든지 사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설명을 주신 것하고요. 우종필위원님이나 권경숙위원님이 같이 타고 몇 번이라도 돌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하고 그냥 집행부만 타서 위치 선정하는 것하고 서로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은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편한 대로 스케줄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화합과 참여, 희망의 중구? 소통. 난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소통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소통.」하는 이 있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사전에 설명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주신 것 하고요. 아니, 박범우 국장님은 두 번이나 타고 도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탑승해서 같이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를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청라버스가 지금도 운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바퀴씩 몇 번 돌았는데, 아마 그래서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설명드릴 적에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순희 과장님.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나 예산안 때 금액이 좀 나가고 이런 거는요. 현장에 직접 가봅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잘못된 것 있으면 뭐가 잘못돼서 예산을 줄 수 없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시정해라.” 다 얘기드리죠. 저는 그렇게 현장주의입니다. 버스 이것 타는 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위원님, 청라버스 타고 돌면서 노선도 같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 위원들 중에 탑승 안 할 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탁상에서 서류로만 얘기하시지 말고요. 진짜 서로 오고 가는 말 한마디, 와서 “탑승해서 같이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냥 집행부에서만 돌아보고 “노선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김순희 과장님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이런 소통은 더 해주셔야 해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국장님이 나중에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답사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물론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굉장히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시간이 되면 바로 할애해서 한번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회기 중이라서 시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침 일찍 9시나 해서 한번 돌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라 한 것도 한 지점에 내려서 주변 관광지를 돌아보면 30∼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시간을 잡다 보니까 코스가 그렇게 돼서 조금 한정적입니다. 시간만 되면 한번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하기 전에 한번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김한수 문화개발과장 나오셔서 문화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김한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문화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개발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개발과 세입은 특별교부세 8억, 국민체육진흥기금 15억 등 23억이 증액된 76억4,1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경숙
권경숙위원
122페이지가 없는데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합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1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게 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2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문화개발과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억1,388만1천원이 증액된 134억7,364만5천원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수요 미니라이브공연으로 해서 1,600만원은 우리가 준공이 6월 말로 되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컬러풀 퍼레이드는 구․군 분야 공연이 취소되어서 2천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는 1월부터 4월까지 채용이 안 된 인건비에 대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수용비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에 노후된 카메라 교체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연금 및 보험 부담금 44만원을 재원 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에 중국과 사드 배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3,8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구청사 수요 미니라이브라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연 출연자 보상이라 해서 100만원에 4회 돼 있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11월까지 2천만원 해서 20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에 20회인데 추경에 보니까 1,6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400만원만 여기 두셨는데 이 라이브공연은 무엇이고 이것을 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우리가 구청사 로비를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공연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3월 말 준공이 6월 말로 미뤄졌고 민원실이 2층에 있어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민선 7기 공연비 100만원하고, 그다음에 책의 날 행사 70만원, 그다음에 예산절감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산 절감분 2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돈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라든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장소는 1층 로비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층 로비에서 몇 시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라이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그건 공연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한다든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층 로비가 준공이 늦어지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안 하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4개월은 지금 12월 안에 한다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전부 반납하는 걸로, 기존에 집행된 부분은 빼놓고 행사 전체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사 준공 이후에는 아예 한 개도 하지 않았고 한 개도 안 한 부분을 지금 반환하시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준공일이 언제인데, 그걸 왜 안 하셨는지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6월 말에 준공을 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뒤로 왜 진행을 안 하셨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밑에 소음이 있고 하면 2층 민원실에 직원들 업무 처리하고 민원인께도 불편을 초래하니까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안 하는 걸로 내부정리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계속 쭉 이걸 안 하시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그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67페이지에 학생 국외교류 프로그램이 중국과 사드배치 문제로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사드가 2017년도에 됐는데 우리가 5월에 중국 위해시 환치구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답변도 무성의하고 일방적으로 불가 통보를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연해주라든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창 중국과 사드 문제 때문에 무역도 안 하던 그 무렵에 지장이 생겨서 못하게 된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한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영미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소속과 이름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문화개발과에 홍보담당 고영미라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비로 400만원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수 과장님께서는 노후가 되어서 구입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비를 맞아서 수리를 보냈는데 수리가 안 돼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카메라가 2007년산을 구입한 거고 기존에 사용할 때도 사실 노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일부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비를 맞아서 했다고 하던데요?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최종적으로는 우리 복지 한마당 할 때 비가 와서 비를 좀 맞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캐논 EOS 마크1, 마크2, 마크3, 마크4 이런 건요. EOS 시리즈에서 마크가 들어가는 건 방진, 방습 다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학과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웬만히 비 맞아서는, 진짜 바닷물 속에 던지지 않고는 수리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기존에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안에 부식돼 있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복지 한마당 하면서 비를 좀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수리가 전혀 안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고치는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얼마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부품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정도니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얼마 정도 든다고 합디까?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300만원 넘는 걸로요.
준연
홍준연위원
수리비가?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예. 안에 부품 자체를 다 들어내야 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00만원. 새것 구입하려면 400만원, 그죠? 어제도 제가 고영미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캐논 시리즈 중에서 지금 원하시는 게 마크5죠?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마크4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마크4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예. 마크4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마크3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200만원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지요.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210만원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마크3를 써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2,230만 화소면 지금 찍으시는 거나 이 모델이나 똑같습니다, 화소는. 맞죠? 지금 임정우 기사님이 갖고 계신 거나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마크3나. 우리 박범우 국장님이 카메라의 달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화소 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200만원 더 주고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제가 혈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들이 진짜 예술작품으로 크게 확대할 것 아니면 그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박범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장비는 아시다시피 최신 장비일수록 고가일 수 있고 또 기능도 많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SNS시대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보도가 있고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날릴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임정우 기사님이 사진을 촬영해서 YTN이나 연합뉴스, 안 그러면 대구매일이나 영남일보에 곧바로 원고를 송부하는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중구 소식지 있죠. 중구 소식지나 안 그러면 여기 게시판에 게시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만원을 더 씁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카메라를 아는 사람으로서 금액이 조금 과다 책정됐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본래 명필이 붓을 안 가리듯이 사진 촬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5만원짜리 카메라를 갖다드려도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이걸 안 해드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려서 저희들한테 보충해 주십시오.
담당
홍보담당
고영미 예산을 절감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167페이지에 401-01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3억이 이번 3차에 증액되어 90억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이번에 내려온 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5억, 특별교부세가 8억, 그래서 23억 우리가 지원받은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걸 편성은 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우리가 내년 1월 말까지 설계 그게 나오면 인증을 다 받아서 하반기에 발주하는 공사비로 쓸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26억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보할 금액이 82억인데, 지금 미확보된 게 국비 기금 4억, 특별교부세 12억, 시비 20억, 구비 차액 12억, 특별교부금 34억 해서 내년도에 82억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린 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22-02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사업 등 3건에 1,126만2천원을 증액하고 대신지하쇼핑몰 점포 간판지원사업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구시의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사업 민간자부담 비율이 당초 10%에서 5%로 조정되었습니다. 224-06 그외수입으로 2016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건에 180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 자치구조정교부금등 수입에 411-01 특별교부금 수입으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등 수입으로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0억1,656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3건에 7,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사업 등 8건에 7억5,93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3,915만6천원이 증액된 84억6,2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웨딩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사업 5천만원, 172쪽입니다. 401-01 웨딩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신지하쇼핑몰 간판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률 감소에 따른 구비와 시비 부담액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웨딩문화거리 및 대신지하쇼핑몰 관련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에 401-01 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로 시설비 1천만원과 전통시장 재해복구 401-01 시설비 23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28억8,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서문시장 1지구 1층 와이파이 구축사업 401-01 시설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401-01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에 시설비 1억5천만원과 405-01 3D프린터 등 6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일반인력 등 2개 사업에 9,340만원을 증액한 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42만9천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802-03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사용료 846만8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반환금 802-02 2016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2개 사업에 163만2천원을 증액한 8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사업 5천만원, 401-01 대신지하쇼핑몰 점포 간판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1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웨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대신지하쇼핑몰 간판사업은 자부담 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28억8,080만원,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401-01 리모델링 공사비 1억5천만원과, 107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도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도권택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선정된 데가 없다고 그랬죠?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최근에 예비마을기업으로 2개가 선정돼서 지정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올해 선정되었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말에 지정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이 작년에 11개, 올해 2개 추가로 돼서 13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건 한 해에 한두 군데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가서 본인들이 사업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저도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런 측면은,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 수라든지 사회적기업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총 25개가 있는데 대구시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업도 거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보다 우리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더 홍보할 수 있는 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설명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 구에 마을기업 설명회라든지 사회적기업 설명회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와서 1년 동안에 설명회를 따로 가진 적은 없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합니다. 아카데미는 지난 11월에 한 번 열었습니다. 10월인가? 10월에 한 번 열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중구청에서 마을기업 설명회를 할 때 그때 와서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가져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초창기라서 설명회를 상당히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예전처럼 시에서도 설명을 하라든지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초창기는 선정되기가 조금 수월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까다로워졌거든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까다롭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정되려고 하면 미리 부담이 돼서 안 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럴수록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하든지 그런 설명회를 한 번씩 우리 구에서도 해주면 젊은 사람들 일거리 창출이 되지 싶습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가 본예산에 5천만원이던데요. 3회 추경에 1천만원이 증가해서 6천만원 돼 있습니다. 지금 15일 남짓 남은 동안 예비 차원이라고 해도 1천만원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 가지고 사실은 10월경에 집행을 대부분 다 했고요. 10월 중순경에 번개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번개시장 위에 천막을 한 게 다 불탔습니다. 그분들이 또 점포도 소실되고 한 상태라서 긴급으로 복구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예비비 차원은 아니네요. 먼저 사용한 금액이 있어서 지금 1천만원을.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173쪽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자산물품비 때문에요. 해당 물품들 구입은 중구청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3D프린터나 제품들이 지금 컨택이 된 상태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채택된 상황은 아닙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채택된 상태는 아니고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류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하고 172페이지. 171페이지 하단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사업에 5천만원하고요. 같은 건데 뒤에 보면 시설비에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사업이 1억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을 구상해서 시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5천만원은 자기들 웨딩문화거리 업체하고 전부 다 총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홈페이지 구축비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5천만원이 홈페이지 구축비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1억은 자기들이 웨딩문화거리 상징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상징물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에서 상징물 설치비를 예를 들면 우리 수제화골목 앞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듯이.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서문시장 앞에 있는 큰 것 그런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김광석거리에도 기타고 뭐고 많이 있는데 웨딩거리에도 김광석거리에 기타처럼 상징물 세우는 걸 시비로 받았다는 이 말씀이네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대신지하쇼핑몰 간판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대신동 지하상가가 안 있습니까. 상가에 점포가 330여 개 있습니다. 330여 개 있는데 그분들 중에 물론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호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가로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해서 130여 개를 LED로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원래는 10%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부담 5%까지 포함해서 총 1억1천만원 범위 내에서 LED로 간판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비를 받고, 그러면 구비 이거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구비 550만원이라 하는 게 자부담입니다. 표시는 구비라고 돼 있지만 구 수입으로 먼저 들어왔다가 지출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비 예산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권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00만원. 추경에 지금 6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입니다. 11월까지 총 935마리. 소요된 금액이 총 1억2,17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중구에 있는 웬만한 고양이는 다 중성화되었겠네, 그지요? 935마리를 했으면.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 죽어버리고 또 새끼 낳고 이러니까 100% 중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동물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잡아서 중성화시키는 것을 진짜 반대합니다. 동물은 동물답게 살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여기에 들어간 1억2,170만원이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우이웃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도와드릴 분이 많습니다. 진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리시고 저는 이 예산 자체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172쪽 대봉동 문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사업에 1억이 들어가는데 조형물을 세운다고 방금 권경숙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조형물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웨딩홀을 세워보는 건 어때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웨딩홀.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웨딩홀이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구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에서, 물론 구를 경유는 했습니다만 사실 협동조합하고 시하고 사전에 컨택이 다 돼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구에서는 신청하겠다는 서류를 접수만 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다만 1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웨딩문화거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입장이라서 시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1억5천만원 전액 반영이 다 됐습니다. 구비는 말씀드렸다시피 단돈 10원도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00만원 들어가는 건?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500만원 그것도 자부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부담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협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조형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대봉동에 체육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봉동에 웨딩홀을 커다란 것 하나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훨씬 낫거든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구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모델을 자꾸 만들어야 하는데 조형물을 세워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조형물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인회에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마지막입니다. 173쪽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이것 지금 주얼리센터에 할 거죠?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2층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 주얼리센터에 몇 군데 정도 그게 있습니까? 입주해 있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얼리센터에 도심활성화도 있을 거고.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들어가려 하는 건 주얼리센터 2층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층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2층에 저희들이 들어가려 하는 공간은 현재 공실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정민위원이 말씀하셨던 3D프린터, 집기 같은 것, 하여튼 이번에 집기나 프린터기 하실 때 가급적이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48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완하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 그리고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페기물 수집운반처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2,900만원과 6,939만원,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9,515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12월분 사용 대행사업비를 내년도 1월달에 지출하기 때문에 이월한 부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공공운영비 132만6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비 3,317만8천원을 이월했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민간위탁사업비는 이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종량제기기 운영 보수비를 12월분 통신료를 132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제24회 늘푸른 환경대상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5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원금 1,4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1만8천원이 증액된 156억5,770만4천원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무관리비에서 방한 복 132만원을 편성했고 세계 물의 날 행사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674만2천원이 감액된 12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방한복 1,3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구에 기사분은 몇 분이십니까?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일반공무원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여기 방한복을 사서 입어야 되는 기사분이 몇 분이십니까?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11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명입니까? 221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사 근무복 11명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2만원짜리를 132만원에 근무복을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2차 추경하고 난 뒤에 추경성립전이니까 10월 이후에 구입을 하셨겠네요.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전액 시비인데 11월에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 추경성립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2018년에 본예산에 보면 기사 근무복 9명 똑같은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안에 기사근무복 9명15만원 동․하복 2착 해서 27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근무복을 또 구입을 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이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하는 피복비라든지 방한복이고요. 이번에 시비 내려온 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특별히 내려온 각구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예산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구분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특교 옷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옷은 구입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시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아마 시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간담회 과정에서 요청을 해서 시장 특별 지시로 내려온 건데 지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년 구입을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구입과정은 노동조합에서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택을 했고 실제 구별로 인원수대로 예산집행은 구별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받아오는 경로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11명이 받은 옷과 9명이 했던 옷이 2019년도에 또 옷을 사줍니다, 동복 하고 하복은.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몇 개월 아니게 계속 방한복이 근무복이 구입이 되는데 이 옷과 이 옷의 구분이 있는지 아니면 같은 옷을 계속.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같은 옷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지금 잡아놓은 15만원짜리 9명한테 착복 2개씩 해 주겠다고 하는데 동복으로 여기에 속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 옷하고 이 옷이 다르니까 이분들은 옷을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꼴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중간에 특교금으로 받은 옷은 기존에 늘 사주던 옷하고는 다른 옷을 사준다는 동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월 10일경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방한복 경우에는 사실 보시면 굉장히 두껍고 우리가 매년 통상적으로 사 주는 건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건 좀 얇습니다. 얇고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224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113명 중에서 3차 추경에 221페이지 보십시오. 피복비, 방한복 12만원 해서 112명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전기사분이 포함이 됩니까?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포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보면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그런 계상이고 뒤에는 환경미화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총 113명 안에는 운전기사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쪽 돈에는 방한복구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옷입니까?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년에 체육대회 한번 하지요?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체육대회. 10월에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럼 교육은 안 합니까?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1년에 4번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미화원들 보고 의장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구의원 한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내년에는 체육대회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 초대를 해서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일정하고 통보를 사실 해드렸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이거 한다고 못 갔습니다.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못 오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러면 사실 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한번 그분들한테도 손을 잡아주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단합대회나 어떤.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체육대회 별도로 단합대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때 아침에 나와서 연락을 해 주셔서 우리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름이라도 서로 알고 있도록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분기마다 강당에서 직무교육을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때도 한번 연락을 해 주셔서 소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물었던 근무복에 대한 부분을 자료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예산액 2억2,500만원 중 1억4,530만3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일반운영비 1,416만6천원, 환경정비사업 1억2,922만5천원, 자산취득비 191만2천원,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향촌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야 할 사업이며 하단 생활안전CCTV 설치 4억6천만원 중 3억원은 지난 15일에 배정된 예산으로 행정예고 등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특별교부금으로 명시이월할 생활안전CCTV 설치 3억원과 128쪽 하단 시비보조금인 CCTV 관제센터 교육청분 용역비 1,708만4천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설계도면에서 계약금액으로 지출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25쪽 안전총괄과 기정액23억2,506만5천원에서 경정 예산액이 25억5,672만9천원으로 2억3,166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CCTV 관제센터 공공운영비 낙찰잔액 6,833만6천원 반납분과 생활안전 CCTV 설치 특별교부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백규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규현입니다. 제253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위원장을 비롯한 홍준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99억6,889만1천원에서 74억6,625만5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관리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6억9,535만6천원, 서문시장에서 대신재건축 아파트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4억3천만원,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에 14억6,902만9천원,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에 31억684만원, 대봉2동 동서간도로 개설에 5억2,500만원 이어서 114쪽입니다. 남산1동 677-1번지에서 677-35번지 도로개설에 5억2천만원, 남산1동 672-9번지에서 677-54번지 도로개설에 7억2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5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특별교부금에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에 22억원과 남산1동 672-9번지에서 677-54번지 도로개설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비로 추경성립전 1,95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99억4,960만원에서 19억3,454만8천원이 증액된 118억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에 기존 19억684만원에서 12억원이 증액된 31억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산1동 672-9번지에서 677-5번지 도로개설에 기존 2천만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7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1,099만9천원 이어서 230쪽입니다. 홍보물품비 51만4천원, 자전거 실태조사 및 정비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부족분입니다. 기존 1억6,050만4천원에서 1,503만5천원이 증액된 1억7,55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백규현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40억이죠?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규모는 넓이는 6m, 길이 13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보상단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현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9억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 12억을 확보를 해서 전체 31억을 확보했습니다. 원래 보상비를 전액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형편상 절반 이상 확보를 하면은 감정을 합니다. 마침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좀 난항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서 물어봤거든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필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필지가 주차장부터 해서 거기에서 아마 저희 과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보상에 대한 의견을 내어서 저희들이 각 해당 과에 지금 검토의견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잘 되겠습니까? 올해 안에.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감정은 올해 안에 하고 그다음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일단.
준연
홍준연위원
감정 두 군데 맡길 거죠?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두 군데 맡길 거죠? 감정평가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그렇죠.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남산1동 672-9번지에서 677-54번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지금 이것도 9억9,100만원인데 6m 폭, 길이 110m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평가 중입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진전이 있습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여기에는 특별한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어느 정도 형성을 다한 골목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빨리 보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 참 한 가지만. 52쪽입니다. 가로정비에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데 과장님 지금 동성로 하고 서문시장 이래서 동성로 5명, 서문시장 2명 이래 되어 있는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들 이렇게 채용하는 것보다는 노점상연합회도 있지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상인연합회도 있지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시장 안에는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 밖에 일부 도로부분에 노점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계성초등학교.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신남역부터 쭉 이래 내려와서 계성중학교 하고 서문시장 지나서 거기까지 다 한다 말입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그쪽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과장님 그것도 몇십 년 됐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사람 두 사람 붙여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존 노점을 하고 있는 걸 철거를 하고 이러진 않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계도 아닙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계도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건.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선거운동 할 때에 베니시움 맞은편에서 했는데 신호등에서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계속 했는데 거기에 보면 포터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하루 종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입도 좋아요.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인데 세금 안 내는 분이거든요. 그 전부 다 세금 안 내는 분이잖아요. 계도한다고 해도 몰라. 이틀 많이 가면 이틀, 사흘일 겁니다. 또 나오거든요. 또 장사하고요. 또 돈 벌어서 우리는 세금도 하나 못 받고.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걸 근본적으로 완전히 억제하기에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억제하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동성로는 옛날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몇 군데 이렇게 정해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건 38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연
홍준연위원
38군데 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추가로 없거든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동성로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데 서문시장은요. 백년하청입니다. 진짜 백년하청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까울 정도로 이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마음 먹고 하시려면 도로점용료를 받고 아예 칸을 정해줘서 그렇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진짜 옛날 전두환, 노태우 38년도처럼 확 밀든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돈 찔끔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점용료를 받지 않고 기존에 하는 건 근본적으로 싹 없애는 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100년을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게 더 이상 도로 쪽으로 침범하지 않고 현재 그 상태로 저희들이 환경도 좀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규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중간입니다. 500 보조금에서 510 국고보조금 등의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의 국고보조금을 기정 36억2,752만2천원에서 경정 34억4,140만6천원으로 1억8,611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의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주거급여의 시도비보조금을 기정 2억8,214만2천원에서 경정 2억6,766만6천원으로 1,447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가 매칭사업으로서 국․시․구비 매칭비율 90대 7대 3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3,132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554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사업에서 301 일반보상금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세입예산 편성에 따라 2억679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 1억8,612만6천원과 시비 1,447만6천원, 구비 620만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405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11월 21일자 인사 변동에 의해 정원이 1명추가되어 그에 따른 신규 PC의 구입을 위한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 제3차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명시이월 없어요?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살기 좋은 주거문화 기반 조성에 건축관리에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4,148만원에서 이월액이 3,848만원입니다. 202 여비 예산액 120만원에서 이월액이 102만3천원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1억2,332만원에서 이월액 10억4,337만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에 건축주택과에 자산취득비 PC 1대 125만원 예산 추정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도래되었습니까?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당초 저희 현원이20명에서 조직 개편되면서 21명으로 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PC 구입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조직 개편 이후에 1명의 PC분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 내에 PC 하고 프린터기를 기획예산실에 정보환경개선 조성사업으로 자산취득을70대 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쪽으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별도로 취득을 해서 자산을 잡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자산취득해서 전산장비 같은 건 PC, 프린트, 복합기 이런 건 거기에서 내용연수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건 별도로 그런 소프트웨어하고 관리 내용연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까?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그건 기획예산실 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문의를 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125만원 잡아 놓은 건 그쪽에서 지금 인원은 벌써 충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일은 벌써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에 하는 건 저희 과하고 그게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19년에 노트북도 자산취득이 되어 있더라고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에 이 전산부분 하고 그리고 또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 노트북이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프로그램 전환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이랑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70대 하는 건 노후도가 지나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현 직원에 대한 교환을 위한 그런 거 같고요. 저희는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사람에 대해서 PC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인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충분히 따로따로 구입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관리 부분을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고 관리할 때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기획예산실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지금 우리 서무 쪽지를 보면 70대에 대해서는 각실과 별로 배부 결정이 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원석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23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이래서 지금 국비에서 1억8천이 감해졌고 시비에서 1,447만6천원 감해 졌고 구에서 620만4천원 감해졌는데 주거급여액의 뜻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영세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약간의 충분한 인원을 예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 추천을 해 보면 주거급여 대상자격이 발탁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으로 동반되어 있는 사람들이 직장으로 취직이 되었다든지 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지출을 못 하는 그런 돈입니다. 당초의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놓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도 있지만 타구에서도 또 다시 향후에 전출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행정을 정확하게 하는 표본이죠?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예. 예측을 한 그건 약간 미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격이 안 되는 거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원석 과장님, 일을 잘 하신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설희웅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설희웅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예산이 3회 추경에는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누락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교통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이월하는 예산은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5천만원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교부된 국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12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 따른 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9억3,891만9천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973만6천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237쪽 중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에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19만2천원 감액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를 3,4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914만2천원 감액 편성하고 노후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교체하고자 3,480만원 편성했습니다. 238쪽 상단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 중간부분 기타직 보수 인건비를 235만원 편성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업무 추진에 따른 월액여비를 52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재배정 및 지역 주민들의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구매에 대해서요. 당초에 예산을 안 올리고 꼭 3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이 사항은 일단 예산이 두 차례에 누락이 됐고요. 사실 우리가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 자체가 원래 구입연한이 10년 하고 그다음에 12만㎞가 넘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가을 정도부터 수능 수시 단속을 나갈 때에도 차량이 퍼져서 아예 운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후 차량정비나 그런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는 필히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내년 본예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예. 그래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못 움직이는 상태입니까?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지금 긴급한 수리는 해서 운행은 됩니다마는 고장 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7만㎞를 탔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가 현재 12월달에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아니요. 아까도 예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지. 왜 주고 해서 또 명시이월을 하고 그러시는지요?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본예산을 하기에는 사실 지난번 본예산 하기 전에는 그런 고장률이나 그런 게 좀 그렇다가 최근에 사실 고장이 두 번 나고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명시이월을 할 거면 내년도 예산 할 때 잡아서 해도 안 됩니까? 2019년도. 지금 이미 수리를 해서 쓰고 있으면 지금 18년도고 19년도 예산 때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19년도 본예산이 어차피 가을에 편성되니까 그것까지 가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 5천만원인데요. 이 지역은 어디고 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지요?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이건 이번에 우리 행안부하고 도로교통공단 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항상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중구에 삼성생명 반월당 쪽에 빌딩 동편 쪽에 약령시 가는 복잡한 도로에서 노인들이 횡단을 하다가 거기서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서 행안부에서 이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라고 긴급하게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이 교부된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약령시 안에 거기 노인들을 위한.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예. 빌딩 동편에 삼성생명 반월당에요.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설희웅 과장님, 이발 시원하게 하셨는데.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거 항상 보고 있습니다. 237쪽 차량정비 유지비 및 유류대 지금 1,080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우리가 차량이 교통과에 10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평균을 냅니다. 고장률 하고 수리하는 부분들을 보통 3천만원에서 3,900만원, 4천만원까지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고장 빈도가 사실 좀 많이 없어서 그런 수리비용이 조금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차 추경에서 일단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액 편성을 한 건 결국 일을 제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감액도 하고 일단 저는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 저는 전적으로 신뢰를 보냅니다.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희웅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6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4억8,725만9천원보다 252만1천원 증액된 14억8,978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정공통경비 지원의 의원 역량개발비에 의정활동 관련 연수참가비 910만원이 감액된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1,162만1천원 증액된 1,858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6페이지 205-07에 의원 역량개발비 의정활동 관련 연수참가비 910만원이 7대입니까? 8대입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지금 2018년도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도 6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전반기 하고 하반기 다 같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우리 지방 선거 때문에 의원님 연수를 실시 안 한 그런 영향도 있고 지금 의원역량개발비 목이 작년에는 의정공통경비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18년부터는 여기에 분리되어 나오면서 새로 예산 과목이었습니다. 이건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의원님 연수갈 기회가 수요가 또 많이 없어서 감액을 한 영향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금액 910만원 아껴진 이유가 7대의원인지 8대의원인지.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7대 하고 8대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연결된 금액이 섞여 있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7대는 얼마고 8대는 얼마입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구분은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회, 2회 나눠가면 반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올해는 7대는 전반기는 교육이 없었고요. 하반기는 의원님 국회교육 다섯 분의 교육 여비를 175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전반기에 남은 거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