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으로 백순선 의원과 부위원장으로 김형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백순선 위원장께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표범식 의원 외 19명 의원께서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공동대응과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히 대두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피해 저감 조치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지정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관리하는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건축물 규모 완화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안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의 일부는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 유사·중복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 받는 주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민등록 위장 전입 등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신청일 전 1년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소방재난 발생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위촉사항을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구의회 의원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재원 조성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며 위원회 위촉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직명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대비 859억 8,829만 3,000원이 증액된 6,646억 8,808만 9,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13건, 3억 6,168만 3,000원을 삭감하고 부기명 2건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2억 5,769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8.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순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30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국동·양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표범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쌀 목표가격 협의 과정에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이며 쌀 목표가격안 19만 6,000원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24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아 농민의 생계유지마저 힘든 실정입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쌀 목표가격 국회 동의안 제출을 철회하여야 하며 향후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생산비와 물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된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민을 희생시킨 저곡가 정책을 폐기하고 2005년 이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농민들이 제대로 된 쌀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1. 「쌀 목표가격 80kg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