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정훈선의장
제201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맞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그간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에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본회의개의에앞서의회신청사와관련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의회청사와관련한집행부공무원의불미스런사건과언론에서보도된일련의사태에대하여의회를관리감독하는의장으로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의회는시민의뜻을받들어집행부를견제감시하고시민의복리증진을도모해야할막중한의무와무한책임을부여받은대의기관입니다.시의회에서도이번사태에대한심각성을깊이인식하고지방의회에부여된모든권한을바탕으로다시는이러한사태가재발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심중보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글로벌백신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이사회에참석차,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12월11일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부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휴회중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조달흠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정복순,조달흠,임태섭,우창하,김상진,이경란,배은주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손광영,김백현,권기탁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권광택,김백현,김경도,우창하,조달흠,배은주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등총4건이접수되어각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11월21일위원회를개회하여의회사무국에대한2018년도주요업무성과및2019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3일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12월3일은의회사무국에대한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고,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였으며,12월14일은제202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및2019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을협의하였습니다.총무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11월21일부터22일까지집행부로부터2018년도주요업무성과및2019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는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12월1일부터12월11일까지는2019년도예산안예비심사와각종안건을심사하고,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12월12일부터12월18일까지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총무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과각상임위원회에서채택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포함한총9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및기타사항입니다.11월23일시민운동장주차장에서개최된새마을사랑의김장나누기행사에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12월1일안동KBS방송국공개홀에서개최된제15회안동시자원봉사대축제와시청대동관낙동홀에서열린제9회안동사투리경연대회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12월2일문화의거리에서열린2018성탄트리점등식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손광영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19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시민의삶의질과행복지수를높이기위하여이번예산안심사에심사숙고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경제는구조적인장기침체에접어들었고,가계부채와청년실업,최저임금상승등으로시민들이체감하는경기는훨씬매서울것입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소상공인과일자리관련예산에중점을두었습니다.골목상권을지키기위해형편이어려운소상공인에게이자보전및각종사업을지원하고,다양한형태로일자리창출을지원하여안동의경기를살리도록노력하였습니다.농촌분야예산은농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였습니다.전체예산중행사개최경비와홍보예산일부만삭감하였으며,농민들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주문하였습니다.또한,취약계층을배려하고,시민의더나은삶을위해사회복지예산을꼼꼼히챙겼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어르신,장애인,여성,청소년등계층별적합한복지혜택을골고루누릴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각종행사와축제경비,보조금등은사업의성과와필요성등을감안하여일부삭감하였습니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개최예산4억원,문화재야행사업1억원,전시회,공연등시민의기대에미치지못하는사업은감액조정하여분위기를쇄신하고,재정비를통해내실있는행사로육성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11월13일시장이제출한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12월3일부터12월10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친후,12월12일우리위원회로회부되어왔습니다.우리위원회는12월12일개회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를청취한후,12월18일까지관련부서장을출석시켜질의및답변을듣고다각적인분석과심도있는심사를거쳐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내용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9,662억원중47억6천3백45만4천원을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였고,그외일반회계세입예산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그리고기금운용계획안은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손광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총무위원회권남희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총무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한시기구인신도청전략사업단의존속기한을당초2018년12월31일에서2019년12월31로1년연장하려는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제200회임시회2018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상정되어의결된안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안동시의회의동의를얻어안동문화관광단지관리운영수탁자인경상북도관광공사에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하여무상으로사용토록하려는것이나신중한검토후에결정하기위하여보류하였습니다. 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신성장동력산업으로주목받고있는마이스산업을육성함으로써각종국제회의와기업인센티브관광,전시회연계행사등을유치하여안동시브랜드가치를높이는동시에,지역관광산업발전과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통장자녀장학금자격중성적또는특기기준을삭제하여2년이상근속한이․통장자녀에게균등한장학금을지급하도록조문을개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일본식한자어및띄어쓰기등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평양공동선언등으로평화와번영의남북관계분위기가조성됨에따라안동시와군사분계선이북지역간의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여한민족의공동번영을도모하려는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과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및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의한결과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개안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보류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2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권남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산업건설위원회우창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법및같은법시행규칙의위임범위를일탈하거나불일치하는조문의내용을수정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민간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이선행되어야하고,그조례에위탁근거를규정하여야하므로반대의견제시로부결하였습니다. 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은사도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사도의구조기준을완화함으로써자연훼손을최소화하고,사도를개설하기위한주민의경제적비용을절감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은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안전문화활동을수행하는재난및안전관련단체에대한지원을통하여안전문화를정착시키고시민의안전과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자하는것이나,복구와관련된활동은국가및자치단체의의무사항으로재난안전활동단체에서수행할필요가없으므로복구라는단어를삭제하고,보수(補修)라는단어가동음다의어로잘못인식될수있어오해의소지를미연에방지하고자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를한결과,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으며,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는반대의견으로부결하였고,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6항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우창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감사결과보고는각상임위원회에서소관별로보고하는것이원칙입니다만,그동안각상임위원회에서감사한결과보고서를의원님의석에기배부하여드렸습니다.의원님여러분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이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각상임위원회에서소관별로보고하는것을생략코자합니다.의원여러분양해가되시겠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예,양해가되었으므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대하여는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기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같이채택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