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른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이지만 이경일 군수 관외출장으로 인해 일부 순서를 변경하여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김형실, 김용학 의원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형진 의원 1건, 김일용 부의장 1건, 송흥복 의원 2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형진 의원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성군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집행부때부터 시작한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구호에 대한 노력과 결실에 대해 새로운 집행부에서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 지역에 영농환경 즉 기후, 토양, 인력 등을 바탕으로한 고품질 생산가능 품목,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등의 생산비와 생산기술의 수준 및 판매방법과 이로 인한 소득의 수준 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생산비 절감책과 판로의 확보 등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게 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금도 농업기술센터 계단에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려면 수도작 농가는 현시세로 약 33,000평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축산농가의 대표적인 한우 농가를 본다면 한우 약 50두 이상을 사육해야 가능하다고 추정됩니다. 두 분야는 고성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농업분야이면서 서로 호혜관계가 있어서 수도작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한우사육에 조사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생산비가 절감 되는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 수도작 2만평에 한우 30두 이상 사육을 같이 하면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롤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청장년에게 우선적으로 하면 고성의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롤모델로 삼을 고성군의 성공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제는 관리기와 경운기로 농사를 지어서 큰소득을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주 적다고 판단되고 생산비 절감의 방법도 청장년 농업인의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농기계의 임대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인력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력 충원에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함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비절감, 판로확보 등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게 하는 장기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여름에 내륙지역보다 다소 서늘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가진 지역으로써, 양구, 홍천, 인제 등 강원 내륙의 시군보다 다양한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수도작 비중이 높고 밭작물 등 재배 작물이 다양화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성군의 주요 생산 품목은 벼, 피망, 표고버섯, 느타리, 인삼 등이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의 품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도작으로 우리군 전체 경지면적의 60%, 2,76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의 경우 2019년에 오대벼는 농협 RPC 계약재배로 판매하고 공공 비축미는 맛드림과 진광을 매입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농협에서 중생종인 고품질 대보 품종을 500톤을 계약 수매하여 판매처 다변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우리군도 현재 쌀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국가시책에 맞춰 수도작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등 재배작물 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안정적 고품질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되어야 하며 2, 3차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확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수, 채소 특용작물등 다양한 유망작물 시험재배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작물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시범포장을 교동으로 이전하여 작물을 시험재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2.5㏊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10여 종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 채소 등 검증된 우수한 작물을 조속히 선정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고성군의 농업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우수한 특화작목을 선발하여 단지화 집단화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현장지도를 통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의 맞춤형 행정 지원과 유통판매,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농업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정책적으로 육성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경쟁력을 갖춘 강한 고성 농업을 실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추진현황 및 성공사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목표는 2017년부터 업무목표로 추진한 것으로 현재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예를들어 주신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의 경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미 그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농가도 많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센터에서 추진하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목표의 대상은 이러한 대규모 농가 이외의 아직 소득 수준이 낮은 중소형 규모의 농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농가소득은 과거에는 농산물의 생산 즉, 1차산업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선도농가들을 통해 온라인 판매나 직거래확대 및 농산물을 가공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체험 등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농가 중에도 온라인으로 판매확대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과 생산․가공․체험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 추진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흘리 피망재배는 3개 작목반에 932톤을 생산해 22억 3천여 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또한 블루베리재배 농가들의 경우 생산․가공․체험 학습을 통해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사계절 생산체계와 다양한 판로 확보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농가들이 단기간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으나 일부 선도 농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바 농가들이 작물을 재배하고 가공하여 다양한 판로를 통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년 농업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형임대농기계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계획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연중 63종 571대의 임대 기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으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16개 시군중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기계 배송을 하나 우리군을 포함한 3개 시군만 농기계 배송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장년 농업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농업 노력은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청장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장년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농기계 지원을 위해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인력충원입니다. 대형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에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농기계를 배송해야 하는데 대형농기계 배송을 위해서는 최소한 2인 1조로 농기계를 운송해야 하고 농기계 작업에 필요한 기계 하역 및 연결 작업, 농기계 안전 교육 등이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임대농기계 근무자 공무원 6명, 공무직 6명 12명으로 농기계 임대 3개 사업소 운영, 정기적인 순회 수리 및 휴일근무 추진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충원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함께 해주시는 함형진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및 안정적 소득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과 유통물류센터 등의 유통판매 기반시설 구축에 힘 써주시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부탁드리며 정책시행에 따르는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싶어지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애써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용 부의장께서 경제진흥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일용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 발언대 이동)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대 이동) 김일용 부의장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오신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향후 추진 방향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은 토성~간성 구간까지 2017년 5월 말에 준공하여 현재는 간성읍 일부 구간 가스 공급 관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절감 효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아파트 지역이나 일부 밀집 지역으로 우선 추진되다보니 일부 일반 주민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요원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빠른 시일 내 타 연료 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 높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있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방안, 둘째, 지금까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 등은 물론이고 먼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하여 에너지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조기 공급 정책 방안, 셋째, 남북한 평화무드와 더불어 신북방 경제정책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 송유관 공사 등을 대비하여 우리군도 거진읍 및 현내면에 주 배관공사를 정부 및 한국가스공사에 건의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창래입니다. 김일용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 및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있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근거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5조,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주배관은 삼척시 호산, 강릉, 속초, 간성까지 이르는 구간에 197.7㎞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속초~간성까지 주배관 설치공사 사업 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이며 시공사는 쌍용건설로 공사기간은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이며, 공사 구간은 23.6㎞로 총 공사비 405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국비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총 공사비 13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가스공사 간성공급관리소에서 신안리 군인아파트 구간에 공급관 2,581m 정압기 1개소 설치하여 동해1, 2차 아파트는 기 사용하고 있고, 구간에 포함된 대명아파트, 석미아파트, 단독 세대 등이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간성읍사무소에서 천년고성시장 구간에 793m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를 시행했으며, 일대 100가구 정도가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인근 가구도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는 국비 지원없이 도 10%, 군 40%, 기타 50%의 분담비율 사업으로 도시가스사에서 사업비 과다, 가스사용 수요가 확보저조,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수요가 또한 과도한 자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국비 사업으로 전환 또는 도비사업보조를 높여 줄것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도에 기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 등은 물론이고 면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하여 에너지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조기공급정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강원도 및 참빛도시가스 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요금 인하 효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까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방안은 간성 상리의 간성공급관리소에서 공급관을 연장해서 설치하는 방안과, 한국가스공사에서 거진읍에 공급관리소 추가로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총 예상 사업비가 100억에서 170억 이상 소요됨에 따라 도, 군 사업자 부담으로 추진하기에는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거진읍에 추가로 공급관리소를 추가 설치하면 거진시내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내면 지역은 대규모 숙박 시설등이 설치되어 원인자 자부담으로 공급관을 설치할 경우 대진시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성면 지역은 현재 용촌까지 공급관이 연결되어 있어 2019년도에 봉포리 코아루 아파트외 2개소에 대한 공급관 공사가 원인자부담 공사로 예정 돼 있으며, 총 예상사업비는 23 억 원으로 도시가스와 사업자간 사업으로 진행되고 공사기간이 2019년 5월부터 12월로 예상되며, 공급예정 일정은 2020년 3월 중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예정대로 설치될 경우 봉포, 천진, 아야진, 교암리 등은 도시가스 수요가 조사, 참여율,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죽왕면 지역은 토성면의 공급관 설치공사가 완료된후 추진이 가능하며, 총 예상 사업비는 70억 2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평화무드와 더불어 신북방 경제정책을 통하여 러시아 가스 송유관 공사 등을 대비하여 우리군도 거진읍 및 현내면에 주배관 공사를 정부 및 한국가스공사에 건의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18년 4월 16일자로 농어촌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확대를 위한 고성군 수급지점 개설 요청서를 거진읍대상입니다. 요청서를 한국가스공사에 요청했으며, 현재 에너지 경제 연구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 드리구요. 그리고 그동안에 결실과 현재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건의가 현실화되려면 우리가 건의를 할 때 문제점이 됐던 것들을 건건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를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전달이 꼭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는 고성 북부권에 관련해 있어서 경제적 측면 또는 고성군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화를 막거나 최소한 늦추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환경조성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선제적인 노력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부의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흥복 의원께서 부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발언대 이동) 부군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답변대 이동) 송흥복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부군수에게 자료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