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도시국장 우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기정액보다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산생마을 옹벽 정비공사 등 성립전예산 3건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에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액보다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대책비로 성립전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보조금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보다 1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대왕암공원 캠핑장 및 주차장 운영수입에 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대책비 및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건축법 등 위반과태료 3,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보다 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비에 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어동 소리체험관 일원 중2-16호선 도로개설사업비 30억 원을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액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지진·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대책비에 성립전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기정액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보조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주전몽돌해변광장 데크 교체공사비에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보다 1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7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건축물 조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비보조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은 우리 동구의 모든 경제나 사회인프라를 담당하는 국인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공사 발주하면서 쪼개기 예산, 쪼개기 발주에 대해 부서별로 이야기하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법령에도 나와 있는 만큼 그것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추경하고도 연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전 중2-17호입니까? 거기에 지금 벚나무를 완전히 제거해 내고 소나무 147주를 재이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5년 말에 완공된 도로인데요. 그때 당시에 왕벚나무 150주를 심었는데 거의 90% 이상이 고사되어서 올해 예산에도 없는 이것을 다른 예산을 당겨서 1억 9,000만 원을 들여 작업이 지금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그 과정은 예산을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2-17호 확장공사 가로수 하자조치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엉뚱한 데 쓰여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예, 늦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수종이 잘못 선택이 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해송을 심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 왕벚나무를 심은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2년 안이 하자보수기간인데 하자보수기간 전에 70주 이상, 절반 이상이 못 쓰게 되었어요. 고사되어서 갈아치웠다면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해서 예산낭비를 막았어야 되고요. 이것까지는 좋다고 봅시다. 그래서 식재한 업체로부터 5,100만 원 정도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머지 나무도 다 죽을 판이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때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올해 느닷없이 100% 다 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엉뚱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엉뚱한 예산을 2억 가까이나 끌어들여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같은 국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거기 돈 빼서 여기 갖다 메우고 그렇게 하라고 예산 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2차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한 군데는 반납시키고 한 군데는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4억 원 등대로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 몫이 가로수사업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시비를 받을 때 공모를 해서 4억 원을 받아왔는데 시에서 주전 쪽의 고사목을 보고, 저희들이 타워주차장 잔여액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하고 나서 남은 돈을 가지고 가로수는 심지 못 하니까 등대로 쪽의 돈을 투입하고 그 돈을 조금 돌려서 주전도 같이 하라’ 오히려 어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활용해서 두 가지 다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등대로 쪽에 사업을 했더라면 저쪽은 하지 못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들 입장에서 고사목 부분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시비를 가지고 조금 더 받아와서 정리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당초예산서와 예산설명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자료도 받았는데 ‘2017년도 사업 현황’ 해서 ‘2018년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4억 원, 지방균형발전 2억 원,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해서 4억 원입니다. 등대로 일원에 녹색쌈지광장을 1,000㎡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과 주전 중로2-17 가로수 갈아치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제 말은 투입이 되는 그 4억 원 중 2억 원을 떼어서 주전의 가로수를 교체시키고 대신에 시비를 2억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타워주차장을 하고 나서 잔여금액으로 추가로 2억 모자란 부분을 넣어라’ 이렇게 협의되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소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등대로도 4억 원을 투입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끝났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의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까?

미리 설명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 자체가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해결은 해야 되고요.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먼저 제안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것도 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적도 받게 되고 그래서 시의 감사팀들이 주전까지 간 것 아닙니까?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 안 갈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해 줄 테니까 우선 돌려막기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공감을 했어야지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녹색쌈지공원 광장 조성하라고 심의해 준 돈을 거기에 끌어다 쓰면서 의회에는 말 한 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번에도 주전데크길 그것 터무니없이 해양과의 돈을 700만 원 끌어다 써서 제가 지적도 했지만 왜 이러십니까? 위원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자 부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점 있었습니다. 시인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2019년도부터는 제가 건설도시국 유심히 보겠습니다. 쪼개기 발주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괄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국장님, 우리 홍유준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하실 때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저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자료까지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생마을 옹벽정비공사’ 하겠다고 올려져 있는데요. 이곳 옹벽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옹벽정비와 그 밑에 배수로 정비를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별도로 대대적인 사업을 시행한 것은 없고요. 최근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소한 결함, 누수나 균열 같은 부분들은 계속 유지관리 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균열이 간 부분은 많이 발생되었나요?

지금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수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발주된 상태고요.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여기 자료사진만 봐도 공사를 해야 될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주차선도 희미해지고 많이 훼손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옹벽 균열이라든지 도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수로도 상당히 오물이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차선까지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주차선 같은 경우 별개사업으로 도로교통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깔끔하게 정비를 다 했는데 지금 주차선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미리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니까요. ‘재난 대비 자재 창고 설치’ 해서 울산대교 하부 부지에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싶어서 여기에 관한 용역 착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현장방문 요청을 하니까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 공사, 이것을 자료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처음에 위약금만 볼 때는 조금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추진상황 및 계획 세 번째 칸에 ‘2018년 6월 보상협의 착수’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협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자료와 함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중 과장님 2018년도 건설과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는 3회 추경인데도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방금 임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 대비 자재 창고부터 시작해서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 개설 이 부분이 주라고 보여지는데요. 특별교부세는 국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교 지하 다리 아래쪽에 자재 창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대비 자재 창고를 또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아시다시피 포대로 된 염화칼슘, 포대아스콘, 염수 교반기 이런 정도의 최소한 햇빛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될 장비들만 지금 입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대 염화칼슘하고 재설장비, 자재, 도로보수용 장비까지 넣을 수 있도록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 크기는 152㎡인데 그와 똑같은 크기의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대비 창고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이니까 미리 설치하고 차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치는 안 됐고요. 지금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인데 이 특별교부금은 그 어디를 써도 우리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데 우리 동구가 상당히 어려운 경제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물론 재난 대비에 대한 이런 창고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창고, 지금 현재 동구청 창고가 재난 대비 창고를 겸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 시점에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 재난창고를 지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식해 오면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확보되는 차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에서 중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지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 중요치 않다. 현재 동구의 경제를 극복하고, 내년 2019년도 도로개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지 꼭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것을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창고를 건축·건립하는 목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더라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 예산에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설계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특별교부세를 받더라도 목적사업 이외에는 우리 동구의 경제를 치중하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로 2-16호선 소리체험관의 도로를 대왕암공원 3단계 사업 수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의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을 하는데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서진길부터 시작해서 도로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옛날 소나무횟집부터 시작해서 요양원 쪽의 도로에 약 5m 이상 편차가 상당히 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될 것이고,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이 교차로 부분, 이것도 전용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것이 3회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인 만큼, 만약에 그 주위에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현재 지주들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용역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셔서 도로개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밀히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생마을 옹벽정비공사 부분에서 지금 배수시설에도 구멍이 많이 막혔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직변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게이지를 붙여 놓았지요?

예.

몇 군데 붙여 놓았습니까?

지금 3개소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일단 용역에서는 B급 시설물에서 A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정밀점검은 아니지만 수직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게이지를 부착해 놓았다면 계속 체크를 잘 해 주시고요.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서 변동이 있을 때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게이지를 붙여 놓았다고 해서 몇 달 만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최소한 게이지를 부착해 놓았다면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면밀하게 체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번의 보수공사 하는 목적도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을 최대한 해소해 보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2-48호 예산은 이번 추경에 3억 원 더 주면 완전히 100% 다 확보지요? 이것 언제까지 마칠 것입니까?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오래 걸린 만큼 빨리 조치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16억 사업비인데 올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고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으로 해서 지금 보상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협의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아직 보상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조사하고 감정평가 의뢰하고 이런 주민 의견 듣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중 시비 10억 나머지 6억은 구비 부분인데요. 올해 3회 추경에 3억 5,4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2억 4,600만 원은 내년에 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보하고 추진 공사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3억 5,400만 원이라도 해서 공사발주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3회 추경에 구비가 3억 5,400만 원 편성이 되면 13억 5,400이잖아요. 그러면 보상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 보상부터 추진해 가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되면 공사발주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다시 2억 4,600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예산편성 부분인데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안전관리과장 김진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148페이지에 ‘지진옥외대피소 지정 현황’ 해서 지금 38곳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각 지역을 한 눈에 보고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홍보만 되어 있는지 그에 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내표지판은 2016년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듣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곳은 잘 볼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을 41개소 선정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지침이 조금 변경되어서 특별교부세 4,300만 원을 받아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뒤의 사진에 영문도 새로 표기를 하고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덧붙이고 싶다면 우리 동구지역에 지진대비해서 대피장소를 38곳을 지정을 해 놓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간판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간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모두가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인지가 좀 필요하다.’ 이래서 이 38곳의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어떤 홍보자료나 팜플렛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동구지역의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반상회를 통해 이런 홍보자료를 충분히 배포를 해서 누구라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또 큰 아파트 같은 데,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게시판에 그런 것을 하나 붙여놔서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수시로 우리 지역의 지진옥외대피소를 참고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추가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구청소식지에 위치장소를 한 번 게시하도록, 홍보하도록 해서 동에 자료도 배포하겠습니다. 즉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행안부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각종 반상회라든지 주민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솔직히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앱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야에 잘 띄게 만들어주는 것, 또 우리가 집에서 신문을 보듯이 책 보듯이 늘 가까이에 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넘어가서요. 우리 주민이신 방청객분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 구에서 ‘폭염대책’ 해서 홍보물을 많이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해수욕장을 방문해 준 관광객들한테도 홍보를 해 드렸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세부적 항목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우리 방청객도 세세하게 잘 듣고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폭염일 때는 법규적으로 재난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포함됩니다. 폭염이 재난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폭염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폭염에 대한 재난 수정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국민여론이 있어서 폭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도 많이 주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폭염에 노출이 안 되도록 피할 수 있도록 많은 물품을 샀습니다. 특히 폭염에 젊은층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배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야외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위주로 사업을 많이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밖의 크고 작은 건설현장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교통행정과장 김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보면 남목초교 일원하고 화정동에 있는 양지초 일원에 통행로에 미끄럼 방지 등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정동 양지초등학교는 양쪽에 보면 대송동으로 내려가는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왕 미끄럼 방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중간 중간에 두세 군데 정도 방지턱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전에도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었고 어린이들의 잦은 사고가 자주 발생됩니다. 저도 여기에 차를 가지고 자주 갑니다만 방지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양 옆, 앞 도로 할 것 없이 전부 다 해서 최대한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왕 하시는 것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올리세요. 그래서 방지턱하고 충분하게 설치하고, 방지턱을 설치하면 안전지대처럼 도색을 운전자들에게 잘 띌 수 있도록 그리고 양쪽 도로 가장자리 차선도 짙게 해서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잘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 공영주차장’ 진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75% 정도입니다.

내년 몇 월에 개통할 것 같습니까?

내년 2월 정도는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소음문제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런 부분 철저하게 챙겨서 개통 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계획보다 많이 늦었지만 늦게 하는 반면에 꼼꼼하게 잘 완성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하성당 앞에 동에서도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나 그런 것을 들어봤습니까?

주차선을 지우고 보행로를 만들자는 민원도 한 분 정도 가 제기하고 일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주차선을 지우면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고 또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전통로가 확보 안 되니 위험을 주장하면서 안전통로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선출직 의원으로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사항보다 먼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몇 대 주차 못 한다고 해서 통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등굣길에 다치거나, 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위원들도 있던데 저는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을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부동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사업할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에서 교통행정과와 함께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인데 동부동 공영주차장에 예산확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시비 25억을 확보해서, 1회 추경이었지요?

예.

경제진흥과에서 국비 30억 확보했고 특별교부세로 15억 원 3회 추경에 확보했고 그래서 교통행정과 초과사업에 대해서 시비 20억 원을 반납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보상 문제 다 괜찮겠습니까?

50억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전에 감정가액 해서 보상비를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상을 실시하려 하면 보상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추후에 다시 또 구비를 편성하느니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어서 시비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기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과장님이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나왔습니까?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1월 정도 보상협의를 해서 3월 정도 공사 착공해서 내년 10월 안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주변에 어우러지게 예쁜 주차장 마련해 주십시오.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는 무의미한 색이 아닌 예쁜 주차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오시자마자 당초예산부터 해서 업무파악 하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항목에 몽돌 관련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주전에 계신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주전 앞바다의 가장 핵심이 몽돌 아닙니까? 그런데 몽돌을 개인이 와서 한두 개씩 주워 가는 것이야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어떤 분은 마대에 담아서 차에 싣고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하니까 아무 단속할 권한이 없으니까 시비가 붙어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더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동구 행정이 그런 곳에 감시원 한 명 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일자리 창출 많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감시원을 정식출입증도 딱 해서 주고 감시원을 상시 배치해서 몽돌을 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발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해당부서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해서 당초에 140만 원 편성하셨는데 모두 반납되었습니다. 사업 안 하실 것입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되고 내년 되면 1월2일자로 저희 과에 도시재생계가 올라옵니다. 오면 전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몇 년째 근근이 이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사업도시 쉽지 않은데 이 위원회가 열림으로 해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사업 신청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새로 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의견수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용역비를 건축주택과에서 5,000만 원 올렸는데 자체에서 삭감되어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실비보상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어차피 위원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꼭 간담회 비용 전액 반납을, 올해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를 해 봐야 실속이 없다 싶어서 내년에 다시 용역비가 확보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다시 한번 간담회 심의경비를 확보해서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하고, 그게 나중에 공모가 됐을 경우에도 지역협의체를 다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편성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전액 다 반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변경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사업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은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던 사업을 하시겠다고 당초에 예산 편성하셔 놓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남목1동에 계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중단이 아니고 새로운 변경, 계획을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예산 반납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의견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자료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고요. 염포산, 마골산 주 등산로에 훈증더미 1,200개를 제거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훈증을 해 놓은 지 몇 년이나 되었나요?

길게는 6년 정도 되었고 짧게는 작년도에 했고요.

고사목을 제거해서 훈증약품처리를 해서 일정기간을 두었다가 병균이 모두 소멸됐다 싶으면 철거를 하잖아요. 1,200군데 쌓여 있는 훈증목은 어디로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울산시하고 협약되어 있는 파쇄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아만 주면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쇄한 다음에 목재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쇄하는 비용 이런 것은 구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용 과장님, 공원녹지과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동구의 산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기를 당부 많이 드렸고 동구는 산림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예, 54%입니다.

대왕암공원에 100만㎡, 방어진공원에 100만 평 되는데 동구는 주택지, 공업단지를 뺀 것보다도 녹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앞서 임정두 위원도 말씀하셨던 소나무재선충, 제가 초선 때부터 시작해서 재선충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는데 해마다 재선충이 계속 늘어나고 올해도 추경에서 보니까 약 5억 원 정도 추가편성이 되었는데, 재선충 우리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북구와 연계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북구하고 산림지역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동구만 해서 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드렸고, 특히 북구는 동구와 인접한 지역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렇지요?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해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북구하고 합동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구의 인접지역을 보면 주전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주전지역에 보면 제가 강조를 했지만 거의 동구 인접지역으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재선충 우리만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벌레 날아오면 우리 동구에 피해가 되는데 물론 국비 예산을 받고 있지만 북구하고 인접한 지역에는 꾸준히 협의해서 소나무재선충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셨지만 말씀이 맞습니다. 초기단계는 업무협력이 안 되어서 주전지역에 광범위하게 많이 생겼는데 최근 1∼2년 동안에는 지적도 하고 말씀도 여러 번 해 주셔서 업무협력을 해서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총괄질의 하실 때 동해안로 가로수 식재, 왕벚나무 걷어내고 소나무를 심고 있지요?

예.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1억 9,000만 원입니까? 약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 하게 된 이유, 왜 해야 되는지, 왕벚나무를 몇 차례 심고 다시 또 고사되어서 하고 있는지, 물론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현재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지만 사실 본 위원도 이것 식재된 것은 몰랐어요. 주전지역을 가다 보니까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 달랑 한 장 가져왔습니다. 그 지역에 몇 차례의 왕벚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또 소나무를 심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또 한 가지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예산 편성됐지요?

예.

물론 국비예산이라 하지만 이 소나무방림을 하면서 ‘비사방지 등 해안방풍림 기능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나무를 몇 년생을 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나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투입 해서 일산해수욕장에 과연 해안방재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막구직주차장 앞에 소나무 식재하고 있지요? 그것이 방풍림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주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주전도로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십리벚꽃길하고 연결되면서 벚꽃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는 조사 차원에서, 주민들도 그렇게 원해서 벚나무를 심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해풍 때문에 고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2∼3년 방치된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지도 못 하는데 시에서 이번에 조금 전에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지적을 하고 예산이 당장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등대로 사업비를 그곳으로 돌리고 등대로 사업비는 타워주차장의 예산잔액을 돌려서 서로 각자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전에는 146그루에 대해서 전체 교체를 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는 사실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잘 관리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홍유준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식’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이 난 대로 당초 4억 원이 내려왔으면 4억을 몽땅 등대로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타워주차장 하면서 돈이 11억 남았습니다. 본래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과 시에 몇 번을 찾아가서 대왕암공원 관련한 사업비로 활용하기로 하고 그 돈을 쓰고 그 돈에 등대로 사업비 일부를, 가로수 사업비로 내려왔으니까 이쪽으로 돌려막기 했다기보다 이렇게 쓰고 그 돈은 타워주차장 비용에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사업비는 오히려 가로수사업비로 전부 다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6대 때도 이 가로수사업에 대해서 동구지역 전체 가로수 수종 변경을 요청했던 바 있지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분에서 과연 동구지역 내에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지금 막구직주차장, 타워주차장 부근에 그것이 몇 년생이에요?

그게 한 20년생입니다.

20년생인데 키높이 해봐야 불과 3∼4m 되지요?

4∼5m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고 방풍목으로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전에 왕벚나무가 고사해서 소나무로 변경해서 식재하고 있는데, 다 했지요?

예.

앞으로 소나무는 고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일단 나무 중에서는 해풍에 제일 잘 견디는 것이 해송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자문까지 다시 구한 다음에 산림청하고 의논을 해서 나무 수종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주전길부터 시작해서 동해안로 전체 소나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과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왕벚나무가 고사되어서 다시 소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타워주차장 예산 11억 원에 대해서 우선 감사지적 대상이 되었다 해서 주전에 식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식재 부분이라든가 가로수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 항상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종 변경, 동구지역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지요?

예.

현재 동해안로 예산 왕벚나무 약 2억 원, 일산해수욕장 소나무방재사업 예산이 많이 들었지요? 10억 원이지요?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구비 9,000만 원입니다.

구비는 별로 많이 안 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6대 때 동구지역 내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 부분에 수종 변경을 요청했는데 당시 과장님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예산으로 하고 우리 구비는 적게 들지만 변경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수를 변경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 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금 은행나무가 가로수라 해도 생활 불편목이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나무 교체사업도 몇 번 시에 올리기는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왕벚나무 고사로 인해서 소나무 심는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 일산동에도 소나무가 4∼5m 된다고 하지만 방풍목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앞으로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안로 가로수가 왕벚나무에서 해송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철 채송화’ 4,380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식재합니까?

가로수 밑에……

그러면 여기는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총괄 때 과격하게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수목을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다 덮어쓰는 꼴이 되었는데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른 곳에 쓸 때는 의회와 소통하고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해수욕장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서 10억 원을 했는데 이것 아까 해안로 145주인가요? 소나무 식재한 것 1억 9,500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억을 붙여서 해안방재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비사방지 및 경관형성을 통한 관광자원 시너지효과’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비사방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일산해수욕장 주변에도 겨울이 되어서 바람이 세게 불면 걸어가면 모래가 퍼석퍼석할 정도로 도로 위로 날아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모래날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라면 대부분 해안가 비사방지 방재림은 키 작고 잎이 많은 나무들을 해안가 쪽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비사방지 방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키 큰 소나무를 10억 원어치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서 다 날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10억 원 받아왔다고 무조건 소나무 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에 넣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심으면 어디에 심을 것인가, 모래에 심을 것입니까? 소나무 빽빽하게 어디에 심을 겁니까?

사실 이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국비를 받아왔는데 목적예비비 자체가 재해나 특별한 경우에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올 때 재해사업비로 해안방재림을 했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해안선 전체가 한 1.2km 되는데 모래 위에 심는 것으로 해서 세 줄 정도 지그재그 심어서 한 6m 폭으로 해서 전체 1.8km 다 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모래 시료채취를 하니까 나무를 심는 것은 객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 모래 위에는 심어지지 않으니까 나무 수종 자체도 서울대학교, 산림청, 진주에 있는 연구원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수종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백나무나 광나무나 빽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경관을 너무 가리는 문제도 있고 수종이 살아나는 문제도 있어서 추천받은 것이 아마 해송만이 가능할 것이다, 사례는 진하해수욕장입니다. 더구나 목적이 비사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해안 경관도 있고 여름철에 더울 때 그늘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1.2km에 소나무를 전체 심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진하해수욕장에도 소나무 심어놨는데 가면 거기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퍼석하고 신발에 모래가 들어갈 정도예요. 도롯가로 가보셨잖아요. 소나무가 무슨 비사방지 방재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늘막이용이라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하는데 비사방지용 소나무 방재림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택한 수종이 해송이긴 한데……

그래서 비사방지도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키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걸려서 도롯가로 안 올라가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번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것 빠지면 이 사업은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일산해수욕장은 화장실 입구, 일산진 쪽으로 가면 특히나 바람 불면……

예, 엉망진창이에요.

일단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보도가 좁습니다. 보도도 넓히는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래가 안 그래도 많이 넘어오니까 덜 넘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지책을 설치해서 설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백사장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 나중에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분명히 그 부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을 데라고는 모래밭밖에 못 심을 텐데 과연 저것이 모래밭에 심어져서 제대로 살 수나 있나, 또 그렇지 않으면 태풍 불면 모래 속에 심은 것이 그대로 있겠나 이런 걱정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러면 흙을 어느 부분까지 해서, 모래톱하고 모래층이 4m 정도 됩니다. 4m 깊이까지 있는데 그러면 흙을 어느 정도 채워서 소나무를 심을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모래밭에 꽂아놓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실험적입니다. 전국에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모래밭에 흙을 객토시켜서 나무를 심겠다고 덤벼서 국비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저희들도 똑같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푼도 예산 낭비하지 않고 나무 안 죽이고 잘해서 동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 준비하십시오. 준비 안 하면 결국에는 내년에 태풍 불어서 또 몇 나무가 쓰러졌다 이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일 안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키 작은 나무, 모래 비사방지용도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전하동 한 군데에서 청장실을 찾아온다고 한 그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도 다시 청장실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상담을 해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통보 온 그런 사항이라서, 그냥 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2∼3개월 정도 유예를 주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다독거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 주민이 화가 나셔서 오신다기에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화가 안 풀렸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압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한 내용이 아니고 정부합동 점검에 걸려서 그랬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이행강제부담금 강제금 건축물위반 해서 5,000만 원 잡았다가 1,500만 원이 늘었고요. 또 과태료 건축법 위반 등 해서 100만 원 잡았다가 3,300만 원 추가로 수입이 늘었는데 어제 그분들도 결국에는 우리 동구가 어려운 가운데 안 그래도 죽겠다고 비명소리조차 안 나오는데 이런 일까지 걸려서 몇 백만 원 벌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흥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정부합동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고 이분한테도 분할 납부라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이것은 사전입주라든지 하기 전에 집을 짓고 나면 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 허가할 때 현장 조사하는 것과 사용 승인할 때 건축사가 조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옛날에는 구청직원들이 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위탁을 줘서 하는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줄었지요?

맞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줄고 하니까 이 금액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주민들이 힘들어 할 때 그런 부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룡 과장님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지요? 우리 동구지역의 건축주택과장으로서 동구 살림 사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소방방재청에서 불법 건축물 화재로 인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전국적인 전수조사로 인해서 동구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금 건축주택과 직원이 한 사람 파견을 가서 소방청과 같이 조사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건축주택과에 몇 차례 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유준 위원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갔다 왔지만 저 역시 민원인과 함께 갔고 민원인에 대한 유예, 선처 부분으로 몇 차례 갔다 온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타 기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위법사항을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고 하셨지만 최소한의 유예를 해 주십사 당부드렸고 동구 주민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 단속은 되었다 하지만 몇 백만 원에서부터 몇 천만 원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 버텨나기 힘듭니다. 물론 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 최소한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현대중공업 원전사건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받지 못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예해 줘서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받아서 호황기를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듯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유예해 줬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유예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유예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동구 주민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강제이행금 부과되면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께 당부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우용호 국장님, 이선룡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