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일혁
임일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제 농업정책과 김민수 팀장님께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문제는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50%, 50% 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3회 추경이 심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3회 추경이 없었을 때, “2회 추경 때 좀 들어와야지 맞는 게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좀 팀장님한테 얘기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로 정산을 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이미 50%를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의무가 없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더 추가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1대 1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예산 부족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나온 예산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3억 20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당시 도에서 9월 6일자 저희한테 공모 시달한 사항이 대도시 지역에 이제 학교 참여 수가 많다보니까 8개 시‧군이 9월 6일자 현재 예산이 고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 시‧군에 대한 일괄 삭감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2회 추경 때 3100만 원으로 삭감 조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필요량을 확인하고자 저희가 교육청에 수요조사를 일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개교 초·중·고가 있는데 그중 30개교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22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에서도 도 예산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추가 필요량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 추진하라는 공문이 별도 시달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 2200만 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시비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도비매칭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시에서도 삭감이 되는 게 원칙이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다만 아이들 급식 관련 문제라서 참 입장이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도 매칭사업에서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해서 진행하는 게 맞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원칙적으로 간다면 도 사업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적 있어요,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시 재원으로 충당한 경우가 있나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 있어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농업정책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질 좋은 농산물과 축산물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