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준 의원 발언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장애인들 취업에 맞게 기업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최대 10명 이상 일단 인건비에 대한 지원해 주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전국에 각 지역별로 일정한 안배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기업체의 경쟁력 이 떨어지는 데는 부도가 나거나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서 할당을 안 하고 전국 순위를 매겨서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전주에는 3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할당제에서 전국 순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고 싶어도 최고 3년 동안 한 군데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논의를 해보니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지원해서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듯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행정에서 일정 부분 컨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정과 같이 해서 역량을 키워주고 그러면 정성평가 부분에서 지역의 기업체들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고 전주에 50인 기업체가 2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우리 장애인고용공단, 저희 그다음에 중소기업협회하고 같이 해서 기업체를 발굴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띄워보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직접 발굴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애인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생물학적 부모일지언정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아이들도 또 한편으로 부모로서 역할도 하지만 아이들이 또 사회로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부모들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하고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부모들한테 아이들을 생물학적 부모 이상으로 진짜 정신적인 부모로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의는 관련 강사를 모집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아카데미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하게 되고요. 찾아가는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학교에서 각 10회씩 운영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특성에 맞게 한 2명 정도 강사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님.

예, 갑니다.

저희 하면서 어차피 청사관리계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한다면······.

기본적으로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조직은 우리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같이······.

지금은 조직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는 없죠.

예.

박윤정 위원님.

예.

이것 양 구청 2대로 그리고 박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어요. 겨울철에 해 가지고 도로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12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도비가 편성되면서······.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연맹 쪽에서 해 가지고 유치한 부분에 아마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고 도에도 항의하고 협조를 구하는데요. 그 부분은······.

국장님, 주관이 전라북도인가요?

전라북도 유도회입니다.

그렇죠?

예.

자부담도 없죠?

원래 여기에는 자부담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에는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 때 안 올라왔던 거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심의 안건으로는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말씀하시죠?

여기가 원색장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작년에 다 시설해 놓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까지 다 지원하고 도에서 계속하는데 이 부분에 당분간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거점마을을 14개 시군을 다 했고 그 첫 번째가 원색장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색장마을 지원예산입니다.

시군별로 1개입니다.

시군별 1개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인데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특허권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업을 설립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상임위원회 권고가 있어 가지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보시고 일단 여러 가지 설명 들어보고 일단 지금까지 특허 낸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 보자고 해 가지고 아마 거기 전원 일치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축적만 하고 자원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연구결과만 가지고 하다가 그것을 활용하고 민간에다 예전에 보면 참순대 같은 데 기술이전 쪽으로만 몇 번 했었는데 기술 이전보다 기업을 설립하는 게 낫지 않냐······.

예.

운영은 민간자본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특허 낸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고 일반에서 자금 모집해 가지고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기업 자금 처음에 2억 정도만 있으면 설립하고 농생명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설립 초창기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초창기 비용 같습니다. 저희들도 얘기했을 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했는데 초창기만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거기에 보면 초창기 전담인력 1명하고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보강기술 발굴하는데 그런 정도 비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민간이 선뜻 어떤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컨소시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투자할 때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민간인이 기업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런 연구소기업들이 여러 군데 생기고 있거든요.

김승섭 위원님.

팔복동 공단지역인데요. 옛날 코카콜라 부지인데 지금 팔과정로라고 도로 개설 공사하고 있거든요. 철도 횡단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호남제일문 사거리까지 거기가 원래 계획도로는 50미터인데 지금 35미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거기가 35미터밖에 안 되어 있고 계획도로는······.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되잖아요, 도로도. 그래서 이 도로는 어차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요.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